○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종관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복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1권 54쪽입니다. 검토를 해 주세요. 제가 회계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촘촘하게 살펴봐야 겠다 생각을 하는데, 교통기획과는 특별회계가 없고 일반회계만 있습니다. 금액은 똑같아요. 과연 촘촘히 살펴보셨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따져 보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착오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가서요.

54쪽을 보면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합친 금액으로 379억 4,374만 7,000원이 2021년이거든요. 57쪽 보면 일반회계 총계인데, 여기 보면 아주 경미한 거지만 프로테이지 인상에 대한 폭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다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없는데, 일반회계하고 같을 수밖에 없죠. 예산은 똑같아요. 그런데 여기 프로테이지를 보면 제가 숫자를 잘못 썼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촘촘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예산이니까 저희가 촘촘히 챙겨서 예산을 드리고, 그 예산으로 활성화를 하시는 것이 예산의 설명할 필요성이라고 느껴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중 자치단체등이전에 7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수회사명, 버스노선 지연되는 것에 대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2021년 3년치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들여다보느냐면 제가 보기에는 집행부에서는 충분하게 잘해 주시고, 열정을 다해서 해 주세요. 어느 회사든 교통회사에서는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혼자 정리하다 보니까 한계점을 느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자료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는 예산문제는 아니지만 설명자료 14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버스공영차고지에는 주유시설이 없죠?

○김정겸 위원 결국 다 외식하는 거예요. 없는 이유가 의정부시 건축물 대장하고 경기도 건축물 대장이 맞지 않아요. 거기다 주유시설을 할 수 있는 허가가 나지 않아요. 집 밥을 못 먹고 맨날 외식을 하는 거예요.

사실상은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공영주차장 내 주유시설이 없는 곳이 아마도 의정부시만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는 계획서를 세워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주유시설이라고 하면 유류, 가스, 전기도 되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처럼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시 당초 달라서 허가가 안 나는 거고요. 지금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장례식장밖에 없잖습니까.

○김정겸 위원 어쨌든 그쪽에는 새롭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5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있잖아요. 사실상은 물론 우리 과장님이 워낙 출중하시고 그래서 잘하시겠지만, 분배를 정확하게 하시겠죠.

그런데 연구용역결과에 따라서 재정지원을 하잖아요. 개인하고 법인회사하고 사실상은 차등을 둬서 예를 들어서 개인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장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만 빼요. 법인 같은 경우는 주주배당금부터 해서 대표분 다 빼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회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매번 쪼들리는 거죠. 그래서 꾀를 내신 게 작년 같은 경우 11억 4,000만원이었잖아요. 2억 원 정도를 가용금으로 빼놓으신 것 같아요. 2억 원을 좀더 어려운 업체에게 주신 것 같아요.

저는 부탁이 올해는 7억 8,000만원으로 늘었으니 그 가용금을 좀더 많이 확보해 놓으셨다 어려운 업체에게, 형평성의 문제예요. 어려운 업체에게 좀더 보조를 해줬으면, 그런 융통성 있는 행정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김정겸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3쪽에 출근 시간 맞춤형 전세버스 운행지원, 신규사업이죠?

○조금석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주시고요. 29쪽에 광역버스 출퇴근 시간대 증차 운행지원에 대해서도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신규사업이잖아요. 내년도 1월부터 운행이 될 텐데요.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는지요?

○조금석 위원 전세버스로 운행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전세버스는 어느 지역으로 쓰실 건지 준비하고 계시나요?

○조금석 위원 평안운수는 그냥 버스회사고, 명진은 전세버스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된다면, 명진버스가 될 것 같고요. 설명자료 29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현재 신규사업인데,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2020년도에도 실시가 됐나요?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질의가 많아서 다른 위원님들 계시니까 일부하고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듣지 못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에 세부내역이 없고, 뭉뚱그려서 산출내역이 들어와서요. 노란경계석 설치에 대한 부분은 설치구간길이와 메타당 단가, 사업예산편성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발광형 LED표지판 설치부분은 지금 혹시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이 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지금 2개소라고 지정을 해 놓으셔서요.

○정선희 위원 보고 주시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내역에 대한 예산이 교통기획과인 경우에는 전년대비 안전교통건설국 전체 11.91%의 증액이 됐어요. 한 43억 정도로 다른 부서보다 월등하게 예산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예산들이 너무 뭉뚱그려서 편성이 돼서 사업에 대한 세부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안전시설 조성사업도 진행을 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된 근거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 수가 없어서, 위치를 어디에 두고 이 사업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나중에 설명부탁 드리고요.

그리고 14페이지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한 부분도 지금 문제가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올렸을 텐데,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대한 어떤 시설개선, 보수 관련 예산편성이 있었는지도 내역이 없어서 지금 산출내역에 나와있는 공사가 처음인 건지 기존에 있었던 건지도 설명이 없어서 궁금하고요. 이 내용은 간단하게 어떠한 사유로 예산이 편성됐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말씀주신 것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이해했고요. 그리고 예산편성 증액에 대한 부분은 교통관련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이 사실 경찰서와 공조하면서 많이 나왔던 게 민원에 대한 부분이 급선무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누락이 돼서 시설개선에 대한 것들이 바로 반영 안된 부분을 과에서 추진하고자한 부분이었다면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느끼는 체감의 불편함 들을 감소시키는 취지였다면,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버스공영차고지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주신 대로 2년 전에 했던 사업내역 하고 이번에 공사하고자 하는 사업 세부내역을 같이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15페이지에 광역교통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도 저희가 교통정보센터가 따로 있나요?

