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10월 29일(목) 오전 11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1시00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 제안설명 후 부문별 보고 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는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과장 보고 후 일괄 질문 답변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신규 사업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종관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2021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교통기획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교통기획과장 박성복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박성복 과장님께서 워낙 영리하시고 잘하시니까, 11페이지 신규 사업에서 제가 여쭤 보려고 했는데, 미리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가지 교통분야 법정계획에 대해서 예산낭비 되지 않고, 겹치지 않게 용역할 때 잘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물어 보려고 했는데, 미리 답변을 하셔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칭찬해 드리고 싶고, 궁금한 게 바우처 택시예요. 진짜 지금 현 교육계에서도 바우처를 사용하고 있고, 교통약자에게 바우처를 지원하는데요.
궁금한 게 지금 현재 19대로 되어 있는데, 1대당 얼마씩으로 바우처가 지급되는 건지, 사실상 지불보증제도인데, 1억 6,800만원이 들어갔는데, 택시에 교통약자가 타서 바우처가 전자카드로 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탑승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기료로 해서 1,000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도 시비로 전체적으로 택시 회사 당사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마지막으로 계속사업인데, 고마운 게 행감 조치결과를 보니까 6월 행감 때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 했더니, 어린이보호구역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감사합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행감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궁금한 것만 여쭤보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김정겸 위원님 하고 저랑 도건에 8월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전에 다 진행됐으리라 믿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요.
13쪽 을지병원 연계에 대해서, 을지대학이 내년 3월에 오픈을 하나요?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일단 건물 준공은 준공처리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식 개원은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도 지나가다 보니 일부분 올해 하는 것으로 알고 내년 3월에 하는데요.
사실 을지대학병원 연계가 의정부 분들도 많이 오시겠지만 동두천 쪽, 포천 쪽으로 들어올 겁니다. 포천 쪽으로 왔을 때는 어느 쪽으로 들어와야 될지 모르겠지만, 동두천이나 가깝게 노원에서 오시는 분들은 녹양역에서 내려서 연계하면 된다고 봅니다. 시작과 동시에 교통기획과에서 노선버스 제안을 해 주시겠지만 발 빠르게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쪽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단체에서 옐로카펫 사업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야간에 라이트를 켜게 되면 빛이 비추는 거죠.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표지판이 라이트를 받으면 좀 더 잘 보일 수 있게끔 그런 처리를 해서 이렇게 표지판을 시인성 강화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표지판만 빛을 비추게 되면 올라오지만 왼쪽 그림을 보면 경계석에 덮어씌우기 라인에 했잖아요. 이건 발광형 LED로 안돼 있나요. 야광 아닌가요?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기본적으로 노란색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야광은 있지만 발광하는 제품은 아닙니다.
○조금석 위원 청주 학교 쪽을 보니까 보도블록 쪽으로 거기는 피아노 계단처럼 그림을 그려서 불이 비추면 쫙 올라오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거기도 보시고요.
혹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의정부시는 조사됐는지 모르겠지만 사고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는 현재까지는 사망사고는 없습니다. 경미한 사고는 1년에 3,4건 정도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외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어제도 도시주택국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정지구 개발되고 있잖아요. 버들개초등학교 하고 녹양중학교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좁은 도로에, 1,2차선에 2차선에는 12시 30분부터 1시 30분 사이면 학원차들이 수십 대가 와서 서 있습니다.
