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의정부시의회

제300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0.08.26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의정부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00회 의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8월 2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2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 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서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 제안설명 후 소관 부문별 심사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국별 일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은 먼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종관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입니다.

제8대 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되신 김현주 위원장님께 축하의 인사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72억 4,954만 4,000원 보다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 75억 568만 4,000원이 증액된 447억 5,5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359억 7,672만 9,000원 보다 112억 6,447만 6,000원이 증액된 1,472억 4,12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7억 5,879만 2,000원이 증액된 1,024억 8,597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75억 568만 4,000원이 증액된 447억 5,5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0쪽입니다.

교통기획과는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 및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지원 사업을 비롯한 6건에 대해 9억 6,24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 및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예비비 편성 등 75억 568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철도과는 교외선 운행재개 및 전철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분담금 4,6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지방 하천내 노후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 및 하천호안 보수공사 등 9건에 대해 14억 19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송산동 일원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 등 10건에 대해 13억 7,9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과는 과태료 고지서 및 등기우편 발송료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 우리 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재난안전, 어린이 사고예방, 대중교통, 도로안전시설, 주차장사업 등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사업을 위해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이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과별로 간단하게, 먼저 교통기획과 박성복 과장님의 업무추진력은 익히 알고 있는 바이고,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면 무인단속카메라 및 신호등 설치사업가 있어요. 민식이법이 제정이 돼서 개인보험들도 다 갱신을 하고 있어요. 저도 갱신을 했지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스쿨존에서 30km잖아요. 스쿨존에 들어왔을 때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5,500만원인데, 실제로 다른 예산으로도 안 된다면 4회 추경에서라도 해서 의정부시 스쿨존에 경고음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서 효과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지난번 추경에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금 현재스마트 교차로라고 일명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 중앙초등학교에 시범 설치계획이 있습니다. 다음달 정도에 완료가 되면 별도 완료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고맙습니다.

안전총괄과 설명자료 22페이지, 24페이지도 한파저감시설이고, 24페이지는 재설계 용역이에요. 신규설치를 11개소를 하잖아요. 신규설치를 위한 용역은 이전에 실시를 했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이건 용역이 아니고요.

김정겸 위원 신규설치 구매를 위해서 11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24페이지는 재설치 용역을 하잖아요. 재설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으니 신규설치를 하기 위해서도 용역을 실시하는 게 아니냐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22페이지는 11개소를 신규 설치구매, 11개는 새로 사는 거고, 뒤에 것은 23개가 원래 있는데, 그것을 설치하는 용역입니다.

김정겸 위원 신규로 설치하기 위해서 구매하는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그렇습니다. 사서 구매해서 11개소는 그렇고요.

김정겸 위원 재설치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면, 신규설치를 위해서도 용역하는 거 아닌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케이스가 다른데요. 11개는 내년에도 재설치 용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관도 해야 되고 보관했다 세척하고 다시 현장에 설치하고 나중에 수거하는 이런 용역입니다.

김정겸 위원 신규설치 할 때는 용역설계를 안 하고 재설치할 때만 용역을 하는 이유는 뭐죠?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공무원들이 어디다 보관하기에도 마땅치 않고, 세척하는 문제도 있고, 나중에 설치하는 문제가 있고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용역을 주는 거예요. 22페이지 11개소는 새로 사서 설치하는 겁니다. 관리용역입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위원님 제가 구체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는 없던 것을 새로 사서 설치하는 겁니다. 14개소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어디다 보관했, 보관하니까 먼지도 끼고 하니까 청소도 하고 다시 꺼내다 설치하려다 보니까 세척이라든가 철거했다 다시 꺼내오는 그게 포함된 내역입니다. 사실 같이 해도 되는데요.

김정겸 위원 지금 말씀은 제가 이해하겠어요. 신규설치할 때는 어쨌든 세척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용역을 안 하고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구매를 하게 되면 새로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정겸 위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7페이지 안전총괄과 선별진료소 냉방용품 지원이 400만원이고 폭염대응 홍보활동비가 950만원이에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신규사업이고 도비100%이니까, 그런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것이 선별진료소 냉방용품 지원에 더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홍보비용보다도요. 목간 이동이 가능하죠?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도비로 내려온 거고요. 사실 냉방용품 지원 4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재난기금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어쨌든 도비로 내려와서 목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선별진료소 냉방용품 지원을 좀더 풍족하게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재난관리기금으로 계속 충당하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그 외에도 더 해 달라는 거예요.