○정선희 위원 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시스템 자체를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인가요?

○정선희 위원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가요? 비교되는 금액이 1억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2억 8,000만원이었다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유지보수비에 대한 용역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교체 부분이 2억 8,000만원 증액되는 것으로 보면 될까요?

○정선희 위원 미리 설명을 주셨으면 시간이 단축됐을 텐데, 설명이 없어서 궁금한 게 많아서요.

○정선희 위원 16페이지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은 위치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평화로 구간 표지판 및 노면 시범설치라고 되어 있던 것들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속도를 아예 바꾸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60에서 50에서 30으로요.

○정선희 위원 단계별로 계획이 있는 거죠?

○정선희 위원 올해, 내년, 내후년 연도별 구간 개선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죠?

○정선희 위원 그전에 다하셔야 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전에 하고자 하는 사업의 단계별 계획서를 주시고요.

○정선희 위원 마을버스나 일반버스 여러 가지 재정지원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마을버스 같은 경우 재정지원을 7억 8,000만원 정도 증액시켰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지원했던 지원금액에 7억 8,000만원이라는 금액을 더 증액하게 된 산출근거에 대한 내용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뭉뚱그려서 약 7억 8,000만원은 아닐 것 같고요. 용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이 산출됐다고 하시니 산출근거에 대한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1,000원 단위까지 금액이 돼 있어서, 산출근거를 가지고 하셨을 것 같아서, 내용을 알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설명자료 13쪽, 26쪽, 30쪽, 31쪽으로 대중교통 육성 등 각종 법률에 의해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이나 종합계획을 세우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령에 의해서 따로 용역을 줘서 종합계획을 세우지만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설계, 계획, 용역할 때 다 묶어서 해야 각 분야의 협조, 협력, 문제점 등 같이 해서 용역이 잘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잘하시는 과장님께서 용역을 줄 때 따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같이 할 때 5년단위니까 묶어서 용역을 하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한 번에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셔서 추후 종합계획 기본계획할 때 의견을 주셔서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지찬 위원 아까 정선희 위원께서 종합적으로 안전교통건설국에 대한 예산을 짚어주셨는데, 저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자치행정에서는 의아해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세운 것을 보면 도로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설명자료를 보면 제 욕심에는 안 차요. 지역적으로 나눠서 보면 건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행사나 사업이 축소돼서 예산이 줄어들 때 우리 시에서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해서 이럴 때 시민에게 필요한 안전시설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아까 정선희 위원님께서 안전속도 5030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다른 추가질문으로 지금 시설을 바꾸고 있어요. 5030이 시행될 때 가장 사고율이 적다고 해서 경찰청에서 시행하는 건데, 변경된 지역이.

요즘에는 아이티 시대에 시설을 하고 나면 바로 입력이 돼 가지고 바로 위성이나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시민들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보면 일반차량 네비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지만, 모발일 데이터는 바로 위성으로 업데이트가 되는데도 50으로 바뀌었는데도 60이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이 되자마자 바로 입력이 돼서 위성으로 가서 종합데이터로 가서 시민들에게 전달돼야 되지 않나 이런 불편함을 저도 느꼈습니다. 과장님 접수받은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지찬 위원 바뀌어서 50으로 되어 있는데, 60으로 지나가다 보면 속도위반으로 느끼기 때문에요.

○안지찬 위원 사업명세서 452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전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을 하고 있어요. 안 하죠?

○안지찬 위원 이 사업은 좋은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지감각이 떨어지는 고령층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해야 우리가 사고율이 줄어드는데, 홍보가 미진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끌고 다니는 게 낫지 하면서 아직도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업이 부진하지 않나 생각돼서 홍보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안지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어서 안전속도 5030 행안부 하고 경찰청 하고 공동으로 교통사고 감소에 대한 속도하향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점으로 발견되는 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본 위원은 2021년 4월 17일부터 시행이라면 법이 개정됨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홍보에 대한 대책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도 의원조차도 시행이 4월 17일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리가 안됐잖아요. 이런 것들을 시민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BRT 끝에 보면 동부간선도로 진입하는 데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긴 한데, 어디서 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이즈 규격도 맞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형식적인 현수막 몇 개 붙이고 홍보를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책적으로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5030에 대한 홍보를, 다른 것들 보면 홍보 잘하시던데, 이건 홍보가 꼭 필요하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시는 경찰청이고 모든 것을 종합한 곳이 시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은 경찰청 나름대로 역할을 하는 거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는 거고, 경찰청에서 하지 못하면 협조를 구하든지 아니면 부탁을 하든지 윈윈해서라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역할이기 전에요.