개발이 돼서 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보도블록에 대고 아이들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거기가 난간이 되어 있으니까, 난간 사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학원차를 타는데, 없으니까 넘어서 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장기로 봐서 아직은 2,3년 걸리겠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오갈 것 같습니다. 그 앞도 개선할 수 있으면 해달라고 녹양동주민센터와 협업할 수 있는 부서하고 해서, 나중에 다 들어서고 나서 하지 마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미리 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버들개초등학교라든지 기타 약간 주거지와 떨어져 있는 지역에 보통 부모님들이 차량으로 태워다 주기도 하고 방과후에는 학원차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도를 조금 줄여서라도 버스베이 식으로 차량이 주정차 해서 좀 더 안전하게 어린이들이 승하차할 수 있는 공간을 시범적으로 몇 군데라도 실시해 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전 어린이보호구역을 다할 수는 없겠지만 내년에 시범적으로 몇 개소를 설치해서 어린이 안전에 좀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가 다행히도 연구단체에서 옐로카펫 사업의 해외 벤치마킹 사례들도 볼 수 있고, 여러 군데를 봤는데 안전하게 잘돼 있습니다. 이왕이면 16만평 우정지구에 최하 8,000명 이상의 인구가 증가될 겁니다. 나중에 하고나서 하지 마시고 그런 계획을 미리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13쪽에 노선 신설 및 조정을 위한 시민편익 제공에서 버스노선 개편관련 용역을 실시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제 쯤 실시가 될 예정입니까?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10쪽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법정계획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현재 용역집행계획을 내년 1월에 실시해서 12월에 용역 준공을 받도록 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내년 1월에 발주를 해서 내년 연말 정도에 용역이 끝난다는 말씀이죠?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용역이 끝나고 실시되려면 시간이 더 걸리겠네요.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새롭게 버스노선을 개편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용역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기다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왕 세워진 계획이라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전면적인 수순은 용역결과에 의하지만 중간 노선변경이라든지 이런 건 저희가 수시로 민원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희수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교통지도과장 임희수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 감사하고요. 전체적으로 17,18,19쪽을 보면 공영주차장,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혹시 아까 동오마을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에서 폐기물 문제로 지금 중지가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폐기물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터파기 공사중에 건설폐기물 하고 폐토사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험 분석을 의뢰를 했습니다. 다행히 지정 폐기물하고 위험품은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반폐기물은 아닙니다.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할 계획이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대충 몇 톤정도 되죠?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16,600톤 정도 되고요. 예상되는 처리비용은 11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동오마을 지하주차장에 그렇게 했을 때는 의정부시가 건설 폐기물을 놓을 수 있게 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신곡택지개발할 때 사실상 건설폐기물이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일부가 나온 거고요. 그 밑에 5m까지 파봤는데요. 폐기물이 묻힌 게 5m상 까지 있는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성분은 다 썩어서 흙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준설토정도.
○조금석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특별하게 오염된 폐기물은 아니다 하셨는데, 보람장례식장 밑에도 폐기물이 있어서 많은 돈을 들여서 처리하고, 법정문제도 있었잖아요. 폐기물이 나왔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에서 보시고 정말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리를 잘하셔서 두 번이상 파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6,600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밑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뜻하지 않은 건설 폐기물이 터파기에서 나온단 말이죠. 건설 폐기물 처리하는데 비용이 드니까 슬쩍 묻어 놓고 가면 동오마을 같은 경우에는 평지에다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모른 거죠. 이번에 하다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그것 또한 저희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다 보니 향후 관련부서에서는 건설현장에서 폐기물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면밀하게 봐 주시고요.
22페이지 궁금해서 불법 자동차 구조변경은 사실상 생명과 관련된 문제예요. 저도 불법 변경한 자동차로 인해서 사고가 날뻔 했어요. 워낙 빨리 지나가서 잡지도 못했었는데요.
궁금한 게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 화물 위반행위자로 되어 있잖아요. 물론 의정부 경찰서하고 교통안전공사하고 수시로 합동 지도단속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대표적인 위반행위가 뭐가 있었나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지금 버스 같은 경우는, 여객자동차 같은 경우는 무정차 통과가 많습니다. 대부분 무정차 통과로 들어오고요.
○김정겸 위원 화물 같은 경우는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화물같은 경우는 허가를 안 맞고 운송사업장 명칭 미 표시, 자가용으로 운송하는.
○김정겸 위원 이번에 TV에도 나왔는데, 창고로 쓰겠다 계약을 한 다음에 화물 운전하시는 분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버리면서 입건이 됐는데요.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법행위를 한 거죠. 사실 화물 운송하실 때 덮개 같은 것도 제대로 부착이 안돼서 저 같은 경우에도 바로 뒤에 가다 거기에서 떨어진 돌에 의해서 앞창이 나간 적도 있는데요.
