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8월 2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00분 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8월 28일까지 4일간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정부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신태수 감사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태수 감사담당관 신태수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0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6,45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억 6,258만 7,000원 중 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과 감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위해 연구용역비 1,200만원을 증액했으며, 국내여비에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상 감사담당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상반기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행감을 하다보니까 그래도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구실을 좀 더 확실하게 해주셔야 저희들이 편할 거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식전에 우리 임호석 위원님이 얘기해주신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에 있어서요. 작년까지만 해도 도비로 했던 걸 올해는 추경에 올리셨네요. 시비 추경 편성집행은 사업의 효율성과 활용도에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부청렴도 상승에 얼마큼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들고요.
간부청렴도 평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비 편성집행에 대한 용역결과 및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신태수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에 상당히 많이 공감을 하고요. 이게 사실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을 했으면 좋았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이게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도비로 사업을 추진했고, 올해는 도비가 지원이 안 되어서 추경에 편성을 해서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하죠. 청렴이라는 게 사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갑자기 어느 한, 두 가지 사업을 한다고 해서 갑자기 개선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작은 과정을 통해서 청렴에 대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게 다 중요하죠. 직원들이 다 청렴에 대해서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되고 같이 이끌어가야 되지만, 그래도 우리 시를 큰 틀에서 이끌어가는 5급 이상 간부직원들이 다른 직원보다 더 청렴해야 되고.
그래야 되서 이렇게 청렴도를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뭔가 청렴의무에 대해서 반영도 하고 그런 취지나 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해마다 실시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내부청렴도가 진전이 없었다는 거죠. 올해는 조금 더 늦게 추경에 필요하다고 책정하신 거만큼 세밀한 계획 세우셔서 연말에 내부청렴도라든가 올해 의정부시 청렴도에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신태수 노력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쭐게요.
감사담당관 쪽에서는 국내연수를 전반기에는 지역화폐나 상품권으로 직원들에게 배분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신태수 예.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오래간만에 자치행정위원회 근 6년만에 오게 되어서 감개가 무량합니다. 또 우리 감사담당관님 오래간만에 봬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팀장님들 반갑고.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제가 오래전부터 참 존경하고 탁월한 능력이라든가 모든 업무능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게 본 위원으로써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장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담당관님, 또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청렴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데, 이 청렴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광고를 하잖아요. 백년먹거리를 만든다, 의정부의 새로운 역사를 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러나 내부 직원들의 동의나 공감 없는 누군가를 위한 홍보거리라든가 치적 쌓기에 지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서.
그래서 이 감사담당관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의정부시가 본 위원이 6대 의회 때도 많이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2012년도인가요? 그때는 의정부시가 1등급으로 1위로써 가장 청렴도가 높았습니다. 2012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계속 내려오고 3등급, 4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 생각에는 청렴도 등급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뭔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담당관님 잘못도 아니고 세대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또 많이 인적교체가 있다보니까 주무관과 국장님, 과장님과의 그런 세대차이, 언어 소통.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지 않나요? 담당관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신태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렴이라는 게 끌어올리기도 쉽지 않고, 또 올라간 걸 끌어내리기도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초창기에는 꽤 많이 청렴도가 높았죠. 높았고 최근에 와서 많이 저조한 편인데, 이게 사실 일단 저희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최근에 직원들이, 물론 행정 여건은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다 똑같은 입장인데, 특히 시세규모가 외형적으로 확 커지는 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요새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 얼마나 똑똑하고 합리적이고 그런데, 그런 흐름을 우리가 잘 읽고 거기에 맞춰서 같이 공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고요.
사실 청렴이라는 게 저희는 그냥 조용하게, 너무 요란하지 않게 그냥 조용히 이끌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외부청렴도는 늘상 1등급을 유지하니까 별 문제가 없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청렴도에 문제가 있다면 외부청렴도가 안 좋아야 되요. 외부청렴도가 안 좋으면 그건 청렴도가 안 좋은 건데, 외부청렴도는 늘상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내부청렴도는 떨어지는 걸 보면, 청렴도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조직의 시스템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직원들하고 기존의 직원들하고 뭔가 소통하고 섞이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합리적으로 잘 할 거고요. 요란하지 않게 차분하게 잘 진행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잘 하고 계시다고 보여요. 본 위원도 내부청렴도가 문제인데, 우리가 효율적으로 과를 운영하다보면 강압적이고 강력하게 하다보면 이게 부당한 지시에 들어가거든요.
또 우리가 민주적으로 과를 운영하다보면 이게 너무 느리고, 제대로 성과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참 양날의 칼날인데 이런 부분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2019년도에 이런 제가 결과물을 봤습니다만 이 결과를 토대로 여기에 대한 아마 이거로 끝내서는 안 되고, 여기서 잘 하신 분들에게, 점수가 높으신 분들에게는 아마 나름대로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고.
조금 점수가 낮은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약간의 불이익을 줘서 청렴도 올리는데, 청렴도 끌어올리는데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런 말씀을 왜 추경 예산에 말씀드리냐면, 1,2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지난 2019년도에 도비로 했고 올해는 시 예산으로 1,200만원으로 줄여서 추경 예산에 올리셨는데, 이런 부분에 아마 기정예산에도 없었던 추경 예산에 올라온 예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렴도 1,200 든 만큼,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라든가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소통 특히 젊은 세대와 우리 국장, 과장님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걸 감사담당관에서 연구를 하셔서 청렴도 올리는데, 우리 의정부시가 특히나 내부청렴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가 장기전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건강도 잘 챙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신태수 말씀하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하셨는데 내용은 보니까 공직자 부패위험성 업무환경도 이렇게 개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청렴도를 같은 공직자로써 평가한다는 자체가 애매모호한 상태에서도 냉정하게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청렴도평가위원회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예산으로 평가위원회가 있는지.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 운영비 등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신태수 진행방법은 외부용역을 줘서 하는 거고요. 저희가 뭐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고. 사실은 사람이 누군가를 평가한다는 게 정말 쉽지는 않고요. 저희 나름대로 뭔가 합리성을 갖고 객관적으로 한다고 해도 또 다르게 서 있는 다른 쪽에서 바라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평가할 때 조금 더 섬세하고 합리적으로 잘 접근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잘 알겠고요. 19년도 12월에 외부용역 청렴도 평가를 실시했어요.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신태수 직원이 직원을 평가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결과를 한 번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래도 꽤 합리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예를 들어서 편차가 좀 커서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인 사람이 2018년도에는 꽤 좋았는데 2019년 너무 확 차이가 난다든지. 사실은 편차가 적어야 되는데 그렇게 편차가 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사실 그런 케이스는 그렇지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케이스, 뭔가 아주 합리적인 기준 가지고 누가 봐도, 누가 접근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접근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질문할 사항은 없고요. 사실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은 항상 합니다. 같은 동료 직원을 평가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순환직이다 보니까 이곳에서 일하시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셨을 때 그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감사담당관이라는 곳은 부시장의 직속기관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의회에 속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원론적인 얘기를 다시 한 번 해봅니다.
사실 의회가 주민들을 대신해서 감시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담당관 역시 의정부시의회에 속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으로 지금의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하기보다는 잘못되지 않도록 지적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어떻게 보면 도 감사라든지 상급기관의 감사에 있어서 방어적 역할을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에는 방어적 역할을 해주는 대응팀이 사실 있을 필요가 있고, 감사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시의회에 감사담당관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원론적 얘기를 다시 한 번 해봅니다.
하여튼 지금 굉장히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해주시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저는 이번에 새롭게 자치행정으로 왔는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 생각인데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게 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합리적으로 평가를 하실 거 같고요. 이 사람은 이런 쪽에서 우수하고 저 사람은 이쪽에서 좀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잘 하실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합리적으로 잘 하실 것 같아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청렴도가 떨어져서 그게 항상 이슈화되는데, 매년 할 때마다 안타깝고요. 우리가 다른 시보다 청렴도가 높았으면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신태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간이 환경의 동물이다보니까 사실은 아마 이런 제도가 없으면 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을까. 해서 아마 이게 꼭 필요한 제도인 거 같습니다. 긴장의 끈을 놓게 되면 아무래도 사람이 해이해지고 다른 생각도 하게 되는데, 아마 그런 걸 타파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싶고요.
