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소장 제안설명 후 부문별 보고 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과장 보고 후 일괄질문, 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신규사업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민형식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업무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윤현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별 다른 질문은 아니고요. 스마트 검침시스템 확대 구축,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원주시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2020년 지방상수도 경영효율화 사업공모에 선정이 돼서 특별교부세 3억 원을 지원받아서 스마트 검침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응모하지 않았나요?

○김정겸 위원 공모사업 잘하셔서 예산도 절감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김정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14페이지고요. 계약정보 시 홈페이지 공개하는 로바스 시스템은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시스템이죠?

○정선희 위원 개별적으로 그때 그때 입력을 어쨌든 과에서 해줘야 거기에 계속 누적이 돼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잖아요?

○정선희 위원 자체적으로 다 합산되고, 시스템에 따라서 대차가 맞고, 세입, 세출이 맞춰져서 계약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들어갈 텐데요.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입력을 하셨나요. 기간 등이 정해져 있나요?

○정선희 위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은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행감 때도 대차대조표 안 맞는 부분도 있고 수입과 지출에 대한 회계에 대한 부분이 신뢰성이 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계약 등이 발생이 되면 바로 입력이 돼서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2,3달 이후에 입력이 되거나 하면 그 시스템에서의 업그레이드가 원활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저희가 회계같은 경우 당일, 일주일, 한 달 정산을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입력기간을 어떻게 진행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선희 위원 결정이 되면 미루지 말고 입력을 바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방식이 너무 루즈하게 진행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낙찰계약금액도 달라질 수도 있고 계약조건도 달라질 수도 있고, 중간에 계약이 안돼서 추가 공고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이 생기잖아요. 바로 업데이트 해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성실하고 꼼꼼하고 해마다 사전에 와서 업무보고해 주시고, 이번에는 남과장님이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 역시 스마트 검침시스템 지난번에 국비지원에 도전하겠다는 말씀을 사전에 해 주셔서, 원활하게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는 구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는 깨끗한 수돗물의 원활한 공급과 안전한 하수시설 확충한다, 여기다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한 다음에 뒤처리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도로변에 지나가다 보면 하수도 배관이 있다면, 수도하고 하수하고 같이 연결돼 있잖아요. 손을 봤을 때 뒤처리를 깨끗이 해서, 도로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하수도 배관 등의 정비는 봐야 겠다 싶어서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설명자료 13쪽 지난번에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시정 및 개선권고 결과 책자 193쪽입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지만 왜 나등급을 받았는지 분석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설명을 지금 다시 한번 해 주시겠어요. 왜 나등급을 받았고, 앞으로 가등급을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의 의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고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 주시네요.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왜 나등급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분석을 잘해 오셔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까지 설명을 잘 들었어요.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가등급을 받기 위해서, 지금 코로나로 불안감과 경제에 압박을 받고 있는 이때 요금을 올리는 건 맞지 않다, 경제가 활성화된 다음에 나등급 보다는 가등급이 좋겠지만, 이번에 받은 나등급의 이유가 요금이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낮은 수돗물 가격 때문에 나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나등급을 받더라도 그대로 유지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항상 목표는 최상위가 좋지만 지금 분석을 잘해서 그대로 갈 것인지, 올해는 꼭 시정하겠다는 관리운영의 문제는 시정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까 보고에는 가등급에 도전하겠다는 말씀을 똑같이 말씀주셔서 제가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참고하셔서,

특히 이번에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부분에 대해서도 안병용 시장님께서 50% 삭감을 해 줄 정도로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데, 하수도 요금, 수도요금을 올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잘 검토해서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셔서 세세하게 설명을 주셨는데요. 스마트 검침시스템 확대에 대해서는 아까 김점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군에 대한 조사도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13쪽을 보면 2020회계연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해마다 이렇게 해오셨나요. 아니면 올 6월 행감 시 지적을 받아서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조금석 위원 특별하게 보고자료에 올라왔기 때문에, 상하수도 회계사 대표까지 올라와서요. 사업일정 별로 2021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1년 6월 의회 승인까지 단계별로 되어 있어서, 이번 만큼 특별하게 하는 줄 알고 여쭤봤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원가분석 이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인 합류식 및 분류식 하수관로에 대한 사용료 요율 차등에 대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임시회고 보고받는 상태라서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의정부가 합류식과 분류식이 있지만 구 시가지는 거의 합류식이라서 문제가 많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점 과장님께 여쭤 보고해서 소통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하수도 요금 현실화 문제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공기업 회계가 건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지금 계획되어 있는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용역이나 이런 분석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금인상은 추후의 문제라 하더라도 문제점과 보완해야 될 점을 내년도에 충분히 검토를 잘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교승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전에 위원님들께 개별 보고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보고에서 유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함에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만요. 20쪽 약수터 수질검사 22개소가 있는데, 자연부락은 지금도 약수터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검사 8회라는 게 뭐죠?

