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1월 5일까지 9일간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2건과 의정부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5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0시03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수 감사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태수 감사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감사담당관님, 팀장님들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아마 여러 가지 제일 어려운 부서죠? 집행부 직원들과 다들 동료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감사를 해야 함에 불구함에 참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글로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는 미국이나 유럽 등에 재유행 국면으로 들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한국은 잘 대처하고 있지 않나. 특히 우리 의정부시는 모 병원에서 갑자기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바람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만 그래도 대처를 참 잘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마스크 착용과 사회 거리두기 등을 더 실천해서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에서 실시한 공직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외부청렴도는 상위에 속하지만 내부청렴도 순위가 하락하여 청렴도 평가 초기에 높은 청렴도가 지금 왜 이렇게 다시 청렴 등급이 올라오지 않는지. 2011년도에는 최우수상 받고, 2012년도는 대상까지 받을 정도로, 6대 때는 제가 엄청나게 칭찬을 많이 했었거든요.
내부청렴도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만 또 앞서서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간담회라든가 설문조사라든가 소통&공감 청렴라이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나름대로 감사담당관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부청렴도가 이렇게 오르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담당관 신태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청렴도라는 게 여러 가지로 잘 조화가 맞아야 되고요. 사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조직에 어떤 청렴도 문제가 있다면 사실은 내부보다는 외부에서 ‘의정부직원들 왜 이렇게 청렴도가 안 좋아.’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하고 나서 계속적으로 외부 평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최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단지 작년에 어떤 1건이 걸려 있어서 조금 점수가 깎였지만 사실은 외부청렴도는 한 번도 최상위에서 떨어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전체 의정부시의 청렴도에는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건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고. 아시는 것처럼 행정이 외형적 확 커진 데, 예를 들어서 의정부도 그 안에 포함이 되고요. 수원이나 아니면 성남이나 파주나.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직원들이 최근에 한 4,5년 사이 5분의2 정도가 들어왔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하고 신규직원들하고 소통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하고 기존에 있는 직원들하고 시각이 좀 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전에 관행이라고 해서 용납이 됐던 어떤 소소한 사항들이 지금은 젊은 직원들 눈에 볼 때 전혀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점점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지고요. 또 위원님들이 늘 마음 써주셔서 앞으로 더 좋아질 날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구구회 위원 더 노력 부탁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세대차이가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요. 젊은 세대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정말 그런 부분이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많이 마련해주시고.
저희 시의회같은 경우도 6대 때 비해서 7대, 8대와서 엄청나게 변화가 왔거든요. 의회의 나쁜 관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진 없어졌어요. 제가 볼 때는 오래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알다시피 나쁜 관행들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런 나쁜 관행 같은 건 많이 바꿔야 되고 또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윗분들이 변해야 돼요. 젊은 세대들하고는 대화를 해보면 저희가 이젠 변해야겠다. 마음을 비워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가 이 책자를 쭉 보니까 여러 가지 참 나름대로 잘하시고 저한테 딱 와 닿는 건 ‘공직 첫걸음 신규 임용자 공직윤리 교육’ 있지 않습니까? 11페이지에. 이 부분을 시에서는 중요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잘못되어 가는 부분이 인성교육을 너무 안 시켜요. 인성교육을 안 시키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대차이가 그래서 나는 경우도 있어요. 신규 임용자 공직윤리 교육 이런 부분을 정말 신경 써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밖에 민원사항이 있어서 시청 공무원들하고 나가보면 주무관분들, 그분들이 민원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그런 분들한테 윤리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 팀장님들께 윤리교육에 철저하게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윤리교육에 대해서 특별하게 또 하실 일이.
○감사담당관 신태수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 말씀 잘 반영을 해서, 그게 어느 순간에 짧은 노력에 의해서 뭔가 바뀌지는 않겠지만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섞이는 과정을 통해서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구회 위원 공직자 세대 간의 소통과 공감이 부족한 게 내부청렴도 등급 올라가는데 원인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동안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 부분은 아마 감사담당관님 오시고는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2021년도 새해에는 최우수 청렴도시로써 과거의 명성을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태수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시민이 공감하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해서 최대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태수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12쪽에요, 계속사업인데 내년도 2021년도에 감사기간이 1월에서 12월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게 언제쯤 할 계획이신지.
또 여기 보면 종합·특정감사 대상에 의회사무국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심히 걱정은 되는데요. 의회에 관한 모든 것을 할 것인지,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그런 거를 또 감사를 하실 것인지, 일반적인 거에 대해서도 하실 것인지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조금 궁금하고요.
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특별한 부분이 있는지 바라보는 그 무엇이 의회에 있는지. 의회랑 협의해서 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하여튼 집행부와 의회 관계로 해서 심히 걱정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신태수 내년도에 10개 부서하고 3개 기관이 일정이 있고요. 특정감사가 일정이 되어 있는데, 그런 일정은 1년 내내 기간을 해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접근할 거고요.
의회를 감사하는 문제는 사실은 위원님들 입장에서 많이 걱정이 되시죠. 걱정되기보다는 조금 불편하시죠?
○김영숙 위원 네.
○감사담당관 신태수 ‘뭔 소리야, 집행부를 감사하는 우리를 감사해?’ 그런 저기가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위원님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저희가 감사를 하면 아시겠지만 전혀 조금이라도 위원님들의 어떤 의정활동이나 활동하시는데 방해를 주거나, 이 감사 때문에. 그럴 사항은 아니고요.
사실은 국회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성역은 없어요. 성역은 없고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일반 업무에 대해서, 일반 집행부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그러한 부분은 전혀 없을 거로 생각이 되어지고, 또 안 하셔도 아무 상관없을 거 같습니다. 걱정 안하셔도.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개선·권고 조치결과 책자 6페이지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이 한 연계성이 있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은 2020년도 종합감사 내지 특정감사 부분에 대해서,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신태수 일반 부서하고 동 주민센터를 빼놓고는 올해 특이하게 하고 있는 게 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사실은 보조금에 대해서 한 번도 챙겨보질 않아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보조금이 눈먼 돈처럼 생각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걸 저희가 한 달 정도 들여다봤고요.
그리고 위탁보조금에 대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저희가 한 달 정도 들여다봤는데 꽤 생각보다는 저희가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처럼 꽤 문제가 많아 보이고요.
어차피 일순간 한 번에 감사를 해서 드러난 문제점이 보완이 되거나 시정이 되진 않겠지만 차근차근 접근하면, 아무래도 민간인들 같은 경우는 회계 관념도 전혀 없고 그냥 내 돈을 쓰듯이 계획성 없이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꽤 많이 문제가 드러납니다.
문제가 드러났고, 그래도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에는 꽤 우리가 지속적으로 그 기간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보조금 같은 경우는 꽤 문제가 드러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잘 들었고요. 조치계획을 보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2020년도에 종합감사는 16개 부서 기관, 특정감사는 3개 분야 9개, 24개 기관 단체라고 되어 있어요.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회도 포함되었지만 저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우리 의원들이 개개인이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어느 단체나.
지금 현재 보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조금이라든가 집행·관리 실태를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민간단체가 있어요. 민간단체는 어디어디를 말하는 거죠? 몇 개나 있죠, 지금 현재 우리 민간단체?
○감사담당관 신태수 보조금 지원 이번에 감사하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연균 위원 네.
○감사담당관 신태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많은 데요. 저희가 다 할 수는 없고 뭔가 외형적인 예산규모라든지 크기에 비해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단체가 지원받는 게. 저희가 10개 정도 수탁기관을 중점으로 해서 특정감사를 했고요.
○김연균 위원 특정감사는 아직 12월까지이기 때문에 안 끝났는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신태수 네,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연균 위원 2020년도 9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19일간 지방보조금 및 특정감사를 실시한다고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씩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행사라든가 모든 부분이 안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떤 구조에 의해서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다른 변칙으로 해서 다 이걸 쓰고 있다고 소리도 들려오는데, 그게 타당성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타당성 있으면 그렇게 가는 거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보조금 문제 같은 건,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신태수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연관성이.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13페이지를 보시면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사전 일상감사 추진’이 있는데요. 연관성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맞춤형 계약심사가 있어요, 일상감사 실시가. 맞춤형 계약심사를 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신태수 일단은 각 부서에서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 입장에서 완벽하게 뭔가 계획이라든지 원가분석을 해서 접근을 한다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뭔가 미흡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뭔가 해당부서에서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또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 번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반영하고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사 진행하는 겁니다.
○김연균 위원 본 위원도 담당관님과 마찬가지로 맞춤형 계약심사라는 건 예산을 절감하는 취지의 차원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공정별 단가라든가 서류라든가 적정성 원가산정을 계약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하면서 단순하게 서류만 아닌 현지 확인하고 병행해가면서 예산 절감하는 설계의 적정성을 확보를 위해서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품질향상, 주 업무를 두고, 중점을 두고 필요성을 느끼면서요.
사업공고 시 계약심사에서 조정사유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첨부해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부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약심사 하는데 물론 수의계약도 있고,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 5,000만원 미만 있지만 이런 부분의 용역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을 볼 적에 우리 집행부 위주의 용역설계가 아닌 진짜 필요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감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신태수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방청석에 경인종합일보 임재신 기자님께서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희 위원 언제나 어려움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하기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좀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특정감사 일부는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단체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는 제가 나중에 따로이 보겠습니다. 감사하신 거만큼 꼼꼼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드리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를 하셨다 그래서 다행이다 생각하시고요. 거기에 따른 조치결과 제가 나중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염려했던 것은 사실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같은 데는 자체감사도 한 번도 없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앞으로 21년도에 상권활성화재단이 있네요.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한 번 해봤고요.
지금도 특정감사 기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철저히 해주셔야 의정부시가 청렴하고 밝은 미래 의정부시가 될 거 같은 생각입니다.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하나 질문은요, 명예시민감사관 명칭을 시민감사관으로 바꿨네요.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은 전문성 있고 실질적인 명예시민감사관을 뽑아가지고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일에 적극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명칭을 바꾸시고 시민감사관 20명에서 그 중에서 15명을 다시 재위촉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담당관님 생각하실 때 전문성 같은 거 고려하셔서 다시 위촉을 하신 건지요?