어쨌든 시민안전을 위해서, 대중교통 안전한 정착을 위해서 좀더 면밀하게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의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홍승의 도시철도과장 홍승의입니다.
도시철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행감하는 게 아니니까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6월 5일자 경인일보에도 글을 쓴 게 있는데, 지금 KTX하고 GTX가 연장되어야 되는데, KTX가 배제가 됐어요. 사실상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 다음에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명목 하에서 사실상 B/C라든가 다해서 결국은 GTX하고 KTX하고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단순한 이유 때문에 KTX 연장이 안 됐는데 참 답답하고 한심하지만 어쨌든 GTX C노선이 광역교통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 좀더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이 사업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홍승의 명심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방문을 해서 많은 설명을 들었는데, 그냥 진짜 경전철 운영 지원 및 시설개선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서 설명도 들었고, 보고도 잘 받았습니다.
또한 경전철 임시 승강장 설치문제에 대해서도 직접 가서 봤는데 지금 운영 지원에 시설개선에서는 앞으로 무료 승객들이라고 하나요. 노인 인구가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의원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인데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고령화시대이기 때문에 무료 승객 나이제한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저희가 차량기지 임시 승강장을 가서 보니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에 비하면 임시 승강장 장소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시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고산지구 복합융합단지 이용객들을 위해서라면 이왕이면 낫게 플랫폼 자체도 허전한 느낌도 없지 않습니다. 용인시이나 김해 같은 다른 시군에 가서 정거장 및 승강장이 있다면 그것도 벤치마킹해서, 앞으로 뜨고 있는 고산지구가 첫 번째 타는 장소이기 때문에, 경전철과 함께 해서 이왕이면 보기 좋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철도과장 홍승의 예.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도시철도과 관련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과의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공공시설인 철도 이용하시는 승객분들이 각별히 방역에 신경 쓰시고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면서 차량을 이용하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뉴딜사업을 통해서 158명 정도 투입하셔서 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계시고, 관련된 사업들을 병행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경전철사업같은 경우 승객의 수요에 따라서 보상, 지급되는 금액이 차등될 수 있는 여지도 있어서 혹시 승객 이용률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철도과장 홍승의 작년 대비해서 25%정도 승객이 줄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2.5단계에서 2단계 그리고 거리두기 1단계 지점인데, 우리 시 비용에 대한 부분과 승객의 여러 가지 안전을 위해서 억지로 태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뢰하고 방역을 통해서 많은 승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방안 같은 것들을 고민하고 계시는지요. 어려운 상황이지만 극복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도시철도과장 홍승의 코로나 방역에 대한 사항은 기본이고요. 그게 이뤄지지 않으면 운행이 안 되니까요. 저희 나름대로 수요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산 임시 승강장 하는 것도 사업자의 제안사항입니다. 저희 시비가 투입이 안 되면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시행자도 많은 활성화 대책 제안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또한 홍보라든가 어떠한 새로운 시설구축이라든가 어떤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어떤 사업들을 진행할 때 혹시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한 사태가 지속될 수도 있고 어쨌든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입장에서는 안전에 대한 걱정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닥쳐오는 것을 저희가 해결하기 보다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년도에 어떤 사업이라든가 운영방침이라든가 경전철 담당 운영회사와 과하고 같이 그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경전철 해지 시 지급금 청구소송 항소심 관련 진행되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장 홍승의 의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16일에 저희가 1심에서 패소를 하면서 작년 11월 4일 그때 저희가 항소를 했습니다.
지난 7월 24일 1회 변론이 있었고요. 지난 9월 25일 2회 변론이 있었고, 오는 11월 11일에 제3회 변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저희가 1심 때는 그냥 전액 책임이 없는 것으로 했지만 지금은 거기에 더해서 만약에 해지 시 지급금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의 손해가 과다하다는 것을 저희가 발췌해서 감정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게 소송 진행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3회 변론 이후에 추후 어떤 판결관련 일정은 안 잡혀 있잖아요. 3회 동안 변론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확한 팩트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개진하고 반영되고 있다고 저희가 이해하면 될까요?