29페이지 도막형 바닥재잖아요. 물론 도막형이 강도를 보완해 주고 내구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중랑천 좌안 하류고 자전거도로를 재정비 하겠다는 건데, 어떤 공법으로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도막형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걷어 내고 다시 탄성포장으로 하는 겁니다.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보셨잖아요. 발곡역 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형태로 하는 겁니다.

김정겸 위원 맨처음에 최초에 했을 때도 도막형 바닥재로 했을 거고, 새로 재포장하는 거잖아요. 최초 몇 년도에 했었죠?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이상된 것 같습니다. 많이 노후되고 울퉁불퉁해서 민원이 많이 생겼거든요.

김정겸 위원 관련된 자료를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예.

김정겸 위원 아산시 같은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스텐실 공법으로 했어요. 제가 아침에 일찍 와서 스텐실 공법 하고 스템프 공법 차이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잘 하시겠지만, 결국은 미끄럼방지뿐만 아니라 환경과도 어울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예.

김정겸 위원 도로과입니다.

설명자료 37페이지 추진현황을 보면 GIS DB를 구축하시겠다고 해서 용역발주 예정인데, 그 용역비는 대충 얼마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최종근 용역비는 2,200만원입니다.

김정겸 위원 혹시 서울시 GIS포털시스템이라고 아시나요?

○도로과장 최종근 서울시뿐만 아니라 저희도 GIS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GIS DB 구축 용역발주를 하시겠다는 건 호원권역만 한다는 거예요. 의정부 전체를 GIS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종근 의정부 전체가 아니고 사업장 별로 끝나는 것마다 GIS를 해서 저희가 통합관리를 합니다.

김정겸 위원 저는 못봤는데요. 서울시는 봤어요. 거기는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www.gis.seoul.go.kr이에요. 우리는 그게 안돼 있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최종근 저희도 되어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 홈페이지 주소가 뭐예요?

○도로과장 최종근 그건 제가 잘 모르고요. 저희는 사업이 끝나면 GIS를 통합관리하는 부서에 통보를 해 줍니다.

김정겸 위원 통보를 한다고요?

○도로과장 최종근 자료를 모두 취합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뿐만 아니라 상하수도과 사업장 별로 끝나는 것들은 GIS로 만들어서 관리를 합니다.

김정겸 위원 도메인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시스템이라, 예를 들어서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 공간정보시스템이 안돼 있어요. 3차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서 어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3차원으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GIS DB를 구축하게 되면 외국인들이 의정부시에 왔을 때 찾기 굉장히 쉽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시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못봤어요. 제가 도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44페이지입니다. 역시 도로과입니다.

시 일원 보도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미끄럼 방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BPN으로 되어 있어요. 의정부시 기준은 얼마나 되나요?

○도로과장 최종근 제가 BPN 기준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서울시가 5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BPN 기준이 높을수록 미끄럼 방지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재정비 하실 때 여기만이라도 만약에 우리가 50이었다면 70이나 80으로 높여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물론 미끄럼 방지 BPN이 높으면 단가가 올라가겠죠.

○도로과장 최종근 보도블록 제작기준에 일정하게 미끄럼 방지 기능까지도 포함해서 제작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저희가 규격을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BPN이 높을수록 미끄럼 방지가 잘되기 때문에, 어느 시는 80으로 해 놨더라고요. 서울시는 50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자체 별로 아마 중앙에서 얼마로 해라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생각을 잠깐 했던 거고, 왜냐 하면 지자체 별로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떤지 궁금했고요.

실제로 BPN이 높아진다면 단가도 올라갈거다 생각이 들어요. 잘하셔서 시범적으로라도 미끄럼 방지가 겨울 철이라든가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노약자들도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도 미끄러져서 다치고 그러는데,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 71페이지 교통지도과 저한테 설명하실 때 나이스라고 설명을 하셨거든요. 나이스가 뭐지 하면서도 그냥 넘어갔는데, 나이스는 교육행정종합정보시스템인데요.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회사이름입니다.

김정겸 위원 전자압류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사가 나이스라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그렇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시고 긴장과 불안을 내려 놓을 수 없는 이 시기에 특히 안전교통건설국은 고생이 더 많으실 줄 압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교통기획과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민식이법을 적절하게 잘해 주셨는데요. 직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유치원도 해당이 되더라고요?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유치원도 어린이 보호구역이고요. 어르신들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요청했나요, 우리가 찾아가서 해 주시기로 하셨나요?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보호구역 지정할 때요?