○감사담당관 신태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감사관이 조금 더 뭔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되어서 우리가 못 챙기는 부분, 미흡한 부분을 메꿔주고 채워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러지는 못하는 거 같고요.
명칭은 바뀌었고요, 그렇게. 그리고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이걸 그냥 없애는 게 좋은지, 아니면 뭔가 조금 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섭외해서 위촉하는 게 맞는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또 기존에 있는 분들이 꽤 열성이 있으세요.
우리 기대에는 미흡하지만 우리가 보는 시각에선 부족하지만 또 이분들 입장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너네가 부족해. 그래서 안 될 거 같아.’ 그렇게 하기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다시 또 재위촉을 해서 뭔가 조금 변화를 주고 끌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은 저희가 감사 때마다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회계라든지 아니면 각 분야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그때 섭외를 해서 같이 합류해서 뭔가 의견을 듣고 그럴 생각입니다.
○최정희 위원 감사담당관님, 저희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런 거를 단호하게 결정하실 분이 어디십니까? 그쪽에서 하셔야 돼요. 저는 이걸 다시 재위촉 했다고 해서 보니까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진짜 아쉽고요. 단호하게 한 번쯤 결정하셔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치결과 보십시오. 일반시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걸 이번에 다시 위촉하실 때 어떠한 다시 한 번 획기적인 저기를 하셨으면.
물론 처음에는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라는 것은 지금 감사담당관께서 걱정하신 거만큼 저희도 그런 부분을 걱정한 거거든요. 그걸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담당부서에서 하셔야죠. 또 다시 22년까지 또 끌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신태수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역할을 조금 바꿔 보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시민감사관이이면 뭔가 거기에 걸맞게, 거기에 걸맞은 행동을 하고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해서 그분들의 역할을 조금 수정을 하고 방향을 전환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양보다는 질이라고요, 그냥 소수 명수라도 전문성 가진 분들이, 그분들한테 어떠한 무게감을 드리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일도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고요. 저희가 바란 것은 그거였는데 역시 또 그분들 중에서 15명을 위촉했다니까 제가 한 번 봤습니다. 그런데 크게 변화가.
또 역시 거기에다 또 감사담당관에서 투자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분들한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제도를 만든 건데 또 그분들을 어떠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끌어낸다? 그건 조금 너무 부담스럽지 않나 싶어가지고요, 약간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22년까지는 끌고 가셔야 되네요. 조금 더 활용하셔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신태수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조치계획 잘 적어주셨고.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 지적해드렸던 조치계획 양식을 변경해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제가 조치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한 번에 조치결과를 더 보고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 해서 이렇게 기회가 마련된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다시 한 번 조치결과가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지, 또 조치가 진행 중인지를 표로써 표현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아주 보기 좋게 조치계획 중인지, 조치결과 중인지에 대해서 만들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편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는 걱정했던 것이 연간 감사계획표에 유관기관이라든지 출연기관 중에 빠져 있는 곳이 있었다는 것이 조금 의아스러웠었습니다. 과거에 저도 발견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러운 면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연간 감사계획에 출연기관에 대해서 포함을 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면 포함시켜야 되겠고.
또 앞으로 포함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이번에 감사를 하시고 계신 부분 중에서 중요 기관들은 더 포함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좀 크다면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의계약을 한다는 것은 업무를 위임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해당 과에다가, 아니면 해당 기관에다가 위임을 하셨는데 거기에서 사실 우리 본청에서, 집행부의 본청에서는 제대로 잘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출연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위임받은 업무를 하시는 과정 중에서 이런 수의계약에 있어 적정치 않은, 그리고 해당 업무와 상관없는 사업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수의계약이 쭉 이어져 왔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주시고, 또 조사를 일부 끝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신태수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 거는 아직은 검토 중이고요. 완전히 정리가 된 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 같은 경우에 한 번 처음 접근해봤는데 꽤 문제가 많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한, 두 번에 그런 감사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바뀔 거 같진 않고요. 그래도 일단은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구나, 누군가가 우리를 나중에 감사 할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만 줘도 뭔가 개선이 될 수 있을 거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가 놓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하다보니까. 놓친 부분이 많은데 계획서에 명시된 그런 단체 말고도 우리가 더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챙겨볼 거고요.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합리적으로 바뀔 수 있고 개선이 되는지 더 고민을 많이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출연기관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하는 계약업무에 대해서 의정부시에서 다시 한 번 계약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교육을 좀 더 시켜드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과 관련된 시스템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관련 부서, 해당 과에서 대신 계약업무를 진행해주신다든지 하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의 자체적인 권한을 가져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 계약업무 같은 경우에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계약에 따라서 우리 예산의 낭비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계약업무의 시스템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시점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계시는 업무는 크게 청렴도 관리라든지 계약업무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업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감사의 영역은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넓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도 또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집행의 적정성 관리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신태수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염려해주시는 부분은 담당관님과 또 여기 계신 직원들께서 마무리 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보조금에 대한 건 아마 각 지자체마다 행감 시 많이 지적되는 걸로 제가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나랏돈이 눈먼 돈이라고 다들 인식하는데 그런 부분을 불식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14쪽에 ‘공공분야 갑질 근절 및 직장 내 상생문화 조성’ 여기에서 청렴 신고 창구 운영을 5개소나 하고 계시는 데요. 여기 볼 때는 민원에 대해서는 악성민원은 직원은 보호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큰 질의는 아닌데 그동안에 갑질사례로 신고 된 게 있고, 어떤 유형으로 혹시 만약에 신고 됐으면 그런 게 조금 궁금해요. 신고가 되긴 돼요?
○감사담당관 신태수 저희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 내부도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정말 많이 바뀌었고요. 많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뭔가 상급자들이, 그러니까 내 이런 행동이 전혀 갑질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냥 아주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뭔가를 얘기할 때,
사실은 그게 아무리 작은 거지만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는 얘기는 돌려서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업무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개인적인 사견이 섞여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회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우회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상급자들이 갑질이 많이 신고가 되거나 그러진 않은데 그래도 가끔 보면 상급자 자체는 전혀 내 행동이, 내 말이 이게 전혀 갑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얘기를 하는데, 또 밑에 직원들이 바라볼 때는 살짝 부당하다고 판단해서 신고가 되는 건이 종종 있긴 있습니다, 가끔.
○김영숙 위원 그렇게 신고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세요? 참 곤란하시겠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신태수 많이 곤란하죠. 많이 곤란한데 어쨌든 신고가 되면 뭔가 과정을 통해서 종결을 지어야 되니까요. 뭔가 큰 건에 대해서는 윗분들한테 보고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크지 않은 건은 저희가 우회적으로, 어떤 경우엔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당사자한테 주의를 주고 경고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과정이 드러나면 어떤 처리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틈새가 벌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접근을 하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최정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이번에 특정감사 하셨잖아요. 단체에서 어떠한 부분이 미흡하다 하신 거는 정말 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듯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체에 연결된 주무부서요. 거기에다도 조금 더 어느 정도 신중을 기하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추후에 조치결과 같은 거 한 번 보고 다시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신태수 위원님이 아마 염려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사실 그게 그냥 단체한테만 ‘너네가 잘못했어.’ 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고, 뭔가 챙겨봐야 되는 직접적인 관련 부서에서 놓치는 부분이 많았고요. 그걸 전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단체한테만 잘못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단체에 크게 영역을 많이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럴 부분이 있다면 잘 챙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주무부서에도 조금 더 신중을 기하도록 감사담당관에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공보담당관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재훈 공보담당관 김재훈입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 조치결과 책자 11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대사 2020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활동을 못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대사가 6명이 계시는데, 연간 우리가 지원액이 얼마정도 되죠, 이분들한테?
○공보담당관 김재훈 연간이요?
○김연균 위원 예.
○공보담당관 김재훈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저번 행감 자료 때 보니까 한 2,500 정도. 예를 들어서 엄홍길 200, 한기범 1,100, 김종환 200, 이애란 200, 타이거JK 400, 윤미래 400 이게 맞나요?
○공보담당관 김재훈 죄송합니다. 작년에 활동비 지급내역을 말씀드리면요, 엄홍길에 대해서는 2019년도 영상제작참여, 그 다음에 새해인사 영상제작 참여하는 거로 해서 200만원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요.
○김연균 위원 지원액은 알았고요.
여기를 보니까 홍보대사들이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홍보대사도, 지금 홍보대사 이분들이 위촉기간인가요?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본 위원이 알기론 2021년 2월 9일까지 알고 있는데.
○공보담당관 김재훈 네. 홍보대사는 3년으로 하고 있고요.
○김연균 위원 3년으로 하고 있는데 2021년 2월 9일까지네요. 자료를 보니까.
○공보담당관 김재훈 네, 맞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제는 우리 시를 대표하는 유명 인사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한 번 고려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2021년도 각종 대회를 이분들을 해서 적극 위상을 제고 노력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2021년도 2월 9일까지인데 이분들을 계속 유지를 할 건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우리 시 출신도 많이 있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유명한 지도자들도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면 각계에서. 이런 부분도 한 번 고려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공보담당관 김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고생 많으시죠? 우리 공보담당과가 그래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은 거 같아요.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잘 대처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를 잘 이겨내고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특히나 경제적으로도 많은 타격이 있지만 정신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분위기 조성을 신나게 일할 수 있게끔, 출근하고 싶은 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특히 2020년 한 해에 공보담당관실에서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다양화된 시민들의 욕구에 IT를 활용한 다양한 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로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또 다른 계획은 없으십니까? 이거 외에는.
○공보담당관 김재훈 이거 외에는 어쨌든 요즘은 SNS 소셜미디어 시대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소셜미디어 시대에 페이스북이라든가 블로그,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을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 더 시대에 맞게끔 하지는 못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021년도에는 현재까지는 여러 가지 홍보 사항들, 주민들이 접하는 홍보 사항들이 SNS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저희가 더 개발을 많이 해갖고 주민들이 누구나 이렇게, 지금 다 스마트폰들 갖고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래도 우리 담당관님 오시고 나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늘 감사드리고요. 2021년도에는 더욱더 시정홍보를 다양하게 전개해주시고 시민들의 알권리와 시민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재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늘 고생 많으시고 또 시 브랜드가치를 위해서 홍보 많이 해주시고 고생 많으십니다.