○도시철도과장 홍승의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성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안전총괄과장 이주성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진짜 사회적 재난예방을 위해서 안전총괄과가 엄청 애쓴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과로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이 부서가 힘들어서 조직개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받고 검토해서 조직개편이 되니까, 좀 더 힘내시고 의정부시의 재난예방과 그리고 코로나-19로부터 우리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총괄적으로 좀 더 힘을 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안전총괄과 과장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31,32쪽을 보면 기상특보 현황도 많아서 올해는 특이하게 태풍도 많았는데, 의정부가 잘 피해 나갔습니다. 보고서를 보면서 고생하셨다는 것을 느낍니다.
코로나 대응에 대한 신규 사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총괄과도 고생이 많습니다만 보건소와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신규 사업을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재난관련해서는 체계적으로 많이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화 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 비상대책이라든가 이런 게 98년 수해 이후에 교훈 삼아서 정비를 많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천정비라든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통해서.
올해 보면 우리가 경기도권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피해가 전무하다 싶고, 인명피해도 없어서 우수사례로 행안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내일쯤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할 겁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그런 칭찬을 많이 하셨고, 저희가 직원분들 하고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등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지만 그 외 재난상황 관리 등은 저희가 재난상황관리실에서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불철주야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회의도 토요일, 일요일 매일하고요.
저도 의회에 있다 가 보니까 이렇게 진짜 힘든지 몰랐습니다. 저희가 국장님 이하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최근 오늘이 목요일인데, 코로나 환자가 없다 어제 한 명이 나왔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저희가 2.5단계에서 1단계로 들어 왔는데, 의정부시는 몇 단계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우리 같은 경우는 지역감염은 아니에요. 마스터플러스병원이 58명 정도 나왔는데, 지역감염은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코호트 격리하고 해서 차단을 잘 했습니다. 어제 나오신 분도 격리중에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분한테 감염이 안 돼요.
우리 시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문제는 인근 포천시도 어제 초등학교에서 8명인가 나왔기 때문에, 지역감염이 되면 우리 시로 넘어올 수도 있고, 남양주에서도 요양원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몇 단계다 이것보다도 항상 조마조마한 상태입니다.
○조금석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안전총괄과에 맞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몇 천이 뉴딜사업으로 동마다 나오셔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필요로 해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국비 시비 사업이 나와서 하는 분들도 없지 않은데, 최고 걱정되는 게 그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간식을 드십니다.
저같은 경우는 녹양동을 돌면서 간식도 자기가 가져온 음식 외에 서로 나눠먹지 말자고 합니다. 들녘에서도 드시고 추우니까 따뜻한 커피도 드시는데, 혹시 뉴딜사업에서 터지면 어떻게 할까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뉴딜사업과 관련이 있는 일자리경제과 하고 협업을 하시든지 많은 분들이 다니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제안을 하셔서 마무리 사업될 때까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뉴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니 곳은 항상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가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되고,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고 일할 때도 그렇고 서로 준수가 되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언제 어떻게 터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조금석 위원 과장님께서도 다녀 보셨겠지만 제가 출근길에 몇 군데 보고 있는데, 다른 건 문제가 없는데 쉬는 타이밍에 음식을 나눠 먹게 하는 게 최고 무섭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사업하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주의를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동에 지침을 내려 주시면 동에서 팀장님, 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음식 나눠 먹기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아까 거리두기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서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2.5단계였거든요. 조정안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서 5단계로 세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번 일요일에 아까 이주성 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주말없이 일요일 3시에 국무총리님 주재로 회의를 하는데, 그날 확정 발표가 됩니다. 중간단계였던 것을 이번에 조정을 해서 세부적으로 3단계 사이 1.5라든가 2.5단계 등 5단계로 조정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불철주야 아까 말씀 주셨지만 쉬는 날 없이 고생해 주시는 안전총괄과 직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의정부 시민이 그나마 안정적으로 주변에 많은 확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요하지 않고 시민들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는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종관 국장님과 이주성 과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팀장님들과 팀원, 직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주성 과장님은 일복이 정말 많으셔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만큼 능력을 인정받고 그만큼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잘헤쳐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뉴딜사업 말씀 주셨는데, 안전총괄과에 뉴딜사업 관련된 인원이 몇 분 정도가 사업에 참여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정확하지 않지만 하시다 빠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한 30여명 정도 됩니다.