하여튼 어찌됐건 어려운 자리입니다, 감사담당관 자체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재훈 공보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재훈 공보담당관 김재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1쪽입니다.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9억 7,927만 1,000원에서 4,644만 9,000원을 감액한 29억 3,2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증액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84쪽입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모니터 교체 설치에 따른 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사진 공모전 개최를 위해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식지 우편요금 감액 조정에 따라 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보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설명은 질의를 통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보면 모니터구입 13대가 있습니다. 그 13대는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보담당관 김재훈 저희가 총 2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 동사무소 주민센터 운영하고 있는데요. 의정부1동, 의정부2동, 장암동, 신곡1동, 신곡2동, 송산1동, 송산2동, 녹양동, 자금동, 보건소, 동부보건소, 어린이도서관, 시정홍보실. 이 열세 군데가 많이 낡았기 때문에 거기만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중으로 점검을 한 번 쭉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노후화되고, 그리고 이게 구입이 2006년도에 설치하다보니까 너무 노후화가 되어서 교체하는 겁니다.
○최정희 위원 내구연한이 보통 얼마큼 가는 거죠?
○공보담당관 김재훈 네?
○최정희 위원 내구연한이 한 10년 정도 쓰나요?
○공보담당관 김재훈 제가 볼 때는 요즘은 10년, 우리 일반 TV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 TV같은 경우는 5, 6년만 되도 많이 바꾸고 하는데, 이건 사실 10년 훨씬 지난 경우입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았고요.
그 옆쪽에 3쪽에 보면 시정홍보 사진공모전에서 추경에다가 본예산의 3분의2 정도 되는 600만원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모든 행사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서 추경에다 이렇게. 사실 600이 큰돈은 아니지만 이 사업에 비해서는 본예산의 3분의2 정도가 되는 금액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리셨나.
○공보담당관 김재훈 이건 일단 행사가 아니라는 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이라든가 도시경관, 이런 것들 시민 활동들의 모습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진으로 받아서 공모전을 해서 뽑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의정부시 홍보도 하고 사진첩도 만들어서 기록을 하기 위한, 의정부의 지금의 모습들을 기록해서 남겨두기 위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하고는 좀 떨어져 있고요. 이렇게 600만원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는 사실 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 예산이 2015년도에 올린 걸 그대로 하다보니까 공모하는 작품 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예산이 늘 수밖에 없어서 600만원을 증액계상하게 된 계기입니다.
○최정희 위원 2020년 7월에 8회 사진전을 하신 거죠?
○공보담당관 김재훈 2019년도에.
○최정희 위원 2020년 7월 제8회 의정부시 사진전 홍보개최 공고 및 홍보는.
○공보담당관 김재훈 그건 하지는 않았고요. 8월달부터 12월 사이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정희 위원 지금 생각하시기에 거기에 대한 사진공모전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거다 생각하셔서 추경에 올리신 건가요?
○공보담당관 김재훈 작년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최정희 위원 작년에 많이 늘어났어요?
○공보담당관 김재훈 네.
○최정희 위원 올해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공보담당관 김재훈 네, 그렇습니다.
○최정희 위원 본예산에 안 하시고 이렇게 많은 돈을 추경에 올리셨나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왕 하시는 거 기대효과에 미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공보담당관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시정홍보 사진공모전은 올해에는 쉬었다가 내년에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행사가 다 취소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사진홍보전을 안 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의정부에 크게 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해도 그렇게 많은 인원이 참석하지도 않고 그래서 올해는 좀 쉬었다가 내년에 더 좋은 작품으로 더 크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공보담당관 김재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확대되는 이런 현상에서 모든 행사가 중지되어서 행사를 축소하거나 없애고 하는데, 그런데 이건 사람이 모여서 하는 그런 공모전이 아니고 작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만 하고 우리의 기록을 남겨두기 위한 거기 때문에 조금 행사하고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민이 참여 안 하는 행사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공보담당관 김재훈 이건 공모전 해서 이렇게 걸어놓고 보고 이러는 게 아니고.
○구구회 위원 아니면 시청 로비에 걸어놓고 그러나?
○공보담당관 김재훈 일단은 오면 사람이.
○구구회 위원 역사에 남기겠다. 이거잖아요?
○공보담당관 김재훈 그렇죠.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아니 역사에 이걸 남겨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진전이.
○공보담당관 김재훈 의정부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60년대 시로 승격을 하고 이랬는데 지금 보면 그 당시의 6,70년대 사진들이 지금 많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가 도래됨에 따라서 지금 우리들의 생활 모습이라든가 의정부에 환경, 이런 것들을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면 본예산 900만원으로 가능하지 않나?
○공보담당관 김재훈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작품 수가 많이 들어오고 나면.
○구구회 위원 작품 수가 많이 들어오면 그만큼 어떤 요금이 나오죠?
○공보담당관 김재훈 사진을 뽑고 또 도록도 만들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더 추가가 됩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부분은 삭감 처리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더 생각해보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이건 신중히 해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살짝 질의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면 소식지 우편요금 해가지고 돈 120만원은 사실 돈으로 따지면 아주 작은 금액인데, 이 방법을 지금은 SNS 시대잖아요. 이 우편물을 발송하는 거보다 관공서나 공공기관에 비치해서 주민들이 뽑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하면, 굳이 우편발송을 안 하더라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어떤가요?
○공보담당관 김재훈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관공서 같은 경우는 우편발송을 안 합니다. 우리가 보내서 거기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전시해놓고 이러는데, 각 기관이라든가 단체장 이런 쪽에서는 우리가 직접 전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편발송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방법도 강구해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재훈 잘 강구해보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영숙 위원 죄송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제가 방금 전 구구회 위원님이 홍보 사진공모전에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이에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예술 하시는 시민들의 이게 자부심이거든요, 실제로. 지속사업인데 1년 쉰다는 거는 옳으시겠지만 생각할 때. 어떻게 따지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계속 집에만 있으면서 이것저것 생각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예술적인 그런 영감도 얻고 분명히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걸 삭감하는 거보다 우리끼리 할 거겠지만 제 생각에는 시민들의 그런 예술적인 감각 이런 거 했던 거에 대해서,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의 꿈이 있을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냥 하셔야 되고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작품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작품전으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반대하는 건 아니고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담당관 김재훈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시정홍보 사진공모전 같은 경우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의 우리 의정부시를 나중에 역사화시키기 위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좋고 과거의 역사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계속 만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두 가지로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지금의 의정부시를 전시할 그런 사진을 공모하는 것도 중요하고, 과거의 의정부시의 사진들을 계속적으로 수집하는 것도 우리 공보담당관실에서 하셔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보담당관 김재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임호석 위원 그 일을 같이 추진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SNS 홍보용 캐릭터 개발비 같은 경우에 감액이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캐릭터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의 한 캐릭터 개발하는데 1억 이상의 돈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더 감액이 되었는지.
또 이렇게 돼서 이왕 만들 거 의정부시에서 제대로 된 캐릭터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보담당관 김재훈 이건 전체적인 의정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를 했으면 좋은데, 그거 정도의 할 만큼의, 위원님 말씀대로 한 1억 이상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SNS나 우리 홈페이지 정도만 이용할 수 있는 정도 축소해서 이번에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개발업체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삭감하는 금액은 계약 단가차이가 그때 발생이 된 겁니다.
○임호석 위원 서로 이해에 의해서 이렇게 됐던 거 같지만, 사실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그러한 캐릭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SNS 홍보용이라서 모르겠지만, 앞으로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캐릭터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제대로 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금액과 상관없이, 금액에 걸맞게 그러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담당관 김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 및 확산 방지대책에 따라 의사일정 단축 등 최소화 운영을 위해 예산안 설명을 국장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고진택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535억 70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521억 1,997만 1,000원 대비 13억 8,07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는 2020년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서 시상금 등을 증액하고 시군종합평가 우수지표 담당자 국외연수비 등을 감액하여, 총 10억 2,434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총무과는 직장어린이집 신규 추가 개원 리모델링비와 직원 시간 외 근무수당 등을 증액하고 전 직원 워크숍 비용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4,269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추가 설치비와 시군별 공동체 거점지원 사업비 등을 증액하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5,96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봉사과는 민원 대기현황 알림서비스 솔루션 도입비 등을 증액하고 민원창구 담당 공무원 선진지 견학 등을 감액하여, 총 3,2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비와 스마트 클린 세이프티존 구축비 등을 증액하고 매체제어관리시스템 교체비 등을 감액하여, 총 19억 7,01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서별 세부내역은 위원님 질의에 따라 담당 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요. 행정혁신위원회는 매번 논의대상입니다. 아시죠? 연구 활동 중요하고 그 큰 성과에, 노고에 치하 드리는 거는 분명합니다.