18쪽에요. 사실 3개월간의 개발 및 홍보가 지금 여기 보면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개발하고 홍보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보질 못했어요, 캐릭터 이런 거를. 한 번 보세요, 18쪽이요. 제가 볼 때는 노력하는 건 아는데 너무 짧은 기간이라 시민들이 잘 와 닿지 않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공보담당관 김재훈 사실은 개발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김영숙 위원 예. 너무 짧아요, 3개월.
○공보담당관 김재훈 예, 너무 짧고. 또 SNS 홍보캐릭터라는 건 어쨌든 SNS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게끔 캐릭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10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12월달까지 연장하는 걸로 해갖고 1차는 개발을 했지만 중간 정도에 기본 캐릭터를 마무리 지어서 12월달까지는 여러 가지, 한 60여 가지의 캐릭터가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연장은 됐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렇죠? 너무 짧은 기간이고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21쪽에요. 5개 국어로 제작언어를 하시는데, 여기에 수어도 같이 하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요새 그냥 듣는 거보다 수어로 해주는 사람 항상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부족한 거 같아서 혹시 한 번 생각 좀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재훈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은 이게 2016년도에 제작이 되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화면도 흐리고 여러 가지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그때 영상 갖고 하려고 하니까 많이 뒤떨어진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의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의정부가 많이 변화가 됐고 해갖고 주요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영상물을 제작해서 외국에서도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 위주로 틀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 거는 그렇게 해서 하되, 국내에서 틀어주는 건 조그맣게 크게 화면에 있되 밑에 조그맣게 자막 화면을 조그맣게 띄워서 수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걸 한 번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희 위원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캐릭터개발 중간보고회까지 마쳤습니다. 제가 거길 다녀와서 느낀 점이 있는데, 기간이 그렇게 짧은 만큼, 물론 코로나19로 힘드셨으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용역 처음 시작부터 중간보고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구분이 안 된 거 같은 아쉬움이 있었고요. 또 기간을 연장하셔서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사실 그날 중간보고회에서 그때 했던 것은 용역 처음 시작할 때 시작이 됐으면, 중간보고회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예를 들어서 중간보고회 어떤 캐릭터 선정이었잖아요. 캐릭터 선정은 먼저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시장님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미 선정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기간을 조금 늦춰서라도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꼼꼼히 살피셔서요, 저희도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포돌이 거기에서 접목된 거니까 조금 더 신경을 더욱더 쓰셔야 될 듯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한 반면에 또 그거에 따른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 기해주시고요.
김연균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의입니다.
홍보대사가 물론 20년에는 별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동이 없었고요. 제가 볼 때 전에도 특별한 활동이 뭐가 있었나를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일단 21년도 2월 9일에 다시 재위촉이 있다면 저희도 한 번쯤은 조금 더 신선하게 바꿔볼 수 있지 않나.
질문 드리는 건요, 이 홍보대사는 어떤 기준에서 위촉을 하시는 건지요?
○공보담당관 김재훈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분들의 지명도라든가 지명도로 인해서 저희들은 여태까지 뽑아온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지명도나, 그래서 이번에 타이거JK같은 경우는 사실은 의정부에서 적을 두고 활동을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앞으로 뽑을 때는 의정부에 적을 두고 있거나 의정부하고 연관성이 있는 분들을 해서 뽑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연관성을 떠나서 지명도도 조금 더 고려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저는 이분들을 어떻게 해서 위촉이 되는지 그 부분이 궁금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열린 상태에서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지. 우리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내년에 다시 재위촉 한다니까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한 번쯤 신선한 저기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공보담당관실이 이제 홍보과로 개편이 되죠? 부시장 직속에서 분리되어서 홍보과로 조직개편이 되는데 가장 큰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어떤 겁니까?
○공보담당관 김재훈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거 같습니다. 큰 변화는 없고 국에 하다보면 지금은 부시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부시장님이 전체적으로 시정을 전반에 걸쳐 하시다보니까 조금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으로 들어갔을 때는 국장이 따로 있으니까 정확히 여러 가지로 많이 챙기는 분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임호석 위원 몇 가지 질문하겠지만 먼저 우리 김연균 위원님과 최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조금 첨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 6년여 전에 자치행정에 있었고,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지역 내 출신들, 지역에 살고 계시는 연예인들이라든지 유명인들을 홍보대사로 위촉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어요.
지금 5년, 6년이 흐른 후에도 김연균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시지 않습니까? 이렇다면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앞으로의 홍보과에서 정말 챙겨보셔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재훈 예.
○임호석 위원 지금 엄홍길, 존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홍길, 한기범, 김종환, 김애란, 윤미래, 타이거JK 부부. 다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훌륭하신 분들인데 정작 의정부시의 이미지와 또 의정부시를 홍보하는데 조금 더 노력할 수 있는, 또 어울리는 분들이 어느 분들일까는 다시 한 번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분들이 행정감사에서 나왔듯이, 또 조치결과에 나왔듯이 활동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궁금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사항에 대한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5년 동안에 이분들이 활동한 활동내역을 5년치를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분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되어서 행사가 시에서도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태이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활동영역은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SNS라든지, SNS 상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표출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죠. 지면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KTX라든지 이렇게 교통수단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은 그것을 이용하거나 보지 못한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홍보가 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의 홍보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매년 한 번씩 제작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홍보물을 이런 식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자료를 넘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아 우리가 예산 편성한 거 잘 쓰고 있구나.’ 정작 어떤 기관에서 어떤 형태로 의정부시가 알려지고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서는 공보담당관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는 수시로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올해 편성되어 있는, 제작되어 있는 방송물들을 자료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재훈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리고 여기 KTX라든지 경전철, 지하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 건 경전철 아니겠습니까?
○공보담당관 김재훈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경전철에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 김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기획예산과장 이영준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래도 우리 전 직원이 헌신적인 참여로 글로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는 미국, 유럽 등에 비해서는 우리 한국이 잘 대처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이 발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모 병원에서 많이 확진자가 나와서 그게 좀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도 잘 대처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자치행정국은 의정부시 시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풀뿌리 지방자치를 수행하는 신체로 따지면 머리에 해당하는 중추적인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치행정국이, 특히 국장님께서는 총괄 관리를 하다보니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분위기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야 될 겁니다.
직원들이 출근하고 싶은 시, 또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화기한 분위기를 우리 국장님께서 조성을 하셔야 되고, 특히 과장님들께서도, 팀장님들께도 말씀드리셔서 많이 침체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 있지만 정신적으로 또 문제가 많지 않나.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국장님께서 현명히 대처하셔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특히 신경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시민봉사과 제가 가봤습니다만 조금 너무 침체되어 있어요. 그리고 친절 부분도 더 신경을 써야 되고. 특히 민원해결에도 신경 써야 되지 않나 싶고요.
하여튼 국장님 2021년도에는 특별하게 무슨 계획이 있으신지.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저희 실질적으로 1월 말부터 현재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소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직원들을 위해서는 조금 잘 아시다시피 몇 사람이 쓰러진 사람도 있고, 건강이 나빠진 분야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들을 위해서 조금 복지차원에서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구구회 위원 아까 감사담당관님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부청렴도는 우리 의정부시가 상위권인데 내부청렴도가 하위권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등급이 올라오지 않는 이유가 소통 또는 공감 이런 게 부족하거든요. 특히 우리 세대와 젊은 세대와의 그런 세대차이 이런 걸 뛰어넘기 위해서도 그런 분위기 조성도 중요하고, 특히 신입 공직자분들 윤리교육 같은 것도 특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의 발전 청사진과 인적자원의 관리 배분을 통해서 효율적인 시정발전을 통해 시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시정을 전개해주실 것을 내년에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요즘 예산편성을 위해서 많이 골치 아프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내년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데 요구가 각 부서에, 사실은 저희 가용자원보다 한 3배 이상 요구가 와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탄력적인 시정체계를 구축·운영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기획예산과는 의정부시의 핵심 브레인 부서로써 시정운영의 파트너인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9페이지도 설명하셨는데 ‘시의회와 상시적 소통 협력체계 강화’ 해가지고 아주 9페이지 보니까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내용은 좋은데 긴밀한 소통 협력체계를 지금까지 해왔는지 그 부분이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그동안은 사실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마음을 다지는 각오로 해서 이렇게 첫 페이지에다가 표현을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 각오 꼭 다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시정평가 기능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집행이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특히 출연기관들의 경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10쪽에요, 이건 질의는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요.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방만한 경영이 되지 않도록 잘 지도감독 해주십사하고 이건 그냥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1쪽에요, 그 옆에. 올해 어떻게,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집계인데요. 지난해 수준은 유지할 거 같고요. 저희가 대처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도 생각보다 열심히들 다른 시군도 경쟁이 붙어가지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만 작년도의 수준만, 그러니까 금년도죠. 금년도 작년도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 있습니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담당 직원 여러분께 자료 준비에 수고 많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9페이지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참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조치결과에도 나와 있듯이 예산편성 시 이 부분에 시의회와 소통, 사업 설명회 등 이런 부분을 하셨고 또 사업추진을 잘 할 수 있게끔 시의회와 충분히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11페이지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로. 외부 정부합동 및 시·군 종합평가를 보시면 2020년도 종합평가가 끝났습니까? 2020년도 올해.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면 전년도 건가요? 전년도에는 어디가 1위였죠?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이게 전체적으로 인구수를 대비해가지고 경기도에서 세 개 그룹으로 나눠놨습니다. 세 그룹에서 1그룹에는 남양주시가 1위를 했고요. 2그룹에서는 양주시가 1위를 했습니다.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시는 2018년도에 우수기관으로써 선정되어서 표창과 2억 5,000과 특별교부세를 포함해서 2억 8,000에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2021년도에 시·군 종합평가에서 혹시 상을 받을 계획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표관리를 열심히 하느라고 나름대로 했는데 다른 시군들도, 같은 그룹에 속해 있는 열심히 해줘서 그런지 저희가 전년도 수준밖에는 사실 가집계인데 그렇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부진지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컨설팅도 실시하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실적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선정을 하실 때는 최고의 선정을 최우수기관으로 목표로 삼으시고 우수기관이라도 하는 것을 열심히 좀 해주시길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예산편성에서 머리가 무지 아프시고 바쁘실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용역 수행기관은요,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최정희 위원 용역수행기관.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할 때 용역 수행기관을 정하잖아요, 해마다. 그러면 어떻게 선정이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저희가 보통 이런 평가들은 교수팀들이 많이 해서 저희가 학교 측에다가 의견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연구기관이라고 하나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걸 제안을 했을 때 어느 교수팀에서 하면 그때그때 해마다 바뀌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바뀔 수도 있고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19년도에는 어디서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금년도 건 대진대에서 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용역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래요? 그거에 대한 거 한 3년 거 출연기관 수행평가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조금 더 내실 있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진짜 우리가 바라는 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15쪽에 정책연구단이요. 항상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연구단 구성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아직 시기가 덜 도래해서 그런 데요. 말씀을 제가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정희 위원 팀장님, 어느 팀장님이 정책연구단 담당 팀장님 누구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인센티브 말씀하신 거죠?