○정선희 위원 과에서 모집한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죠?
○생태하천팀장 김택수 4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어떤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하천변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왜냐 하면 저희가 코로나뿐만 아니라 장마로 인해서 부용천, 중랑천 등 하천변이 많은 손실이 있었고, 아직도 시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편함을 말씀 주셔서, 물론 예산도 필요하고 인원도 더 많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시민들이 느끼는 건 눈에 보이니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 불편하게 여기더라고요.
항상 얘기하시는 게 부용천, 중랑천, 백석천 천변이 너무나 관리되는 양상이 틀리다 주민들 간에 같은 의정부인데도 천변만 봐도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중랑천 호원동 쪽은 너무 멋있게 해놨다고 부러워하시는 시민들도 있어서, 일단 우선은 시설보수나 주민들이 보도블록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수해복구사업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3동 배수펌프장 동막교 밑에 난간 파손된 거 다음 주면 끝납니다. 사실상 수해복구는 거의 끝났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용천 상류 쪽은 세척을 했어요. 깨끗한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투입할 때 부용천이 상대적으로 하천이 협소하고 조금만 비가 오면 바로 침수됩니다. 좁기도 하고요. 여건이 상당히 열악한데,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내년에 부용천 15억 예산을 요구해서 편성됐어요. 다시 포장도 할 겁니다. 그것만 해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정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역을 떠나서 의정부시 관내 주요 하천이 저희는 세 군데가 있으니까 편중되지 않고 고루 시설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각별히 돌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먼저 점심시간이 됐는데, 위원장께서 시간을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설명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안전교통건설국을 보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주무관님, 팀장님, 과장님들 2020년도에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사실 감동이었어요. 전례 보지 못했던 구체적인 설명이고 일하신 부분들이 지면에 잘 녹아 있다, 감사하다는 것을 느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함께 하지 못했던 교통기획과 박성복 과장님, 교통지도과 임희수 과장님, 도시철도과 홍승의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이주성 과장님은 특히 의회에 함께 계셔서 수고함과 역량을 충분히 아는 바 다시 감사드리는 건안전총괄과에서 신속하고 구체적이고 어떻게 보면 과학적이고 신뢰갈 수 있도록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동했습니다.
궁금한 건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보면 폭염 그늘막 설치를 신규로 많이 해 주셨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리면 신속하게 처리가 됐어요. 처리결과에 온열 취약계층 안부 묻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나 궁금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시간관계상 다음에 듣도록 하고, 궁금했어요. 신뢰감을 갖고 저희들의 역량과 수고함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기회와 계기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 김현주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두 분 위원님들 덕분에 경기북도 신설 토론회 잘 다녀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 말씀 주셨는데요. 안종관 국장님이나 이주성 과장님 의회 있을 때 제가 잘 챙겼어야 되는데, 고생시키고, 의원님들 말씀 주셨는데, 또 힘든 부서에 보내서 전 의장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일이 많은데, 부서에 가서 일 잘해 주심에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마음 아프다는 말씀드립니다. 힘내시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항상 거듭 날 수 있는 그런 과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종근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종근 도로과장 최종근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현황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오범구 의장님 하고 저하고 지금 잠시 중단하고 있지만 페이스북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장암동에서 만가대 사거리 지하차도 옆에 도로 거기가 상시 막히는 도로라는 거죠. 거기 인도가 넓고, 사실상은 그 도로를 조금만 확장을 하면 커다란 트럭이 거기 상시 주차되어 있어서, 제가 언뜻 듣기에 사실은 확인해 봐야겠지만 김민철 의원님께서 그것을 확보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근 사업비 확보된 것을 가지고 한 차선씩 양쪽으로 넓히는 사업을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언제 완료가 될 예정입니까?