○안지찬 위원 제 얘기는 약수터 수질검사 22개소가 있는데, 8회 그렇게 되어 있어요. 22개소를 월 8회예요, 연 8회예요?

○안지찬 위원 맨 뒤에 월로 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그래도 기록에서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약수터 수질검사는 총 22개소 대상으로 월1회 검사를 한 후에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재검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재검사까지 해서 8회를 하셨다는 표현이시죠?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약수터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때 부탁드린 내용을 점검하셔서 결과물을 내셨어요. 설명자료 20쪽을 보면 탁도계 74대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020년 추진실적입니다. 탁도계가 74대면 약수터에 모두 다 설치했어요?

○이계옥 위원 수질이라고 해서 관련이 있나 해서요. 또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탁도계라는 건 수질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탁도계의 종류가 한 개예요. 여러 가지가 있나요?

○이계옥 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탁도계가 어떻게 쓰이는지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찾아봤는데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지 일괄적으로 똑같은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제품이라는 게 상중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다 찾아봐서 기계의 역할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수도요금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에 여전히 계속 감면 혜택을 주심에 깊은 감사드리고요.

아까 업무지원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도요금이 인상되지 않아서 나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가등급을 받기 위해서 수도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지 않을까 싶어서, 수도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건 이렇게 사회적 배려도 해 주시고 지금도 코로나 상태이니까,

가,나등급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실정, 현실에 맞게끔 조정해줬으면 좋겠다,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계속 혜택을 주는 것은 감사한데, 누락된 게 있어요. 어린이집도 수돗물 감면대상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록에는 누락이 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에도 혜택을 주고 있나요?

○이계옥 위원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석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최규석 과장님께 하수 맨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유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 관련해서, 제가 6년돼 가는데요. 민원을 최단시간에 처리해 주신 과장님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민분들도 깜짝 놀라셨어요. 도로에 있는 맨홀이라서 특히 어린이구역에 있는 맨홀이라서 아이들 위험에 있어서 걱정이 됐었는데,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고맙고요. 직원분들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소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수도하고 하수도 관련 사업, 시설을 신설하거나 준설을 할 때 항상 보니까 도로과 하고 협의는 하신다고 하지만 도로포장 이후 얼마되지 않아서 다시 파고 다시 덮고, 도로가 울퉁불퉁 해지면서 초기 도로사업을 할 때들었던 예산을 이중으로 쓰는 게 아닌가 주민분들의 걱정도 되게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끊이지 않고 있는 이 문제점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관찰하는 게 아니라 사전 도로과 협의과정을 꼭 거치도록 정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말씀주신 대로 도로 신설하고 2년이내에는 따로 어떤 시설들을 할 수 없게 규정을 정해 놓으셨다고 하지만 새로 도로를 신설한 2년 이후에 바로 수도나 하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이중으로 비용이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로 신설되는 구역에는 도로 신설 일정을 꼭 필수적으로 협의해서 하수도 시설하고 수도시설이 같이 매립될 수 있게 그리고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게 필수적으로 거쳐 가는 과정으로 지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꼭 소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도 그 부분은 각별히 담당과에서 하셔야 되는 업무니까 업무협의 때 도로과 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정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 계속사업에 대해서, 보통 우리가 매칭사업하면 보통 50%인데, 여기는 70%예요.

○이계옥 위원 어느 지역이나 똑같아요?

○이계옥 위원 저는 과장님의 능력으로 특별하게 7대 3이 됐는지, 감동이었거든요. 감사드리고요.

지난해도 민형식 소장님이 과장님을 계실 때 용현동 일대 23억 예산을 가져 오셔서 올해 비가 덜 오긴 했지만 계속 지켜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감사드리고요. 지속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의정부시 예산으로 힘들 수 있는데 예산을 잘 받아오셔서 감동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하수관로 정비 계속사업이 있는데요. 지역이 어디 어디 예요?

○이계옥 위원 그 외에는 없어요?

