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정 재정경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팽재녀 세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국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요즘 글로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는 미국, 유럽 등에서 재유행 국면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반하여 한국은 잘 대처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의정부시는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장,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의 발 빠른 대처로 잘 대처하고 있고, 다만 호원동에서 병원에서 그런 많은 확진자가 나와서 그게 참 옥의 티인 거 같습니다. 아마 세밀하게,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총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은 우리 시의 안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해 세입확충과 투명한 회계 관리를 통한 시 재정관리 효율화, 또 시청사 확보,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장기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이 힘들어진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확보, 한마디로 우리 시의 먹거리와 경제적인 수요를 책임지는 중요한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시 발전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되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직원들 한 분, 한 분 건강관리라든가 국의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국의 신나게 일할 수 있는, 출근하고 싶은 그런 국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요즘 직원들 힘들어하거나 어려워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구구회 위원 아마 화기한 분위기 조성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특히나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면에서 경륜도 많으시고 경험도 많으시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겠지만 전 직원이 합심하셔서 우리가 더 잘 살고 행복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 별 드릴 말씀은 없으시죠? 세정과는 제가 자치행정 와서 보니까 세정과는 특별하게 질문할 사항이 없더라고요. 하여튼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진작과 안정적인 세입확충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더더욱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임으로 해서 많은 재원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확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 침체로 인한 세비 불안정 생각도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구구회 위원 특히 홍보가 또 중요할 거 같아요. 납부방법이라든가 요즘은 전자시스템이 되어 있어갖고 위택스라고 그러나요? 잘 되어 있어갖고 납부방법이라든가 재산세 법령개정이라 해서 그런 부분에 홍보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하여튼 내년에도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사실 세금을 내시는 분들 입장도 굉장히 힘드실 거고. 세금을 거둬들이는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곤란한 부분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재정을 위해서는, 또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세입이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시민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정과에서는 이번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또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있고 장기화될 조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준비 없이 찾아온 이런 큰 재앙이라서 우리 시민들께서도 힘들어하는 크기는 헤아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어떠한 노력을 해주고 계시는지, 또 세금을 내시는 분들의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주시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있으셨는지를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착한 건물주 이런 거 얘기하시나요?

○임호석 위원 납부기한 연장 같은 경우는 1만 8,000여건 그 정도 되는데 납부기한 연장이 저희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배려가 아닐까 싶어요. 끝도 없는 저희가 감면해줄 수는 없는 거고.

지금 가장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건 납부기한 연장이 가장 큰 수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장신청이 들어오면 연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임호석 위원 내년도 걱정이에요. 사실 내년에 찾아오는 세액과 올해 연장된 세액이 합쳐져서 또 다른 부담이 또 될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내년도에는 어떤 정책을 하실 지도 미리 고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조례가 필요한 부분은 없을 까요? 시민들에게 세금과 세외수입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내야 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호석 위원 개인적으로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거둬들이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모이면 굉장히 큰돈 아니겠습니까? 큰 결정을 해주신 거 같고. 기존에 신청한 사람들도 포함되는 거죠?

○임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19 시대에 시민들의 편리를 봐주시고 집행부 입장에서 시민들한테 많은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건 두 분이 또 제가 질문할 걸 궁금한 걸 또 많이 질문해주시고 해서 저는 그냥 화이팅 하시라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진자 징수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좀 힘든 부서, 격무부서 같아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징수금 받는다는 게 실제로 우리가 빚을 지면 빚쟁이가 돈 받기가 진짜 힘들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정말 안 내고자 하는 사람을 어거지로 그걸 받는다는 자체가 정말 어려운 일인데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참 고생 많으시고.

그럴 때일수록 과장님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의 분위기를 서로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 말 한마디를 통해서 과의 분위기 조성이, 환경 조성이 중요할 거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렇게 하시는 뭐는 좀 있으시나?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우리 화이팅 하자!’ 이러면서 구호를 외친다던가.

○구구회 위원 그런 게 우리 시는 국장님 실제로 그런 게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은행 같은 데라든가 우리 회사 같은 데는 환호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침에 힘들게 아침 일찍 출근해서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구호 한 번 외치고 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구구회 위원 징수과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게 필요한 거 같아요.

저도 질문사항은 따로 없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징수과가 2021년도에 징수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계속사업만 있고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혹시 2021년도에 계획하신 거라든가 많은 징수금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생각이 없으신가.

○구구회 위원 뒤에 직원, 팀장님들 보니까 아주 그냥 유능하신 분들이 많으시네. 저는 참 이게 징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언론보도도 많이 홍보가 필요할 거 같아요.

정말 국민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빚을 지면 세금을 꼭 내야 된다는 그런 시민들의 납부의식 고취가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탈루하면 그것도 범죄다. 하는 그런 시민들의 의식고취가 중요할 거 같아요. 그렇죠?

○구구회 위원 위원님들도 지역의 민원 다니다보면 정말 악성민원 분들이 많으세요. 말을 막 하셔. 그냥 처음에 큰 소리부터 시작을 해갖고.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그렇게 큰소리치고 그러는데 여린 우리 직원들이 전화 했을 때 얼마나 악담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직원분들이 상처 입는 분들도 많을 거 같아요. 그런 분도 많이 보듬어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침체됨에 따라 납세의무자들이 세금 납부가 어려워지고 체납의 크기 큰 폭이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적극적인 세원관리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체납액의 최소화로 건전재정의 도모에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벌써 목표치가 거의 다 되어 가네요.

○임호석 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앞서 세정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납세자들이 갖고 계신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에서는 주어진 업무를 하셔야 되는 입장이시고. 굉장히 힘드신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질 체납자라든지 악성 체납자들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거 같고.

그렇지만 코로나19 관련되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배려책이라든지 그분들이 납세를 약속하는 분에 대한 배려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건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정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우리가 징수하는 업무는 분명히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다만 세금을 낼 의지가 있는 분에 대한 배려는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제가 자행에 있을 때 보니까 징수요원들이 운영이 됐었는데 지금도 운영이 되나요?

○임호석 위원 고액체납자라든지.

○임호석 위원 그분들의 성과는 어떠세요?

