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장 제안설명 후 소관 부문별 심사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사업소별 일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오늘은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형식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민형식 소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사전에 우리 과장님들께서 위원회 위원님들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상수도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서 우려와 염려스러워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별 문제 없었죠?

○안지찬 위원 인천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얘기가 나온 것을 보면 정수장 시설 내 상수공급원에는 문제가 없는데, 소비하는 각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시설 오염으로 해서 발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지찬 위원 우리 수돗물 염분을 보면 유충이 살 수는 없는 거죠?

○안지찬 위원 깔다구라는 것은 살 수 있다는 얘기 같은데요. 정수장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발견은 안돼서 다행이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은 언론에 조금만 나오면 정수, 정화시설에 굉장히 예민해져 있어요. 우리 시도 그런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끝까지 지금처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입니다. ARS시스템 O/S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 윈도우10으로 바뀌면서 하는 건가요?

○김정겸 위원 IP 대역 분리작업으로 1식 137만 5,000원이잖아요. O/S 업그레이드는 윈도우10으로 바뀌면서 운영체계를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김정겸 위원 IP 대역 분리작업은 방화벽을 설치해서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것인데, 아직도 방화벽이 설치가 안 됐었나요. 미비해서 보완을 하는 겁니까?

○김정겸 위원 그전까지는 방화벽이 설치가 안 돼서 보완하는 건가요, 새로 설치하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장 잠시만요. 만약 지금처럼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서 대신 답변을 할 경우에는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두 번째는 수도과 역시 설명자료 25페이지입니다.

폴리염화알루미늄이 상하수 처리제 맞죠?

○김정겸 위원 톤당 25만 4,500원인데,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산화알루미늄을 구매해도 좋다는 규제를풀어줬거든요. 실제로 폴리염화알루미늄 하고 수산화알루미늄을 비교했을 때 수산화알루미늄이 폴리염화알루미늄보다는 톤당 1만 9,000원에서 2만 8,000원 정도가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건데요. 어떤 차이로 인해서 폴리염화알루미늄을 구입하는 거죠?

다시 정리해 드리면, 수산화알루미늄도 있습니다. 폴리염화알루미늄도 있고요. 왜 더 싼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화알루미늄이 아니라 폴리염화알루미늄을 구입해서 쓰려는 이유가 뭘까요?

○김정겸 위원 수산화알루미늄이 사실상 외국수입품이에요.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15년에 풀어줬어요. 공공기관에서도 수산화알루미늄을 사용해도 좋다, 왜냐 하면 폴리염화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저는 그 관계를 여쭤 보는 거예요.

○김정겸 위원 수고스럽겠지만 수산화알루미늄 하고 폴리염화알루미늄 차이를 자료로 주세요.

○김정겸 위원 마지막으로 역시 설명자료 36페이지 수도과입니다.

토지정보과 공간정보시스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3D가 아직 안 됐다, 4회 추경이라도 있으면 3D로 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정보시스템에 제가 어제 도로과장님께도 자료요청해서 GIS DB 구축 용역 관련 자료를 받았어요. 각 과에서 GIS DB를 구축해서 공간정보시스템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GIS DB 구축 물론 감액이지만 실제로 그 필요성을 보게 되면 배수관 신설 및 교체 시 GIS DB 용역을 수행중이며, 배수본관에서의 급수관 분기는 직선 연결로 수도과 자체 DB구축자료에 입력이 가능하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실제로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GIS DB를 구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보니 실제로 불필요한 예산을 수립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반납하는 거라는 거죠.

반납은 올라왔으니 향후에는 GIS DB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불필요한 예산을 수립할 필요도 없고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정보과의 공간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상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3,600만원이 감액이 된다는 것은 사실상은 3,600만원의 다른 어떤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더 향후에는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새롭게 승진하시고 맑은물사업소가 이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업무파악이 됐을 때 고민을 해보고축하하고 환영합니다.