○도로과장 최종근 일부는 공사 착공을 했고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 때문에, 우리가 약간 지연되고 있는데, 빠르면 올해 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정겸 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김민철 의원님께서 확보를 해 주시고 여러분께서 잘 반영하셔서 원활한 교통흐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만가대 사업 건은 계획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올해는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작업이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사업계획서를 저희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도로하면 드러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깊은 노력에 감사드리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임주환 팀장님을 7월 발령 나면서 같이 필드에서 만나서 일을 해보니까 신뢰감과 앞으로 도로가 바뀌겠구나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열정을 같이 함께 모아서 몰고 간다면 의정부시의 거리가 달라지겠다 그전에는 도로공사를 하고 뒤처리가 안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했는데, 요즘은 깔끔하게 처리를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설명자료 43쪽을 보니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거기에 누락된 것 같아서 이어서 안지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실거라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부탁은 겨울이 오니까 제설 때문에 염화칼슘, 작년에 용현동 일대 뒤편하고 오목로 122번길에 제설함을 설치해 달라 부탁을 드렸는데, 다른 장소에 해 주셔서, 장소를 옮겨 달라는 부탁을 했었는데도 안돼서, 눈이 오면 첫날부터 사고나는 곳이 거기거든요. 부탁말씀 드리고,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최종근 과장님 도로과가 정말 민원이 많은 곳인데, 애써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행감 조치결과에 조직 개편내용이 있어요. 장기, 단기가 있는데, 굳이 장,단기로 구분할 게 있습니까? 꼭 필요하다면 본 위원은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 일이 많으니까요. 장,단기 보다도 지금 계획했으면 얼른 올려서 조직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39호선은 양주 쪽은 다 끝났죠?
○도로과장 최종근 예.
○안지찬 위원 우리 쪽만 남은 거죠, 예산지원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시작인데요.
○도로과장 최종근 예산은 내년도에도 국비 50억 확보했습니다.
○안지찬 위원 차질 없도록 그쪽이 많이 정체가 되고 있으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설명자료 41쪽 민락∼고산 연결도로가 원래 터널은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커브가 생겼다는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도로과장 최종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노선을 약간 조정했던 것 같습니다.
○안지찬 위원 지하인데도 그게 문제가 되나요? 문화재보호법상에 저촉이 되나요?
○도로과장 최종근 예.
○안지찬 위원 커브 각도는 어느 정도 되죠?
○도로과장 최종근 커브라고 해서 운행하기에 위험한 건 아니고요. 항상 우리가 안전범위 안에는 들어왔기 때문에요.
○안지찬 위원 고산지구 접촉지점에는 별 지장 없다는 거죠?
○도로과장 최종근 예.
○안지찬 위원 장암역삼거리∼동의정부IC 연결도로는 터널이 없어요?
○도로과장 최종근 터널입니다.
○안지찬 위원 전체가 터널이에요?
○도로과장 최종근 예.
○안지찬 위원 다 조사해서 대처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주신건데, 제가 저번에도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드렸는데, 설계비라도 해서 중로1-24호선 금오초등학교에서 꽃동네 내려오는 건 됐잖아요. 안쪽을 보면 빌라가 요즘에는 도시형 주택으로 해서 10층 올라가요. 동네가 꽉 차고 막혔어요. 그래서 조금 연장하는 거 설계비라도 해달라고 했는데, 없어서 조만간 입주시작 하는데 걱정입니다.
다른 곳도 급한 곳이 많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역의 발전이 어디가 빨리 되느냐, 그 다음에 주민 인구수 증가가 어디가 되느냐, 꽃동네 안쪽에는 빠져 나갈 때가 없어요. 그나마 금오초등학교 쪽으로 조금 숨통은 트였는데, 2군수 안쪽에는 완전 고립지역이에요. 조만간 아마 주차전쟁 날 겁니다.