○임호석 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급이.

○임호석 위원 그 자료를 한 번 받아볼 수 있을까요?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실적을 내시고 누가 어느 정도에 나갔고. 또 지금 현재 저희한테 보고된 이 숫자상은 올해 목표치와 달성률을 얘기하셨는데, 이거와는 별도로 지금까지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체납액 현황 이런 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납세 해피 체납자들 있잖아요. 체납액을 납부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회피하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가짜로 이혼을 한다든가.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조사가 안 되어 있죠? 돈을 안 내려고 부부가 이혼해서 돈을 안 내고 체납을 안 하고 파산신청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한 거에서 그런 분들 차후 체납을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김영숙 위원 파산신청도 하고요. 돈을 갖다가 안 내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개인 파산신청도 하고 이혼도 해서 재산을 분리해서 돈을 갖다가 안 내려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조사라든가.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하 과장님. 사실은 1년 동안 우리 의정부 시민들을 위한 복지가 됐든 우리 시를 위한 모든 행사가 징수과에서 세금이 잘 들어오고 또 잘 받아들여야 돼서 고생이 많으시다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세율도 2주택 세율이 8%까지 인상하면 거기에서도 상당한 금액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좀 많이 세수가 늘어날 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체납관리단 활성화에 올해 드디어 100명을 채우네요.

○박순자 위원장 이 100명을 채운 만큼 충분한 효과가 있는 거죠?

○박순자 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고요. 끝까지 선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태 회계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아주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고가 일사천리로 금방 끝나네. 정말 준비에 감사드리고. 아마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분들께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은 걸로 사료됩니다. 특히 우리가 개인 단체도 가면 회장보다도 총무가 제일 고생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회계과가 우리 시의 거진 총무 역할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또 숫자 계산한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직업인데, 회계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과장님께서는 많은 스트레스 받는 직원분들 좀 활기차게, 신나게,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환경 조성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렇게 하시는 일이 있으시나요?

○구구회 위원 구호를 외치고 시작한다든가 환호를 한다든가 화이팅 한다든가 그러면 가라앉은 분위기도 조성도 되고. 아마 그래서 우리 시에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회계과 항상 효율적인 재무회계 관리와 투명한 지출과 결산으로 시민이 신뢰받는 재정업무를 추진해주시고,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시민중심의 동 청사 확보하는 등 많은 노력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동 청사는 거진 송산3동 공공복합청사랑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이 사진을 보니까 너무 멋져요. 의정부에서 정말 제일 멋진 청사 같아요. 앞으로도 타 동에서도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많이들 주문을 넣을 거 같아서 걱정입니다만.

동 청사 건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구구회 위원 특히 정말 디자인도 멋지고 아주 잘 했고, 또 지하주차장을 한 부분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그 부분도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여튼 앞으로도 투명하고 건전한 회계, 재산관리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우리 구구회 위원님께서는 오전 내내 직원들이 스트레스 받고 일하실까봐 굉장히 활발하게 화이팅 하시라고 계속 응원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열심히 일하시라는 뜻으로 응원 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신곡권역동 디자인도 잘 나왔고 진척도 많이 되어 가고 있죠? 설계에 대한 진척.

○임호석 위원 조금 걱정이 계속 앞서는 것이 그 자리는 원래는 주차장이었었고, 주차장이 기존에 운영되던 면수와 이번에 몇 대 늘리긴 했지만 그럼에도 주차 총 대수하고는 별 차이가 없어요. 이왕 새로 짓는다면 조금 더 많은 주차대수가 늘어나서 지역주민들에게 주차난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았는데 그 점이 좀 아쉽고.

또 하나는 진출입로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에서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점은 개선이 안 됐단 말이죠, 이번에. 그렇다면 차선을 확대를 하시든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환경개선을 함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좌회전 차량과 직진하려고 하는 차량의 혼잡이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바로 전에 삼거리에 대한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그 신호등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바로 거기서 청사로 들어가려고 하는 좌회전 차량이 그쪽에서 혼잡이 이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거든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앞으로도 굉장히 교통난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어주셔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호석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지를 안쪽으로 한 차선을 양보해서라도 그쪽에 양방향 최소한 3차선은 확보해놓으셔야 좌회전 전용 대기차선은 만들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그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권역동 청사는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 거 같고 지은 지 오래된 주민자치센터같은 경우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신곡2동사무소가 곧 개청식을 할 것이고. 또 신곡권역동사무소 신곡1동과 같이 쓰는 권역동사무소는 지금 계획 중이시고.

그런데 장암동사무소 같은 경우에 96년도인가에 지어졌는데 굉장히 지어진 이후부터 그 건물은 문제가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간적인 문제도 있고, 또 건물 엘리베이터 문제라든지 누수문제라든지. 거기 오시는 동장님마다 감기를 달고 사시고, 전임 동장님이 새로 오시는 동장님한테 감기약을 선물로 준 대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환경 이 자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장암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신청사는 짓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결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와보니까 공유재산 심의와 관련된 사전 행정절차가 없이 공유재산을 매입한 경우가 있었던 거 같아요.

○임호석 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임호석 위원 1건인가요?

○임호석 위원 앞으로 한 번은 실수라고 하겠지만 반복이 된다면 그건 큰 잘못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제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각 과에 하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뒤페이지 보시면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 보통 수의계약 같은 게 2,000만원 미만이고 장애인기업이라든지 여성기업이라든지 금액이 좀 틀리겠지만, 수의계약 할 때 공사의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특성과 관련되지 않은 업체가 수의계약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호석 위원 전기업체인데 전기업자가 아니고 인테리어 업자가 받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그걸 구분 못해서 저는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3개, 4개, 5개를 갖고 있더라도 그 업종과 관련된 사업자가 들어가겠죠.