코로나19로 감염병 확산 방지로 인해서 국외연수를 취소하셨어요. 대신 분과별 워크숍에 800만원을 추경에 증액하셨네요. 그래서 예산액이 2,700만원으로 1인당 54만원입니다. 국가비상 어려운 상황에 워크숍비 증액은 공감을 얻지 못하는 예산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해외연수를 국내연수로 돌린 부분이 되겠고요. 물론 다소 국내연수로 비싸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제주도 정도를 생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요즘 제주도도 보면 보통 금액이 해외연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드는 그런 추세인데 그 정도로 저희가 잡았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사실 연수비를 갖다가 국외 거를 삭감했다고 해서 국내연수 워크숍에다가 이렇게. 물론 큰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해가지고 1인당 54만원이라는 걸로 한다면 과연 이게 얼마만큼 여러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고요.
또 위원 선진지 연수비 삭감 일부분 중에서 연구과제 수당으로 1,250만원을 추경에 증액하셔가지고요. 7,250만원입니다. 하반기 16개 과제 연구 예전까지 하면 27건인데요. 그간 10년 연구과제 일부 중 중복되는 거나 유사한 과제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거 파악하셨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이건 이번에 위원회를 하면서, 저희가 소규모로 분과장님들만 모아서 회의를 했는데요. 그런 거 다 검토해서 중복되는 거 거르고 해서 하반기에 16건 이렇게 됐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그동안에 살펴보니까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개발 방안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같은 것이 중복되는 것이 좀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일부는 좀 있었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게 사실 큰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항상 행정혁신위원회는 논의 대상이에요. 저희도 연구개발 시를 위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바지만 지금 어려운 저기에서 조금 더 신중 있게 예산 편성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3년 동안의 연구과제, 분야별이라든가 위원님별 연구현황 자료 좀 하나 보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최근 3년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요즘 책임감에 밤잠을 못 이루시는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장마 또는 코로나로 노고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발 빠르게 대처해주셔서 장마피해도 없고 코로나도 잘 의정부시가 이겨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91페이지 보면 평가 우수 직원 국내연수 이것도 아까 최정희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건데 당초 예산이 없었던 부분이거든요. 해외 가는 예산을 삭감하고 이것도 돌린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일단은 저희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게 집행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코로나가 확대되기 전에는 하반기쯤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국내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국내여비로 세웠는데요. 지금 상태로 봐서는 집행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4회 추경 가서, 다음 추경에서 삭감하는 그런 방안을 찾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각 지방에 요즘 장사가 안 된다, 경제가 어렵다. 이래서 다 만류할 수도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상황을 잘 보셔서 추진하시고.
성과평가위원 워크숍 이건 몇 분이나 되나요? 이것도 한 4,000만원이나 기정예산에 없던, 기정예산 4,500이 있었구나. 몇 분이나 되나요, 성과위원이? 성과평가위원. 바로 그 페이지 91페이지. 성과평가위원회.
행정혁신위원회를 성과 평가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아닙니다. 이건 직원들 성과입니다. 저희가 20명입니다.
○구구회 위원 이것도 똑같은 워크숍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겠네요.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고생이 많으신데 잘 처신하시고 잘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92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 말씀드릴게요. 사무관리비가 일반수용비 풀 수용비인데 이 부분이 기정예산이 5,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을 더 세워서 1억이 되었단 말이에요.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쪽의 풀비를 대부분 사용하다보니까.
○구구회 위원 잔액이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풀비 같은 경우 지금 한 400정도 남아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400 정도 밖에 안 남아서 그래서 5,000만원을 더 세웠다. 이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게 보면 전반기에 반 세우고, 후반기 반 세운 이런 실태가 됐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되나요? 그것도 사무관리비인데. 사무관리비는, 하기야 코로나 이건 생각지 못한.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이 코로나가 없었다 그러면 적정히 배분해서 썼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향후에 미지정이어서.
○구구회 위원 그래서 미리 세웠다 이거죠, 5,000만원을?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네. 그렇게 세우는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풀비가 실질적으로 비상근무, 초과근무수당이 직원들이 24시간 상황실 운영하고 보건소 이런 데서 그게 상당히 또 많이 나갔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구내식당 같은 경우도 칸막이를 다 설치를 했고.
그래서 상반기에 너무 지출이 많았던 거고, 또 하반기에도 지금 얘기대로 코로나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도 구내식당을 애당초에는 칸막이를 해가지고 150명을 했다가 어제 월요일부터 100명으로 또 줄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풀에서 경비가 많이 나간 거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의정부시는 보면 발 빠르게 항상 대처를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코로나가 아마 장기전으로 갈 확률이 높을 거 같아요. 장기전으로 갈 수 있도록 미리 대처해서 예산도 미리 세우시고 잘 대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행정혁신위원회 워크숍 및 연구과제인데, 코로나 때문에 선진지 연수 등 모든 게 다 삭감되고 취소되고 있는데 할 수 있는 건 또 해야죠. 해야만이 필요성도 보니까 경기침체라든가 코로나19로 인한 방역 강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연구 활동 본 위원이 이야기하기는 연구 활동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진짜로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방역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할 수 있는 위원회를 활동 강화를 정말 계획적으로 세우셔가지고,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보고서 심사를 한다든가 우수팀을 해서 연구과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적절히 사용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바이러스19와 관련되어서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이기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와 9페이지를 보면 세외수입 중에서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보상 위탁 수수료 2억 5,000과 그 다음에 조성사업 보상비로 해서 237억원이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할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협약서 내용상 이자발생 수익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자 포함해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제가 정확히 질문요지를 파악 못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세입부분에 8페이지, 9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도건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자수익에 대한 운용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발곡근린공원과 관련되어서 8페이지에는 보상위탁 수수료가 2억 5,000이 되어 있죠? 그리고 9페이지 중간쯤 가시면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보상비로 해서 미리 저희한테 예탁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 금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될 텐데 그 이자가 발생이 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또 보유기간은 몇 개월을 우리가 하게 되는. 또 다시 말씀드리면 협약서 상에서 발생된 이자의 활용방안 등을 담당과장님으로써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깊게 공부를 못했는데요. 담당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네.
○예산팀장 최경섭 예산팀장 최경섭입니다.
8페이지 위탁 수수료 부분은 저희가 이 업무를 대신 보상업무를 하기 때문에 위탁 수수료 나온 부분이고요. 조성사업 보상비 237억 이거에 대한 이자 부분 말씀하신 내용인데, 아마 투자사업과에서 이자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거에 대한 자료는 사실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저희가 확인해서 양해해주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자료를 주실 때 위탁 수수료는 저희가 사용하게 되죠? 그렇다면 위탁 수수료는 앞으로 어떤 곳에서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그걸 어디다 사업으로 사용한다. 이 뜻이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 어떤 부서에서 큰 틀에서 사용될 것인지와,
그 다음에 발곡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보유기간과 저희가 그 돈을 얼마기간 동안 갖게 되는지, 거기에 따른 예상 이자수익이라든지, 그 이자수익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이 정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 최경섭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또한 지금 세입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의 세입 결정액은 사실 전년도 결산이 끝난 이후에 그 결산의 결과를 보고 돌아오는 추경에서 순세계잉여금의 금액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세입으로? 그런데 지금 모든 특별회계가 다 세입으로 잡혔는데 경전철사업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등 이런 것들이 아직 맞춰야 되는 금액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맞춰지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올라오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맞춰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저희가 한 번 더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사실은 경전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자, 보전금을 반영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음 추경에, 마지막 추경에 이걸 반영할 계획으로 저희가 잡았던 거고요.