이계옥 위원 어느 유치원인지는 아세요?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모르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코코유치원이고, 안전이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유치원 아이들을 놓치고 가요. 교통기획과에서는 유치원 한 군데를 넣어주셨더라고요. 다른 곳도 챙겨 주시면 고맙겠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택시쉼터 설치사업을 굉장히 바라고 원했던 건데, 2020년도에 준공이라는 기쁜 소식은 들었어요. 추경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예산은 생각대로 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분명히 타당성을, 예산을 먼저 확인하고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억에서 2억 3,500만원이 증가됐어요. 왜 그런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일단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실 설계용역비를 먼저 세우고 설계를 한 다음에 사업비를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빨리 집행하고자 해서 가예산이라고 해서 사업비를 견적에 의해서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우고 그 안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설계를 하다보면 예산액보다 초과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택시쉼터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50% 지원되는 사항이에요. 도비는 건축비만 지원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6억 원 예산이 서 있었는데, 지금 설계를 하고 위치를 변경하다 보니까 옹벽도 쌓아야 되고 BF인증이라든지 도시개발행위에 대한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 되기 때문에 2억 3,500만원이 추가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쉼터 설치사업을 장소를 이전해 가면서, 방황을 해 가면서 긴 시간동안 이제 와서 정착을 하고, 이제 해 보니 옹벽이 있어서 2억 3,500만원을 다시 추경에 올려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앞으로는 없었으면 좋겠다, 모든 예산은 아까 설계용역을 거친 다음에 공사를 하게 돼 있지 그냥 통제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할 것은 준공영제 버스를 추가로 2020년도에 2대가 들어 왔어요. 보통 매칭은 50:50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매칭이 30:70이에요. 본 위원은 보통 매칭사업은 50:50이고 국가에서 균형발전상 의정부는 그냥 해 줘도 되는데, 50:50도 아니고 30:70으로 시비가 늘어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우리 시에서 결정하고 매칭비율을 조정하기는 사실 불가하고, 지속적인 경기도와의 협의를 통해서 매칭비율을 낮추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적절한 대답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보통 50:50 매칭인데, 교통같은 경우에 우리가 70%를 이번에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기획과는 끝으로 이번에 민락IC 앞에 버스베이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했지만 제가 출근하면서 너무 감사해요. 예쁘게 만들었다기 보다도 버스베이가 없었던 그 자리에 버스베이가 생긴 것에 대한 확인을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오늘 보니까 바닥에 없었던 아웃이 크게 써 있고 버스베이 자리를 정확하게 색깔로 구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번 1500번 정차하는 구간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교통기획과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다음은 도로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도로과 역시 과장님이 바뀌셔서 업무파악이 과연 잘됐을까라는 고민을 솔직하게 합니다. 송산주공5단지 보도블록 거길 사람들이 지나가다 다쳐서 민원도 발생하고, 저희가 가보면 나무가 올라간 상태가 심해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킥보드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근 킥보드 예산 올해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킥보드가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현재 킥보드가 자전거도로를 다니면서 관련 법령도 같이 제정이 되고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연초에 킥보드에 대한 관련 법령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안 되고 연말쯤 돼서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자전거도로 정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킥보드가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가려면 전체적인 용역을 같이 시행을 해서 킥보드가 다닐 수 있는 최적의 길도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킥보드뿐만 아니라 요즘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전거도 많이 증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같이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행감도 아니지만 여쭤 보고 싶은 것은 킥보드 예산 주려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어요. 이건 올려서는 안 된다는 게 사실 대다수의 여론있었어요. 그러나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우리가 의지대로 밀어주자 그렇게 해서 내린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삭감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짜실 때 과장님 처음 오셔서 여기에 대한 과정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팀장님들도 예산 올리실 때 심사숙고해서 지금 예산을 들여다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분명히 삭감을 했으면 어떻게 계획을 했지만 이래서 삭감할 수밖에 없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최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교통지도과는 없고요. 상가번영회에서 지금 일방통행 건의 들어온 거 잘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에서 지금 단속을 해 달라 여러 가지 찬반여론이 많은데, 제가 통화를 해서 부탁을 해 보면 적절하게 대처를 잘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안전총괄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시설물 인증지원이 뭔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지진 내진성능 보강을 한 시설물에 대해서 국가에서 장려를 하는 거예요. 인증을 받아라, 그러면 인증 안 받은 건물보다는 21층 고층이거나 아니면 50,000㎡ 이상되는 대규모 건물들이거든요. 우리는 국가에서 장려하는 거고 우리 시비는 얼마되지 않은데, 아일랜드 캐슬을 이번에 선정을 했어요. 내진보강한지 10년 경과된 건물이, 올해는 대상되는 건물이 아일랜드 캐슬하고 신도아크라티움 2개예요.