○최정희 위원 15쪽 정책연구단 구성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구성이요?
○최정희 위원 네. 지금 현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연구단 저희 직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80명이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몇 명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80명이요.
○최정희 위원 정책연구단에 대한 조직 같은 거 구성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숙 위원 13쪽에요. 여기 보면 ‘인구정책 세부사업 체계화’에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위원회 운영을 하고 계세요. 인원이 한 몇 명 정도가 되는지. 그리고 특별한 정책제안이 있다면 여기서 나왔을 거 아니에요?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위원회 인원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제가 그 내용은 사실 깊이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하지만 서면으로 제출해드려도.
○김영숙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다 똑같이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본 위원도 부서별 주요 기능을 보면서, ‘의회운영 지원’이라는 지원 기능 이 부분을 봤어요. 의회운영을 어떤 식으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지금까지 해 오셨는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행감이라든지 이런 상임위가 열릴 때만 우리 기획예산과에 관계가 있지 않았었나.
그래서 지금 다행히 또 앞으로의 계속사업으로 맨 앞 페이지에 이렇게 시의회와 상시적 소통 협력체계 강화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환영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과거에 사실 의정부시의회와 기획예산과가 굉장히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지금 기획예산과에서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 역시도 이번에 이렇게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러한 뜻을 비쳐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왕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속에서 좀 더 진실 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협력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몇 가지 질문할 건 많진 않고요. 행정혁신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많은 연구원들, 교수님들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이 사실 의정부시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해주시고 또 정책개발을 해주시고, 정책과 관련된 검증도 역할을 해주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많은 변화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의정부시의회에서는 그러한 과정들을 쉽게 이해하기가 쉽진 않았어요. 저희가 그 속에 깊숙이 들어가서 함께 활동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희가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하는 영역이 좀 틀리기 때문에 저희도 현장에서 있다보면 참여하는 데 약간 미진하지 않았었나. 하는 얘기도 드리지만, 그러다보니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오고 결과물을 가져왔는지는 우리 시의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연구위원님들께서 의정부시에 많은 연구논문을 제출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연구논문이 사실은 정확하게 검증이 되고 있는 건지, 검열이 되고 있는 건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께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 논문은 영원히 남는 거고 책으로 남기 때문에 어떤 실수가 생기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석은 정확히 달렸는지, 아니면 그 내용 중에 일부 인용이 된 부분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은 철저하게 검열을 한 후에 우리가 책자로 남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체계는 구축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부분은 다시 한 번 검열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논문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견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검증방법이 있는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검증은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논문을 넣으면 어느 부분이 인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다 나옵니다.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 후에 책자로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책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간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한 이상은 우리가 그런 검증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받는 논문도 한 번은 검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10쪽에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위한 거 용역주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말하는 건 용역을 어떻게 결정하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 이 관계에 있는 교수들한테.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아니 교수들한테 하는 건.
○최정희 위원 그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그 공문을 가지고 거기서 참여의사가 있는 데를 가지고 저희가 한다는 말씀이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19년에는 어디서 하셨어요? 19년하고 20년은 어디서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잠깐만요.
○예산팀장 최경섭 예산팀장 최경섭입니다.
저희가 용역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다른 데도 있는데 이거 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용역은 일반 입찰로 진행을 했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전문기관한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20년도에는 어디서 하셨죠?
○예산팀장 최경섭 그 기관명까지 제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최정희 위원 용역비가 나가가지고 전문 용역기관에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 좀 해서요, 자료 좀 주십시오.
○예산팀장 최경섭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마지막에 제6기 행정혁신위원회 구성 예정이 2021년도 1월이 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뽑힌 상태는 아닌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박순자 위원장 위원회를 지금 현재 구성한 상태는 아닌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전혀 아닙니다.
○박순자 위원장 그때 가서 다시 구성을 할 거라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박순자 위원장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여러 번 지적을 했지만, 과장님 아시다시피 모 대학 교수님들이 15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제가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 행정혁신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말로 공정하고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물론 다 훌륭하신 분들이죠. 자격이 미달되거나 자격이 없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일단 골고루 형평성에 맞는 연구진들을 발굴을 해서 제가 알기론 경기연구원 단체도 경기북부 단체가 여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인재들이나 골고루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총무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재 총무과장 이영재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책자 18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이영재 몇 페이지요?
○김연균 위원 18페이지요. 주요업무계획 18페이지요.
밑에 보시면 2021년도 추진계획을 보시면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실 지속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간 정도에. 보셨나요?
2021년도 추진계획에서 중간 여섯 번째 ‘직원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관리실 지속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간단하게 말씀 좀.
○총무과장 이영재 저희가 1명을 계속적으로 건강관리실을 직원들이 아프거나 그럴 때 잠깐이라도 휴식이나 그 다음에 정신.
○김연균 위원 휴식실을 말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재 아니요. 저희 직원 1명이 간호사가 채용해서 직원관리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걸 간호사가 어떤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영재 치료 정도는 아니고요. 일반 구급약이나 이런 걸 임시로 두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세 번째를 보시면 취미동호회 지원이 되어 있어요, 25개. 취미동호회가 실질적으로 25개 동호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재 예, 다 운영이 지금 현재는 각자가 활동을 활발히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활동을 못했는데요. 이제 1단계 됨으로써 조금은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트레스를 푸는 데도 중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4,500이 25개 동호회에 책정되어 있는데, 나눠보니까 80정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지 않나. 정말로 25개 동아리가 잘 운영되고 있다면 이런 부분을 고려해주십사. 하고 25개 동아리 자료 좀 요청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시면 직원 질병사고 대비 단체보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단체보험이 현재 어느 정도까지 보험이 혜택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영재 저희가 단체보험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단체보험을 해서.
○김연균 위원 혜택이 되는 보험.
○총무과장 이영재 혜택이요?
○김연균 위원 예.
○총무과장 이영재 지금 현재 암이라든가 뇌졸중, 수술비 지원 지금 현재는 이렇게 되고 있고요.
○김연균 위원 그렇죠? 보니까 정말로 어떻게 말하면 거의 마지막 단계 때 혜택을 보더라고요. 이게 과연 이 돈이 들어가면서 6억 4,000인가요? 이 정도의 돈을 들어가면서 마지막 단계에 있을 때 사람이 인간으로써 이게 혜택은 의미가 없다고 거의 생각을 해요. 이걸 한 번 고려 심도 있게 한 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걸 다 전화를 해봤거든요? 전화를 해보니까 거의 진짜로 말기 암, 끝나는 거 이 정도에요. 이걸 예산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서 낭비를 해야 되는지.
정말로 건강관리를 우리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한다하면 초기 단계부터 혜택을,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1년에 그냥 버리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총무과장 이영재 위원님.
○김연균 위원 과연 몇 명이 이 혜택을 보는지 1년에. 물론 중요합니다. 말기. 암이라는 게 초기에 발견을 못하면 4기에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미리 방지 차원에서 정말 단체보험을 그냥 버리지 않는 보험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본 위원이 한 번 해봤거든요. 여러 군데 우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걸 전화를 직접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이가 없더라고 솔직히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 번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영재 위원님 이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25건에 5억 2,600만원 저희가 지급한 상태고요.
○김연균 위원 이정도 질병이 이 혜택이, 그러면 이분들이 425건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질병이 단계에서 지급된 거죠?
○총무과장 이영재 사망자나 암이나 뇌졸중, 그 다음에 입원했을 때만 저희가 여기 보험회사에서.
○김연균 위원 입원했을 때도 보니까 이 부분을 보니까 깜짝 놀랐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425명이 혜택을 봤다고요?
○총무과장 이영재 예.
○김연균 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금 건강관리가 직원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확인 한 거로는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한 군데 해가지고 해봤거든요? 혜택이 안 돼요. 안 돼서 진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암 환자로써는 말기에 가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한 번 체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혜택 본 부분에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영재 자료는 드리고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단체보장 보험을 공고를 하면 안 옵니다, 거의. 1차는 안 오고 2차에서.
○김연균 위원 그것도 있더라고요. 보험회사도 알아보니까 안 하려고 한다는 부분도 있는데 이 정도에 2020년도에 실적이 있다면, 본 위원이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제가 확인한 거하고 대조를 한 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총무과는 조직개편으로 자치행정과와 합병되죠?
○총무과장 이영재 네.
○구구회 위원 그동안 총무과는 활력 넘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과 질 높은 직원 후생복지를 지원하고,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인사행정을 구현하여 적재적소에 직원들을 배치하는 등 우리 시에 맞는 인재발굴과 직원교육을 통해 합리적 시정운영에 기하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되는데 그렇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이영재 네.
○구구회 위원 총무과가 참 중요한 부서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특히 19페이지 보면 격무부서, 기피부서 관리 중요한 데에서 자세하게 내용이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그런 격무부서라든가 기피부서에는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라든가 그분들에 대한 대가를 그래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되고, 부서를 다른 부서로도 옮길 수 있게끔. 어려운 데 근무하시면. 기피부서고 격무부서니까.