폐기물처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지만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실었어야 되는데 싣지 못한 부분이고.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중간에 또 추경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다가올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해서 금액을 맞춰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사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어요. 사람이 살면서 사실 먹고 사는 문제가 저는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가 온 세상을 변화를 시켜놨어요. 하다못해 우리 삶의 질이라든지 모든 환경을 많이 변화를 시켰는데, 행정혁신위원회가 됐건 어찌됐건 근무자들이 됐건 지금 국외연수를 아예 못 가는 거로 되어 있고. 그나마 국내연수가 잡혀는 있지만 이것도 사실은 불확실합니다.
다만 저는 바람이 있다면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가능하면 정말로 취소가 안 되고 저는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내수경제라도 살려야 되니까.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우울증이 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방역을 철저하게 지키는 한도 내에서 진행하고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이 고민 좀 해주시고요.
아까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도 이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행정혁신위에 대해서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상반기 11개 과제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상반기 보고대회가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들이 각자 개인 생활들이 있기 때문에 보고대회에 참석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참석을 못하면서 자료를 책상 위에다 갖다 줬으면 하고 부탁을 드렸는데 전달이 잘못되었는지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이 부분은 상반기, 후반기 다 연구용역을 주신 이 연구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해주시고, 저희가 궁금한 건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용역으로 인해서 우리 의정부 정책이 반영이 되었고, 어떤 결과가 있는지 결과물이 저희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모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제가 앞에서 보니까 일을 하는데 사실 팀웍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국장님, 팀장님 보니까 팀웍이 굉장히 잘 구성된 거 같습니다. 우리 자치행정 힘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영재 총무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신규 추가 개원 리모델링인데요. 정확한 위치가 어딥니까?
○총무과장 이영재 경기도 북부 육아종합센터입니다.
○김연균 위원 경기북부 육아종합센터죠?
○총무과장 이영재 예. 보건소 옆에 있는 겁니다.
○김연균 위원 리모델링비로 어린이집 약 5억 6,000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청소년지원센터라든가 몇 개 기관이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집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매입했죠?
○총무과장 이영재 지금 회계과에서 매입하려고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연균 위원 해서 들어온 거로 봤는데요. 주차장이 그렇게 되면 몇 개 기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왔을 때 주차장이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영재 저는 아직 주차장까지는 잘 모르고요.
○김연균 위원 주차장이 한 40몇 평이더라고요. 물론 회계과에도 질의를 드리겠지만 60몇 억인가요?
○총무과장 이영재 6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리모델링비까지 했을 때 다른 들어오는 기관까지 했을 때 약 7,80억인데 꼭 해야 되는지.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9월 2일, 3일 해가지고 지난번에 신규자 뽑았던 직원들이 한 150명 정도 됩니다. 검토를 해보라고 하신 게 사무실이 환경사업소도 지금 나가있는 상태고 그래서 신관이라든가, 신관에 더 올린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
회계과에서 했지만 저희도 시청에 어린이집이 너무 직원들이 늘어나다보니까 애들 수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하게 이쪽을 하게 됐는데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건 저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현 운영 중인 직장어린이집은 과밀을 해소를 위한 맞습니다.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 장소가 타당성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연균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하셨는데 그에 맞는 질문입니다만 요즘은 어린이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 아닌가? 우리 직장어린이집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학생수가?
○총무과장 이영재 직장어린이집은 5개반 99명이 정원입니다.
○구구회 위원 99명이요? 인원은 많은 편이네.
○총무과장 이영재 그래서 2018년도에는 25명이 미입소했고요. 2019년도에는 15명, 2020년도에는 14명이 미입소 하였으나 지금 직원들 미취학 아동수를 파악해보니까 246명입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 경쟁률이 너무 높다보니까 미리 다른 민간시설로 가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구회 위원 그런데 직장어린이집이 시청하고 가까운데 있어야 부모입장에서는 마음이 놓이는데, 그 멀리 떨어지면 급한 일이 있어서 아이 잠깐 보러간다든가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어려움이 많지 있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이영재 저희도 당초부터 이전부터, 몇 년 전부터 아마 지금 현재 위생과랑 연금매점을 터 가지고 하는 거로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인가기준이 2005년도에 저희가 어린이집을 하다보니까 그 기준에 1인당 3.63,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020년 기준을 보면 1인당 4.29(1.3평). 그 정도씩 1인당 기준이 그렇게 되면 넓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 공사나 여러 가지 했을 경우에 리모델링, 어디 다른 곳을 두 달 동안 대체 부지를 확보해야 되는데 대체부지에 예를 들면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어야 되고요. 장애인편의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비상 대피시설, 놀이터, 조리실 이런 게 다 갖춰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그 예산 비용이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적의 안으로 이번에 옮기려고 하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신데,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8억 들여서 정말 주차장도 협소한데. 이제는 이 정도면 건물을 하나 지을 수도 있지 않나요? 지하주차장으로 해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야지 이걸 78억 가까이 들여서 건물 산다는 자체가 이게.
그게 아마 건물은 제가 알기로 새 건물이라 건물은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건물은 좋은데 정말 주차장이 부족한 거 같아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하길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이영재 그건 저희가 회계과랑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시간 외 수당 보니까 우리 직원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토요일, 일요일날도 쉬지 못하고. 하여튼 직원들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95페이지 공통운영경비 같은 경우도 아까 기획예산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통운영경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을 했겠지만, 이게 500만원 예산을 더 세운 거죠?
○총무과장 이영재 네.
○구구회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총무과장 이영재 코로나19 관련해서 자가격리자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특근매식비와 청사 발열측정소 그런 걸 저희가 사용하려면 그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500만원 정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구구회 위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껴 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희 위원 위원님들 의문사항이 공통인 거 같습니다. 항상 수고하심에 감사드리고요.
역시 직장어린이집 신규 추가 개원 리모델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장소선택은 회계과에서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받아봤을 때 사실 회계과하고 의논을 하시겠지만 일단 리모델링비가 115.64평인데 평당 484만원 정도입니다.
과연 이렇게 리모델링비가 이렇게 들여가지고. 지금 여기에는 정원이 몇 명이죠? 43명인가요?
○총무과장 이영재 지금 현재 49명입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지금 0세부터 시청에 있는 거하고 나이로다가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총무과장 이영재 예.
○최정희 위원 과연 이 리모델링비가 평당 484만원 이렇게 들여가지고 이걸 과연 해야 되는가. 그것도 한 번 저기하고요. 일단 회계과에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재 예. 비용 관련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피시설도 들어가야 되고 놀이터 이런 게 들어가서 아마 비용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노유자 시설 용도변경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사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승인 인가가 안 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직장어린이집은 나나요?
○총무과장 이영재 네,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최정희 위원 일단 회계과에서 이 건물을 매입을 할지 말지 결정에 따라서 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영재 예.
○최정희 위원 제가 알기는 거의 다 결정하는 거로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회계과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이거 리모델링비가 너무 과합니다, 이거. 평당 480만원이 넘는다는 건 리모델링비로 이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추가인원이 49명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또 부족한 상태죠?
○총무과장 이영재 이 정도면 거의 저희 직원들은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인구정책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보건소 자리가 옮기고 나면 그곳에다 할까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멀어서 원치 않는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보건소 옆으로 가네요. 그건 수요조사 같은 건, 만족도 조사는 하신 거예요?
○총무과장 이영재 예. 수요조사는 저희가 별도로 안 했고요. 노조 측에서 이걸 계속적으로 작년부터 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최정희 위원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최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9쪽에 이 건물이 5층짜리죠?
○총무과장 이영재 예, 5층짜리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매입하시게 되면 의정부시에 제 생각입니다.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층마다 다 기관이 들어오는데, 리모델링비가 좀 많이 든다고 생각은 돼요. 또 김연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문제가 가장 큰 문제에요. 그래서 건물 자체는 사실 시청하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저는 이게 자산이라서, 또 김○○이라는 분이 건물주인데 또 판다고 하니까 참 사입하는데 있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매달 월세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이 만만치 않았을 텐데 얼마씩이나 들어갔죠?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그런데 이게 시설별로 1층에서 5층까지가 지금 얘기대로 기존에 어린이집 없던 게 시청에는 부족하다가 추가로 만들어졌잖아요. 지금 월 얼마 나갔느냐 이거 조금 따지기는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그래도 그 앞에 보면 시청 앞으로 해서 공원에 지하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조금 가까운 곳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잡았던 거 같아요.