○임호석 위원 통장도 당연히 분리된 통장으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어떤 제재가 있는지 여쭤본 겁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입금이 됐을 텐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임호석 위원 공사대금도 다 입금이 되고 했을 텐데 어떤 제재는 없나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그 사업자 죽이고 새로운 사업자를 내면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한 번 사업 따내고 사업자 교체하고 계속 반복해도 되겠네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법인 업체는 그렇고 일반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떠한 제재가 있는지 기준은 좀 마련해놓으셔야 될 거 같아요, 시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 충분히 납득은 가지만 어떠어떠한 룰을 만들어놓으셔서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떠한 제재는 가해진다는 걸 알아야 이러한 일도 반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룰은 좀 정해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그 불이익이 어떤 게 있는지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끝으로 다시 주요성과 5페이지죠.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을 우리 의정부시가 쓰고 있죠?

○임호석 위원 e-호조 말고도 있나요?

○임호석 위원 아니요. e-호조 말고 다른 것도 쓰고 있는.

○임호석 위원 e-호조에 대한 사실 결함도 있죠?

○임호석 위원 무결점입니까?

○임호석 위원 무결점이 아닐 수가 없는 게 입출금이 틀린 데 어떻게, 그거 발견 못했는데 어떻게 결함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원래 딱 들어온 입금액하고 우리가 결산해야 되는 금액하고 딱 맞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발견되지 못하셨으면 직원 잘못인가요? 제가 봐서 시스템 잘못 같은데. 수기로 넣어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임호석 위원 직원 잘못일 수도 있겠네요.

○임호석 위원 e-호조전자결재시스템에 대해서 무결점이라는 걸 주장하시는 거죠?

○임호석 위원 알고는 있는데 이게 무결점이라고 말씀하시기 어려울 거 같단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결산이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결점이 계속 발생할 거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무결점이라고만 믿지 마시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건 분명히 결점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점이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임호석 위원 제가 보기엔 수기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거 같아요. 내년도에 결산 준비하실 때 세심하게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요업무계획 임호석 위원님이 우리 신곡1동에 대해서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좋은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청사를 하려고 하는데 입구에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교회는 포함 안 되는 거로 확정이 됐습니까?

○김연균 위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생각하는 서로의 차이가 너무 많이 컸던 거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조금 편입이 되었더라면 좋은 여건으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시작을 했고 지금 용역설계로 해서 꽤 진행 중에 있죠?

○김연균 위원 잘 해주시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개선·권고 조치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이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00만원 미만 여성하고 장애인 기업 5,000만원 미만이지만, 특히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좀 확인을 해봤어요.

특히 용역 설계에서 수의계약 부분에서 특정 기업이 계속 많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렇지 않으면 연관 기업이 네트워크 식으로, 그 기업의 연관 기업들이 또 다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에 그걸 판단을 했을 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을 연관 기업으로 해가지고 그 기업들이 결국은 용역설계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 번 그럴 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 제고라든가 서비스, 지식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 번 우리 회계과에서 검토를 집중적으로 하셔가지고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관급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하고 해줘야 될 거 같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게 됐습니다.

특히 용역설계에다가 시설도 맡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체육시설 같은 부분은. 제가 그걸 자료를 해서 내년 행감 때 하려고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만 어이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했냐고 하니까 용역설계에다가 맡겼다고.

이런 부분을 용역설계를 하지도 않아야 될 부분을 용역설계에 맡겼기 때문에 결국적으로는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은 그 예산을 다 쓰기 위한 것이 확인됐고,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자료를 다 수집해서 다 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회계과에서 조금 더 한 번 깊이 짚어서 잘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0쪽에요. 주요업무계획 30쪽에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진짜 사실 시민들이 청사 방문할 때 부서를 알아서 가시는 분도 있지만 2층에 있고, 어디에 있고 이래서 사실 물어봐야 돼요, 일일이. 그래서 다른 시 청사에 비해 뒤늦었지만 청사 안내시스템을 설치해서 시민 친화적 행정 구현과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개인적으로는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추진이 잘 되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우현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낙 여러 면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설명도 참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시민들도 그렇지만 직원분들도 많이 다운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기분이. 또 환경이.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 과의 분위기를 화기한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특히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직원들 사기 진작에 노력 부탁드리고요.

실과소 중에 가장 고생이 많은 부서가 지역경제과라고 생각됩니다.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모든 지자체의 가장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 되거든요.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지역체감 경기는 최악의 수준으로, 지역의 소상공인은 물론 중소기업들의 생존에 큰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일자리지원 사업으로 청년계층은 물론 모든 계층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과 지원 사업을 전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에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의정부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또는 일자리창출에 역사 이래 의정부에 아마 가장 획기적인 큰일을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1만명이라는 가까운 인원을 전국에 7만명?

○구구회 위원 경기도만 7만 7,000명에서 1만명 배정받은 부분은 정말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되고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뉴딜사업은 그 진행은 자치과에서 하는 거죠?

○구구회 위원 진행도?

○구구회 위원 동에서 하기 때문에 자치과에서도 하는.

○구구회 위원 핵심부서가 일자리경제과인데, 뉴딜사업이 처음에 할 때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민원도 많이 들어왔는데, 서서히 가면 갈수록 너무 지역에 많은 분들에게 공감하고 참 잘한 사업이라 하시고. 특히나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해주시더라고요, 무슨 일이든지.

참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는데 조금 아쉽다면 저희 지역구 쪽으로 보면 잘하는 동, 잘한 지역이 있어요. 특별하게 특수하게. 조별로 나눴지 않습니까? 조별로 나눴으면 특색있게 뭐 한 가지를 보여주면 특별하게 그냥 무조건 쓰레기만 줍는, 쓰레기라든가 신호등에 서 계시는 분 이런 분들 빼고는 조별로 구역마다 하잖아요. 그러면 특색있게 그분들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조금 특색있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특히 호원1동 같은 경우에는 성당 앞에를 열 몇 분밖에 안돼요. 그분들이 성당 앞에 철길 앞으로 지저분한 부분을 깨끗하게 싹 철거하고 거기다가 뭐도 심고 그러나봐요. 참 그분들도 보람 있대요. 일하신 분들도 보람 있고, 또 지나가다 보는 사람들도 ‘참 일 잘했다.’ 하는 그런.

앞으로 혹시 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분들 각 조를 짜서 약간 경쟁도 시키면서. 또 잘하면 상도 주고 이런 식으로 4개월을 보냈으면 더 큰 성과가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몇 군데 보면 참 잘하셨어요.