그에 앞서서 제가 민원처리도 이건 경찰서다 시청이다 도로과다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곤란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총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시에 근무하는 모두가 아닌가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용역이 있습니다. 제가 얼핏 찾아보니까 종합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내서 정보를 저장하고 제공한 정보를 수정해서 다시 보완한다는 컬렉션 프로그램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저도 아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게 의정부 전체가 교통에 대한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지난번에도 제가 얼핏 한 번 드렸는데, 이번에도 4가지 용역이 나왔어요. 아까 그것에 대처해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예산도 그렇고 시급한 불부터 끈다고 정말 체계적으로 예산지원이 되고 있는 건지, 노선이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 용역도 체계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아닌 우리가 같이 공유를 한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업을 보면 날짜가 다 달라요. 아까 버스예산에서 40억 적자예산이다 앞으로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들었고요.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 올리실 예정이다 말씀을 들었는데요.

사업이 문제인 거예요. 제가 사업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주세요. 그런데 제가 지켜 보면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계획은 했는데 그 다음에 용역을 했다, 용역을 했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다 이러면서 용역이 추진이 안돼요.

제가 날짜별로 다 적었어요. 어떤 것은 6월에 끝나고 어떤 건 10월에 끝나고 연차별로 다른데, 그에 대한 사업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예를 들자면 5030 같은 경우는 언제 쯤 끝낼 계획이세요?

○이계옥 위원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보고한 내용을 보면 6월까지 사업안을 내셨어요. 그러면 6월까지 사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서 못했다 그러면 문자를 주든지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시민들이 얘기했을 때 말하기 좋은데,

제가 처음에 의회 왔을 때는 보고한 대로 되는 줄 알고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잘 안 이뤄지고 있어서 2021년도 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지만 계획이니까 달성목표가 있고, 달성목표 성과계획표를 보니까 다 좋게 나왔어요.

사실은 들여다보면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뤄져서 안 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겠다 하셨지만 어떤 것은 내년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것은 14개월 용역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잘 챙겨가면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난번에 민원을 말씀드리면, 피드백이 안 오기 때문에, 저희도 설명을 듣다 소통을 못했는데요. 교통기획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예요. 한 번쯤 설명회 때 오셔서 인사를 나누면 서로 소통할 수가 있고, 민원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결과에 대해서 박과장님이 금방해 주시든지 요즘은 뜸했거든요. 여성은 작은 거에 아주 섬세해요. 기다리고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으로 오늘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추가로 궁금한 건데, 예산안 448페이지에 보시면 교통시설물 민원관리용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요. 전년도 예산이 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어요.

○정선희 위원 작년도 3,800만원 자산취득에 대한 내용은 뭐죠?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정선희 위원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의정부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지원인데, 저희가 시작하면서 계속 콜택시에 대한 콜지원하는 게 과연 예산이 합리적인지 시작할 때부터 자꾸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을 시작한 시점에서 사업을 진행한 콜 접수내역이 있으면 주시고요.

계속 리뷰를 하고 계신 모르겠지만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의정부 콜택시에 대한 불편함이 올라온 내용들이 있어요. 콜을 해도 전화연락이 쉽지 않고, 또 콜을 하고 차 배차되는 시간과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활성화된 많은 앱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서 비효율적이어서 안 한다, 별루 의미가 없다, 걸어 가는 게 낫겠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어요.

콜택시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은 빠른 시간 내에 편리하게 길에서 택시를 잡는 그런 시간과 노력을 감소 시키 고자 지원하는 비용인데,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목적과 관련해서 타당한지, 올해도 예산을 삭감하셔서 올리셨어요. 그러면 재검토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의 6,000만원에서 4,400만원 정도면 거의 80%이상 예산이 삭감됐는데, 굳이 이런 금액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통해서 좀더 활성화할 수 있는 정말 시민들에게 편리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제시해 줘야 되는지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선희 위원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조례로 만들어서 개인적으로 주시려고 예산에 편성하셨던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건 어쨌든 공익적인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면 검토하는 과정에서 언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감소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시대흐름이나 사용의 편익성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가 고려해서 예산을 처음부터 편성할 때 감안했어야 되지 않을까,

주고 나면 다시 삭감시키거나 안 주는 것은 부담감이 많아요. 예산이라는 것을 주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들을 통해서 다만, 얼마의 예산보다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부탁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방안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교통질서계도 하시는 분 그분들에 대한 예산이 급식비가 2,900만원이 나갔어요. 예산안 452쪽입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인원수 하고 서면으로 보고받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참석을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사인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수당이 나가나요?

○이계옥 위원 구체적인 부분은 다음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희수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예산이 얼마예요?

○이계옥 위원 우리는요?

○이계옥 위원 용역을 한 거예요?

○이계옥 위원 전체다요?

○이계옥 위원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관리가 잘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홈플러스 앞에 있는 공영주차장도 공사한다고 2,3달 있더니 그전에는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마비가 되고, 거기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사랑공원 앞에 상인들이 점포의 운영을 위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해 달라 했는데도 적은 면수임에도 불구하고 놀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장애인들에게 위탁을 주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가 드렸는데,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다고 얘기만 하지 사실 있는 주차장을 활성화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 지하 주차장은 안 가고 놀고 있는데, 주차장에 문제가 있다 얘기하는 건, 본 위원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 방법을 모색해야죠.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만 우리가 따라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이 결국 민락2지구의 문제가 많이 부각되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제가 여러번 말씀드렸던 내용이 사실 주차장을 새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지만, 그런 상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주차장 면수를 우리가 따로 매입을 통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는 상황이 불가피 하다면 사실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저희가 매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원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저희보다 밀집도가 많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주변 주차장을 매입하는 것도 있고, 일부 지원을 해줘서 일반인들이 공영주차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신곡2동에 있는 홈플러스 주변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공공시설의 주차면수를 늘리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민간주차장들을 축소하거나 감소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민원으로 받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금오지구 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도 여기 몇 번 가봤지만 실제 땅 소유주가 어디 죠?