이계옥 위원 버들개 어린이집 인증이라고 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작년에 해서 올해 끝난 사업이고요. 이건 새로 3,000만원 들여서 하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버들개 어린이집 같은 경우 건물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대상이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민간건물에서 한다는 곳이 없어서 작년에 1개를 선정한 겁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아까 예산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계획되어 있어도 버들개 어린이집은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래서 지진의 기준은 어디인가 생각을 하면서 여쭤 봅니다.

저는 어린이집, 노인시설, 요양원, 유치원 이러면 특례적으로 우리가 소외계층이라고 할 정도로 지금 현재 거기에 예산 투자를 안 하고 있어서 어린이집이 해당이 되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지진이기 때문에 그럼 기준을 어디에 뒀을까 이런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상황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선택보다는 구체적으로, 예산을 이럴 때는 삭감을 해서라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안전총괄과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면, 대처능력이 빠르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시민들이 저에게 전화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과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의원님들이 호원동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 직원이 25일째 집을 못가고 있다는 거예요. 수당은 어떻게 받느냐 그랬더니 저희는 4시간이상은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하고 교체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기술직이기 때문에 교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무원법에 4시간이상은 수당을 못주는 규칙은 있지만 그분들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고 그날부터 제가 혼자만 이 문제에 대한 방법은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로 여쭤 보고 자문을 받고 검색해 봐도 대안은 사실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안전총괄과는 밤낮없이 잠도 못자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고 있는데, 그 직원은 25일동안 집을 못갔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옷만 잠깐 바꿔 입고 온다는 거예요. 젊은 직원분인데, 가정도 있을 텐데,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공무원들 수당지급에 관한 기준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아무리 많이 해도 4시간까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저희 시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현업부서라든가 시간관계없이 예외적으로 풀근무를 했을 때 인정을 해 주는 부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재난부서가 아직까지도 현업부서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것은 저 역시도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저희가 회계라든가 인사부서하고 그런 부분들을 긴밀히 협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고맙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는 근무하는 만큼 더 주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대안을 못찾았어요.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현업부서로 인정을 받아야 근무한 시간 100%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조례 개정이라든지 그런 방법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관련부서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안전총괄과에 깊은 감사드리고, 교외선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조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일단 안전교통건설국장님 이하 우리 과장님들이 일일이 오셔서 중요한 부분 설명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많은 팁을 얻고 빠진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과에서 교외선 운행 재개 및 전철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지금 추진현황을 보면 3개 시 업무협약을 받아서 긴급하게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습니다. 저도 찬성을 하고 이렇게 전철화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끔 도와 주는 게 두 번째 순서라고 봅니다. 용역을 하고 3개 시군이 협의를 했다는 건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요. 또한 지선이 깔려 있는 것을 이용한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철도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시철도과장 홍승의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지나가다 교외선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토박이다 보니까 그 철도를 걷는 투어도 합니다. 경민대 앞 굴다리부터 해서 송추길까지 걷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나중에 철도 둘레길이라도 만들어서 정리하는 방법도 제안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설명자료 32쪽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평가 용역이 있죠.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7대 들어와서부터 백석천 경민광장부터 시작해서 넓게 정리가 됐는데, 장마가 오게 되면 많은 손해를 보고 무너지고 다시 복원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추경에 6,000만원이 세워진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추진현황에 10월 30일 사업평가 용역에 착수해서 국토부로 의정부시가 용역한 것을 보낼 거잖아요. 국토부에 인위적으로 보내는 건지 300억 이상의 일을 했는데 잘했는지 못 했는지 감사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하기 때문에, 용역결과를 가지고 보내는 겁니다.

조금석 위원 혹시 어떠한 오점이 남거나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보완책도 제시를 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피드백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사가 잘됐는지 사업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겁니다.