의정부2동 같은 경우도 신시가지에 철길쪽으로도 맹문동인가 그걸 또 심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러면 심는 분들은 보람도 있고 또 주변사람들이 ‘아 거기다 그거 잘 심었네.’ 하는 효과도 있고. 그런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이왕 일하시는 부분을 성과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다음엔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구구회 위원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사항이라든가 현 사항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구구회 위원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항간에 잘못된 소문입니다만 630평을 다 하는 게 아니고 400평 정도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건 아니죠?

○구구회 위원 의회에서는 예산삭감을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은 평당 250을 계산하셔서 하셨고, 우리 위원들은 평당 150 정도를 계산해서 630평을 말씀드렸는데, 저희 시의회에서 통과하기는 630평 다 하는 걸로 예산통과를 해줬습니다.

과장님께서 잘못하신 부분은 왜 400평만 했는지, 또는 끝까지 평당 250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 위원들을 찾아와서 설명도 해주시고 위원님들 설득을 했어야 되거든요.

업무보고 전에 나는 오실지 알았어. 오셔서, 항간에 계속 이런 소문이 돌았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 와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위원님들을 설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쉬운 감이 들어요. 업무보고 끝나고라도 다음 주라도 오셔서 위원님 개개인 설명해주시고.

왜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무조건 평당 250을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를 이해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구구회 위원 우리 과장님 현명하시니까. 다음 주쯤에 오셔서 그렇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상권활성화재단 추진함에 있어서 차질 없이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내년에도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뉴딜사업하시는 분들이 계속하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내년에는 또 일자리 없느냐. 꼭 부탁을 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젊은 분들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못 보던 젊은 친구들이 많더라고.

정말 우리가 일자리 창출은 정말 우리가 시급하고 그런 만큼 일자리창출에 특히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35쪽이요. 거기 보면요, ‘공공일자리 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연간 공공일자리 거기에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뉴딜사업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더블되지는 않죠?

○김영숙 위원 사실 그 공공근로 많이들 하고 싶어 하셔요, 시민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느냐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물론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재산 2억원 이하 어차피 좀 힘든 사람들을 동사무소에다가 자기네가 지원을 해서 인원이 많으면 그런 거에 따라서 차등되어 가지고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게 되죠?

○김영숙 위원 네.

○김영숙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며칠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이?

○김영숙 위원 그러면 돈이 될까요? 한 얼마정도 타가게 되죠, 이분들이? 돈이 좀 될까요?

○김영숙 위원 생각보다 많이 받네요, 4시간인데. 굉장히 그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과 뉴딜사업하는 거하고 겹치지 않았나 해서. 중단되고 나머지를 뉴딜사업으로 돌렸다는 거죠?

○김영숙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궁금한 건 공공사업은 어차피 해야 되잖아요. 하게 되면 뉴딜사업은 또 시행을 못하겠네요. 또 겹쳐지잖아요, 어차피.

○김영숙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뉴딜사업이고 일자리, 전체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제일 바쁜 과라고 생각합니다. 수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도 하셨지만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창출에는 커다란 도움이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감사는 드리고요.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뉴딜사업이 별로 참석을 안 했다가 추가모집하고 그랬는데 지금에 와선 경쟁력이 높다. 이랬어요. 그러면 과장님 처음에는 왜 사람들이 신청을 안 했을까요?

○최정희 위원 과장님, 과장님 생각 저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공공근로로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생각해서 신청을 안 했다는 거죠. 나중에 추가는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일을 안 해도 돈을 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거는 이해합니다. 국책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받고 예산은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내년도 공공근로 사업에 450명이 잡혔네요.

올해는 지금 1, 2분기만 하고 뉴딜사업으로 못 하셨다고 했죠? 올해 예상은 워낙에 몇 명을 잡으셨었나요?

○최정희 위원 올해는 공공근로 사업에 뉴딜사업 전에 예상을 할 때 몇 명 잡으셨었냐고요.

○최정희 위원 올해는 450명이 다 못한 거잖아요,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최정희 위원 제가 염려하는 거는요, 이분들이 우리가 공공근로를 하면 이 뉴딜사업처럼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시는 분들도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 과장님도 다니셔서, 초록색깔 조끼가 깔려 있는데 실질적으로 핸드폰 들고 열심히 하시는 분은 물론 하시겠죠. 오히려 30분 일 하고 30분 쉬고 그런 거를 지시를 한 답니다. 또 하루에 일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왜? 11월 말까지 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좋습니다. 그건 특별금 와서 하는 거까지 지역경제 활성화로. 과연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을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뉴딜사업처럼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이 염려가 되었고요. 이건 조금 더 신중하게 앞으로 이 공공근로 사업은 예년같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뉴딜사업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장님 판단하신 대로 처음에 뉴딜사업을 공공사업인줄 알고 기피했던 거예요. 그런데 소문에 소문이 가만있어도 비와서 일 안했는데도 70% 주고.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누가 안 하겠습니까?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건 뉴딜사업 끝으로 공공근로 사업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29페이지에 보면 청년몰 현황이 있네요. 16개 점포에서 13개의 청년몰이 중도 탈락 없이 성공적으로 창업유지를 했다는데 이건 어디에 있는 거죠?

○최정희 위원 과장님, 지하상가 가보셨어요?

○최정희 위원 지금 13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저께도 갔어요. 문 닫힌 데가 다였습니다. 두 군데 열려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성공적으로 유지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청년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최정희 위원 아니에요, 과장님. 위치적으로도 약간 좀, 위치선정도 좀 그랬던 거 같고요. 실제로 가보면 이렇지 않습니다. 13개가 어디가 문이 열렸었어요? 그러면 마침 또 제가 갈 때마다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불은 켜 있었어요. 점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조금. 조금 더 한 번 챙겨주시고요.

○최정희 위원 설명자료 38페이지에 지역화폐 의정부사랑카드 있습니다. 발행목표가 260억이네요. 20년도 발행 목표는 얼마정도였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실적은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90억에서 260억으로 내년에는 이렇게 확대하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최정희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니까 그게 되도록 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우리 구구회 위원님이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상임위원회에서 630평에 대한 거 단가 150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맞습니까?