여기 보니까 ‘인사 민원방(묻고 답하기), 인사고충 핫라인’ 자치행정국장님께서 이거 하시나봐요. 국장님 이거 직접 그러면 직원들과 상담을 하시고 그러시나요?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도 그렇지만 인사철 되면 직원들이 많이 상담하러 옵니다.
○구구회 위원 많은 분들이 상담하시겠어요.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게 얼마 안 됐죠? 이렇게 하신 지가. 예전에는 없었던 거로 아는데.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예전에도 없었다는 건 아니고 자주 오는 사람 있겠지만 요즘은 공개적으로 많이 찾아와서 본인들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거 상담을 많이 합니다.
○구구회 위원 요즘은 그런 부분은 아예 없어졌습니다만 그전에는 보면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불만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국장님 그런 부분에 신경써주시고. 국장님과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분위기를 좀, 화기한 분위기 조성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와 통합은 되지만 그 역할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행복하고 신바람 나는 직장문화가 형성되고, 노사 간의 분쟁 없는 조직으로 더욱더 발전되도록 노력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보육센터를 우리 의정부시에서 인수를 하면서 1층에 어린이집을 확장을 하겠다. 하셨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이 그때 그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 우리 직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직원들의 어떠한 한 부분의 집합체인 공무원노조분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의 의견은 어떤 지를 여쭤봐달라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나왔나요? 조사를 하셨다든지. 그렇다면 그 조사결과를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을 통해서 조사를 해주고 또 노조와도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두 가지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의 자료는 앞서 보험과 관련되어서는 김연균 위원께서 얘기하셨고, 휴양시설과 관련되어서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정부시가 보유하고 있는 휴양시설과 또 새롭게 취득하는 휴양시설과 관련돼서 자료로 제출해주고요.
○총무과장 이영재 예.
○임호석 위원 끝으로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정착지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꿈학교라고 북한이탈주민들 중에서 교육대상자들을 상대로 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공식적으로 인가받은 학교도 있고 인가받지 못한 학교도 있지만, 모든 학교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일부 국가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지금 의정부에도 한꿈학교라고 교육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탈주민을 담당하는 부서로써 새롭게 어떠한 사업을 지원할 예정인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내년도 사업에 포함이 된 사업을 얘기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재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저희가 별도로 부시장님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한꿈학교에. 그래서 애로사항이나 현황을 보고 받았고요.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어떤 건지는 저희가 너무나 잘 알고요.
향후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만약에 통일플러스센터, 지금 통일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2021년도에 2개소하고요, 2023년도에 총 6개소를 통일센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2021년도에 통일센터의 유치를 위해서 저희부서는 발 빠르게 선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통일부나 경기도나, 이 사업은 사실은 경기도사업입니다. 통일부하고. 그래서 저희는 지자체에서 어떤 공간마련이나 이런 거만 해주면 국비 50%, 도비 50% 해가지고 사업비나 부지선정하고요. 운영비도 한 20억 정도 지원해주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통일부 담당 과장님을 만나서 우리 의견을 희망한다. 라는 표현까지 했고요. 지난번 10월달에는 경기도에 업무연락이 와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희망유치를 하고 싶다는 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꿈학교나 지금 현재 하나학교는 한 1,0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 그래서 서로 통합해서 한 건물에 프로그램이라든가 어떤 지원시책이나 이렇게 같이 하면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서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통일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의정부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시겠다는 뜻이죠?
○총무과장 이영재 네.
○임호석 위원 거기에 대한 부지도 저희가 미리 선정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고, 또 통일센터가 유치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 또한 염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재 네.
○임호석 위원 북한이탈과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고 직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과정 속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국적이 굉장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아이 또한 북한이탈과정에서 태어난 아이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으로 봐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아이의 국적은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국제법이 있기 때문에 아이의 국적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빨리 우리나라에 와서 국적을 다시 바꾸고 하는 과정도 있겠지만 그 전에 과정 속에 있는 아이들조차도 북한이탈주민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는 최소한. 상위법은 그렇지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도 그 기간 동안에라도 북한이탈주민으로 같이 봐줘야 되는 당연한 사항이지만 법이 그렇지 못해서 보호받지 못한 아이들조차도 우리 시에서는 품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질문 드렸던 내용보다 더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내년도에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지원 사업이 있으면 말씀해달라는 질문이었어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해주시고 없으시면 조금 더 구체화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재 지금 현재 의정부시에서 하는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꿈학교와 관련해서 5명의 교사를 지금 파견했고요. 도우미도 2명 해서 총 7명이 인력지원 하고 있고요. 재료비는 주방용품이나 교과서 구매, 이런 거로 해서 1,300만원 지급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계획입니까, 아직?
○총무과장 이영재 예.
○임호석 위원 지원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총무과장 이영재 지금 현재 많이 지원되어있고요. 지금 현재는.
○임호석 위원 교사하고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평생학습원을 통해서 벌써 지원이 좀 되고 있죠?
○총무과장 이영재 예, 그리고 지금 평생학습원 거기에서는 따로 별도로 가는 거고요. 저희는 지금 현재 한 400만원 정도는 지원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400만원 정도 규모로요.
○총무과장 이영재 예. 그리고 주방교체나 이런 게 완료되면 저희가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라기보다 과장님 부탁드리는 건데요.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이요. 저희가 늘 볼 때마다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지금 여기서는 중복된 사업은 정리를 해주셔서 단체별 성격에 맞는 특별한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예년에 보면 전부 거의가 비슷한 사업이었습니다. 이번에 정리를 하셔서 예산편성에 도움 되게끔 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예산이라는 건 한 번 주면 줄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다고 그러는데 혹시라도 예산편성 사업계획서는 다 올라온 상태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셨어요? 달라진 부분이 있나요?
○총무과장 이영재 지금 현재 저희가 5개 단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하고 행정동우회, 청년회의소, 문화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상태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19 관련해서 청년회의소 미술대회하고 나라사랑태극기 무궁화 전시회는 현재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복 사업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내년도 사업에는 의정부 재향경우회가 조례로 통과되어서 사실은 치안 및 거리질서 계도로 해서 아마 년도에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700만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는 질서유지라든가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봉사활동으로 추진되는 단체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간단히 유류비와 최소의 경비를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올라오면 어떤 구역이나 어떤 하천이라든가 정화활동하면 중랑천이라든가 부용천을 나눠서 하는 방법, 이런 걸 내년에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약간의 중복이 있다해서 이 단체를 지원을 안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범대나 해병전우회나 이런 데를 좀 더 구역을 나눠서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준비 좀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항상 사업계획서 보면요. 하천 정비 몇 회 이런 식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실제로 그걸 하고 있는 거에 대한 관리감독을 우리 총무과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재 예.
○최정희 위원 제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번 주어진 예산은 다시 줄인다는 건 힘든 거 같습니다. 그런 거 계획 잘 세우셔서요, 내년 세부계획 들어온 거 있으면 저희도 한 번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18쪽에요, 25년 이상 장기근속자 국내연수 실시 14명을 하셨네요. 1인당 200만원 들었는데 몇 박 며칠을 하셨는지. 또 여행상품에 따라서 좋은 여행이면 금액도 차별이 되어 있을 거예요. 25년 동안 장기근속한 직원들이 힐링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하는데, 그 아래쪽에 보면 아래에서 세 번째 ‘25년 이상 장기근속 및 격무부서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총무과장 이영재 예.
○김영숙 위원 못 가서 국내연수로 돌린 거죠? 돌렸는데 또 이분들한테, 못 가신 분들한테 우수한 분들한테 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영재 예,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코로나가 내년에 얼마 안 남았는데 잠잠해지진 않을 거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못 가신 분들 상품권으로 다시 이렇게 지급할 예정이세요?
○총무과장 이영재 못 가실 경우에는 코로나가 심각한 단계에 있으면 상품권으로 올해와 같이 이렇게 지급하도록.
○김영숙 위원 많이 위로해주시고 공무원도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연수도 국내연수 좋은 데 보내주시고 그러세요. 그런데 궁금은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자료는 좀 주세요.
○총무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18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직원 단체보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 단체보험 가입자를 보면 1,963명이에요. 상식적으로 우리 의정부 공무원이 1,300여명 된다고 그러는데 이 나머지 부분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해주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재 예? 다시 한 번만.
○박순자 위원장 지금 우리 의정부시청 공무원이 한 1,300여 분 되죠?
○총무과장 이영재 예, 1,300.
○박순자 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1,963명이에요. 나머지 숫자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영재 공무직, 청원경찰.
○박순자 위원장 외부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에 계신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영재 예, 다 포함됩니다. 위원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장 인원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닙니다. 다음번에.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일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식사 후라 조금 느긋해진 기분도 들고.
주요업무계획 책자 27페이지입니다.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에 대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결연도시가 5개 국 5개 시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바타시 일본이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체육분야에 대해서 한 번.
향후 추진계획을 보시면 다섯 번째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한·일 우호도시 청소년 스포츠 교류 대표단 시바타시 방문이 되어 있어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 비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몇 개 단체가 가고 있잖아요.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제가 그 자세한 단체현황은 사실 인지를 아직 못했습니다.
○김연균 위원 체육이라 그런 부분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없이 몇 년 동안 봐왔는데 지금 저희는 방문을 가는 거는 비용을 저희 선수들 모든 저기에 대해서 임원들만 빼고 100% 지원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과에서.
그런데 시바타시는 그렇지 않아요. 50%대 50%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지원해주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국제협력차원에서도 가는 거 좋은데, 가서 효율성이 어느 정도 이걸 진지하게 해오냐. 배워오고 문화를 같이 해오는지 그런 차원도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고요.
선정방법에 대해서도 이 부분을 정말 가서 필요성이 있는, 시바타시를 갔다 오신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너무 소도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면, 축구를 하면 저희하고 15대에서 20대0 나요. 그렇게 나거든요. 과연 이게 효율성이 있는지.