○정선희 위원 토지소유주가 어디죠?

○정선희 위원 실소유주가 누구인데요.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인지 경기도인지 아니면 LH이든지 개인인지요.

○정선희 위원 LH인가요?

○정선희 위원 매도인이 있을 거고, 매수인이 있잖아요. 그러면 매도인은 누구고, 매수인은 누구냐고요?

○정선희 위원 우리 시 소유라는 얘기네요.

○정선희 위원 부서별로 다르기 때문에 매입,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여기는 수요가 많지 않아서 사실 지금 현재는 주차장을 그냥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놓으셔서 사실 주차장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저희가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취지로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454페이지 보면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1억 5,400만원 정도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설명자료 114페이지 장암역 환승공영주차장 수익금 정산하는 게 있어요. 연도별 세부내역을 알려주시고요. 이건 내년도 예산을 잡아 놓으신 거잖아요. 2021년도니까 3개년으로 잡아주시고, 예산편성액과 지출액을 구분하셔서 그리고 사용대수 만약에 데이터가 나온다면 그렇게 해서 환승공영주차장 수익금 정산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실 예산이 많다 적다보다도,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서나 예산서를 보니 불법주차 단속용 CCTV라든지 성능개선비부터 시작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750쪽을 보면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 설치부터 시작을 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들도 있겠지만 꼭 과태료 부과를 위한 예산이 많아요.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기 위해서 CCTV를 확대하는 예산도 좋지만, 의정부시가 알림서비스도 잘되고 있단 말이죠. 알림서비스를 한 이후부터는 줄지 않았나 싶거든요.

정말 단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유지를 이용해서 주차시설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CCTV 설치가 얼마다, 성능개선에 얼마다 그전에 그 돈으로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알림서비스를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만 전혀 모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불법주정차를 개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만 하고자 하지 말고 홍보에도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전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설명자료 108페이지 하고 109페이지예요. CCTV 글쎄 폴대라든가 이런 게 결합이 되고 안 되고 해서 가격이 다른 건지, 108페이지를 보게 되면 똑같이 고정형입니다. 주정차 단속 CCTV 신설 2대 9,000만원이에요. 한 대당 4,500만원이라는 거죠.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정비 및 신설에서,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1대당 4,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109페이지 보면 역시 똑같이 고정형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고정형 11개소를 교체하는데, 1억 6,500만원 다시 말해서 1대당 1,500만원이에요. 그 차이가 뭔지 물론 109페이지는 교체를 한다고 하니 기본 시설인 폴대 등은 그냥 있으니까 CCTV 기기만 가져다 교체를 하기 때문에 1,500만원이고, 그 다음에 108페이지는 4,500만원이니까 새로 폴대까지 해서 4,500만원인지? 그러면 폴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CCTV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폴대 값이 너무 과도한 것이 아닌가, 배보다 배곱이 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정겸 위원 그런 대답이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업체에 CCTV에 대해서는 상당히 커다란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서 물어보니까, 신설하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얘기가 있어서 설명을 듣고자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예산안 750페이지입니다. 주차관리 시설확충(교통사업 특별회계) 무인단속 시스템 확대 설치예요. 유지관리하고 정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정겸 위원 전기요금 말고 유지관리하고 정비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김정겸 위원 유지관리 안에는 정비가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김정겸 위원 서버를 이용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물론 유지관리가 가능하지만 그 유지하기 위해서 정비를 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정비는 말 그대로 CCTV 자체를 정비하는 거고, 유지관리는 그와 포함된 통신선로 등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김정겸 위원 유지관리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관리하는 거고, 정비는 이설하는 거라는 거죠? 저희는 정비 그러면 이설로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한마디로 나무 옮겨 심는 건데, 가로수 정비 그러면 이식하는 것도 포함되고 가지치기하는 것도 다 포함되는 그런 관점에서 사실상 유지관리 안에 소위 말해서 정비도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은 목이고 세항이잖아요. 왜 쪼갰는지 그에 대한 생각 때문에, 질문을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정비를 공공기관에서는 이설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정겸 위원 유지관리는 지금 말씀대로 하면 수시로 하는 것이고, 정비는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 통상적으로 정비라는 말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사전에 기타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설명서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주셔서 검토했는데요. 위원님이 주신 말씀 종합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시민들 관심이 많잖아요. 주정차 단속도 우선이지만 아까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요즘에는 광역화 되는 것 같아요. 의정부시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등록하면 광역화 되는 것 같아요. 주변 시군하고요. 아주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시가 면적이 좁고 인구수는 많다 보니까 주차장이 늘 부족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도 하나 의견을 드리면,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내 집안 주차장 설치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마을 만들기든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일제 철거가 아니고 부분 개설하는 사업이 있어요. 그럴 때 내 담 쓰러뜨려서 같이 주차장 만드는데도 같이 병행해서 움직일 때 실적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형 프로젝트로 해서 다수의 면수를 설치하는 주차장도 물론 하지만 자연부락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소소한 이런 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자연부락은 꼭 필요해요. 다음에는 좀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8,109쪽 CCTV 정비, 신설 성능개선에 대한 비용문제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106쪽 공영주차장 유지보수사업 중에 백석천 제1주차장에도 CCTV교체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간단히 산출을 해봤지만 가격이 달라요.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사실 CCTV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 CCTV 예산마다 산출방식이 알아보기 힘들고, 공통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따져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 들어서 안전교통건설국 공히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CCTV 개선 혹은 신설에 대한 모든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CCTV 구입비, 몇 만 화소인지 기재하셔서 카메라의 가격, 설비가격 모두 제출해 주시고요. 구입을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설비까지 같이 맡기는지 따로 하는 건지 그런 모든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천천히 준비하셔서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건 사무국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안전교통건설국 외에도 CCTV 예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국에도 똑같은 자료제출을 공문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홍승의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자료 121쪽입니다.