○최정희 위원 그 뒤로 저희 국회의원님과 지역의원님들 하고 해가지고 재래시장 거기 상인회에서 해서 첫 방문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시에서 이제와서는 200평을 뺀 400평 그 규모의 그거만 한다고 그랬다.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년몰이 잘 되어 가는 걸 시에서 중단을 하게 해서 이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시에 대해서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혼자 화가 났습니다. 상임위에서 어떻게 결정이 냈는데 갑자기.

저희는 분명히 평당 630평에 대한 단가 150만원씩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거가지고 안 되니까, 200평을 줄이고 전전임대 빼놓고 나머지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직까지도 상인회에서는 그렇게는 절대 못 한다. 누가 이기나 보자.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을 불렀습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과장님, 저희한테 예산이 올 때는 분명히 630평 하신다 그래서 저희가 단가를 절감해서 150만원씩 해서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럼 계약이 안 된 상태냐? 이랬는데 며칠 뒤에 계약을 했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진행상태가, 지금 과장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400평에 대한 거를 전체적으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리모델링을.

○최정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150만원씩 해가지고 세워준 건 그러면 630평에 대한 거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으면 됩니까, 저희들은요?

○최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쪽 상인회 갔을 때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630평이라는 얘기를. 그런데 그쪽에 가서는 이제와서 시에서는 630평을 못 하겠다 그런다, 400평만 한다 그런다.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왜 저희가 가서 들어야 되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당 가격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예산 들어오실 때 630평에 대한 금액이 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안 되겠으니까 400평만, 전전임대 하는 부분 빼고 이만큼만 한다?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을 또 다시 630평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있냐 이거죠.

그런 얘기를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든가.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민원인 상인회한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한도 끝도 없이 우리가 재래시장에다가 국비, 도비, 시비 할 것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은 시하고 안됐으니까 우리는 보고 받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 이렇게 세웠으니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 이거를. 그럼 과연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한 건 뭐며,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 그랬는데 결국에 가선 상인회에서 400평만 한다면 시를 가만 안 있겠다고 그러더니 결국은 630평을 계약서를 체결하셨다며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 예산으로 사업진행이 지금 어떻게 갈 것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요.

○최정희 위원 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저희 예산 할 때는 630평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당분간은 400평으로만, 그 예산갖고 400평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5년 기한하고 계약하셨는데 나머지 200평은 예산이 안 되면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쉬어야 되겠네요.

○최정희 위원 추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책자 36페이지인데요.

‘기업 성장역량 강화 및 경제활성화 제고’인데요. ‘산업단지 新성장 동력발굴 및 기업경쟁력 강화’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산업단지가 저희 지자체는 정말로 용현산업단지밖에 없잖아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럼에도 이제 이런 부분을 신규사업으로 한다는 게 개인적인 본 위원으로써는 반가운 일이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재생사업 추진 타당성을 도입 발전계획의 수립을 뜻한다고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재생사업을 추진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기반시설이라든가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체계적인,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될 수 있으면 지금 경제가 어렵고 또 소상공인, 기업들, 중소기업들 지금 힘들잖아요. 그래도 우리 용현산업단지가 거기 있는데 제조업체라든가 생산이 제품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기왕이면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용현산업단지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많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특히 우리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김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서정선 팀장님하고도 아까 전화를 통화했었어요. 똑같은 얘기였어요, 우리 김연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과.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드렸죠. SNS 상에 저희가 홍보하는 게 어떻겠냐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업체에 직접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이 어렵다면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분들의 매출증대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거죠.

그것은 우리 시청 홈페이지라든지 의정부시에 있는 모든 SNS 상에 그분들의 제품을 노출시켜달라는 거죠, 한 코너를 만들어서. 그래서 거기에 기업인 소식이라든지 이런 거 기업인 제품홍보라든지 버튼을 누르면 그 안에 의정부의 용현산업단지 내에 있는 업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제조업체라든지, 의정부관내에 있는 모든 업체들의 생산품목을 거기에서 알 수 있게끔.

그런 기업홍보 코너를 만들어주면 많은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자체적으로 홈페이지 만들어서 요새 다 들어가는 세상도 아니고. 한 곳에 모아서 다 볼 수 있는 그런 요새는 SNS 홍보가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 홈페이지에 좀 노출해주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호석 위원 용역을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의정부시 산업단지는 소규모 미니급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사실 최초에 우리가 만들었을 당시와는 또 다른 형태의 업체들이 들어와있죠. 규제도 완화시켜주셨고 규제도 완화가 된 상태죠?

예전엔 못 들어오는 업체들도 지금은 완화되어서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한 업체가 단위로 한 블록 안에 여러 개가 들어와 있는 형태이고. 그러다보니 업체 수가 좀 늘어난 건 사실일 거 같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보면 어린이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용역 안에 주문을 해주셔서 이 산업단지 안에 근무하시는 근로자의 자녀들이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공공어린이집 하나가 그 안에 세워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용역사에 주문을 해주셔서 어린이집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리고 저도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해서 또 말씀을 좀 드리면,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와요. 지금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금액을 분명히 정해드렸는데, 평당 금액을 정해드렸으면 그 평당 금액을 가지고 공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공사 중지를 시키고 다음 추경에서 다시 올라오시든지. 그러려면 중간에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시겠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없이 일방적으로 일단 계약서에는 모든 630평 포함해놓고 공사는 사실. 이건 뭔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정해진 평당 가격과 틀리게. 저희는 그러면 뭘 한 거예요, 그때? 결정해드린 건 평당 250을 150으로 인하해서 결정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250만원으로 공사를 하시겠다. 그러면 저희는 일한 게 없잖아요. 그렇게 인하를 해서 결정한 이유도 없고. 그러면 의회를 무시하는 격이 되시고.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면 안 될 것 같고.