○이계옥 위원 저희 지역에 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락된 건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이계옥 위원 저는 송산1,2,3동, 자금동 위원입니다.

○이계옥 위원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최규석 과장님 사전에 보고를 잘해 주셔서, 질문사항은 없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상수도도 전국 유수율 최고를 자랑하고 있는데요. 물이 쓰여지면 버려지는데, 버려지는 것을 관리하는 곳이 하수관리과인데요. 우리 의정부시는 유수율이 좋은 만큼 하수관리도 잘하셔서, 하수관리가 누수가 될 경우에는 항상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씽크홀로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개선, 보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아까 합류관 때문에 금오지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민들 민원이 작업 시에 아무래도 부분적으로 계속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다시 덮을 때 도로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땜빵식 덧씌우기가 되다 보니까 굴곡이 있어서 안전에도 걱정이 돼요.

그래서 금오배수지역 중심으로 해서 분류관 오수관 작업이 골목길에서 이뤄질 것 같은데요. 안전에 유의해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재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성천 물자원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전에 상세히 보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37페이지 에너지 자립화예요. REC 판매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2020년 10월에 현물시장에 나온 게 실제로 2017년 같은 기간에 REC 판매가격이 12만원 정도였어요. 그러다 한국전력거래소 자료를 보면 2020년 10월이죠. 저번 달이죠. 현물시장에 나온 것이 종가기준이 4만 600원 정도예요.

궁금한 게 2019년 추진실적 8월말 기준으로 대략 수익금이 얼마나 되는지 여쭤 보고 싶고요. 지금 현재 REC 판매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수익금이 1,7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그 가격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소화가스 발전시설 운영입니다. 거기에도 REC 판매가 있는데, 보니까 하수찌꺼기가 소화조로 가서 소화가스로 해서 열병합 발전기로 가서, 우리 시스템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아파트로 바로 공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한전에 판매를 해서 한전에서 가는 건지 그 두 가지만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 2020년 추진실적 판매수익금이 1,700만원 정도였는데, 2019년도에는 좀 더 높았겠네요?

○김정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생에너지가 태양광니 풍력, 풍력, 연료전지, 신재생 에너지 전력이 많아지다 보니까 판매가격이 점점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쨌든 저희들이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서 다양하게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기를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저희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모든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던 사안이었는데, 그냥 지나갔던 사항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8월 10일에 선정 입찰공고 하시고 10월1일부터 딱 한 달 됐습니다. 관리대행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지금 낙양같은 경우는 대행기간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행하고 있는 입찰된 업체들의 운영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낙양은 애초에 위탁운영을 주셨잖아요. 처음부터요. 계약기간이 5년이잖아요.

○정선희 위원 저희가 시작했을 때는 관리대행에 대해서 연장이라든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낙양 기간에 맞춰서 대행하는 것으로 여유를 잡고 준비했으면 하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굉장히 급속하게 진행이 돼서, 낙양 시점을 기점으로 이 업무계약을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기신 것 같아서, 그러면 낙양하수처리시설이 기존에 있는 기관으로 재위탁이 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설에서 위탁을 받으신 건가요?

○정선희 위원 재계약할 때 사실 10월에 할 지 그 이후에 할 지 문제되는 게 없는지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충분히 돼서 문제가 없지 않았나 해서요.

○정선희 위원 기관대행사에서 연장을 해서 하신 건가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던 건가요?

○정선희 위원 다시 재공고 했는데도 똑같은 업체에서 받은 건가요?

○정선희 위원 일단 관련된 내용으로 나중에 추후에 상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게 중계펌프장하고 분뇨처리장 관리대행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설명주실 때는 1처리장은 직영이고, 2,3처리장은 관리대행, 낙양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이렇게 말씀주셨는데, 중계펌프장과 분뇨처리장도 옵션으로 같이 직영해서 되어 있던 것을 외부로 위탁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만 한 업체에서 5개 사에서 컨소시엄 하셔서 4개 처리장과 펌프장을 위탁받으셨더라고요. 분리할 수 없고, 한 군데로 묶어야 되는지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사전에 없었어요.

○정선희 위원 한 가지 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 대행관리 저희 직원분들이 하는 건가요. 13명 관리인원이 있는데요?

○정선희 위원 집행부 직원인지요?

○정선희 위원 1처리장 9명은 직영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 관리대행 관리 인원이 13명이 있어요.

○정선희 위원 13명도 저희 직원으로 구성된 인원인 거죠?