남윤현 과장님 보건소에서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드리고요.

업무지원과에 대한 것은 국외연수 삭감했더라고요. 과감히 삭감한 이유가 뭐죠. 코로나 때문에 그냥 외국을 갈 수 없기 때문인가요?

○이계옥 위원 다른 과에서는 포상금으로 돌려서 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냥 코로나 때문에 못간다 이렇게 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삭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16쪽에 간단한 얘기지만 예산집행도 중요하지만 삭감도 예민한 부분이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삭감의 주 원인은 뭐예요. 거의 사무용품 물품구입비예요. 작은 금액이 아닌 1,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사무용품같은 경우는 사전에 분명히 계획이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더 필요할 것 같았는데, 사무용품을 삭감하셨어요. 답변주시기 애매하겠지만 예산집행할 때 충분히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지원과장님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ARS시스템에 대해서 깊은 감사드리고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항이 늦었어요.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입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본 위원은 감동입니다. 늦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참 감사하다는 마음 전합니다. 하여튼 바로 오셔서 업무파악이 안돼셨겠지만 앞으로도 잘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수도과 이교승 과장님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조금 전 김정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수로 인한 물품을 구입하는 거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침에 따라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아까같이 개발하고 연구하고 좋은 것을 선택해서 하고, 가격비교하고, 가격이 무조건 싸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확실하게 비교하시고요.

저는 업무과의 소관인데 수도과로 넘어왔나 생각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과의 업무지만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아까같이 연구할 것은 연구하고 삭감할 건 삭감하고 반영할 것은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6쪽도 마찬가지로 연구개발비예요.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연구용역인데, 삭감하셨더라고요. 왜 삭감하셨는지요.

○이계옥 위원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데요.

책자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셔서 사전설명도 해 주셨는데요. 좀더 부탁을 드린다면 여기에 목차를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만들어 주셔서 잘봤는데 목차가 없다보니까, 저희가 바쁘다는 것도 하나의 핑계일 수 있지만 목차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책자 별도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낯설긴 하지만 그래도 과마다 과장님, 팀장님들 오셔서 설명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업무지원과 이계옥 위원님이 지적도 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국외연수비가 다 삭감된 상황입니다. 설명자료 6쪽을 보면 교육훈련비가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경영혁신을 위한 직무역량 워크숍인데, 내용을 보면 힐링프로그램 병행 운영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인데, 그전에는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3월부터 아무 것도 못하셨나요?

○조금석 위원 사업기간을 보면 3월부터 12월이라고 해서 혹시 중간이라도 힐링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일반직, 공무직, 청원경찰이라서 중간중간 진행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지금은 최고 격상까지 올라가기 직전이잖아요. 제 생각이지만 혹시라도 종식까지는 아니지만 내려간다고 하면 이 사업은 해줬으면 하는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삼오오 식으로 해서라도 프로그램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 삭감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수도과 21쪽을 보시면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관내 먹는물 공동시설 약수터에 대한 산출내역이 올라왔는데요. 산출내역을 보면 바위샘약수터 등 3개소, 입석약수터 등 19개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뭉뚱그려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내역을 저희들한테 설명하실 때 주셨으면, 저희들도 민원도 받고 있기 때문에, 잘하시겠지만 심사숙고 하시고 산출내역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합니다.

○조금석 위원 요즘은 운동삼아 외부로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집안에 있기 답답하니까, 이렇게 맑은물 먹을 수 있는 공동시설인 약수터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말씀드린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 부서가 힘드시겠지만 코로나 외 태풍, 장마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서도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특히 맑은물사업소는 상수, 하수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각별히 더 많은 신경써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고, 고생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먹는물 공동시설 유지보수, 약수터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맑은물사업소 전 과에서 사전에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이해가 빨리 돼서 좋았고요.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약수터 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관리 잘하고 계셔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물을 드시는 부분에서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정수말고도 약수를 굳이 쓰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깨끗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해 주는 사업은 지극히 당연한 사업이지만 신경써 주셔서 감사한데, 덮개하고 수도도관 교체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암동 동막골약수터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역별로 전수검사 하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정비하실 때 일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요. 한 번 더 세심하게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외부에 있다 보니까 이번 같은 장마나 집중호우인 경우에 특히 약수터가 산 초입이나 중턱에 있다보니까 그런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장마 이후나 폭우 이후에 관리가 제일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와닿는 관리일 것 같아서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그 이후에 사후관리를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합니다.