또 하나는 1층에 어린이집이나 2층에도 아이사랑놀이터 이런 거. 그 다음에 3층, 4층, 5층들이 거의 청소년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크게 저희가 봤을 때 시청 관공서가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에는 저희 이런 시설을 따져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도 시청 내에 들어오면 좋지만 시청 내에 현재로써는 시설로는 안 되고, 그렇다면 그 주차장 주변에 어느 정도 가까이 잡다보니까 이곳을 선택했던 거고, 또 얘기대로 이런 청소년시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주차장에 대해서는 너무, 저희도 앞으로 또 판단하겠지만 시설이 다른 기관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고민 많이 하시고요. 주차장 문제도 고민은 되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맞습니다. 모든 시설이 다 지금은 모르지만 또 커지면 주차장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노력 많이 하시고요. 앞으로 하시려고 했으니까 기왕 하시려고 하신 거 정말 멋지게 5층을 잘 활용하시고, 리모델링비에 대해서도 잘 고민 좀 하시고 잘 활용해서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요즘 특히 고생이 많으신 부서가 총무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에서는 보통 자가격리자들을 관리하고 계시죠?
○총무과장 이영재 예.
○임호석 위원 자가격리를 하실 때 어려움 중에 특히 전화 안 받고 연락 안 되시는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요즘에 뉴스 보면 많이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총무과장 이영재 연락은 안 되는 분은 없고요. 자가격리자는 앱 설치를 다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연세 드신 분이나 어린 아이 이런 데는 자가격리를 들어간 상태라 앱 설치를 나중에 하게 되면 그전에는 있었던 일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어요. 어플을 설치를 못하는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보통은 직접 가서 해드려야 되는 일도 있을 테고, 안 그러면 연락이 안 되셔서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거 같고 그런 어려움들이 많을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시는 어떤 가요?
○총무과장 이영재 저희는 앱 설치 같은 경우는 95% 이상 됩니다. 그래서 한 5% 정도가 안 되는 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령이 많으신 분. 이런 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그분을 만날 수가 없어서 중간에 핸드폰을 주게 되든가 그러면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사실 어렵습니다. 그분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임호석 위원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셔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의정부에서는 더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재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 직장어린이집과 관련돼서 본 위원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추가 개원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실 확충이 아니라 추가 개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추가 개원이라는 건 또 하나를 새로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또 하나를 새로 만들게 된다면 그에 따른 인력이 더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되고, 또 그에 따른 관리비용이 더 많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시설의 리모델링비도 굉장히 많이 드는 상황에서 앞으로 들어가야 되는 계속적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으로 비추어볼 때 기존에 어린이집을 증축을 하는 부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꼭 가야 된다는 두 가지를 놓고 비교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사실 두 가지를 놓고 비교했을 때 이 시설을 이용해야 되는 실수요자분들. 우리 직원분들 중에는 아이를 가지고 있는 직원분들도 있고, 앞으로 결혼해야 될 분도 있고, 또 아이를 가질 계획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실수요자를 통한 수요도 조사를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이 된 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확충해야 할 건지, 추가 개원을 할 건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우리가 위에서 계신 분들이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이쪽으로 만들 테니 이쪽에다 아이들 입소시키십시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수요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직장어린이집을 만드는 이유는 내 아이가 안전하게 내 옆에서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소화해주기 위해서 직장 내 어린이집을 만들어 주는 거고. 그랬을 때 직원분들이 마음 편하게 일을 더 열심히 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직원 여러분들 중에서, 특히 실수요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들의 실수요도 조사를 다시 한 번 해보신 후에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회계와 관련된 업무를 보시는 분들 중에 저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들은 얘기는, 새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건물의 1층과 2층에 어느 정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을 매입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면 기존 시설을 그냥 이용하면 되지 굉장히 평당 400만원 이상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말하고는 상반되는 얘기거든요.
어느 부서의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겠다는 부서의 얘기와 샀을 때의 이용하겠다고 한 부서의 얘기는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왜 이렇게 성급하게 이 건물을 사야 되고, 그리고 실수요자들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린이집을 추가 개원한다는 결정을 내리기는 성급하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 번 운영방안에 있어서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절차를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영재 위원님 질문하신 말씀 중에 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다는 말씀은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저희 직원분들이 계속적으로 요구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한 분, 한 분 다 물어볼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노조위원장이나 노조 간부나 노조원들은 다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어느 정도 취합이 되어서 저희한테 요구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리모델링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내년도 3월달에 개원에 맞춰서 준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임호석 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본 위원의 얘기는 다시 한 번 앞서 말씀하신 부분 중의 한 부분이지만, 지금의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1층에 있지 않습니까? 별관 1층에. 이 부분을 충분히 위생과와 매점을 터서라도 그쪽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과거에 별관, 신관을 짓기 전에도 이곳을 확장할지 말지를 고려해봤던 적이 있지만 별관, 신관이 생긴 이후라면 조금 더 그때보다는 공간적 여유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또 공사할 때 불편함이 있다면 지금 벽으로 가려져있기 때문에 위생과와 매점을, 매점은 좀 옮기시면 되겠지만 그 두 곳을 터서 먼저 공사한 후에 아이들이 쉬는 기간에 벽을 트는 이러한 공사의 순서를 가진다면 잠깐 옮겨서 아이들을 운영해야 되는 드는 비용도 크게 절감할 것이고, 아이들을 먼 곳까지 보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없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는 거죠.
지금 개원이나 확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은 확충을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기존에 증축을 해서 확충을 해달라는 거지 다른 곳에 보내서 먼데 보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말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려준다면 직장 내에 어린이집은 직장 내에 있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이영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참 좋으신 의견이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가 기준,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에 저희가 인가를 받은 상태고요. 2020년도에 인가받으려면 그 시설 또한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모든 거를 다 확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있는 직장어린이집은 그 모양 자체가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 인원도 재배치가 되어야 되고요.
또한 리모델링 거기를 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체시설을 해야 되는데, 대체시설이 의정부에는 이렇게 들어갈 만한 공간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총무과에서 많은 대체시설도 알아보고 지금 현재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방법으로 이렇게 준비한 거니까 잘 좀 검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먼저 공사를 하게 되고 벽을 나중에 트게 되면 대체시설을 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이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계속적으로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신문기사 중에 지난 호우주의보 기간에 간부 공무원들이 테니스를 친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 후에 총무과에서는 어떠한 확인과 조치가 있었습니까? 국장님께서.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토요일날 그 기사가 났지만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맞습니다. 도 감사실이나 행안부 감사실에서 전화까지 왔습니다. 확인까지 했지만 토요일날은 낮에가 비상이 아니었고 저녁에 비상이 걸렸었고 그게 월요일 새벽 3시인가 그때 해제가 됐을 겁니다. 토요일 저녁에 7시인가 걸려가지고.
치신 분들은, 일부 치신 분들은 토요일날 치신 분들이고, 일요일날 치신 직원이 4명인가 있긴 있는데 그분들은 근무는 아니었습니다. 시민들하고 친 4명은.
그래서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서도 확인했을 때는 근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상 없는 거로 이렇게는 확인을 해줬습니다.
○임호석 위원 실질적인 책임보다는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말이 있듯이 사실 도의적이 문제겠죠,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그날에 비는 안 왔겠지만 장마의 기간이었고 또 어제도 날씨를 보면 갑자기 비가 왔다 갑자기 해가 비추고 이런 날씨가 요즘에는 생기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봤을 때 부적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시각인 거죠. 그러한 시각이 다시 기사화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사실 직원분들 중에서도 억울한 상황에 징계를 받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억울함이 풀려도 징계는 잘 풀리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일이 있었던 거에 대한 조치가 없었다는 건 약간 의아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 다시 한 번 말씀드렸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도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추가로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그때 토요일날 치신 분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모 간부공무원이지만 휴가 중이었습니다. 금요일날 휴가를 냈더라고요, 그 다음주까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향후에 직원들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는 이런 언론에 나지 않도록 하고, 또 직원들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혹시 국장님, 과장님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에 한 번 가보신적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말씀하신 건물이요?