또한 의정부시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의정부시의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250만원으로 온 거를 150만원으로 정해드렸는데, 그냥 250만원으로 계속 하시겠다. 그러면 의회 무시하는 게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호석 위원 자의적인 판단이시고. 저희는 분명히 평당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세입자예요, 뭐예요? 세입자죠? 우리가 세입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집주인이 집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은 갖추어져 있는 곳에 들어가야 되고 우리가 여기 중국입니까? 골조만 되어있고 우리가 다 만들어야 되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거기는 재래시장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까진 따지지 않았어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곳에 저희가 필요한 시설을 인테리어 해서 들어가는 건 좋지만, 원래 되어 있어야 되는 기본시설까지 우리가 해가지고 들어가는 상황 아닙니까? 그거까지 감안해가지고 150만원이란 금액이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150만원 결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수용을 안 하시고 원래대로 250만원으로 계약을 하신다면 의회를 무시하는 거죠.

○임호석 위원 또 하나는요. 지금 임대계약 했습니까, 거기랑?

○임호석 위원 임대계약 하셨어요?

○임호석 위원 안 했어요?

○임호석 위원 왜 안하세요?

○임호석 위원 임대계약도 안 하시고 거기를 인테리어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신.

○임호석 위원 아니요, 제일시장 상인회 측하고 의정부시하고 임대차계약 하셨냐고요.

○임호석 위원 재단하고 했어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나가고 있어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공사기간은 처음에 몇 달이라고 설정하셨습니까?

○임호석 위원 1월?

○임호석 위원 그러면 한 달 동안 공사하겠다. 내년 1월?

○임호석 위원 그러면 올 초부터 시작해서 왜 여기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10개월 가까이 되는 돈을 못 받게 만들어요, 그 사람들한테?

○임호석 위원 그러면 상인회 측에서는 굉장한 손해 아니에요? 한 10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못 받고 있으니까.

○임호석 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왜 상인회가 우리 의원들한테 그리고 시의회 의장님을 방문하면서 왜 250만원이 150만원이 됐냐고 하는 건 왜 그러시죠?

○임호석 위원 그리고 또 와서 누구누구를 지명을 해요. 어느 위원이 반대해서, 어느 위원이 반대해서. 결국 우리 다 욕먹었죠. 왜 욕먹어야 됩니까, 우리가? 저희가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니면 그분들의 월세를 깎으라고 그랬어요. 저희는 더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맨 처음에 청년몰 할 때보다 임대료가 떨어졌잖아요. 청년몰을 계획할 때보다 임대료가 떨어졌잖아요? 확실하죠? 그리고 기존에 거기에 세입자로 있던 분들, 보리밥 부페라든지 사진관이라든지 콜라텍이나 이런 게 있을 때보다 임대료가 떨어져요.

그런 거까지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왜 시청 우리 집행부의 입장을 표명하면서 왜 의회를 방문하셔서 저희한테 책임성 있는 발언을 하시고, 의원들을 지명하면서 잘못했다고 왜 그럴까요? 임대료랑 상관없으면 임대업자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임호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저도 자료를 취합을 하고 있어요. 내년도 행감에서 만약에 우리가 250만원으로 의결을 해드렸는데 150만원으로 공사를 하신다면 하셔도 돼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또 150만원이 말도 안 되는 금액이라고 주장하시지만 150만원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다 마련해서 행감 때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가동 옥상주차장 있죠? 제일시장. 거기도 도비인가요? 국비가 내려온 게 있죠?

○임호석 위원 예. 제일시장이 가, 나, 다, 라동이 있잖아요. 가동 위에가 옥상주차장이 한 층만 있고 위층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늘리는 거에 대한 예산이 내려와 있을 텐데, 거기 국·도비라든지 내려와 있고 자부담이 좀 있을 거고 한데 이 사업이 지지부진해져요.

추진을 해야 되는데 추진을 안 하고 계시고. 제일 걱정되는 건 상권활성화재단에 직원이 32명인가요?

○임호석 위원 앞으로 예상이 되는 인원이. 32명이 앞으로 차 한 대씩만 끌고 오면 32칸을 차지하게 돼요. 거기 지금 규모가 400대인가 될 거예요. 400대 중에서 거기에 320대인가가 상인들이 고정적으로 주차를 하고. 80대가지고 손님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를 32명이 또 채워버리면 손님은 차를 어디다 댑니까? 가동 주차장을 빨리 추진을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에 오시는 직원들은 차를 못 갖고 오게 제도적으로 해주시든지, 어떠한 대책은 마련해주셔야 될 거 같고.

또 하나는 나가는 진출입로가 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고가 나고. 요새는 차가 지나가면 사람이 일부러 치고 간대요. 그리고 보험사랑 합의보고.

전에도 무수히 얘기했지만 저희 집사람은 거기 차로 장을 보러갔다가 사람 발을 차로 밟아서 보험으로 처리는 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혼자서는 절대 안 갑니다, 저랑 가면 몰라도. 한 번 사고가 나면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거기 얼마나 사람 많습니까?

그러면 시에서는 하는 일이 뭐예요. 거기도 관리를 해주셔야, 진출입로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시유지고 도로부지고 한데. 거기가 장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임호석 위원 거기만 좌측통행 하시겠다는 얘기죠?

○임호석 위원 일방이니까 가능한 얘기죠.

○임호석 위원 일방통행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가능은 하겠죠.

○임호석 위원 거기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극장자리 쪽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임호석 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해드리면 의정부시장과 제일시장 그 사이의 길도 도로로 되어 있죠. 거기도 지금 점점 더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고.

또 재래시장의 특성상 딱 내 집 앞에까지만 장사한다는 건 사실 어려워요. 남대문이라든지 동대문 시장을 가 봐도 거기 앞에 있는 몇 미터까지는 다 쓰고들 계시고 어느 정도 거기까진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의정부도 인정은 해드려야 되겠지만 선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기준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나가면 나도 나가고. 이 사람 나오면 나도. 그러다가 아예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손님들이 오히려 몰리는 거예요, 코너로. 그러다 보면 차도 못 가고 사람도 못 가고. 그러면 이곳을 외면당하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 매출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러한 원천적인 문제부터 시에서 행정적으로 해결을 해줘야지만 그럴 때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죠.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원천적인 문제 자체가 손님이 오는 걸 막고 있는데 그런 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문제는 사실 상인들하고 잘 협조해주셔서 조금씩 양보해서 강압적인 거보다는 조금씩 양보, 양보해서 어느 선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이 있다보니까 사실은 소나기를 맞으러 오신 거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권활성화재단에 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잘 아시겠지만 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건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고 지적을 했습니다. 어찌됐건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었기 때문에 통과된 이상, 방망이를 두들긴 이상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방망이를 두들겼으니.