○정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59페이지 하수도과인데요. 분뇨처리수수료가 지금 조례 개정에 따라서 미징수가 됐어요. 징수된 약 2억이라는 금액에 대한 기타영업수익인데, 혹시 이 금액이 들어오지 않음으로써 일반회계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 차질이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선희 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경우는 없겠죠?

○정선희 위원 64페이지입니다. 낙양공공하수처리시설 여과설비시설인데요. 이 이번이 본예산에 잡혀 있었던 예산이었죠?

○정선희 위원 본예산에 잡혀져서 사업기간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인데, 2019년에 압송관로 연결공사 준공을 마치고 그 시설을 쓰셨어요. 지금이라도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셔서 다시 전액 반납을 3억 7,000만원을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나 시기적으로 저희가 좀더 적절한 시기에 반납이 됐었으면 좋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시설에 대한 부분은 특히나 사후에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지금 저희가 3회추경이죠. 그러면 2회 추경 때라도 했었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예산들이 필요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연수비나 국외연수, 워크샵 등에 대한 비용 많은 예산의 차감을 통해서 시 재정이 녹록치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각 부서에서는 물론 신경쓰는 것도 많겠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요성도 인식하셔야겠지만 집행에 대한 부분도 더 각별히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최규석 과장님 악취제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부용천 끝자락 지난번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부탁드렸는데, 거기까지 악취제거가 됐으리라 믿고 못 가봤거든요.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노성천 과장님 분뇨처리 궁금했는데, 정선희 위원님께서 여쭤보셔서 제가 아직 이해가 안 됐지만 다음에 기회되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해 주셨는데도 불평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왕 하신 김에 이 책자를 만들어 주실 때 아까는 목차가 없었는데, 예산안 설명자료와 별도 만들어 주신 책자 페이지를 일치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맑은물사업소가 사전에 모두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질문할 사항이 없어요. 소장님께서 하시던 길을 맑은물사업소에서 하신 것 같아요. 열심히 다니시면서 사전설명 하셨던 분이 소장님이셨는데요. 이번에 감동적으로 과장님들, 팀장님들이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은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지식적으로 앎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가지 부탁이 있어서요. 낙양물사랑공원 앞에 휀스 있죠. 주유소 예정지라고 붙어 있는 그것 좀 없애주든지 예쁘게 바꿔줄 수 없어요. 랜드마크를 하는 이 시점에서 민락지구에 흉물로 남아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신경써 주셔서 개인 땅이라 못한다는 답변은 받았는데,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제가 숙제를 하나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안지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아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먹으면 버리는 게 있잖아요. 맑은물도 마시면 상수도, 버리면 하수도 먹는물에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문제는 하수도에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부락쪽에 하수관리과장님 정비사업이 계속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잖아요. 노후 하수관로도 그렇고 분류관 사업도 신속히 작업이 돼야 거꾸로 하수관을 통해서, 욕조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물질들도 많거든요.

각종 이물질들은 거꾸로 올라올 수 있어요. 욕조에서 기생하다 보니까 수돗물 틀어서 나오는 것으로 알 수도 있어요. 기존에 도시정비가 되어 있는 곳은 상관이 없는데 자연부락 쪽 지금 정비하는 하수관로 분류사업, 노후관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정비를 해야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수관리과장님 예산도 있으니까 정비를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덕현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산림과 저번에 설명하러 오신 분이 어느 분이죠?