○정선희 위원 그래서 총 22명 맞나요?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 39페이지인데요. 공공하수처리시설 견학 프로그램이나 낙양 물놀이 운영을 못하셨잖아요. 지금 미운영으로 내년도에 다시 운영재개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어차피 두 사업은 11월 현재 운영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액 반납하는 내용인가요?

○정선희 위원 계속사업이긴 한데, 금액은 반납했다 본예산에 다시 세우시겠다는 의미로 보면 될까요?

○정선희 위원 견학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인 관리대행에 대해서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는데요.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리대행비가 얼마죠?

○안지찬 위원 낙양포함해서입니까?

○안지찬 위원 낙양은 그래도 그동안 관리대행을 해왔던 거고, 대행을 했었던 거죠?

○안지찬 위원 2,3처리장을 지금 신규로 관리대행하는 거죠?

○안지찬 위원 우려스러운 게 지금 전문인력 감소, 퇴직 등으로 감소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신규채용된 직원 그 다음에 2,3처리장 선정된 보람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업체가 정말 관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인가, 평가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보시기에 업체가 능력이 있다고 보여집니까?

컨소시엄 해서 들어 왔는데 이름만 대충 들었는지, 그 회사 능력, 경력에 대한 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워서요. 2,3처리장도 정말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해왔던 것만큼 하수처리능력을 따라올 수 있는가 걱정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새로 선정된 이 업체들이 보람 등 포함해서 5개로 되어 있는데, 능력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안지찬 위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안지찬 위원 선정된 업체 입찰에 넣은 자료로 요구할게요. 그동안의 경력이나 관리하고 있는 실적이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규업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적위주로 지금 현재 다른 시군, 일반업체 관리하고 있는 실적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그리고 새로 관리운영하는 2,3처리장 25명, 낙양하수처리장 11명은 직원 그대로 승계가 됐나요?

○안지찬 위원 신규 업체에서도 직원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안지찬 위원 그래도 관리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안지찬 위원 낙양은 그냥 두시고요. 2,3처리장 25명이 근무하는 방식이나, 8시간 근무시간 지켜야 될텐데요. 신규 직원들 근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안지찬 위원 그냥 맞교대 하느냐 3교대 하는지 근무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어떻게 근무하고 있습니까?

○안지찬 위원 근무 협약서를, 우리가 관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신규 업체하고 근무자 하고 근로계약을 할 거아닙니까? 그 자료도 부탁합니다.

○안지찬 위원 없습니까?

○안지찬 위원 2,3처리장이 앞으로도 계속 보수, 교체사업이 많이 이뤄질 텐데요. 관리는 누가 합니까? 업체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줍니까?

○안지찬 위원 인사관리만 대행업체에서 하고, 나머지 시설보수 관리는 남은 직원들이 하고요?

○안지찬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원을 채용했지만 예를 들어서 근무하는 근무자가 야간 작업을 시켜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관리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안지찬 위원 관리대행업체 하고 계약할 때 그 내용이 없습니까? 어떻게 근무를 시키는지.

○안지찬 위원 그냥 운영권만 주고, 그러면 174억이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3년간 계약했는데, 그냥 관리대행사에 주면 되는 겁니까?

○안지찬 위원 선정은 다됐는데, 정말 이 회사가 능력이 있는지를 검증하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께서 능력 있다 말씀하시니까 걱정은 안 되는데, 본 위원은 걱정이 되니 신규 관리대행사 하고의 협약서 하고, 174억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제가 요구한 대로 자료만 주세요.

○안지찬 위원 과장님이 능력있다고 말씀주셨잖아요. 한 달간 운영해 보니 이상 없이 잘하겠다고요.

○김현주 위원장 과장님 위원께서 판단을 위해서 자료로 요청하셨을 때, 단서조항을 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충실한 자료제출을 약속하시고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지찬 위원 과장님이 관리업체 하고 해서 주실 수 있는 거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수리, 보수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왜냐 하면 설비나 기계는 운영하는 사람이 안 하고 다른 사람이 운영하게 되면 무리가 많이 가는 게 있어요.