○박순자 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저도 와가지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아마 회계과 질의할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질의하실 거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 잘 숙지하시고 결국은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신규 확충이나 추가를 사실 반대하는 위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고충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께서 기존에 있는 시설도 활용하기가 편하고 좋아서 아마 장단점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사실 잘 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놀이시설 하나 잘 되어 있다고 해서 불편하게 직장 밖으로 이렇게 거리가 좀, 사실 가까운 거리 같아도 직장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잘 좀 숙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5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권영일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안녕하세요.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름다운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설명자료 15쪽을 할 겁니다. 사업대상지 선정에 10곳이 선정되었는데요. 제가 어느 곳인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실제로 벽화사업 벽화를 여기저기다 그리는 것도 중요한데 사후관리가 좀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서울 나가는데 사거리에 장암동하고 서울 나가는데 조그마한 사거리 있는데, 철도 그 바로 밑에 벽화를 갖다가 그려놓은 게 너무 지저분해요. 지금 현재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그리는 건 정말, 정말 좋은데 사후관리, 다시 칠을 해준다든가 그랬으면 좋고요. 외미마을에도 거기는 상태가 좀 괜찮긴 괜찮은데 벽화 그려놓고 이리저리 가보셔가지고 여기가 노후 되었구나. 색을 더 칠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더 지저분하지 않게끔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장마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고생하시는 모습에 참으로 감사드리고 그 헌신적인 봉사에, 발 빠른 대처에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금 김영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명품 벽화사업 백석천 관내 내용인 거로 알고 있는데, 명품 벽화디자인 설계 등 용역 수수료란 말이에요. 용역비가 아니고 수수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번 추경에 명품 벽화사업이 디자인 설계 등 용역 수수료를 책정한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의정부시 뉴딜 일자리 사업에 9,300명이 책정이 되어서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애초에 일자리를 모집하는 단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자라서 자생단체들이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생단체별로 뉴딜 일자리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맨날 평범하게 풀이나 뽑고 물이나 주고 이것보다는, 그래도 뭔가 좀 이번에 뉴딜일자리 하면서 그래도 하나를 뭘 남겨야 되지 않냐.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고민 끝에 명품 벽화사업 위치는 지금 백석천입니다.
백석천에 보시면 시청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약 700미터 구간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그냥 일반 벽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벽화사업을 시작을 할 건데, 뉴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자생단체원들이 이거에 대한 기술에 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칠하는 건 되는데 세밀하게 작업을 하거나 어떤 디자인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안 나와가지고, 전문 업체한테 그 디자인 설계하고 기술 자문에 대한 것도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지급하려고 책정을 한 겁니다.
○구구회 위원 백석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도 그림은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의정부2동에서 한 거거든요. 그렇게 뛰어나게 보이지 않아. 그렇죠? 그래서 아마 거기에 벽화하기가 지금 의정부2동에서 시비를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런 시민들 의견은 반응이 오지 않을 정도로 미비하거든요. 아마 이거 신중하게 하셔서 뉴딜 사업으로 하신다니까 이것도 잘 하시는 사업이라 생각하고요. 잘 좀 부탁드리고.
96페이지 그 밑에 자생단체 뉴딜사업 업무추진비 이 부분이 뉴딜사업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진행하잖아요. 이 자치행정과에서 업무추진을 하겠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이 아마 더 추가되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저희가 이번에 뉴딜 일자리 모집에 자생단체원들이 의정부시에 약 17개 단체에 2,570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참석자들이 약 1,025명 정도가 뉴딜 일자리에 참여를 하는데요.
하다보니까 자생단체원들이기 때문에 일반 뉴딜 일자리보다는 다른 사업으로 해서 계속 임원들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 그래도 동별로 특화된 사업을 하려고 계속 업무협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반영이 된 겁니다.
○구구회 위원 큰돈은 아닙니다만 업무추진비면 과장님이 쓸 수 있는, 4개월 동안 뉴딜 사업기간 동안 쓸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네.
○구구회 위원 과장님께서 참 잘 하시는 거 같아요. 제가 국장님께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방범대라든가 자생단체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줘서 여기에 일거리를 주어지면 아마 뉴딜사업에 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이번에 자생단체의 참여 못하는 분들, 접수를 하고 참여 못하신 분들도 국장님께서 할 수 있게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쪽입니다. 시군별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이 2020년도 신규 거점공간 지원사업으로 제2차 공모에서 경기도에서 총 6개 팀이 선정이 된 거 같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네.
○김연균 위원 선정이 된 데에 대해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지원사업을 전액 도비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추진할 생각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이 공동체 거점 지원사업은 저희가 상반기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6,400만원 전액 도비로 확보한 사업인데요. 지금 보시면 구 2동사무소 지금 현재 노성야학이 있는 건물입니다. 거기 3층에 그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으로 공동체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서 마련된 건데요.
저희가 구 2동사무소 3층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마을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고 어쨌든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저희가 전액 도비로 이번에 받은 겁니다.
○김연균 위원 선정이 되셨으니까 마을공동체는 회의·모임·교육 등 기본적인 기능으로 지역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밀착, 다양한 분야에서 활성화 지역을 체결했는데 주민 소통이 잘 되도록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김연균 위원님 이어서 마저 질문을 할게요. 행복마을관리소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인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건 거점공간을 말씀 드린 거고요. 행복마을관리소하고 거점공간에 대한 건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느끼기에 행복마을관리소, 거점공간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마을 발전을 위해서 논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한다는 뜻으로 이해하고 싶은데, 사실은 기존에 주민자치회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회의 성격과 틀린가요? 주민자치회도 사실은 주민들의 대표들이 모여서 마을 발전을 위한 단체인데. 기구이고.
차라리 주민자치회에 공간을 마련해준다든지 별도로. 그러면 그쪽에 가뜩이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 중인 거로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는 계속적으로 동사무소에 머물러 있고. 지금 또 다른 게 발전된다는 건 주민자치회와 나란히 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주민자치회가 생긴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없어지고요. 새로운 주민자치회가 나온 거죠.
○임호석 위원 그렇죠. 예전에는 주민자치위원회였고 이제는 주민자치회잖아요. 그 말씀드린 거고.
주민자치회의 발전이 계속적으로 발전될 예정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자치회 말고 마을관리소는 마을관리소를 책임지는 사람이 또 만들어질 것이고. 거점으로 공간이 만들어지면 또 거기에 대표는 만들어질 것이고, 거기 위원회가 또 구성될 것이고. 그러면 사실 마을을 몇 개 단체에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시에서 관리하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도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사실은 주민자치회로 다 일원화시키면 정답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방자치, 지방분권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면서 특히 경기도에서는 지역공동체나 민관 협치, 주민과의 화합, 공동체에 대한 업무를 굉장히 중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사실 중복되는 건 맞긴 하지만 지금 도에서 추구하는 건 일단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주민자치회는 어떤 마을 현안사항에 대해서 커다란 테두리를 갖고 지역발전에 대한 공사, 어떤 정책개발 이런 걸 판단을 하지만, 이 공동체 거점이라는 건 아주 사소한 것들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치워주세요, 조그만 지역에. 아니면 저기 어려운 집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아니면 어려운 학생들이 있는데 도와주세요. 이런 정도의 아주 소규모적인 지역에서 필요한 사항을 주민들이 서로 애로사항을 그런 데에서 공동으로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회의를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다 맞는 말씀이시긴 한데, 기존에 이런 일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과거에 각 동사무소에 보면 단체들이 보면 그 단체에서 그 역할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 10여개 단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해야 된다는 건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궁극적인 목표는 뭐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이건 저희가 사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이 사업비 자체가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고요. 애초에 지금 현재적으로도 일부 마을공동체 지원 활동가들이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런 사업에 관심도 많으시고 저희가 어쨌든 하지 않은 일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도의 예산을 갖고 와가지고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는 거라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임호석 위원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과장님. 쉽지 않고.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다만 국비나 도비가 이런 식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또 내려주는 국·도비를 거부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 국·도비를 받아서 사용하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기존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지금 우리 의정부든 아니면 우리나라는 주민자치회의 확대와 조직의 확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 중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갖다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비들을. 그래야지만 되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하나하나의 공간들에 유지를 위해서는 또 운영위원회라든지 어떤 위원회들 모임이 만들어질 것이고 각기각색의 목소리가 나오다보면 또 어떠한 결론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야기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정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와, 또 하나는 여기 활동하는 사람들이 중복 활동할 수 없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단체에 가면 아까 보신 분들이 또 있고, 저쪽 단체에 가면 거기에도 계시고. 이 일들을 너무 중복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일이 정말 전문성 있게 갈 수 있을까,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여기에서도 오라고 하면 가야 되고, 저기서도 오라면 가야 되고. 사실 지금 통장님들이 하시는 일들 중에 통장 본연의 업무보다는 사실 시 행사라든가 동원되는 일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통장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시에서 하는 행사에 관심을 갖는 차원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많은 일들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지 않나. 이번 기회에 중복되어서 일하시는 분들은 분리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여튼 지금 본 위원이 드리는 취지는 하나의 목표로 예산을 편성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또 하나는 98페이지를 보면 공정무역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는데, 공정무역이라는 것은 사실 노동착취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을 별도의 유통과정을 통해서 공급한다는 그런 뜻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거의 대상품이 보통 커피라든지 축구공도 전에 있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인데 이걸 사실 앞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누가 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활성화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정무역이라는 이런 자체가 사실 아는 분들만 알고 일부 모르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쨌든 공정무역 제품을 활용하는 레시피 제공과 기술지도에 대한 판로 지원이라 해서, 일단 저희가 어떤 장소를 빌려가지고 이런 공정무역 관련해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회 정도 강사료하고 대관료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이것도 사실은 도 공모사업에서 도비가 30% 지원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로 커피라든지 요새는 커피제품이 굉장히 대세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식으로 레시피 개발하고 그런 교육을 통해서 사회적경제 매출향상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임호석 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되고, 다만 지금 이 사업까지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하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면 의정부에서 어떠한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재위탁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모색을 해주시고.