○김정겸 위원 제가 정보를 확인차 여쭤 볼게요.

저번에 설명하실 때 민간위탁금이라고 하셨죠. 어디에 민간위탁 하느냐 했더니, 다우누리라고 하셨거든요. 설명자료 57페이지 유아숲 교육운영이요. 정보확인차 말씀드리는 건데요.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으로 다우누리에 하신다고 하셨죠?

○김정겸 위원 산림복지법인이어야만 하고, 산림복지업에 등록되어야만 한다고 저한테 말씀하셨고요.

○김정겸 위원 한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김정겸 위원 제가 오늘 아침 9시부터 9시 20분까지 고양시청도 이 사업을 해요. 그래서 고양시청 녹지과장님께도 전화를 했었고, 급기야는 산림청까지도 전화를 했습니다.

산림청에서의 답이 반드시 등록업체이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팀장께서 네이버에 들어가서 산림복지 전문업 지원시스템으로 들어가면 된다고 해서 들어 갔습니다.

들어 가니까 산림청에 전문등록업체가 전국적으로 725개고, 경기도에는 142개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우누리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경기도를 넣고 다우누리를 넣으니까 안 나오고, 전체 검색을 해도 역시 다우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 보니까 서울국유림관리소에서 산림교육 전문가 배치현황에서 우리 천보산에도 두 분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우누리는 산림청에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김정겸 위원 저는 분명히 다우누리라고 해서 연필로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여쭤 봤었고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산림복지 전문업 지원시스템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 가서 나누우리로 검색을 해 주세요.

그래서 산림청에 다시 의정부를 쳐 봤어요. 의정부에는 안 나와요. 어떻게 돼 있느냐면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에코아이에서 하고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청에다 등록을 하더라고요. 의정부시에는 등록된 곳은 없었어요. 물론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20분동안 산림청에 전화하고 그 다음에 고양시에 전화하면서 내가 정보를 잘못 알았나 안 뜨니까 반드시 등록업체이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혼란이 왔어요. 확인해 보시고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용어를 혼란했다면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 문제가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검색을 해서 나오면 그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 건과 관련해서 부서에서도, 전문위원실에서도 사실관계 확인을 하셔서 김정겸 위원님과 소속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빠르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이어서 죄송합니다. 전문위원님 자치행정에서도 여성가족과나 보육과에서 유아숲 교육 운영할 겁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도 넘겨 주세요. 역시 녹지산림과 유아숲 교육운영 프로그램 상세내역을 자세로 요청을 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김덕현 소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김상록 과장님 연수 잘 마치고 본청으로 들어오셔서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익히 다 아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서로 협의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김정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서비스 도우미 작년에는 의정부시에 한 군데가 지원을 했고, 그래서 의정부시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양주에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감사하게도 나누우리에서 선정이 됐지만 박한덕 팀장님 지금 못하고 있어요. 자료를 요청 저도 드리고요.

생략을 하고 궁금한 건 지금 숲을 아이에게 돌려줘라 차원에서 2004년부터 활성화되고 있는 과정인데, 지금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또 나온 거에요. 추경에 예산을 또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산림청에서 50% 매칭을 해서 예산을 줬는데, 지금은 숲 활동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휴원 사태로 많이 들어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휴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산을 또 준다고 하면 그 예산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예산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반납할 경우에 예산집행을 50%밖에 못한 거예요. 지원받은50%만 다시 반환하는 건지 아니면 사용한 금액의 50%를 반납해야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추경 예산에 올라온 것은 본예산에 예산을 집행하고 다시 추경에 다른 예산으로 증액된 금액이에요. 인건비 4명이잖아요. 기존에 있는 4명에 대한 인건비가 아니라 다시 4명을 새롭게 채용을 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과연 맞느냐는 거죠.

지금 100%에서 45%밖에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사실 45%도 많이 사용한 거예요. 오늘 예산집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원에 오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본예산이 1억으로 알고 있어요. 1억에서 5,000만원을 썼다는 것도 사실 궁금해요. 그런데다 50%밖에 안 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증액해서 주는 거예요.