쭉 해오던 사람들이 생명체는 아니지만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자동차도 늘 쓰던 사람이 타야 오래 타는데, 기사가 자꾸 바뀌면 수명이 짧아집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능력있는 직원들로 채용됐는지를 검증하고 싶고, 관리대행 비용이 나갔는데, 그 비용이 정말 우리 시설관리에 들어오는 게 아니면 최소한 그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등 보장이 어느 정도 됐고, 나머지는 대행사에서 어느 정도 가지고 가는지 분석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안지찬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신규 혹은 승계된 관리대행업체에 대한 어떤 평가에 있어서 객관적인자료가 있으면 보고 싶다는 말씀이고요. 실적위주라고 말씀하셔서 신규 업체라서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최소한 이 신규 업체와 계약하기로 마음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애초 어떤 자료는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자료를 부탁하신 거고요.

그리고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그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와 책임은 의정부시에 있다고 말씀하셨던 만큼 얼마든지 시에서 대행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료까지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실 수 있도록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철저한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에 대한 것은 35쪽 보고서에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약서에 의한 철저한 관리대행, 이행관리, 준수여부 감독, 평가 및 직영 제1하수처리시설의 운영관리 철저 그 다음에 그 업체하고 같이 여기 보면 간담회도 실시한다 이런 내용들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느꼈고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선정할 때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조치결과 207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업체 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얘기가 있었어요.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저는 거기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회사가 선정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조치결과를 봤어요. 조치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첨을 하셨더라고요. 추첨을 한 이유 중 하나는 뭘까요. 2차 후보자를 추첨하여 평가위원을 구성하였다고 했어요. 왜 추첨을 하셨는지요.

○이계옥 위원 180명 정도의 지원자들 중에서 서류검사를 1차로 하고, 2차로 30명을 추첨하셨다는 말씀이죠.

○이계옥 위원 당연히 거기에는 전문가들 중심으로 공정하게 관리대행 선정위원회 위원을 선정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보통 추첨은 안 하는데, 어떻게 추첨하셨는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건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로 에너지 자립화 실현, 김정겸 위원님 말씀 중에 제가 느낀 건 태양열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해 준 적이 있죠.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이계옥 위원 지금은 그런 지원사업이 없나요?

○이계옥 위원 지금은 매칭사업이든 지원사업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태양에너지가 넘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방향을 틀고 가려고 하는 건가요?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매칭사업 말씀하셨는데, 미안하지만 물어보고 싶은 게 물자원재생과는 같은 경우에는 매칭사업이 현재 보고서에는 없고, 거의 시비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의정부시가 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건 매칭사업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누락이 된 건지, 거의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계옥 위원 시비로밖에 할 수 없는 사업이었다 2021년 내내도 수고하시고요. 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궁금해서요. 39쪽을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어린이들 견학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다 갈 수 있는 상황이라서 1년 12달로 봤을 때 코로나만 아니면 언제든지 갈 수 있죠?

○조금석 위원 낙양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요. 내년에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한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3개월 외에는 뭘 할 수 있나요?

○조금석 위원 6월부터 8월까지는 수영장으로 어린이들이 쓸 수 있고 나머지는 과장님 말씀처럼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코로나가 1단계부터 2.5단계까지 올라갔지만 요즘에는 부모들이 자식들 데리고 공원도 가지만 캠핑을 가볍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텐트 그런 식으로 움직이는데요. 낙양 물놀이장을 운영하면서 제가 지나 가면서 안은 보지 않았지만 밖에도 요즘 단풍이 예쁘더라고요. 민락지역 시민들이 어느 정도 이용하는지를 본 적이 없어서, 물놀이때만 봤기 때문에 코로나가 지속이 된다면 많은 생각을 해서 다른 것으로도 겸용할 수 있도록 타 시군 벤치마킹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업비가 올라왔지만 올라온 사업비를 반납하면 된다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서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진사항을 보니까 낙양 물놀이장 안에 조경을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더 아름답게 어린이들 아니면 유치원 등 협업을 해서 뭐가 더 필요한지 그 안을 더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추가 자료요청 드립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관련해서 선정 추진현황에 대해서 일정과 아까 운영방식 그리고 선정이후 운영실적 일자별로 추진현황 하고요.

두 번째, 관리대행에 대한 총사업비 세부 내역서 내용과 2,3처리장과 낙양 하수처리장이 분리해서 관리대행이 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세부 내역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 아까 안지찬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주셨던 게 직원의 운영 방침과 그러니까 인력운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 말씀을 안 주셔서 담당과장님께서 다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협약서에 운영 지침서가 별첨되어 있다면, 운영지침 및 직원 운영 방침에 대한 계획안이 있을 겁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직원별 업무내용, 한 달정도 됐는데요. 직원별로 시간대별 출퇴근 내용을 같이 첨부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