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0년 8월 24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30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10분 개의)
○오범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임용된 김영길 의회사무국장, 이재송 균형개발추진단장, 민형식 맑은물사업소장, 김희정 호원2동장, 윤무현 송산3동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영길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길 안녕하세요. 저는 7월 1일자 의회사무국장으로 승진 임용된 김영길입니다.
지루한 장마 끝에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점 매우 기쁘고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족함 많은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신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께 진심으로 송구함과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의회 재임하는 중 우리 시의회가 집행부에서 시민행복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할 것을 다짐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전임 안지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은 물론 존경하는 안병용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순간까지도 저 때문에 평생을 노심초사하고 계시는 96세 된 제 어머님께 아들로서 오늘의 모든 복됨과 영광을 어머니 품 안에 드리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송 균형개발추진단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재송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균형개발추진단장에 임용된 이재송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오범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민의의 전당에서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영광입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단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안병용 시장님께 깊은 존경을 표하며 마음의 큰 빚을 졌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서기까지 황범순 부시장님과 공직 선·후배 동료의 배려와 수고가 있었음을 잘 알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기대에 부응하고 남은 공직생활이 부끄럽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주요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과 항상 소통하면서 소중한 고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등 시민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민형식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민형식 지난 7월 1일자 맑은물사업소장으로 임명된 민형식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에서 부임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뜻깊게 배려하여 주신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맑은물사업소 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안병용 시장님께도 마음속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통하고 협력하는 행정을 실천하고, 공직자로서 소임을 다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시정방침인 시민을 위한 섬김 행정을 실천하고 의정부시의 신뢰받는 공기업 행정과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경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 현대화 사업, 효율적인 하수처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맑은물사업소장으로의 소임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의 생명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막중한 책무임을 명심 또 명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범구 의장님,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45만 희망도시 안병용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희정 호원2동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원2동장 김희정 지난 7월 1일자 호원 2동장으로 임용된 김희정입니다.
민의의 전당 본회의장에서 승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한 분, 한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함이 많은 저를 국장으로 승진 시켜주셔서 가족과 제 주변 지인 모두에게 기쁨을 주신 안병용 시장님께도 마음속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도시 의정부에서 더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공직자로써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고견에 귀 기울여가며 지역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데 항상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정부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무현 송산3동장 나오셔서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산3동장 윤무현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송산3동장에 임명된 윤무현입니다.
먼저 민의의 전당인 이곳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과 시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부족한 저에게 승진과 함께 송산3동장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해주신 희망도시 의정부 안병용 시장님께 마음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는 시장님의 시정철학과 시정방침에 따라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지난 공직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의의 대변자이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며 우리 45만 시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시의회간 가교역할도 충실히 하여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안병용 시장님과 이곳 본회의장에서 인사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경덕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경덕 의사팀장 임경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20년 8월 10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8월 12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8월 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2020년 7월 3일과 16일 구구회 의원이 의정부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의정부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안을, 2020년 8월 14일 정선희 의원이 의정부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정부시 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김연균 의원이 경기북도 설치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이계옥 의원이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4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8월 18일 안지찬, 임호석 의원으로부터 사임 및 보임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이 상정될 예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끝으로 박순자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순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박순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4분)
○박순자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순자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와 긴 장마로 인해 많은 피해로 고생하시는 수재민들께 빠른 복구와 함께 힘내시고 파이팅하시길 응원합니다. 아울러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오범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6월 30일자로 제8대 의정부시의회 전반기가 끝나고 8월 3일자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원구성이 끝나면서 8대 후반기의 의정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년 상반기를 돌아보니 새삼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사패산 메아리보다 못한 의정부시의 행정을 질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목 터져라 “야호”하고 외치면 바로 “야호”하는 응답이 돌아옵니다. 하물며 산의 메아리도 바로 응답이 돌아오는데 전반기 의정부시와 의정부시의회의 관계와 소통은 어느 정도였는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전반기 의정활동 성과를 보도해준 언론이 있어 고맙고 감사하게 읽으면서, 과연 의회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에 어떤 공감과 교감이 오고 갔는지 새삼 되새겨봅니다.
의원들은 말합니다. 시민들의 대표이고 시민들의 대변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입니다. 그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고, 방문하고, 그 또한 부족하면 5분 발언으로 대신하여 민의를 전달합니다.