고인이 되신 박원순 시장님께서 전국적으로 숲은 아이에게 돌려 줘라 그래서 산림청에서 예산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많이 준다고 좋은 게 아니라 코로나가 있고, 태풍으로 피해도 보고, 우리는 경제로부터 안전으로부터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4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온다 일거리 창출인가, 뉴딜은 뭔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소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의 취지는 숲해설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숲체험으로 제안을 할 것인가 아니면 50% 매칭사업에서 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할 것인가 이런 방법들을 고민해서 범위를 넓혀서 활용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게 최종적인 마음이에요.

사전 설명하실 때 질문을 했어요. 4명을 다시 선정해서 인건비를 지출한다 이건 전혀 무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민 좀 해 보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나누우리 대표분하고 면담을 잠깐 했어요. 관심있는 부분이라 굉장히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의정부 부분을 선정해서 일거리 창출도 주고 숲을 아이들에게 돌려 주고 정서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잘 운영되는데, 염려돼서 제안을 드립니다.

공원과 과장님 제가 평상시에 관심있는 분야라 존경하고 기대하는데, 이번 예산은 삭감하고 싶어요.

사실 5분 발언을 하면서 외치고 싶었던 부분이 2020년도에 기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예산을 삭감해서 비상사태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마음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긴급위기 이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동공원에 기념식수와 초화류를 심는다, 이건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단풍 어울길 조성 지금 이렇게 비상사태에 단풍을 심으면 뭐할까, 초화류 심어서 뭘 하려나, 왜냐면 내일 죽어도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다는 말씀도 있지만 지금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주 긴장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잠이 안 온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다 이런 말씀들을 10명이면 거의 8명이상이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때가 이러니 본 위원 생각은 심사숙고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전반기 때는 5,000만원 예산을 쓴 것 같아요. 역전 앞에 꽃심기로 쓰고,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8,500만원이에요. 9월에 과연 움직일 수 있을까 싶습니다. 바로 10,11,12월이고, 추우면 밖에 나가지 않아요. 사태가 일반사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사업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고요. 뭔가 하시려는 의지 감사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안타깝고 죄송하지만 본 위원은 사항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필요악이라고 생각을 해요.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내는 상황이에요. 3월 3일인가 공청회를 했었을 때 무산돼서 다시 1년의 기간을 두고 조사하라고 했는데요.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 광릉숲 생물상조사 협의가 2월인가 3월이었는데, 광릉숲 생물상조사 용역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길에 플랭카드 붙인 걸 보면 굉장히 긴급하게 붙여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1년을 지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미리 조사하고 있는데, 이제 추경에 올린 건지 이런 게 궁금한 거예요.

3월부터 지금까지의 공백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분리수거 잘해라 플랭카드 붙이면서 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만큼 긴박성을 알리는 건데, 본 위원은 긴박성을 알리는 이유는 뭘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계옥 위원 소장님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게 무겁고 알면 알수록 더 힘들어 지는 자원회수시설이 님비 갈등, 경제문제, 위치선정 여러 가지 큰 과제인 것은 저희들이 알죠. 그 정도는 우리 시민들이 다 알것 같아요.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여기 추진상황을 보면 핵심이 뭐냐 소위원회도 6월에 구성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 주민들 공청회 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문제는 광릉숲이 가장 이슈가 돼서 그러면 양주나 포천에서도 광릉숲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덮겠다는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요. 지난번에도 방치 폐기물 남아 있는 게 엄청 많잖아요. 방치 폐기물 계속 보내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굉장히 소비를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어요. 긴박한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지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의견 감사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고가 묻어난 것을 느끼겠어요. 문제는 가장 큰 게 님비사항이잖아요. 어떤 모양으로도 그분들에게 알렸나요. 큰 문제인데, 생물상조사가 늦어진 이유를 누구도 알고 있지 않아요. 아무도 몰라요. 그분들은 생물상조사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한테 위원님 이제 4월이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제 의견은 여기에 대한 애쓰심이 묻어나지 않으면 시민들은 반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애쓰심 보다는 분개가 되는 거예요. 가장 큰 건 신뢰성이에요.