조금석 위원 국토부에서 보고서 문제점이나 제시도 해 주시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보완책도 제시를 합니다.

조금석 위원 추경에 올라온 6,000만원 올라왔기 때문에 사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하고요.

도로과 44쪽 시일원 보도 정비 1억 5,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산출내역을 보면 민락동하고 녹양동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최종근 아닙니다. 추경에 예산이 서면.

조금석 위원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저희들이 오케이를 하면 9월부터 공사발주를 해서 착공하시겠다는 거죠.

항상 보면 보도블록을 겨울에 많이 해요. 사실 겨울에 하게 되면 땅의 균열이 맞지 않아요. 일반주민들은 세금이 남아서 뒤엎는다는 말씀 들어보셨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주민들은 항상 시가 세금이 남아서 뒤엎는다는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 저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겠지만 겨울에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려해 주시고요. 정말 이 사업을 12월에 해야 되는 사업인지 궁금하고요.

시에서 G&B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도로에 나무들이 굉장히 무성하게 컸습니다. 가능동 쪽을 보면 느티나무 쪽으로 해서 나무 밑둥 뿌리가 너무 커서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무가 커서 뿌리가 올라왔을 때는 또 뒤집어야 되고 아니면 그 나무를 파서, 추병원 라인쪽으로 나무를 다 베어 버렸습니다. 뿌리가 올라와서 그런가요?

○도로과장 최종근 나무는 녹림산림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석 위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도로도 정비를 해야 되는데, 심어진 나무가 제가 보기에는 25년에서 30년된 것 같아요. 뿌리가 다 올라와서 울퉁불퉁 합니다. 그런 것도 무턱대고 보도블록을 엎거나 나무만 심을 것이 아니라 부서간 피드백을 받아서 생각을 잘하셔야 되고, 또한 뿌리에 넘어지셔서 들어오는 민원도 있잖아요. 담당부서에서는 정리를 해서 내 사업만 하면 돼 그런 생각마시고 관련된 녹지산림과 등 부서와 같이 꼭 피드백 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종근 예.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가 담당과다 보니까 더 많이 애를 쓰고 계시겠지만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부서에서 고생해 주신 것 같아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장마가 길어지고 전년도보다 많은 양의 비가 와서 지역의 하수나 또는 천변에 대한 피해가 많이 우려됐었는데, 관리가 됐었고 발빠르게 많은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대처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고 이주성 과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다른 과장님들께도 함께 마음써 주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태풍이 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큰 영향권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도 각별히 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 택시쉼터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 위치선정 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론 사업추진은 올해 추진했지만 중간에 변경된 사항이었고, 지금 현재 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설명주시고요. 그리고 추진현황대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설계용역 발주를 해서 아직 설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역중이고요. 이번 달말 쯤에 설계가 끝날 예정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전에 장소가 옮겨지는 관계로 뒤에 야산부분에 옹벽을 쳐야 됩니다. 옹벽 치는 비용 1억 1,000만원이 추가가 되고 BF인증이라든지 개발행위용역 등이 추가돼서 2억 3,500만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택시쉼터는 다른 시군에 정책적인 공약으로 권역별로 두시는 곳도 있고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 때문에 없는 지역도 있어요. 저희는 처음 만들어지는 쉼터인데, 단순하게 택시쉼터가 택시기사들만의 쉼터라기 보다는 요즘에는 마을공동체 아니면 지역공동체에 대한 트랜드들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쉼터의 역할이 지역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의정부시가 넓고 수요되는 건물들이 많으면 좋은데, 사실 여건상 그렇게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본다면 다른 시에서도 지금 진행하는 택시쉼터의 역할적인 부분에서 주민들의 공유, 공간으로도 같이 겸해서 쓰고자 하는 곳도 있습니다.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누구의 것이라기보다는 의정부 시민의 장소로 거듭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부탁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시고 본 위원에게 추후에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입니다.

지방하천 노후 자전거도로 재포장 공사관련인데요. 이과장님께 노고의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어쨌든 국지성 비로 인해서 자전거도로나 하천주변의 보도블록이 유실되어 있고, 어차피 자전거도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되어 있는 곳이 구간 구간 너무 많았어요. 순간 땜빵식으로 메꿔 져서 사실 보기에도 안 좋고, 높이 차이로 인해서 위험성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자전거도로 재포장 공사를 하신다고 하니 구간별로 노후화된 부분과 개선해야 되는 부분을 전수조사 하셨겠지만 특히 중랑천에서 부용천에 있는 노후도가 많으니까 각별히 그 구간에 대해서 좀더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부족하리라 생각합니다. 3회 추경에 올리셨지만 어차피 하실 거면 검토해 보시고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면 그것 또한 협의부탁 드리고요.