전에도 금오동에서 아마 공무원 경찰 총기사건도 있고, 주정차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국장님 잊어 버리셨나 봐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아닙니다.
○안지찬 위원 조만간 민원이 많이 들어 올 것 같아요. 입주 시작했고 그래서 안타까운데요. 이번에 예산 세워서 설계비라도 세웠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조치결과 158페이지입니다. 둔배미 들어가는 진입 터널하고 사실 도로예정상 하시겠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거기가 항상 침수가 있었고, 침수로 인해서 옆으로 물이 튀어서 아이들이 그쪽으로 통학을 하다보니까 가림막이 많이 파손이 되어 있었어요. 현장에서 제가 보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한 추진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도로과장 최종근 물 고이는 곳은 임시 조치는 했고요. LED 교체사업이 이번 달 15일에 준공이 됩니다. 말씀하신 건 다 조치가 될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건 올해 안으로 통학에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안지찬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조직개편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업무 관련된 얘기했을 때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고, 효과적으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주실 것 같아요. 올해 곧 조직개편이 있지 않을까 조직 개편 조례안이 올라온 게 있어서 그때 적극적으로 개편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0페이지 보면 용현동 육교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의정부시에 육교가 몇 개가 있죠?
○도로과장 최종근 5개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최근에 본 게 녹양동 휴먼시아 쪽하고 용현동은 자주보니까,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육교를많이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주셨고, 주변 상권이나 여러 가지 그런 환경에 있어서 보통 도보로 말씀을 주셔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육교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 그것을 더 잘해 주시든지 용현동 것은 B등급인데, 녹양동 것은 등급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21년도에 얘기나온 건 보수하거나 철거예정 얘기가 있었어요. 어떤 방법으로 왜냐 하면 등급이 높으면 철거하기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로과장 최종근 육교가 등급하고 상관이 없고요. 실제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녹양 휴먼시아 같은 경우 조사를 해 봤더니 하루에 15명 정도밖에 안 다녀요. 그래서 정비하는 비용이나 철거하는 비용이나 유사합니다. 거기는 주민의견 듣고 해서 철거하기로 확정을 했고요. 현재 4개소에 대해서도 지금부터라도 의견듣고 조사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녹양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민원을 받아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주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셨던 부분인데, 주민들 의견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특히 도로에 대한 사업은 주민들이 공사 시작과 알림에 대한 부분이 불편하지 않게 간혹 보니까 안내 간판도 안 하시고 차 막아 놓고 하시더라고요. 사전 알림이라든가 공사 전 간격을 주시고 알림판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최종근 예.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구 녹양동 말씀하셨는데 휴먼시아아파트 앞에는 철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녹양초등학교 앞 육교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근 있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도 생각하고 있고요. 나머지 철거 계획을 세우면서 거기까지도 일단 의견을 들어서 존치하자고 하면 존치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일단은 거리 범위가 넓어요. 또한 맞은 편 유치원도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있거든요. 잘하셨고요. 혹시 개설사업이나 확장사업에 대해서는 동에서 피드백을 받나요?
○도로과장 최종근 예.
○조금석 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내체육관 쪽하고 모 택배회사 회전구역이란 말이죠. 양주, 과학고, 의정부요양원 이쪽으로 체육시설,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거기가 모 택배회사가 있으면서 그 회전구역에 차가 못 돌아요. 원형은 작고 트레일러는 도는데, 사고가 나서 난리가 난 적이 있는데, 동하고 협업이 된다고 하니까, 들어가는 입구마다 나눠져 가지고 실내 아이스링크 쪽으로는 나눠져서 208번이 들어가잖아요. 그 좁은 길도 나눠서 들어가고 있거든요. 정리를 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도로과에서 나와서도 LED도 박아보고 했는데, 일단 택배회사 트레일러가 못 돌고 있고 몇 번을 꺾어서 돌아야 되니까 확장사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야구장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잘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로과장 최종근 예.