그래서 방침과 지침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결정된 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질문의 대상으로 안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냥 설명 듣는 분들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가졌으면 좋겠다 부탁드리고, 과장님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조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설명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모르는 부분을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하고 있습니다.

공원과 설명자료 37쪽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 벌말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구입니다. 미군 부대가 나가면서 그쪽이 낙후되어 있는데, 사실 거기에서 많은 행사를 하는데, 어린이보다도 어르신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성을 할 때 타 시군의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쪽이 어른도 계시지만 취약계층 아이들도 많습니다. 갑구쪽 의원으로서 을에 있는 추동공원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갑쪽에도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2개 공원의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하니 이왕 리모델링 하시면서 나무같은 것도 필요한 곳에 해 주시고 잘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회룡문화공원사업하고 기념식수공원사업이 있는데, 사실은 42쪽 보면 기념식수공원 조성사업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2020년 10월까지 환경정비공사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2020년 11월에 기념식수 행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은 동절기에 기념식수 행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요.

또한 문화공원도 그렇습니다. 역전근린공원 해 가지고 조형물 공원처럼 처음에는 조형물이 우후죽순 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정비가 안 되는 근린공원의 조형물에 대한 것도 문화공원이라고 타이틀은 잡았지만 어떤 형태로 할지 모르겠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말씀드린다면 여수문화공원이라고 있습니다. 문화공원 내 조각공원도 있고, 어린이와 어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공원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과장님도 직접 가보시고 이왕 만들어지는 공원 벤치마킹도 하셔서 의정부시의 상징성도 살리면서 좋은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주셨는데요. 저는 몇 가지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산림관련해서 산림보호단 지원 운영도 있고, 산림서비스 도우미도 있고 거의 인건비에 대한 국비 내시 부분인데, 인건비는 올해 주신 예산이후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국비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에 한정해서 지원이 되는 예산인가요?

○정선희 위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까, 세워질 수도 있고 예산이 없으면 못세워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인건비는 채용하는 순간부터 퇴직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항이어서, 국비로 인건비가 지원이 된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거죠?

○정선희 위원 두 번째는 33페이지 공원 초화류 관련된 부분이고, 공원 이용안내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32페이지에 불법행위나 공원 내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됐다고 얘기를 주셨는데, 어떤 불법행위로 인해서 저희가 통지를 하여야 하고, 관리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이런 안내문과 현수막을 게첨을 하면 효과가 있나요?

○정선희 위원 공원에 처음 들어갈 때 안내문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물이나 아니면 공원사용에 대한 부분 안내수칙 관련된 문구는 분명히 봤고 당연히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고, 불법행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도와 관리에 대한 부분은 직접적으로 뭔가 액션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 방안에 대한 대안은 없고, 그냥 우리는 알렸으니까 시민들이 알아서 하세요. 일방적인 방법의 대안인 것 같아서 아쉬워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홍보뿐만 아니라 잘 지킬 수 있도록 다음 절차의 방법이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거라 생각해요. 중랑천이나 부용천에 말씀주신 대로 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목줄을 안 하거나 입마개, 대소변에 대한 안내문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취지를 명확하게 아시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포상금에 대한 사용내역들이 우리 직원분들과 관련된 분들에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지금 우리가 공직자분들이 어려운 부분에 처하고 있고 그에 못지 않게 우리 시민들은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소상공인분들은 하루 하루 생계를 위협받고 있을 만큼 어려운 상황인데, 그래도 공직자분들이 솔선수범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의 민의를 더 챙겨야 되고 시민들의 아픔을 먼저 알고,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나눠야 되는 부분이 공직자분들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고민을 해서 집행이 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제가 처음 접합니다. 김덕현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과장님들 우리 지역이 개발이냐 보전이냐 중대한 기로에서 공원, 녹지관리를 해 주시고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일회용품이 증가되고 있는데도 자원순환과에서도 지역 청소업체에서 잘 회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릴 건 많은데, 사전에 다 보고를 해 주셔서, 궁금한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 환경관리과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이 본예산에 700만원에서 계상이 됐는데, 추경에 금액은 작지만 1,000만원이나, 금액을 볼 때 역시 유해동물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농작물에만피해를 주다 이제는 도심으로까지 고라니는 괜찮지만 멧돼지는 인명피해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올 연말까지 충분할지 나름대로 예산세울 때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어떻습니까? 피해까지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얼마전에 우리 시청 앞에도 나왔었는데요.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지요.