31페이지 징검다리 4개소 도비 지원을 받아서 부용천하고 민락천 4개소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수해 입고난 이후니까 설치에 있어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천에 대한 부분은 지금 사진으로 보시겠지만 33페이지에 수해입은 이후에 유속이 워낙 빠르다 보니까 유실된 양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로 그 구간을 메꿔 버리는 그런 사후관리밖에 미치지 못해서 사실 지나 가면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어요.

여기도 생태하천으로 우리가 복원하고자 했던 곳인데, 약간 생태하천이라기 보다 시멘트로 도시 미관하고도 어울리지 않게 이런 하천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물론 유속 관련된 것들은 단계별로 해서 조정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을 사후관리를 통해서 해 주시고, 천변에 있는 시멘트 메꿔진 장소를 어떤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자연과 맞는 장소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해 주셔서, 그 부분이 사후평가용역에도 반영이 됐으면 부탁드립니다. 추후에 그 부분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45페이지 도로과입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니지만 도로과 팀장님과 과장님께서 애써 주셔서 만연된 민원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 기간이요. 보도블록 중간에 메꿔진 장소가 주민들에게 유용한 공간이었는데 정비가 제대로 안돼 있어서 오랫동안 지속적인 민원이었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번에 시비 예산을 편성하셔서 주민들에게 유용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굉장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좋은 공간이라서 운동과 쉴 수 있는, 운동기기를 놔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걸을 수 있고 그런 공간들을 구성해서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 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보다는 부탁을 드려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49페이지 도로안전 시설물이 나중에 행감 때도 여쭤볼 건데, 중앙차선 분리대 하고 디자인, 울타리, 볼라드 여러 가지 중앙분리대부터 해서 많은 시설물들이 의정부 전역에 깔려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후죽순 통일성도 없고, 제품마다 굉장히 다양해서 관리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송산동 일대도 도로안전시설물을 정비하시니까 공공디자인을 염두하셔서 통일성을 갖고 디자인에 맞게 건축디자인과에 말씀을 주셔서 통일돼서 환경이 정비될 수 있게 해 주시고, 나중에 유지관리하실 때도 많은 제품들이 있다보면 단종되거나 부품에 하자가 있을 수도 있고 조달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종관 국장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안전교통건설국이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부서가 다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시민들이 요구하는 많이 있는 그런 부서인데, 과장님들 뵈니까 안종관 국장님도 의회 전문위원님으로 계셨고, 박성복 과장님, 임희수 과장님, 이주성 과장님 이렇게 해서 의회에 실력도 있고 와서 고생도 하셨는데 가서 어려운 현업부서에 배치가 됐네요. 안타까운 생각이 들면서도 역시 의회에서 실력을 겸비해서 가다보니까 어려운 부서에 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안전교통건설국이 국장님, 과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안전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기원드리고요. 특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엎친데 덮친 격으로 바비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부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피해는 있지만 의정부는 위치, 지리적으로 좋은 지역이라 큰 피해는 없는데, 그래도 센 태풍이 온다고 하니 지역의 안전점검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보면 예산이 적어요. 어려운 와중에 쪼개서 꼭 필요한 곳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면 사전에 다 말씀주셔서 내용은 파악했습니다. 일일이 의원님 집무실을 찾아 뵙고 설명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좀더 많은 것이 필요했는데도 예산상 부족함이 있어서 여기까지 한다는 것을 설명자료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쉬움은 많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정말 활용을 잘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 다 말씀하셔서 이계옥 위원님이 말씀주신 모든 사업이 매칭사업인데, 제가 전반기 의장할 때 경기도 의장단에서도 이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시 7, 도 3 7:3을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된다, 경기북부지역에서는 제가 거꾸로 반대로 시 3, 도 7 매칭비율을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 5:5로 하자 50:50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됐던 겁니다.