그리고 진짜 종목별에 대해서 정말 효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짚어서 우리 과에서 해서 분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청년 스포츠 교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전체 교류에 대한 효율성 내지는 어떤 계획이든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체육과에 또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께서 과의 분위기를 화기하게 만들 수 있도록 서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서로 힘내게끔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출근하고 싶고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에 특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치분권시대에 걸맞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어려움과 장애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어갖고 주민자치는 언제부터 실시할 예정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당초에 10월에 시범 동을 의정부1동하고 호원1동하고 진행을 하려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과정에서 위원 선정에 관한 문제가 다소 발견이 되어서요. 저희가 다시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하고 통화해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을 겸임하셨던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라든지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련 조례에서 말하는 건 위원 50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민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싶다고 해갖고 지원서를 했을 때 50명이 초과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60명이 접수가 됐을 때 위원 선정을 컴퓨터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그 전에 현재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는 대부분 2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지원을 했을 때 어떤 혜택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또 누가 위원으로 선정될지도 약간 미지수고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시군에서 김포시가 사례가 잘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래도 지역에서 많은 봉사를 해왔던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래도 좀 다수가 주민자치회에 활동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가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 연내에 정리를 해서 내년 1월에 조례가 통과가 변경되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구구회 위원 주민자치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듯이 전에 계셨던 분들, 주민자치 활동하셨던 분들은 거의 10년, 20년씩 활동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자기들 귀중한 시간을 빼먹으면서까지 동네에 와서 그런 봉사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무시하시면 안 되고 그분들을 좀.
그리고 이거 모집해보시면 알지만 그분들한테 무슨 수고비라든가 이런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그건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니까요. 있으면 단 얼마라도 있으면 많은 분들이 접수를 하시려고 할 텐데 그게 없으면 특히 우리 젊은 층 세대도 20대도 뽑을 예정이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가능은 합니다.
○구구회 위원 그런데 아마 젊은 층은 모으기 쉽지 않을 거예요. 방범대니 바르게니 새마을이니 이런 데에 단체가 이게 가입하는 분들이 젊은 사람들은 거진 안 들어와요. 들어왔다가도 몇 번 해보고는 ‘어, 이거 보니까 힘드네? 시간도 많이 뺏기네?’ 그러면서 한 몇 번 나오고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신중하게 하셔서 기존에 있는 위원님들과 또 새로 오신 위원님들과 잘 융합될 수 있는 그런 주민자치위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올해 조직개편은 총무과와 합병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구구회 위원 그래서 더 업무가 스펙트럼이 넓어져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더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철저히 준비하셔서, 연구하여서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을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가장 효율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0쪽에요, 권고사항 조치결과. 여기 20쪽에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거기에 새마을이동도서관이요.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기 조치결과를 보면 앞으로 작은도서관, 공공도서관 편입하여서 4대를 갖다가 어떻게 없애고 어떻게 이렇게 한다는 걸로 저는 그런 뜻으로 들려요. 그런데 사실 저는 새마을 쪽에 있었던 사람이라 그분들이 고생 많이 한 걸 알고 있어요.
의정부에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그때부터 곳곳에 진짜 발 빠르게 이걸 고생스럽게 차가 다니면서 많은 시민들한테 도움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도시가 형성이 됐고 지금 현 시점에서. 작은도서관이 엄청 많아졌어요. 14개동 동마다 작은도서관이 있고 어린이도서관, 미술도서관, 또 음악도서관, 또 여기 의회도서관이 있고 등등 그렇게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돈이 엄청 수억 원이 드는, 매년마다 돈이 최고로 많이 드는 새마을 쪽으로 문제가 됐어요.
저희가 걱정하는 건 그때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직원분들이 일거리를, 다들 가정들이 있는데 없어져서 정말 힘들어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일자리를 좀 다른 쪽으로 어떻게 좀 해서 상생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조치결과에는 통합 운영할 것을 장기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검토만 하다가는 자꾸만 시일도 늦춰지고 내년되면 수억 원 되는 예산도 줘야 되고 하니까, 웬만하면 고민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동도서관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라서 새마을문고를 법령으로 운영·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금 도서관을 포함해서 공립, 사립도서관 합쳐서 총 47개 도서관이 있고요.
저희 새마을이동도서관은 네 대의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 각 동에 설치되어 있는 사립 작은도서관이 28개 중에서 현재 1일 이용현황이 약 324명 정도 됩니다. 그걸 저희가 1일 도서관 차량 4개를 실적을 보면 1일 200여에서 250명 정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집단 아파트라든지 현장을 찾아가는데, 사실 이건 법령으로 지원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관련 종사자가 현재 9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쨌든 새마을회에서 새마을육성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때문에 사실 이게 변경을 하고 하려면 공론화가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 의견도 들어야 되고 사실 새마을 관련 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야 돼서 당장 결정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민들하고 새마을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문제점이라든지, 만약에 합쳐진다면 어디까지 합쳐지는 건지는 별도로 공론화나 어떤 토론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실제로 31개 시군에서 이동도서관 많이 없앴습니다. 많이 없앴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지금 현재 경기도로 따지면 8개 시군이 직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8개 시군 정도가 시나 군에서 직영을 하고, 군은 직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는 의정부를 포함해서 위탁 준 게 9개 시군이고요. 그리고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게 8개 시군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다양한 문제점이 있고요.
사실 경기도에서 버스 4대를 운영 중인 건 저희 의정부시가 가장 크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데는 거의 1대, 많아야 2대. 그리고 부천시가 3대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자꾸만 도시가 변화가 되고 또 세월이 달라지면서 이게 변화가 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사실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각 도서관에 코앞에다가 아파트에 가서 ‘여기 있습니다.’하고 주는 거보다 주민들이 본인들이 찾아가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게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변화 있이 하려면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차를 없애고 수억원 되는 예산을 어떻게 더 좋은 데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걸 다들 쉬쉬하면서 안 해서 그렇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금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 역시도 새마을문고죠? 새마을문고에서 함께 활동을 했었던 사람 중에 한명이에요. 지금 의정부시가 안병용 시장님께서 시장으로 부임하신 이후에 작은도서관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는 사실 새마을문고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이동도서관 업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의정부시가 펼치고 있는 작은도서관과 이동도서관의 업무가 중첩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이 상황은 세심하게 살펴주셔서 한쪽으로 몰아가야 되지 않을까. 다만 이동하면서 볼 수 있다는 거밖에는 차이점이 없는 거 같아요.
지금 많은 작은도서관들이 생겼기 때문에, 또 앞으로 생길 예정이고 해서 이러한 중첩되는 사업은 하나로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문고에는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제안을 해주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제협력 활성화와 관련되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내년도 추진계획에 많은 순방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지금까지 의정부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국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이런 계획을 세우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내년도 업무계획에 세운 건 기존에 우호도시하고 자매도시, 결연도시 맺은 도시에 한해서 했고요.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는 저희가 국제교류 행사를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액 다 반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자매결연 도시 맺은 데에서는 우호를 더 돈독히 하고 또 우리 시하고 특성이 비슷하거나 하는 데는 신규 결연도시를 찾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세부계획은 코로나랑 상황을 봐가면서 별도의 계획이 준비되면 그건 따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국제간의 교류라는 건 요즘 같은 시대에 되게 중요한 사항 중에 하나지만 대표자들이 가서 단순히 방문하고 순방하고 이런 것보다, 이런 건 중요한 부분이지만 방문 후에, 아니면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후에 그 이후에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한 업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일본의 시바다시하고 의정부시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류가 원활치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못 갔지만 과거의 역사를 돌아볼 때는 북한에서 미사일 한 번 쏴도 오지 않고, 또 교과서 문제가 터질 때도 그랬고. 여러 가지 옛날 일제시대 문제가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거와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 민간교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상대방 국가에서 이러한 국제적인 문제를 자꾸 제시하면서 교류를 중단하고, 중단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 밑에 직원분들께서, 집행부의 직원들께서 그쪽 상대방 국가와 그쪽에 집행부들과 미리 이러한 문제는 별개로 하자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업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업무가 밑받침 된 후에 우리가 서로 방문을 더 하고 또 민간교류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동남아 3개국을 계획하고 계신 거와 미국 허드슨카운티 같은 경우에 6·25 참전 기념비가 의정부에서만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건 국가의 행사인 거 같은데 굳이 의정부시가 가야 되는 이유가 상당히 객관적이지 못한 생각이 들어요.
여기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내년도 계획 세부내용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치분권으로 인해서 우리 자치행정과가 굉장히 복잡하실 거 같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직원 여러분들 모두요.
지금 두 분 위원님이 새마을이동도서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수년간 했던 사업이라 하루아침에 해결이 된다는 건 어려울 것이라는 거 저희도 알고 있고요. 더군다나 거기에 같이 함께 하는 9명의 직원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정부는 다른 시군에, 제가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의정부, 지금 공공시설에는 공공주택에는 의무적으로 도서관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작은도서관이 끝없이 많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차량 4대까지 해가지고, 물론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차량이라든가 많이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거로 인해서는 사실은 조금 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의정부시는요.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새로이 직영과 따로 해가지고 새로 신설되는 시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를 작은도서관이라든가 공공도서관을 한 번 분석을 해보시면요, 의정부의 실태가 나올 듯합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추진·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조금 더 세부 있게 검토하셔서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고요. 또 다시 1월달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두 조례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자치분권 활성화 역량 강화 파트에 보면, 추진실적 중간에 저희가 7월에 의정부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를 제정한 바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조직을 운영할 때 애초에 민관협치가 탄생이 될 때 조직개편을 통해서 민관협치팀이라는 걸 직원 2명하고 팀장 하나, 직원 둘. 그래서 지금 저희 자치행정과 내에 팀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이 전면개정되고, 올해 12월에. 그리고 내년부터 자치분권업무가 활성화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번에 저희 조직개편 때 민관협치팀이 아마 지방분권팀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민관협치는 민하고 관하고 민들이 원하는 그런 관의 정책에 대한 참여나 어떤 의견개진이라는 거에 있었는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고 시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분권 활성화가 중앙정부로부터 강력하게 공문도 엄청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내년도도 평가도 반영되는 등 굉장히 많이 업무량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분권하고 사실은 민관협치하고는 성격이 약간은 틀립니다. 조직 때문에 민관협치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같이 있는 거지 업무의 성격은 약간 틀리고요.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제에서 정한 그런 법률상의 업무를 많이 합니다. 다만 민관협치라 함은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은 민하고 관하고 어떤 지역의 현안사업에 대한 거를 협력하자.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주민자치회를 실시를 앞두고 있는데, 주민자치에다가 민관협치 파트를 그쪽으로 다시 보완을 해서 그렇게 운영되려고, 아마 12월이나 1월 정도면 위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이건 별도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최정희 위원 아까도 구구회 위원님이 설명 주셨는데요. 시범지역으로 두 곳에 한다고 했다가 신곡동에 안하는 바람에 1·3동으로 갔습니다. 그쪽에서는 사실 기본에 주민자치위원회 25명에서 자치회 50명으로 하니까 그쪽에서는 아주 좋은 저기였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자치회에서 했을 때의 구성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그분들이 그대로 되어 가지고, 물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그걸 하겠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서도 설명 들어오셨을 때 과연 이것이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구성이 그 짧은 시간에 될까 염려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떠한 걸 정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민자치회라는 거 진짜 글자대로 풀뿌리정치에서 나오는 건데 우리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해서 기존의 주민자치회하고 연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거 좀 조례 저기하시고, 다시 개편하실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물론 신청하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런 거 대안방안 해가지고 격을 좀 어떻게 한다든지 해서라도 제대로 좀 했으면 하는 겁니다. 시범사업에서 제대로 되어야 다른 동에서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저 역시도 신곡동에서 포기하고 1·3동에 그걸 가져온다고 했을 때 굉장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는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했을 때 일단 설명을 못했습니다.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 잠시 보류됐다는 얘기만 전했습니다. 조금 더 철저히 준비해주시고요.