그렇지만 충분히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고려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조직 확대를 반대했던 부분도 그렇고, 무급직을 유급직으로 또 채용하는 그 부분도 그렇고. 하여튼 상권활성화재단 자체가 저는 굉장히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한 번도 감사를 한 번도 안했다는 거. 문제가 많았다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집행부에서 감사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다들 말씀하시기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활성화재단을 많이 지원해주고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하고 계신데, 사실은 우리 의정부역 지하상가가 우리 의정부시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시장은 제일시장 번영회 거고.

그러면 우리 지하상가에는 분명히, 지하상가도 제가 알기로는 빈 공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조금만 더 고민을 했더라면 지하상가에다가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을 만들고. 사실 그 2층에다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이 들어가면 그 사무실이 있음으로 해서 시장에 아무 도움 안 돼요. 오히려 사무실을 만들면 폐쇄공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2층이 별로 시장을 위해서 별 공간 효과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공간을 정말로 시민들이 시장 한 번 오면 2층에도 가보고 싶어.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게 맞는 건데, 지금 그걸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 생각은. 그런 부분을 저는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 얘기 하셨지만 우리 상식적으로 임대차법을 보면 건물 주인이 세를 줄 때는 분명히 건물 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의 요건을 갖추고 분명히 세를 줍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게 다 거꾸로에요. 이런 부분 저는 많이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상권활성화재단을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네.

○임호석 위원 지금까지 재래시장에 투입된 국비, 도비.

○임호석 위원 재래시장. 재래시장에 투입된 지금까지의 모든 비용들 있죠? 국비·도비·시비.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년몰 사업이 취소됐잖아요?

○임호석 위원 예.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주시고요. 처음에 가지고 온 거부터 취소된 사유까지 그 내용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민원 중에 하나인데 대일약국 쪽 있죠? 대일약국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오토바이가 6,7대가 서있어서 아무도 못 들어간 답니다.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그냥 주차장처럼 일렬로 막아버렸어요, 입구 자체를. 누가 그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랑 청과시장 밑에 자전거 도로 있죠? 그쪽에서 지나갈 때 청과시장으로 올라가는 쪽에다가는 청과시장이라고 안내판 좀 세워주시고, 제일시장 쪽이나 의정부시장 쪽은 또. 하여튼 재래시장 입구에다가는 이정표를 세워주셔서 걸어서 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이정표를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거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저희 다 상권활성화재단이 정말로 성공적으로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이 고민하고 또 문제제기를 많이 한 만큼 아마 국장님 이하 과장님이 더 많이 신경을 쓰길 거라고 믿습니다. 마무리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영 도시농업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팀장님, 직원분들 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조금 우리 시에서 멀리 계시다 보니까 얼굴 뵙기도 어렵고, 또 항상 우리 직원들 늘 고생이 많으신 데도 조금 소외되지 않나, 외롭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직원들도 사기가 좀 떨어져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화기한 분위기 조성 그게 중요할 거 같아요. 직원들이 화이팅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고요.

우리 도시농업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든가 구제역 등이라든가 가축 전염병으로 고생이 많으셔요.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지금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죠, 지금요?

○구구회 위원 지난번에 돼지열병 때도 주부서 거기서 다 하신 거죠?

○구구회 위원 그때도 정말. 한 몇 개월 동안 하셨죠?

○구구회 위원 한 6개월 정도 하셨나.

○구구회 위원 밤새시면서 저희가 그때도 간간이 한 번씩 나가봤습니다만 직원들이 밤새시면서 근무하는 거 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고생을 하신 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직원들이 소외되는 것 같아서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노고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는 이제 도농복합도시에서 점차 도시화 진행속도가 빨라져 거의 도시화가 됐지 않습니까? 농지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도시농업의 특히 신경 써서 친환경 도시농업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고.

반려동물 길거리 고양이, 요즘 산에서 그렇게 또 고양이가 많다고 그러네요. 이거로 인해서 참 어려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거로 사료되거든요. 이런 중요한 사업을 하는 만큼 자부심을 가지시고 반려동물 관리라든가 도시농업활성화에 특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늘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45쪽에 지금 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을 1회, 2회 때는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프로그램도 잘 되어 있고 정말 즐겁게 잘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셨죠? 그래서 3회가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죠?

○김영숙 위원 돈이 사업비가 조금씩 느네요, 많이 느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많이 는 건 아니지만 시비가 이렇게 들고.

또 제가 궁금한 건 그 반려동물에 칩이 심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접수가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 의정부시에 칩이 심어져있는 동물이 얼마정도 돼요?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가장 큰 문제는 유기동물도 문제고 동물을 데리고 의식 없는 시민들이 아무데나 응가를 하게 해서 그게 문제인데, 요새는 거진 다 90% 이상이 비밀봉지를 갖고 다니면서 변을 치워주더라고요.

참 그래도 좋은 세상이다 이런 마음이 들긴 들어요. 하여튼 이것도 3회 또 내년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실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걱정은 되고 또 하시게 되면 화이팅 하시라고요.

○김영숙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감사자료 책자 46페이지인데요. ‘세대공감 감성힐링 도시농업교육 기회 확대’. 교육입니다, 교육. 밑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 해가지고 도시농업관리사라고 있어요. 관리사라는 걸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김연균 위원 관리사 자격증이라는 거는?

○김연균 위원 관리사라는 걸?

○김연균 위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고 도시농업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도시농업에 대한 도시 시민을 이해하고 높일 수 있도록 기술보급과 교육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농업을 입문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작물재배를 가르치고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텃밭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도시농업과가 주택과인가요? 주택도시과로 간다고 하는데 상임위를 말하면 농업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교육기관이 과연 주택도시과가 맞는지 한 번 우리 과장님 입장을 듣고 싶어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주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담당 부서에서 저희 위원님한테 설명듣기를 ‘도시’가 붙어서 주택과로 간다고 말씀 하시니까 이게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지. 과장님 말씀대로 어느 과로 가던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과연, 제가 말씀 드릴 때 애초에 세대공감 감성힐링 도시농업교육. 교육을 말씀하셨어요.