○조금석 위원 항상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위원장님 육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육교가 5개소가 있습니다. 녹양택지지구에 3개, 그래서 지금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개 중에서 1번 육교 밑에는 횡단보도가 있어요. 사실 무용지물인 부분이 있더라고요. 택지개발 조성할 때는 없었던 거죠. 육교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중간에 횡단보도가 바로 밑에 설치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녹양초등학교에서 넘어오는 육교는 거의 보행로 수준입니다. 길게 공원까지도 연결되고요. 그런 것들은 존치가 필요한 거고, 아까 동, 지역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담당 과장도 얘기했지만 이용률이 얼마인지 주말, 출퇴근 시간대, 평일 때 분석을 해서 조사중에 있고요.
용현동 솔뫼초등학교 앞에 있습니다. 거기도 처음에 설치할 때 현대2차 바로 거실문 하고 마주치니까 설치할 때도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LG 탑석자이가 준공되거나 하면 306보충대 하고 그사이에 횡단보도 그런 것들이 육교보다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금오동 39호선 그 육교도 오래 됐어요. 그건 엘리베이터도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전반적으로 저희가 존치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거나 변화가 생겨서 횡단보도가 설치되거나 생겨서 철거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5개소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내년도에 철거, 존치하야 될 것을 충분히 파악하고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충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몇 마디 드리려고 했던 문제거든요. 지난 행감에서 육교에 관한 발언을 제가 했었는데요. 용현동 육교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첨부해서 말씀드리면서, 그때 당시에 국장님과 담당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육교가 사실 유명무실하고 관리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도색할 부분이 아니라 경사도라든지 계단의 폭이라든지 미관상 좋지 않다는 부분들도 물론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철거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해서 순차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용현동에 있는 솔뫼초등학교 앞 육교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초등학교 앞 육교이고 통학로에 들어가는 육교인데, 사실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는 통학 시에 어른들의 지도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육교가 있다 보니까 육교를 건너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혹여라도 아이들이 통학 시 육교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까 그런 걱정도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명학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서명학 자동차관리과장 서명학입니다.
2021년도 자동차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성사업 제가 잠깐 봤고요. 고생하셨고요. 쾌적한 환경으로 오시는 민원인들도 잠깐이라도 힐링 하실 것 같아서 잘 준비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게 건설기계 차량단속 어떻게 진행하시죠. 현재 코로나 때문에, 느슨하게 해 주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셔서요.
○자동차관리과장 서명학 건설기계는 코로나 하고는 약간, 건설기계 때문에 단속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매주 1회 목요일 저녁에 8시부터 10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매월 6회 단속을 하고 있고요. 과태료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안내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면 항상 있는 곳에 있는데, 단속을 하는데도 주춤하다 다시 또 있더라고요. 특히 큰 도로 있잖아요. 양 측면에, 도로같은 경우는 차가 달려야 하고 사실 갓길처럼 주정차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까지도 주차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런 지역의 중로나 소로에 있는 주택 밀집지역도 하셔야 겠지만 큰 도로의 갓길이라든가 운전에 방해될 수 있는 덤프트럭이나 큰 차량들이 불법 주정차 되지 않아야 큰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어서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별도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서명학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나중에 보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수고 하심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희의 모든 생활이 교통으로 이어지는데, 자동차를 관리하는 분들을 보면 환경이 진짜 쾌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타까웠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이렇게 계획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민원실만 할 것이 아니라 직원들이 있는 곳에도 환경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200여분의 민원인들도 소중하지만 자동차관리과에 계시는 직원분들도 쾌적해야 친절함이 묻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내가 행복해야 남에게도 행복을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민원인 중심의 자동차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제목을 보면서 2021년도 기대하고 수고하심에 늘 감사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서명학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김현주정선희안지찬김정겸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이정석 |
| ○ 출석공무원 |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안종관 |
| 교통기획과장 | 박성복 |
| 교통지도과장 | 임희수 |
| 도시철도과장 | 홍승의 |
| 안전총괄과장 | 이주성 |
| 도로과장 | 최종근 |
| 자동차관리과장 | 서명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