○안지찬 위원 사업은 1년예산으로 돼 있지만, 포획기간도 정해져 있잖아요?

○안지찬 위원 연중 포획하면 좋은데, 녹음기에는 산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인 사살이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나름대로 교육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설명자료 17쪽 자원순환과 일회용품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원회수시설 내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고물상으로 들어오는 것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불법으로 야적해 놓은 게 많이 있는 것 같고, 어제도 민원이 있어서 동료위원인 이계옥 위원님들 하고 자일동 갔다 산에 야적되어 있는 것도 일부 쌓아놓지는 않았지만 일부 널려 있는 것을 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회수시설 내부에 대형 폐기물 가연성은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처리가 늦어지는 폐 매트리스 같은 것은 인부가 부족해서 그냥 야적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제가 요 근래는 안 가봤는데요.

○안지찬 위원 일정기간만 자기네가 분리작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만 인부를 사서요. 철하고 목재, 천하고 분리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맨 꼭대기에 야적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각종 오염물질 비오고 하면 그런 것들 오폐수 흘러내리고 냄새도 많이 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50여 개 쌓여 있다고요. 그런 것도 주기적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처리업체에서는 어느 정도 쌓여 있다 전문 인부 불러서 인건비 주고 처리하고 있는 어떻습니까?

○안지찬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활용품들의 판매가격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좋을 때 출고하기 위해서 작업을 해서 야적해 놨다 출고하는 것 같아요. 그건 사업주의 어떤 이익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래도 안전이나 환경오염에 과장님이 팀장님과 같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시간이 되시면 무허가 야적장들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돈되는 알루미늄 깡통 같은 것은 쌓아 놨다 가격좋을 때 팔려고 요즘에는 박스 가격도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쌓아 놓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야적에 대해서도 점검도 해서 위험성이 있는 곳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점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파크골프장 공중화장실이 지어졌잖아요. 골프장 이용하시는 분들만 하려고 할 겁니다. 이번 예산을 보니까 장애인 램프를 만드는 것 같아요. 중랑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화장실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램프를 만들면서도 안내표지판도. 일반 운동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언덕위에 있지만 그것도 병행해서 안내시설도 할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설명자료 31쪽입니다. 공원과에 사다리차가 없습니까?

○안지찬 위원 어떤 형태죠. 올라가는 거죠.

○안지찬 위원 높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안지찬 위원 요즘에는 작으면서 큰 마력을 낼 수 있는 장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차기에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할 경우에는 큰 것으로 해가지고 면적은 안 커도 높이 올라가고 작업할 수 있는 차량이 있을 겁니다. 스카이 차량을 공원과가 구매를 하셔서 다양하게 쓸 수 있게 기존의 것은 10M도 안 되기 때문에 가로수나 공원 수목이 높이 자라면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연식이 돼서 교체할 경우에는 다양하고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차량을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제가 아까 유아숲 교육운영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두 가지가 나비효과가 나서 40분 동안 시간을 낭비한 꼴이 됐는데요. 어쨌든 바로 잡겠습니다. 나누우리고 명칭이 커뮤니케이션이 안된 거죠. 두 번

두번째로는 산림복지법인으로 등록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그 두 가지 때문에 제가 서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의정부시에 등록된 곳이 10군데입니다. 지금 찾아봤어요.