하부공간 시설물 정비인데요. 지금 하부에 녹지공간을 만들면서 경계펜스 같이 되어 있잖아요. 사실 녹지공간 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계펜스가 보이지 않게 식재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굳이 경계펜스를 재설치하고 관련된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기존에 하부에 식재하고 펜스하고 같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별도 시설이라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이해했습니다.

총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운영비 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계속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탑승자가 줄었고, 그에 따른 운영비 보전은 알겠지만 점점 저희가 새로운 사업자와 사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비용에 대한 절감이라고 봐요.

운영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있는 GS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있었다고 보지 않고, 결국 파산하고 새로운 업체선정을 통해서 진행됐던 부분은 사실 예산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1년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과연 그게 맞았는지 생각이 들 정도로 예산에 대한 저희 부담금이 자꾸 늘어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바로 된 선택을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인가 의문점이 듭니다. 예산운영비 보조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디까지 보전을 해줘야 될까요. 운영비 보전 차액을 해줘야 된다는 게 계약상에 되어 있죠?

○정선희 위원 운영 보조금만 믿고 어떤 수익에 대한 증대라든가 다른 방안들을 병행해서 집행부에서 예산에 대한 비용이 더 많이 지출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선희 위원 과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업체에도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업체가 수입이 떨어지는 부분을 당연히 우리 시에서 보전을 해 준다는 안일한 생각을 갖는다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과에서 적극적으로 업체와의 그런 협조를 유도해서 적극적인 예산에 대한 지출을 적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주신 대로 추경에 30억이라는 예산이 투자됐기 때문에, 그 30억이라는 돈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비용입니다라고 말하기에는 매우 큰 비용입니다. 경전철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고, 의정부시 경제 자체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도 같이 그런 어려운 부분을 공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같이 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적극적으로 담당과뿐만 아니라 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이라도 덜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의원들 하고도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들어오셔서 상세하게 설명주셔서 잘 들었고요. 팀장님까지 오셔서 일일이 설명 주셔서 감사한데요.

설명자료 121쪽 경전철 하부공간 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보니까 G&B사업의 일원인 것 같아요.

○조금석 위원 필요성을 보면 G&B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 맞는 부분이 산출내역에서 경전철 하부부지 경계휀스에 대해서, CCTV는 그렇다 쳐도 경계휀스에 대한 내역을 얼마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굳이 G&B사업 일원도 있는데, 휀스를 가운데 중앙선에 올려서 있습니다. 펜스의 높이가 한 50㎝되나요?

○조금석 위원 누구나 다 넘어가요. 굳이 여기다 펜스를 왜 쳤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녹지공간을 조금이라도 보기 위해서 했다면 하부공간에도 잔디조성을 한다거나 초화류를 심으면 보기 좋올 텐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막았는지,

밑에 보면 높게 한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는데, 중앙분리대가 있는데 꽃도 심고 펜스도 친다고 하셔서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예산에도 휀스에 대한 예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렇게 꽃도 심고 펜스도 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안 맞으면 빼고, 꽃이 더 필요하면 꽃을 심을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가선거구 권역동을 보면 부대찌개거리부터 시작해서 흥선권역으로 돌다 보면 어느 해는 부대찌개 앞쪽에는 펜스는 없어요. 인조잔디를 다 깔아서 먼지가 많아서 난리가 났어요. 순간 어느 때에는 태극기하고 바람개비를 쫙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다 없어졌어요. 이제는 초화류를 심고 있는데요.