이 교육이라 보면 자료에도 보면 전부 교육 프로그램이에요, 추진현황 쭉 보시면. 도시농업 대학 그린도시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건데 과연 타당성 있는 답변을 와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말씀하는 부분이 기가 차서 이런 부분을 한 번 담당과장님으로써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사실 저 말씀 제가 드린 거예요. 제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명언 같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가 도시주택국으로 가는 이유는 ‘도시’자가 붙어 있어서 그렇다. 다시 생각해봐도 명언 같습니다. 그래서 하천과도 도시하천과로 만들어서 도시주택국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같이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사업소로 가야 의미가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도시농업과 같은 경우에는 하는 일이 축산방역이라든지 농업정책이라든지 도시농업이라든지 이런 팀명 그대로거든요, 하시는 일이.

그러면 어디에 가도 지금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상황 자체가 도시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어느 국에 어울린다는 하는 건 사실 힘들어요,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죽하면 부시장 직속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말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많은 국 중에 가장 그래도 연결성이 있다면 환경사업소가 맞지 않았겠느냐. 하는 말도 있지만, 이왕 그렇게 담당자분들도 위에 분들이 집행부에서 정하셨다면 따라가야겠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디를 간들 과에서 하시는 일이 변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재정경제국에서의 마지막 보고인데, 앞으로 도시주택국 가셔서도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45페이지에 반려동물과 관련 되어서 여기 와보니까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이 또 많이 생겼네요, 전에는 없었는데. 반려동물 문화교실이라든지 사실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시민을 위한 교육이시겠죠.

그리고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이라든지. 그런데 어울림 한마당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필요한데 지금 의정부에는 애견파크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도시농업과가 있는 위치 근처에 도시 애견파크를 일단 한 번 만들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정부시에도 애견파크가 좀 생겨나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걸 사유 시설화 시켜서 개인이 한다면 이용하는데 많은 애로도 있을 거 같고 특정인들만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드는데, 지금 이제는 시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해주신다면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많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러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가면서 우리 도시농업과에 업무영역도 늘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식으로 한 번 제안을 해봤어요.

○임호석 위원 또 하나 환경사업소에서 지금 멧돼지 포획업무를 하고 있나요?

○임호석 위원 저는 죄송한 얘기지만, 이 동물과 관련된 업무는 한 곳에서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멧돼지 포획업무라든지 관리도 사실은 도시농업과에서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가 많아질 거 같아서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우리 시민들이 접하기에는 동물과 관련된 사업이니까 도시농업과에다가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동물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우리 도시농업과에서 해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업무분장 같은 경우는 국장님들 간에 서로 조율을 해주셔서 하나로 모아지는 것에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임호석 위원 위에 상급에서.

○임호석 위원 그러니까 환경사업소로 가셔야 된다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또 하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급식 지원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인근 로컬푸드죠? 주변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생산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하고. G마크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관련되어서 이렇게 했는데, 좀 먼 곳에 있는 농산물도 이용하는 데 지원이 되나요?

○임호석 위원 좋은 사업이란 건 알고 있고요. 사실 로컬푸드 음식 말고 지방에서 올라오는 식자재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포함이 된다면, 곡물같은 경우에. 그렇다면 생산지를 골고루 분산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그렇고 지금 올라오는 품목들이 어느 한 지역에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딱 어느 한 지역 거만 다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니 다른 지역에 있는 생산품들은 그만큼 유통이 안 되겠죠. 그건 작게나마 우리 의정부시에서만큼이라도 골고루 분산되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임호석 위원 자세한 내용은 따로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힘드시죠?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직원 여러분도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원이요. 내년에가 약 5억원 정도 예상을 하셨네요. 그럼 20년도에는 목표치가 얼마였었죠?

○최정희 위원 올해.

○최정희 위원 현재 추진된 것이 1억 3,000정도요?

○최정희 위원 내년에는 굉장히 많이 세우셨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벼 외에도.

○최정희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콩 작물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직불제가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최정희 위원 벼농사뿐이 아닌 다른 농작물에도.

○최정희 위원 그런데 올해보다 내년에 이렇게 많이 오른. 이거를 자세한 거를요, 설명 저기할 수 있는 거 자료 좀 주시고요.

○최정희 위원 그리고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이라는 데 우리 의정부에는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산물이 뭐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최정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일단 사업개요에 보니까 늘어나는 거 같으니까요. 사업 추진계획 좀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김연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오래전에 창녕에 농업인으로써 교육 갔을 때 세계 최초로 우리 이 제도가 도입, 국가전문자격으로 세계 최초가 도시농업관리사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로운 일자리창출에 참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혹시라도 도시농업기술과에다가 의회 들어오기 전이죠? 건의를 할까 하고 열어보니까 이 모집생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양성 13명인데 자격취득자가 13명인가요, 양성인이 13명인가요?

○최정희 위원 지금 현재 취득자는요?

○최정희 위원 그래서 제가 도시농업인데 가뜩이나 그래서 신규 일자리 창출에 참 도움이 되겠다. 싶었어요. 현재 지금 농업기술자 자격증 취득자가 총 몇 명인지는 모르시나요?

○최정희 위원 그것 좀 한 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자격취득이 되면 일자리창출이 다 도시농업기술과에서 연계가 돼요?

○최정희 위원 그것 좀 자격취득자가 몇 명이나 됐나, 교육생 몇 명 중에 몇 명 됐나 그것 좀 자료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과장님, 뒤에 계신 우리 직원님들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하셨습니다. 사실은 도시농업과가 우리 자치행정위원회하고 오랫동안 같이 상임위 활동을 했는데, 기구개편으로 다른 데로 간다니까 사실은 많이 서운하고 아쉬워요. 과장님, 실무자리에서부터 지금 책임자 자리까지 오셨는데 너무 고생하셨고, 과장님 말씀처럼 어디 가서든 하시는데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