나누우리가 숲해설업, 유아숲 교육업, 숲길 등산지도업 세 가지 전문업 종류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들어가서 뽑은 결과입니다. 숲해설가 총계가 1,432명 중에 숲해설가가 3명이에요. 우리 나누우리가 제740호로 숲해설업으로 해서 인력현황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숲해설가가 과연 몇 명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4,000만원인데, 사회적 기업인가요, 여성기업인가요?

○김정겸 위원 수의계약이 가능하네요?

○김정겸 위원 2,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사회적 기업하고 여성기업은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잖아요.

○김정겸 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의정부에 10개 기업이 있어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정보가 입력이 되니 커다란 오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 포함해서 숲교육과 관련된 위탁업체명 하고 예산액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프로그램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33페이지 말씀하다 빼먹고 해서 초화류 구입하는 예산이 있는데요. 초화류 예산은 매년 세워져야 하는 예산인 거죠?

○정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초화류는 1년생이나 2년생이기 때문에 1년 이따가는 저희가 다시 식재를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다년생이라든가 야생화 같은 경우는 한 번 심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매년 지속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식물의 꽃이 피는 시기를 가지고 구별을 한다면, 초화류를 심는다고 하셨으니까 1억 3,5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또 세워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세워져야 되는 예산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다른 사업을 하실 생각이 없으시면 계속 초화류를 심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정선희 위원 의정부 관내 초화류 심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일회성 예산인 건 맞는거고, 한 가지 제가 확인할 게 31페이지 전지작업하는 기계를 최근에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선희 위원 내구연한 지나서 얼마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선희 위원 처음에 공원녹지과에서 과가 분리되면서

○정선희 위원 차량에 대한 기능과 내역을 다시 한번 예산하고 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응답중에 약간 모호했던 부분 몇 가지만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 이계옥 위원께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에 관한 질의를 하시는 중에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인할 것은 지금 생물상조사 용역을 하는 지역이 선정지입니까, 선정후보지입니까? 정확한 표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담당과장님께서도 선정후보지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 또한 아직까지 공식적인 것은 선정후보지입니다. 다만, 용역에 대한 대상지는 지금 특정한 지역이 맞는 거고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의 없습니까?

○김현주 위원장 또 한 가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자체가 조금 늦어진 이유가 해당 지역에서 원하시는 내용, 불만을 가진 타 지역에서 민원을 넣는 내용, 해야될 용역 평가내용이 워낙 많다 보니 용역 금액이 올라가서 제안자가 시행해야 될 용역부분이었는데, 계속 늦어졌고 시에서는 사업의 속도를 생각해서 더 이상 늦출 수 없어서 이번에 용역을 실시하고자 예산을 세웠다고 제가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김현주 위원장 애초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해야 되는 주체는 제안자가 맞는 것입니까?

○김현주 위원장 필수불가한 용역이라는 것도 모두 동의하시는 것도 맞고요. 이게 너무 늦어져서는 안 되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 하면 선정후보지 대상지역에서도 결정이 안 되고 늘어짐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만약에 거기가 불가하다면 또 다른 선정을 해야 되는 것도 맞을 것이고,

제가 단지 궁금한 것은 11억입니다. 만약에 수행 주체가 제안자라면 나중에라도 11억이라는 큰 세비가 지출되는 부분에 대한 건 추후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안자가 나중에라도 어떤 방법으로라도 부담을 할 수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면 이계옥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어쨌든 선정이 어떻게 앞으로 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그것을 위한 어떤 용역이나 그런 것들이 빨리 될수록 전체적으로 혼란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되는 바 빠르게 용역을 하는 게 옳겠습니다.

다만, 이계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늦었다는 것은 주민분들에게 죄송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