참고로 의정부YMCA 같은 경우에는 공정무역과 관련된 운동을 한 20여년 전부터 진행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커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공중무역 유통을 해왔습니다. 시민들한테 공급을 해왔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의정부에서는 공정무역과 관련해서 YMCA를 통해서 알게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그래도 먼저 일을 했었던 곳에 위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숙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치행정과는 행사도 많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항상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저 역시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경기도 시군별 공동체 거점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서 이 사업이 시작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비 6,300, 도비 700으로 인해서 시작됐는데, 아까 임호석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것을 해가지고, 물론 대응사업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하는 것은 앞으로는 또 계속 대응사업비로 우리 시비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인건비라든가 등등.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아까 임호석 위원 말씀대로 정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업인가 조금 더 생각해보게 되고요.
다르게 하나 질문 드리는 데요. 이 장소 선정은 어디서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이건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 건데요. 어떤 장소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이런 장소로 이런 거점공간이 있으니까 공동체 전문가들이든 어떤 사람들을 해서 그런 장소를 받아가지고 경기도에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소가 있다고 다 선정되는 건 아니고 도에서 실사를 나와가지고 현장점검을 통해서 마땅한 장소와 지역여건을 봐서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 사업입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이번에 이걸로 인해서 노성야학이 굉장히 시끄러웠다는 거 아시죠?
며칠 전에 교육청소년과에서 간담회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노성야학에서 2층 청소년지도회가 있고 3층에 또 다른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안전도검사를 해가지고 되면 노성야학에다가 이 건물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한 2년 미뤘다가 안전도검사에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어서 아마 2층만 주고 3층도 사용을 하겠다. 했는데 바리케이트를 치고 못 쓰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7,000만원이 광역비나 시비로 인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쓴다하니까 그 노성야학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였죠. 왜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런 불협화음이 있게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궁금했고요.
또 이렇게 하다보니까 공동체 거점하고 행복마을 그것이 똑같이 3층에 설치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네.
○최정희 위원 그러면 3층을 갖다가 어떻게 칸막이로 막아서 사용하시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3층에 보시면 약간 공간이 있는데요. 제가 오자마자 저도 업무를 여기 오자마자 현장을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고 옥상도 올라가보고.
노성야학 교장선생님도 만났었는데 원래 이게 같은 건물 안에 목적을 달리하는 문서가 있으면 애초 신청 단계부터 사전 동의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갔더니 노성야학도 그런 시설이 온다는 거를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한 거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노성야학에서 처음부터 이게 동의를 안 해줬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시작을 못 했을 겁니다.
그래서 노성야학 교장선생님도 만났는데 학생들도 위에도 공간도 생기니까 더 쓸 수 있고, 노성야학 역시 연령대가 다 노년층이 많아요. 그래갖고 어쨌든 그런 분들도 위에 공간을 더 활용할 수 있어서 노성야학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제가 최근에 현장 나왔을 때.
○최정희 위원 저희 불러가지고요, 간담회 요청해서 국회의원님이랑 다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시민단체까지 같이 해가지고 호되게 당하고 왔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회계과하고 자치행정국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그거에 대한 답을 주신다고 했는데, 며칠 전에 3일 전인가? 노성야학하고 간담회를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갈팡질팡해가지고 하면 저희 위원들이 활동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때 당시에 몇 번 바뀌었었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고요.
또 여기서도 그러면 간판 설비비가 행복마을관리소 간판하고 거점공간 간판이 따로이 들어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네.
○최정희 위원 그리고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니까 외벽 도색 및 방수에 2,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 외벽은 3층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1, 2층 같이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이건 별도입니다. 거점공간은 아까 실내에 칸막이치고 이런 공사를 하는 거고, 지금 아시다시피 구 2동사무소는 굉장히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도 그것도 오케이 나와가지고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보니까 전반적인 약간의 리모델링성이고요.
거점공간 사업비는 안에 실내공간을 만드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최정희 위원 아니 외벽 도색 및 방수가 있어요, 22페이지에. 그러면 이 외벽은 3층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전 층을 다 하는 건지 여쭤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사실은 3층만 잡혀야 되는데 노성야학 측에서는 아마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시 한 번 상황을 판단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정희 위원 1, 2, 3층 전부 다 건물이 낡았는데 3층만 방수비가 지금 2,000만원이 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애초에는 그 3층 예산만 편성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노성야학 측에서 위에만 하면 되겠느냐.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해 달라. 그래서 그 앞에 길가 옆에 이쪽에 보면 노성야학 오른쪽에도 굉장히 거기가 폐기물로 쌓여 있거든요.
그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회계과하고 절충을 해서 나중에 노성야학한테 알려준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뉴딜사업이 우리 일자리경제과 소관이에요, 아니면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도 관여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총괄적으로 전반적인 총괄책임은 일자리과에서 하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각 실과 부서별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그러면 과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사람이 불평불만은 끝이 없는 거 같습니다. 결국은 국비가 거의 다잖아요. 100%가 국비는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국비가 90%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어찌됐건 나라에서 돈을 준다는데 많이 갖고 오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아마 9,300명이면 저희가 경기도 전체에서 아마 최고 많은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불만이 생기냐면 제가 이런 전화를 받았어요. 실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 있고, 실외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외는 잡초 뽑기라든지 청소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실내에서 하시는 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열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잖아요.