크고 작은 현장의 목소리가 5분 발언으로 이어지고 그 반응을 기다리고 있지만 속 시원한 대답이 없어 답답한 마음으로 메아리를 연상케 합니다.
그 중 일부는 당사자 입장에서 아주 시급하고 간절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귀담아 듣고 그분들의 희망을 담아 바로 이 자리에서 발언도 하고 담당 부서와 민원을 논의하기도 하고 고충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물론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도 인정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의회의 무력함에 좌절하기도 하면서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대립과 갈등보다는 원만한 협조와 협력으로 상호 신뢰와 존중을 토대로, 함께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바탕으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결국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협력이라는 기본 역할에 충실하면서도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쓴소리도 듣게 되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목소리와 민의를 대변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전달하고픈 사항은 이렇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간의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산과 정책에서도 지대한 관심이 커져가는 시민들의 의식변화에 열린 행정으로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3회 추경예산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2021년도 예산편성에 많은 관심과 집중이 쏟아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크고 작은 사업들의 계획이 산재한 가운데 1조 몇 천억이 될지 모르겠으나 예산의 순서를 심도 있게 고민해주세요. 가장 낮은 곳에서 절실하고 현실에 적합한 예산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세심하게 살피고 고민하는 시민들의 메아리가 되어주세요.
주민의 의견을 행정에 반영하여 그들의 고충을 해결해나가는 고충처리자로서의 역할에 앞장서겠습니다. 민의를 수렴하여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과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우리 의회가 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는 상호 존중의 관계가 뿌리 내리도록 메아리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
45만 시민들의 불편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세요. 특히 소수와 소외계층 주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배려해주세요. 성인이 되어 오갈 데 없는 성인 발달장애인들에게도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주세요.
이제는 시민들이 지엄한 감시자로서 의정부시의 행정 전반을 감시하고 지켜보고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 감시 선상에서 의회나 집행부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5분 발언의 요지에 부응하는 시민들의 메아리로 의정부시의 행정혁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공익을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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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자치법」 제36조 의원의 의무를 말해주듯이, 언제나 지역 주민과 공익에 최우선을 두고 풀뿌리 민주주의 가치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박순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30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1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진택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고진택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고진택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과 시정 운영을 위한 필수 사업경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5,893억 2,312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771억 8,497만원보다 3,121억 3,815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1조 3,201억 7,275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184억 5,175만원보다 3,017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691억 5,037만원으로 기정예산 2,587억 3,322만원보다 104억 1,71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지방세 45억, 세외수입 313억 1,747만원, 지방교부세 13억 4,350만원, 조정교부금 140억 2,843만원, 국·도비보조금 2,303억 3,654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01억 9,50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98억 7,881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885억 9,304만원, 교육 분야 15억 5,272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47억 4,884만원, 환경 분야 46억 3,078만원, 사회복지 분야 1,438억 4,469만원, 보건 분야 28억 9,999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6억 1,5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52억 227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23억 9,261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369억 392만원, 기타 분야에 12억 1,38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분야 7억 5,55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 76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3억 7,571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억 6,375만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3억 1,472만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8억 888만원, 생활안정자금융자 특별회계 4,141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75억 568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체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상 변경에 대한 승인요청 사항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범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민생 경기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집행 규모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의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8월 28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8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사전협의된 구구회 의원, 조금석 의원, 정선희 의원, 김영숙 의원, 김연균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오범구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1항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이 된다’라는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의 사임과 보임을 동시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을 사임한 안지찬 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을 사임한 임호석 의원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범구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오범구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김정겸 의원, 이계옥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의원 |
|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황범순 |
| 자치행정국장 | 고진택 |
| 재정경제국장 | 김근정 |
| 복지국장 | 이건철 |
| 교육문화국장 | 이용기 |
| 도시주택국장 | 한상진 |
| 안전교통건설국장 | 안종관 |
| 균형개발추진단장 | 이재송 |
| 보건소장 | 이종원 |
| 맑은물사업소장 | 민형식 |
| 환경사업소장 | 김덕현 |
| 흥선동장 | 윤교찬 |
| 호원2동장 | 김희정 |
| 신곡1동장 | 조민식 |
| 송산3동장 | 윤무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