타 시군 용인시나 김해시 등을 보시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12년에 사업자가 하셨다고 하셨지만, 사실 맞지 않습니다. 초화류를 심어도 여기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경계 휀스 및 CCTV 설치해서 6,000만원이 올라와서 제가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게 안 들어간다면 펜스가 왜 들어가 있겠습니까? 팀장님들이 설명자료 작성하실 때 신중하게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과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경전철일 텐데요. 그래서 정선희 위원님, 조금석 위원님 말씀주셨는데요. 이 시대 지구상에는 정말 경전철 그러면 저탄소를 요구하는 이 시대 첨단교통시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의정부시는 주변 지역에 비해서 환경, 미세먼지도 적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거기에 한 몫을 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예산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스러워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정말 어려울 때는 허리띠를 졸라맨다고 얘기하듯이 원리금이나 운영비 등도 운영주체하고 잘 협의해서 어려울 때니까 물가상승률, 금리도 많이 다운 돼 있다 보니까 잘 협조해서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게 하는데 과장님이 더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활성화를 위해서는 큰 사업으로 여러 가지 준비된 것들은 계속 하셔야 겠지만 한 푼 한 푼 어려울 때는 졸라맬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설명서 123페이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12년 거치 2년 상환인데요. 이자액만 약 12년간 33억이에요. 빌려 쓴 건데요. 12년 거치 2년 상환은 매분기마다 하기 때문에 8회에 걸쳐서 원금을 갚는 거죠?

사무국에 제가 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융자를 해간 곳, 의정부시 전체 과겠죠. 상세내역을 우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주성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페이지 작년에 불법낚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김정겸 위원 과태료는요?

○김정겸 위원 3개 구역으로 해 가지고 1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다니면서 낚시하는 것을 거의 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물론 제가 갔을 때 단속하고 지나갔을지 모르겠지만 실효성에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코로나로 안전총괄과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 2021년 예산편성 잘 집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461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연구용역비 하고 재해위험요소 사전정비 예산이 5,000만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예.

○이계옥 위원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어요.

○이계옥 위원 5,000만원에 대한 예산도 역시, 사전정비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재해위험요소 사전정비요.

○이계옥 위원 보험료가 나가더라고요. 보험료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계옥 위원 1인당 얼마예요?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시민에게 돌려줄 방안모색을 잘해서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해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몰라서 못 받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9페이지입니다.

서민생활 안전지원에 화재취약가구 소화기 및 감지기 설치 500가구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정선희 위원 소화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에 어떠한 신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에 따라서 소화기 종류가 많잖아요. 천장에서 나오는 분사식도 있고, 던지는 것도 있고, 핀을 뽑아서 쓰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이지 않게 정말 필요해서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의 맞춤형 의미로 해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설명자료 43페이지 생태하천 수목식재는 장암동 쪽에 식재해 주시는 부분인데, 사실 호원동 중랑천 가는 부분에 주민들이 항상 초화류라든가 그쪽이 굉장히 좋은 산책길인데, 일회성 초화류 보다는 오래 두고 볼 수 있는 사계절 볼 수 있는 식재를 선택해 주시면 좋겠고, 예산편성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8페이지 부용천 정비사업은 사고이월 때문에 불용하신 것을 다시 재편성해서 쓰시겠다는 것은 예산편성 취지와 목적, 물론 아쉽긴 해요. 올해도 불용처리 하기 전에 올해도 부용천이나 작년도 계속 시설에 대한 개보수 말씀 많이 드렸는데, 그 사업이 불용처리 되지 않고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것은 감사한데,

다만, 부용천하고 중랑천 수위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랑천은 거기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위가 되면 그 수위에 따라서 하천에 대한 악취나 주변 환경 조성하는데 그나마 문제가 없는데,

부용천은 보니까 수위가 너무 낮고, 고인물들도 많고 밑에 있는 토사물들을 계속 퍼내도 사실 장마철에만 잠깐 수위가 높아서 그때는 악취 등이 괜찮지만 지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니 근본적인 것들을 검토하셔서 주변 환경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수질에 대한 부분이라고 봐요. 그래서 수질의 문제는 수위 때문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하실 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즘에 공동주택에 대한 화재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최근에 발생한 화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민이 대피하는 요령이라든가 순간 당황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파트 구조를 잘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막지 못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 공동주택 화재뿐만 아니라 자연재해에 대한 주민들이 어떤 재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론 매번 관련된 홍보물들도 제작하시고 알리고 있지만 특히 공동주택 구조에 따라서 대피로가 다르기 때문에, 공동주택 입주자들에게 그런 대피로라든가 상세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주민 모두가 알 수 있게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진행은 의원님들과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부탁드린 부분 가능할까요?

○정선희 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요. 설명자료 39쪽에 노후된 재난 예·경보시스템 교체에 대해서, 지금 영상회의시스템이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신다는 거죠?

○조금석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알겠는데요. 그 밑에 보면 주요하천 및 도로 기 설치된 CCTV도 교체를 이 예산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하겠다는 건가요?

○조금석 위원 1억 8,200만원 이 예산을 가지고 2개의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조금석 위원 2019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용도변경 승인 통보라고 써있는데요.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종근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한 건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5페이지 제가 자전거 타고 경기북부 지자체 10군데를 돌아다녔어요. 저도 개인보험을 들려고 하다 시에 가입되어 있어서 안 들었는데요. 작년에는 451,000명을 대상으로 보험을 드셨어요.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급액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1세부터 3세 아이들은 자전거를 안탈 거예요. 인원으로 잡힌 건데요. 차라리 유모차도 차잖아요. 그 영아들을 위한, 아동보호를 위해서 이계옥 위원님께서 아동폭력 예방을 위한 조례도 제정하셨지만 아이들을 위한 유모차에 대한 보험을 들어 주는 게 어떨까? 사실상 45만명 중에서 영유아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상 자전거 탈 능력이 되지 않는 아이들까지도 보험에 가입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주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입니다.