그런 경우는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쉽게 말하면 시간의 여유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럴 경우는 잠깐 나왔는데 30분 일하고 소나기가 쏟아지다보니까 그냥 철수하는 걸로 알고 나름대로 시간여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곤 오롯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억울해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위원장님, 지금 말씀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저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얘기대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우리가 국비를 90% 가져온 이유도 뭐냐면 전국에서 진짜 처음이잖아요, 9,300명 하는 게.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기 위해서 가져온 건데.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온다든가 아니면 폭염으로 덥다든가 이럴 때는 진짜 그분들을 쉬게끔 해주고, 생수라든가 얼음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 지원해주면서 그분들 우선 안전을 먼저 해라.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주 코로나19로 2단계 강화되어 가지고 쉬게 했지만 그건 사업을 또 연장을 해줄 겁니다, 그분들도. 앞으로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해당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현장에서 접하는 당사자들은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별거 아닌 거 같지만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인데요. 공동체 거점공간 및 행복마을관리소 개소식인데, 지금 개소식을 할 계획으로 잡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지난번에도 예산 올리기 이전에 신규사업이다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한 번 했습니다. 코로나가 심각한데 이렇게 집합해야 되는 개소식을 해야 되느냐는 그런 질의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최소비용으로 한 500만원 선정을 했는데, 사실 행복마을관리소나 거점공간들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해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이나 연령층 높으신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이런 시설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개소식을 진행을 하는 거고, 어쨌든 저희가 코로나 유념해서 최소한의 행사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김연균 위원 소요예산은 얼마 되지 않는데 산출내역을 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경제적 어려운 시기인 만큼 잘 생각하셔서 적절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권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진혁 시민봉사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27쪽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 힐링프로그램에 3차 추경에 보니까 4,000만원이 올라와있어요.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원래 저희가 4,000만원은 배낭여행을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때문에 아마 해외여행은 힘들다고 판단하고요.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한 110명 정도 되는데 민원창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삭감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힐링캠프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갖다가 힐링캠프를 운영하는 걸로 해가지고 4,000만원 삭감한 거를 힐링캠프를 더 추가해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연균 위원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힐링프로그램 워크숍 등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고 건강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휴식도 필요하고 재충전할 기회도 제공하고. 그래야 또 민원인들의 서비스 제공도 활발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심리치료 같은 거 스트레스 해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잘 적절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네, 알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히 제가 질문 드리는 데요. 아까 김연균 위원님이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인원이 몇 명이라고요? 창구 인원이?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민원창구 공무원이 한 110명 정도.
○구구회 위원 110명?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예, 그 정도 됩니다.
○구구회 위원 110명이 다 가는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다 가는 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겠지만 못 가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빼고 저희가 생각한 건 한 90에서 100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를 작성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몇 명이, 또 어디로 가는지, 1인당 얼마인지 이런 산출기초 같은 거.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설명자료에는 없는데요. 저희가 한 100명 정도가 제주도를 예상하고 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께서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하시는, 지난 녹양동장이셨죠?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네.
○구구회 위원 거기서도 아주 일을 잘하셨다고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은 항상 열심히 하셔서 창구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도록 잘 추진해주시고. 지금은 좀 어려울 거 같고 시일이 지난 다음에 잘 추진해주시기 바라고요.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네.
○구구회 위원 민원대기현황 설명자료 28페이지 솔루션 도입. 그 솔루션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어려워요. 설명을 지난번에 와서 과장님 해주시긴 해주셨는데, 이거 솔루션 사업에 대해서 도입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민원대기현황 알림서비스를 시행하는 데가 전국적으로 한 6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원들이 저희가 주민등록, 인감증명서라든지 전입신고 빼고는 거의 거주지에 상관없이 아무 동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민원 분산효과도 있고 그래가지고요,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솔루션이라는 것은 6개 지자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걸 갖다가 저희가 구입해서 도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구구회 위원 정보통신과에 1만 2,000원 민원대기현황 알림서비스 홈페이지 연계 구축. 여기하고 같은 저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예. 연관성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정보통신과와 같이 연계해서.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민봉사과가 아마 우리 직원들이 가장 고생이 많았고 열악한, 가장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 같아요. 과장님께서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거에 특히 신경 쓰셔야 되요, 과장님이.
시민들과 많이 접촉하는 그런 시민봉사과니까 과장님께서 직원들 사기진작에 분위기 화기애애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감사합니다. 저희가 민원창구 공무원들 사기진작 시켜가지고 친절한 민원서비스가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역할이 중요합니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하나로 창구 서명기 패드 교체사업이 있는데 금액은 3,000만원이라 크다고 볼 수 없지만, 지금 구매대상 물품이 서명기 패드거든요. 서명기 패드가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패드랑 틀린가요?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서명기 패드가요?
○임호석 위원 예. 특수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어떤 거예요?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제가 알기론 특수성이 있는 거라고 보는 데요. 요즘 인감증명 대신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는 755건 정도 발급했는데 이게 인감을 대신하는 그런 서명 저거이기 때문에 아마.
○임호석 위원 인감을 대신하는 건 행정 절차의 문제고, 이거에 대한 사인을 하는 건데 사인패드가 어떠한 특허가 있다든지 특수성이 있냐는 거죠. 기존에 다른 금융결제 사인패드하고 틀립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예, 약간 특수성이 있다고.
○임호석 위원 어떻게 틀리죠?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왜냐하면 본인서명이기 때문에 서명을 갖다가 나중에 대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선명하고 세부적으로 될 수 있게끔.
○임호석 위원 이거보다 금융 결제하는 곳에서도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거기에 납품되는 사인패드와 별반 다른 거 없을 거 같은 데요.
그런데 지금 하나당 단가가 얼마죠?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55만원입니다.
○임호석 위원 사인하는 거 읽혀드리는 그 기계 하나가 그게 55만원이라는 게 사실은 납득하기 힘든 금액이라는 거죠. 기존에 금융계에서 쓰고 있는 건 다 5만원 미만이거든요? 아무리 특수한 거라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자료를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자료를 주셔서 이게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거겠지만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품목을 함께 비교해서 주시고, 꼭 이걸로 해야 되는 이유를 같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네,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실은 우리 시민봉사과가 우리 시청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거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주신 내용 필요하시면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김진혁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미현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9쪽입니다. 스마트시티.
스마트산업을 위해 공모사업으로 4개 분야에서 선정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 지방비 부담액을 줄여준 데 대해 선정된 게 먼저 감사드리고 축하드린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통합플랫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래요. 통합플랫폼은 CCTV 영상을 통해서 112나 119로 해서 시민의 안전을 하는 스마트인데, 산출내역을 보시면 그래도 여기 특별교부세가 6억 들어가고 시비가 6억 들어가서 총 12억이잖아요. 그래도 우리 시비가 6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종합플랫폼 도시안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현재 전시회는 2018년도에 CCTV관제시스템, 관제센터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공모사업했던 플랫폼 공모대상인 시군은 통합관제센터가 있는 시군이여야지만이 신청이 가능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화상자료 같은 것들을 112하고 119 상황실에 항상 연계적으로 소통하면서 만약의 사태 때 긴급하게 처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배차량이라든지 대포차량 등등, 그리고 치매노인 보호라든지 사회 전반적으로 도시에서 발생되는 모든 사건·상황들을 시스템을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안전망 구축이 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한 군데에서 다 볼 수 있는.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네. 관제센터에서, 중심센터로 해서 모든 화면을 공유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소방서를 가보니까 관제센터 보니까 전국을 망에서 다 보고 있더라고요. 모니터가 좁은 부분에 그런 부분은 지적을 했고요.
스마트시티 사업은 우리 시에 특화된 전략을 수립해서 스마트시대 산업에 경쟁력을 강화해서 우리 시 스마트시대의 조성을 시민의 삶 질의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인재양성, 그리고 지역 일자리창출 등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스마트시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해서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선정된 만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안전관리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해에 참 감사함을 진짜 절실히 느꼈습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에 보면요, 산출기초가 16만원 곱하기 53개소해서 3개월로 해가지고 추경에 2,55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은 본예산 6,426만원 대비 39.5% 정도 되는 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왜 추경에 편성하셨는지.
연간사업계획은 연초에 수립해가지고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너무 커다란 돈이 추경에 올라온 거 같아서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방범CCTV가 항상 시민들로부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하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신청 받았던 모든 신청된 사항들을 하반기에 다 모아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선정된 곳이 한 53개소가 되고요.
그 중에서 3개소는 차량 방범용은 기 설치를 했었고, 하반기에 올해 신청 받은 양을 최종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반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결정된 수치이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1개소에 16만원씩 53개소잖아요. 이건 연초에 계획은 세울 수 없었나요?
○정보통신과장 이미현 연초에는 아무래도 조금 확실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 단계이고, 그리고 신청은 받았지만 심의위원회 거쳐야 되기 때문에 부정확했고 해서 그때는 잠시 보류했다가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 ○ 출석위원 |
| 구구회임호석박순자김영숙김연균최정희 |
| ○ 출석전문위원 | |
| 이병택 |
| ○ 출석공무원 | |
| 감사담당관 | 신태수 |
| 공보담당관 | 김재훈 |
| 자치행정국장 | 고진택 |
| 기획예산과장 | 이영준 |
| 총무과장 | 이영재 |
| 자치행정과장 | 권영일 |
| 시민봉사과장 | 김진혁 |
| 정보통신과장 | 이미현 |
| 예산팀장 | 최경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