뒷장에 보면 26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인데요.
마을공동체 분야는 지방자치 마을만들기에서 시작하는 거니까 이건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또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동조합 관계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걸 사회적기업과 마을공동체 자원공유 및 협업 프로젝트 확대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인지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사실은 일자리경제과하고 업무가 약간 중첩이 되고요. 저희가 하는 건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예전에 2017년도에는 지역경제과라고 해서 구 일자리경제과에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개편 일환으로 저희 자치행정과로 넘어오면서 2019년도에 「의정부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및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현재까지 저희 과가 담당을 해오고 있는데, 지난해에서부터 계속 의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업무의 성격이 전혀 다른데 자치행정과가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아마 이번에 조직개편 때 일자리과가 2개 과로 분류가 되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사회적경제하고 마을공동체 업무가 다 그쪽 일자리경제 담당 부서로 업무가 아마 이관이 될 예정입니다.
저희는 사실 기존에 마을에서 어떤 개선사업을 하고 싶다. 주민 숙원사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시비에서 지원도 가능하지만, 지금 도에서는 많은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마을공동체를 같이 해서 도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런 지원하는 체계인데, 이건 이 자치행정과 업무 차원에서 한 거고 일자리과로 업무를 합치게 된다면 그쪽에도 기업 관련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연 초에 조직개편이 일어나면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을공동체 분야는 이건 자치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방자치에서 마을 만들기 위한 사업 일환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자치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적경제 분야는 일자리경제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세부계획이 안 된 겁니까? 그거 나오면.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팀 간의 과 내의 세부적인 업무 배정하는 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같이 아마 총무과에서 준비를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공동체 자원 공유 및 협업 프로젝트 확대 추진하신다고 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호석 위원 아까 국제교류 같은 경우에 허드슨카운티가 참전 기념비 각인사업 준공식에 참석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가 혹시 의정부시에서 지원해서 만든 사업 이거 그거 맞나요? 지원금 한 번 보내줬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전에 그 10만불 이전해서 그거랑 연관된 사업인데요. 사실 그게 2014년도부터 추진이 됐었는데 저희가 1억 1,000만원 미국 뉴저지 주에서 지원이 되어 가지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교류를 하다가 참전 내용을 미국 뉴저지 거기에 설치를 하자 그래가지고 거기서 진행이 다 되다가, 원래 상반기에 기념식이 완공, 지금 완공되어 있다고 합니다.
완공되어 있는데 저희가 상반기에 기념식을 참석을 하려고 작년도부터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금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이건 아마 미국에서 연락이 온다면 원래는 올해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으로 미뤄졌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추진계획이라든지 과거의 이력 같은 건 한 번에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추진실적 위에 보시면 마스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의정부시가 올해에 기부받은 마스크 현황 숫자를 포함한 현황과, 또 기부 받은 마스크를 어떤 식으로 배부했는지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암동하고 서울시 시계 행정구역 경계조정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의정부의 끝에 있죠? 지금 노원구에 위치한 수락리버시티 1,2단지가 본 위원이 몇 번에 걸쳐서 5분 발언을 했고 거기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위험성도 있었고 주민의 불편사항도 담아서 내용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위험성 얘기만 해도 제가 치안문제라든지 소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가 구급차를 타야 됨에도 불구하고 타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많아져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생겼고. 또 얼마 전에는 화재가 났었는데 가까운 노원소방서에서 왔으면 5분 이내에 도착을 한단 말이죠. 5분도 안 걸리죠. 그렇지만 10여분이 지난 이후에 또 의정부에서 소방차가 가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굉장히 단순한 일이에요. 시계의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목숨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있다고 하지만 우리 어려운 문제를 기관의 중앙부처에 알려서 빠른 시일 내에 경계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금년 11월에 용역을 착수를 할 건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종합적인 그런 내용도 용역에 검토보고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서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임호석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올 4월달, 3월인가요? 서울시와 MOU 체결한 부분에 이 부분도 담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과는 별개로 움직여줬으면 좋겠어요. 협약서와는 별개로. 그와 함께 하는 건 너무도 큰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협약서와는 별개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은 자료하나만 요청할게요. 26페이지 보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좀 하셨는데, 마을공동체에 사회적 기업하고 일반현황에서 활동기업 단체가 꽤 많습니다. 이 대표자명과 각 조직에 지원된 금액하고요, 사업내용을 상세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혁 시민봉사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시민봉사과장 김진혁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마 시민봉사과가 격무부서죠? 직원들이 좀 기피하지 않나?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아무래도 저희가 민원창구를 운영하다보니까요.
○구구회 위원 요즘은 또 많이 좋아진 거 같은데 얼마 전만 해도 주민들이 와서 막 항의하고 이런 경우도 많고 그랬었는데 참 어려운 부서죠?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민원들이 많이 좀 민감한 거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바깥출입을 못하다가 나오면 감정이 많이 쌓여져 있어갖고 아마 그런 화풀이를 직원들한테 많이 하는 거 같더라고, 제가 저번에 보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예.
○구구회 위원 그래서 어려움이 많지 않나 싶어서. 아마 이럴 때일수록 과장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에 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을 격려해주시고, 또 서로 서로 힘이 되게끔 위로해주고, 직원들 간의 분위기가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 조성을 과장님께서 자꾸 해주셔야 됩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예, 잘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특히나 우리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과 가까이서 일하는 우리 시민봉사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봉사과는 의정부시 얼굴이며 공무원들이 친절도 척도가 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행정 감동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 등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우리 직원들, 왜 은행 같은 데 가면 아침마다 스마일스마일 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시작하잖아요. 거기도 그렇게 하나요?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저희도 친절교육을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청뿐만 아니라 각 동에서도.
○구구회 위원 서로 소리도 지르고 그러면 서로 힘도 나고 그렇죠? 분위기도 화기해지고. 그러려면 친절교육이라든가 민원 대응하는 방법이라든가 신규 공직자분들 잘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그런 데에 악성 민원분들, 악성 민원 매뉴얼 같은 건 있으시잖아요?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네,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래서 그런 거 대처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히 신경 써 주시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만족을 뛰어넘는 고객감동의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네, 잘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시민봉사과는 칭찬할 일밖에 없어요. 너무 고생 많으시기 때문에.
아까 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권 민원이 이쪽으로 와서 사실 많이 걱정을 했어요. 뭘 걱정 했냐면 주차문제를 걱정했는데 또 시에서 직원들 차를 다 다른 데로 빼고 거기다가 민원인 주차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가지고, 제가 어저께 시청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진짜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현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정보통신과장 이미현입니다.
(보고 사항 뒤에 실음)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여러 가지로 바쁘시고 힘드실 거 같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38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은 우리 의정부시는 매년 하시나요? 아니면 주기적으로 연간으로 하시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데이터라는 개념부터가 운영은 됐지만 빅데이터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되고 활용된 게 얼마 안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했었고요, 올해 한 번 했었고 내년에 또 다시 한 번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은 매년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네.
○최정희 위원 그럼 그 분석자료는 어떻게 활용하고 계세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시에서 모든 정책을 수립할 때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은 대충 그냥 어림잡아 하는 정책이 많았다 그러면, 올해부터 앞으로는 되어지는 추세는 보면 모든 데이터를 모으고 한 자리에 모아서 취합을 해서 통계치를 내요. 통계치를 내서 그 모두 통계치 근거로 한 과학계 분석 기초를 가지고 정책결정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이쪽으로 될 것이라 보아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분석을 한 자료치를 가지고 도로막에 그늘막 설치할 때 가장 필요한 입지선정을 할 때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CCTV같은 경우에도 설치할 때 무작위로 신고 들어온다고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통행 인구수라든지 사고 빈도수 같은 걸 취합을 해서 그런 통계치를 취합을 한 자료를 분석을 해서 가장 필요한 곳을 선정하는 그런 자료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분석자료를 어떻게 이용하셨는지 아까 그늘막 같은 데 이용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자료 있으시면 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네.
○최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통합플랫폼 구축에 5억 8,000만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너무 큰 비용입니다. 이 플랫폼 구축비용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과장님 없을까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빅데이터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님?