추동1차아파트에 연결되어서 신곡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로로 이용하고 있는 소로 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여러 번 재차 말씀을 드렸고, 주민의 민원들이 지속적이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추진현황을 보니까, 벌써 설계도 다 되어 있고, 감정평가해서 보상협의 했는데, 추가비용이 1억 5,000만원이 있는 거잖아요. 이 비용에 대한 부분은 전체가 공사비인가요?

○정선희 위원 아스팔트를 깔면서 통학로 옆에 아이들 인도, 보도 등도 설계에 반영이 돼 있나요?

○정선희 위원 기업도 있고 해서 대형차량들도 많이 다니고, 불법 주정차되어 있는 차들도 많기 때문에, 소로개설사업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 통학과 관련돼서 별도 보도를 해 주실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도로가 불법 주정차할 수 있는 그런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물론 교통기획과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볼라드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차를 하지 않도록 방법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검토부탁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주민이 민원주시긴 하셨지만 그래도 빨리 입학하기 전에 물론 3월 착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기 전에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빨리 개설이 됐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로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민원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아까 안지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도로과에 많은 예산이 잡혀 있지만 사실 그것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만일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1회 추경이라도 검토하셔서 도로를 직접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팀장님들이 사전에 방문해서 설명주셨는데요. 점검차원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설명자료 53쪽 안전총괄과에서도 보고받았지만 이게 가설교량이에요. 좀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은 세워 주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특히나 거기 대형차량, 공사차량들이 다닐 텐데, 그것까지 확실하게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75쪽 신규사업인데요. 축중기가 원래 없었어요?

○안지찬 위원 요즘에는 안전을 위해서 무선 축중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안지찬 위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는 나을 것 같은데요. 많이 개발됐으니까 안전을 위해서 가서 보다 보면 안전에도 위험하니까 무선 축중기로 해서 제대로 된 것을 구입해서, 가격이 적정한지는 제가 확인 안했지만 과장님 잘 선택해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설명자료 76쪽 도로시설물 파손으로 인적 및 물적 피해에 대해서 과장님께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어려워요. 자기가 들어 있는 기본 보험료를 다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만 지급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거기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알고 계세요.

77쪽 도로유지, 보수사업 우리 지역에 3종 시설물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안지찬 위원 1,2종은 많이 있어요?

○안지찬 위원 흥선교 보수공사는 지난 4회 추경 때 올라온 예산이죠?

○안지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에 많은 예산을 세우고 있지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2014년부터 민원이 발생돼서 청소차도 못들어 가고 해서, 71쪽 녹양동 아래버들개 도로개설사업이 올라가 있잖아요. 72쪽 그림을 보시면 파란선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1차 낸 쪽은 민가가 집중되는 곳입니다. 굵은 선으로 3차까지 있는데, 일단은 급한 대로 청소차나 일반차가 들어 왔다 거꾸로 나가지 않게 끔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는 말씀 전달하고요.

이 도로사업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릴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2014년에 들어 와서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 31일에 1차 겨우 하나 들어 왔고, 2차가 올라왔는데, 언제될지 모르겠지만 계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림상 오른쪽은 우정지구 본동으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아마 12월부터 보상이 나가고 해서 이쪽에 계신 분들이 아래버들개, 윗버들개로 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래버들개는 시작을 해서 1,2차로 돌아가는데, 윗버들개는 대토를 받아서 집을 지으면서 오는데, 주민들과 계속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래버들개는 그나마 이렇게 움직이는데, 윗버들개는 전혀 없이 사유지를 쓰고 거잖아요. 그래서 오범구 의장님과 최정희 의원님과 같이 가서 몇 번 둘러봤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동을 하시니 생각해서라도 용역비라도 해서 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으면 새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세워진다고 해서 빨리 진행은 되지 않겠지만 민원을 받아야 되는 의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정지구 본동마을 들어오기 전에 용역비를 세워서 시작을 하면 그나마 말씀이라도 전달을 하고 이주민에게도 저희들이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도로과 2021년 전체예산이 얼마예요?

○이계옥 위원 올해에 비해서 증액된 예산이 80억 정도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로과는 예산을 줘도 열심히 할 것 같아요. 예산을 아낌없이 줘도, 팀장님들이 보고할 때도 일을 하기 위한 것보다 철학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쉬는 날도 없이 보면 밤과 낮 구별 없이 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은 충분히 활용해서 하겠다 싶어서 예산에 대해서는 여쭤 보고 싶지 않고요.

지금 민원이 들어 온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정자마을에 대한 부분 6m, 8m가지고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 환지방식에 대한 문제가 거의 2년째 계속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해결이 안돼서, 만가대 교차로 하고 남양주 시계 도로정비공사하는 게 언제 마감이에요?

○이계옥 위원 지난번에 세 군데를 나눠서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이 만가대 교차로에서 남양주 가는 건 계획상 7월이 마감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을 빨리해서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한 수행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거기가 애당초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사가 많은 곳이라, 언제 되지 그때 공사를 시작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감사했기 때문에요. 2021년 7월이 공사 마감으로 되어 있는데,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고산초 길목 나오는 것도 100m만 되면 정리가 된다 그랬더니 좀 연장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팀장님 오셔서 설명이 그게 아니라 의원님 부분적으로 할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용역으로 생각을 하고 정비를 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순차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솔뫼초 지난번 행감 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선희 위원님 모두 솔뫼초에 육교가 있는데, 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셨는데, 감동이었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솔뫼초등학교에 대한 것만요.

○이계옥 위원 지난번에 팀장님께서 솔뫼초 육교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저한테 대안과 방향, 앞으로 모색,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담당팀장님께서 추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모델사업이에요. 본 위원은 도로과에 상을 주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선희 위원님 등 모든 분들이 육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방안모색을 어떻게 했느냐, 일단 아무리 좋은 것도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거나 잘 모르는 것보다 함께 가겠다 해서 11월 19일에 제가 보고서를 읽어봤습니다.

솔뫼초등학교 하고 같이 간담회를 했더라고요. 거기에서의 반대이유가 뭔지 찬성의 이유가 뭔지를 분석했어요. 그러다 육교를 철거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했었는데, 육교를 존치하겠다는 이유는 그럼 뭐냐? 그랬더니 이것을 가지고 2차 보고회 때 다시 시간대별로 육교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숫자를 샜어요. 어떻게 샜느냐 했더니 일일이 서서 한명씩 샜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 중요하니까 학부모님들의 민원 아파트 입주자들과의 관계를 살펴서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도 생각하면서 좋은 곳이 어디 있는지 시청 앞에 기부금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대안을 세우는 건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시간관계상 절차는 제가 생략해서 말씀드리지만 또한 제가 물어봤어요. 과장님은 안 오시고 팀장님들만 오셨어요. 했더니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하도록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았어요. 여하튼 도로과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정겸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대안을 해 주셨어요.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자전거 이용활성화사업 보험, 요새 돌아다니는 노란차 하나 있죠. 전동킥보드요. 지나가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그에 대한 대안하고 김정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모차 같은 경우 눈에 잘 안 띌 수 있거든요.

3세까지는 보험의 대상자가 안 되니까 유모차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을 좀더 잘 검토해서 우리 시민이 받을 혜택에 대해서 고민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밤낮으로 뛰는 도로과 직원들의 열정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021년도 사업에도 기대를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솔뫼초등학교 육교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의정부에는 솔뫼초 육교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계획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솔뫼초등학교 앞은 노후되고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존치 의견이 상당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존치를 한다고 했을 때도 안전에 대해서는 저희가 리모델링을 꼭해야 하므로, 제가 외관에 대한 문제점도 문제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일단 경사로가 상당하고요. 계단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게다가 육교 계단의 재질이 굉장히 미끄러운 재질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이용하기 특히 위험하고 겨울철에 특히 위험하고 비가 내려서 젖어도 그렇고, 리모델링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리모델링을 해서 존치하는 방법과 혹은 철거 후 다시 건설하는 방법 중 예산상 어떤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그런 점검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을 하기 전에 그 두 가지에 대한 비교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서명학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81페이지고요. 궁금한 게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관리운영비가 5,117만 4,00원이 증액됐는데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운영 증액분 7,748만 9,000원 중에 자동차 등록 및 법규 위반 차량 관련이 216만원 정도 증액이 됐고요. 보상비 280만원 증액이 됐고, 그중에 5,117만 4,000원이 자동차번호판 제작소 관리운영비 증액분인데, 예를 들어서 번호판이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번호판을 신규 말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 교체해 주신다고 얘기하셔서, 혹시 어떤 내용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정선희 위원 수요가 늘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장비 증액분인가요? 기존에 있는 장비를 교체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 간단한 거 질문할 거고요. 자동차관리과 민원실 화단 조성 대찬성합니다. 자동차하면 희망이 있고 달리고 예쁘고 아름다움인데, 거기 관리는 침침해서 좀더 신경을 써도 직원들 편의에 안 어울리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다른 예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많지 않기 때문에, 잘 편성을 했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좀더 편성해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끝으로 하나 궁금한 게 481페이지 사회복무요원이 2명이에요. 원래 2명인 거예요?

○이계옥 위원 나가는 경비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저는 부대에서 줘야지 왜 우리가 주는지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건강하시고 2021년도 희망찬 해 되기 바랍니다.

국장님 끝으로 이제 마지막이죠. 그동안 노고에 깊은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획하시는 일 인생은 60부터 시작이라고 했으니까 꿈을 펼치시기 응원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마지막 날이라고 위원님들께서 서운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소회라든가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회의 때 박수가 나온 경우가 6년 하면서 2번째입니다.

정말 우리 안종관 국장님께서 의회에 계신 동안도 저희와 고락을 같이 해 주셨고, 어려울 때도 같이 있었고 떠나는 소회도 우리 시의회와 의원들을 위해서 말씀을 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요. 국장님의 앞길도 또 다른 시작이 활짝 열리기를 모두의 마음을 대변해서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