○최정희 위원 통합플랫폼 구입. 추진내용에 빅데이터 통합플랫폼 구입비 5억 8,000만원입니다. 물론 민간데이터 구입은 당연히 1억 200은 필요한데요. 통합플랫폼 구축에 있어서 비용절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한 번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무부서에서 정보통신과의 전문 인력을 배치해서 하면 조금 비용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그런데 지금 있는 직원들도 아주 전문 인력들이 많이 있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워낙 시대가 많이 변화가 되고 온갖 요소요소마다 새로운 부분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한 분야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사업인데, 우리 직원들은 일반적인 전문성 다 포괄하다보니까 조금은 얕은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생각은 되어 지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부분들을 커버가 되기 때문에 더 전문 인력이 오면 그 전문 인력을 데리고 더 넓은 범위에서 업무처리 하는 거는 좋지 않냐 생각이 되어 지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한 부분에 대해서 전문 인력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이런 큰 예산이 조금은 감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최정희 위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서 젊은이들은 굉장히 노력하고 공부합니다. 우리 직원 중에는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직원을 하시면 비용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연구 좀 하시고요. 좋은 방안.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직원들도 업무연찬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정보통신기술이 매일매일 변화가 많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들도 굉장히 속도에 따라가려고 하면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몇 달 있어 보니까 직원들이 현재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새로운 기술을 접목해서 갖고 와서 공부하는 그런 노력들도 많이 보여지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직원들한테 어떠한 성과급 같은 평가 저기에서 쓰면 나름대로 비용절감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40쪽입니다. 영상회의 솔루션 도입 동시 100명을 하신다고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굉장히 발 빠르게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요. 그거에 따라서 또 웹캠이라든지 헤드셋 같은 장비 구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잘하시는 거 같고요.
제가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에 학교라든가 회사에서는 영상회의시스템에 줌 같은 걸로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줌 같은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개발을 해서 회의를 하면 이런 비용이 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줌 회의방식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주시고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마지막에 42페이지에 스마트 IOT 보행로 사물인터넷을 1억을 들여서 1개소에 설치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건 어디에다가 설치를 하실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공모에 지원해서 도비지원을 받아서 한 곳에 설치를 했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한 결과물을 가지고 다시 한 번 한 곳을 선정할 계획인데 아직 결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장소는.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 밑에 스마트 클린 세이프티 존도 2개소라고 그랬는데 아직은 어딘지 정해지지 않은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네.
○최정희 위원 네. 세이프티 존 같은 데는 안전지대라는 걸 괄호열고 표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네, 알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김연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주요업무 38페이지 우리 최정희 위원님 추가 질문 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잘 안 들려서.
○김연균 위원 38페이지. 최정희 위원님에 이어서 추가질문 드릴게요, 빅데이터. 아까 예산비용을 말씀하셨는데 매년 용역비가 들어가나요? 빅데이터하고 분석·활용 업무하는 데 예산.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민간데이터 구입은 올해 한 번 했었습니다.
○김연균 위원 아뇨, 연도별로 예산을 세웠을 때 용역비는 매년 들어가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네.
○김연균 위원 18년도에도 1억 4,000정도 용역비가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유동인구 데이터비, 빅데이터 플랫폼 용역비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여기서 분석·활용업무에서 여러 가지 분석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인구 분석이라든가 대중교통 분석이라든가 상수도, 민원, 복지예산, 불법주차장 분석이라든가 이런 분야가 있어요. 실무부서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분석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인구 분석에서 분석 기초데이터가 있는데 인구를, 분석 자료를 어떻게 지금 하고 있죠?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정책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 중에서도 인구자료가 가장 기초적인 기초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현재 인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주민등록 인구현황이거든요. 출생이나 사망, 전·출입 관련, 연령별 인구. 그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민간데이터에서도 통신사 데이터를 구입을 해서 유동인구 파악을 할 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분석 내용을 보면 거주지 현황이라든가 전·출입이라든가 인구정책 현상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인구 변화에 대한 자연적인 요인 분석이라든가 맞벌이, 경력단절여성 분석이라든가 있어요.
의정부시에 분석 결과를 보면 인구증가가 송산2동과 송산3동, 민락지구만 인구 증가하고 있고, 송산2,3동을 제외한 나머지는 행정동에서 보면 인구가 전체가 감소되는 추세에요. 이걸 봤을 때 우리 생활권이 나눠질 수도 있는 지금 현재 상황과 있다고 보거든요.
2035년도엔 우리 인구정책이 53만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잘 우리 시에서 빅데이터를 할 때 분석을 해서 너무 차이나지 않게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홍보도 많이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42쪽에 추가. 최정희 위원님 외에 제가 추가 질문하는 데요.
추진내용 중에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그걸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요. 통합플랫폼 신규 연계서비스 구축에서 화재감시시스템 연계되어 있는데, 이게 소방서랑도 연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화재가 났을 때 감시시스템이 이상 있으면 그런 식으로 연계가 되나요? 소방서랑.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네. 일단 제가 신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 연계서비스 사업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게 화재감시시스템 외 2개라고 했는데, 일단 화재감시부터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같은 곳 화재에 민감하고 취약한 지역에다가 화재감지센서를 설치를 해서 그곳에서 화재나 연기나 불꽃 그런 게 감지가 될 경우에는 우리 통합관제센터로 바로 즉시 상황 보고되어 조치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거 외 또 2가지는 하천 진·출입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하면 집중호우 같은 경우에 우리 중랑천 갑자기 물이 불거나 그럴 때 출입통제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뛰어가서 또 통제하고 그런 걸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갑자기 게릴라성 폭우나 그럴 경우에 바로 관제센터에 연락 센서가 와서 옹벽으로 진출을 막을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을 세웠고요.
또 하나는 제설차량시스템으로써 강설, 눈이 많이 오는 그런 경우 대설차가 이동하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아주 긴급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제설차량 이동도 추적을 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영숙 위원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지.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네? 잘 안 들려서.
○김영숙 위원 시민들에게 어떤 서비스가 제공될 것인지 앞으로.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쭉 쓰면.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처음부터 그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는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추진내용에 첫 번째 융·복합 스마트서비스 제공 아래에서 도시운영 의사결정시스템은 이거 시민에 대한 제공이라기보다는 우리 내부 행정적으로 의사결정 할 때 도움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처음 드린 말씀처럼 온갖 데이터들을 취합해서 통계를 내서 과학적인 분석 기초로 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겠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이 말은.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건 스마트 안전지원 시스템은 스마트하천안전은 조금 전에 드린 말씀, 하천 진출입 사항 그 내용 동일한 내용이 되겠고요.
119건축도면제공 같은 경우에는 화재발생 시에 소방서 같은 경우는 어떤 CCTV 영상 화면보다는 건축도면을 가장 긴급하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화재진압을 위해서. 그럴 때는 우리 건축행정이랑 연계해서 소방서에 바로 건축도면 제공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여성안심귀가는 약간 외진 도로, 여성안심 귀가 필요한 그런 곳에 경고벨 같은 거 아주 위급할 경우에 관제센터랑 통화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자산관리는 우리 내부적인 시설물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구비를 해서 신속하게 장애·수리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있는 드론활용 이 내용은 이것도 역시 내년에 신규로 한 번 도입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안 하고 있지만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안전 예찰활동, 특히 산불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을 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산이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산이 적은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산불도 되고 교각 같은 곳에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곳에는 드론을 띄워서 볼 수도 있고. 주로 안전을 위한 예찰활동을 할 수 있게끔 내년에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그런 기반을 구축하고자 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신규는 말씀을 드렸고요. 스마트 IOT 보행로는 정보통신 첨단기술을 이용해서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주위에 교차로 같은 곳에는 차들이 운행을 할 때 아이들이 다칠 위험이 많기 때문에 민식이법 거의 동시에 이런 게 대두가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차로 같은 부분에 차량이 오고 가는 그런 센서를 설치를 해서 아이들 통행할 때 미리 알려준다든지, 그리고 운전자에게도 아이들이 건너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운전자가 감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신호등은 아니지만 볼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요.
스마트 클린 세이프티 존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에 취약한 그런 집단,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을 해서 네 군데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린이집, 보건소,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이렇게 감염병에 취약한 곳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무인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진출입할 때 열도 체크하고 마스크 하지 않은 분들은 마스크 하라고 또 알림방송이 나오고. 그리고 항상 공기도 정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감염병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체적으로 스마트시티라는 게 말 그대로 똑똑한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인력으로 수작업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서 조금 더 도시문제도 해결하고 우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감사드립니다. 정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운영하시는데 설명을 이렇게 조곤조곤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전공분야도 아니시잖아. 정말 우리 과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우리 정보통신과는 제가 도시건설에 있다가 자치행정 와서 보니까 그저께 한 번 설명을 들었거든요. 자세하게 한 번 설명을 들었는데, 정말 자치행정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가 정보통신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특히 팀장님들이나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큰 성과를 얻었을 때 그랬을 때는 국장님 꼭 거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또 연구를 하고 그래야만이 발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유능한 직원들이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나보더라고요. 공무직이라든가 이런 경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아까운 인재들을 뺏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성과가 있었을 때는 꼭 보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특히나 직원 수를, 아까 최정희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조금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인원도 좀 늘려야 되고 예산도 더 배정을 해야 된다. 중요한 과이니 만큼. 정보통신과만 발전되면 의정부시에 크나큰 발전과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언택트 사업이 공공부문에서 많이 시행될 예정이거든요. 특히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등 전 부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의정부시가 시민중심의 스마트 허브도시 구축과 서비스 제공에 힘써주시고 특히 시민홍보에 만전을 기하여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과장님께서 사무실에 오셔서 많은 설명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 드리면, 공공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개방을 하시겠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공공데이터나 빅데이터를 만들어낸다는 건 굉장히 자원을 아끼는 데도 도움이 되고 예산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각 과에서 해당 업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 교통기획과 같은 곳들은 교통사고가 빈번한 곳에 대해서 경찰서가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많이 갖고 계시는데, 또 불이 나는 곳에 도로확보라든지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은 소방서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고.
그렇다면 의정부시가 어떤 주무부서 한 곳에서 그분들과 MOU를 체결을 해서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소스를 주고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쪽 기관에서 소스를 받기가 쉽진 않을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과 함께 MOU를, 기관 대 기관이 MOU을 체결하는 것도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의정부시의 빅데이터가 좀 모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 ○ 출석위원 |
| 구구회박순자임호석김영숙김연균최정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이병택 |
| ○ 출석공무원 | |
| 감사담당관 | 신태수 |
| 공보담당관 | 이재송 |
| 자치행정국장 | 고진택 |
| 기획예산과장 | 이영준 |
| 총무과장 | 이영재 |
| 자치행정과장 | 권영일 |
| 시민봉사과장 | 김진혁 |
| 정보통신과장 | 이미현 |
| 예산팀장 | 최경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