아까 이계옥 위원님 다 말씀주셨는데, 전 사업은 5:5였는데 뒤에 내려온 것을 보면 3:7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어요. 이건 과에서도 그렇지만 시도 의원들도 어느 정도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도 의원님들께 의견을 주셔서 다시 의뢰를 하고 3:7로는 못하겠다는 의견을 줄 수 있게 하면 우리는 도의원한테 의견을 줘서 매칭비율을 다시 바꿀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하여튼 추경이라 필요한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필요한 것들도 있었는데 이 예산가지고도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좀 했으면 하는 것들 얼른 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홈플러스 옆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는 빨리 해야 됩니다. 주차가 무질서하기 때문에 빨리해 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요. 빨리 가셔서 지역의 안전대비를 위해서 노력해 주십사 말씀드리면서,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아까 놓쳤던 부분 교외선 시간관계상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교외선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벅찬 마음이 있었거든요. 문제점은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정책적으로 이재명 도지사, 정성호 국회의원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7호선 15km내 정류장이 1개밖에 없다,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 있거든요. 저는 교외선이 되면서 의정부는 어떠한 손해를 봐야 할까 이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플랫폼은 의정부역에 아무래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의 입장과 처지를 그리고 장흥, 송추는 양주꺼잖아요. 분배를 잘해서 플랫폼을 멋지게 만들면 목적이 관광이라는 것도 놓칠 수 없는데, 의정부에 왔을 때 이미지 개선, 관광사업으로 알리는데 좋은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관계상 정성호 국회의원이 국토부에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상대거든요. 이재명 도지사 역시 의정부보다는 전체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홍과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요. 의정부시가 가질 수 있는 6개 정류소밖에 안 되더라고요. 플랫폼에 집중을 해야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7호선과 같이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절절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 놓치고 간 부분이 한파 저감시설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요. 미세먼지 차단하고 매치가 돼요. 미세먼지 차단하는데 한파저감시설하고 미세먼지 저감시설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나 본 위원은 하나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사람들이 정류장에서 기다릴 때 미세먼지를 차단해 주면 매연도 덜 마시지 않을까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최종근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GIS통합시스템이 저희는 없고 서울시는 있어요. 2017년에 고산공공주택지구 도로 및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용역이 3억 정도 들여서 실시가 됐어요. 2017년부터 올해까지 GIS DB를 구축하기 위한 용역을 했던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의정부시 전체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보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전총괄과, 도로과에서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활성화 계획 수립이라든지 노후 재포장 공사 등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부서 간 업무협조를 하셔서 통합적인 자전거도로 재정비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좋은 계획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서 간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정부시가 긴 장마를 무사히 헤쳐왔는데, 또다시 태풍이 온다고 하니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들 특히나 주민의 안전과 밀접한 부서가 많이 있는 안전교통건설국에서는 마음이 굉장히 급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일찍 끝난 만큼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 모두 다 반영하고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종원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종원 보건소장 이종원입니다.

평소 시민의 건강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시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9시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108명으로 3명이 사망하고, 70명이 퇴원하여 35명이 입원 치료중에 있습니다.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장으로서 우리 시에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어 위원님들과 시민 모든 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포함하여 보건소 모든 직원은 코로나-19의 방역 최일선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 계상액은 262억 1,74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229억 4,564만 1,000원 보다 14.26% 증가된 32억 7,18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별 내용을 설명 드리면, 보건관리과 예산액은 58억 186만원으로 기정액 44억 7,890만 6,000원 보다 29.54% 증가된 13억 2,29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액은 138억 2,084만 4,000원으로 기정액 122억 309만 9,000원 보다 13.25% 증액된 16억 1,77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부보건과 예산액은 48억 8,802만 5,000원으로 기정액 48억 3,121만 2,000원 보다 1.18% 증액된 5,68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위생과 예산액은 17억 673만 6,000원으로 기정액 14억 3,242만 4,000원 보다 19.15% 증액된 2억 7,4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저희 보건소 모든 직원들은 시민들의 건강과 소중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는 역학조사와 방역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살고 싶은 건강도시 의정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안녕하세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소장님 뒤에 계신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항상 함께 하고 같이 소통할 겁니다. 추경이지만 본 결과 꼭 해야 될 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 궁금한 건 보건관리과 8쪽 음압 특수 구급차 구입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고현숙 보건관리과장 고현숙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급차인데요. 저희가 이번 주중에 나와서 3자단가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조금석 위원 의정부시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1대가 내려오는 거예요?

○보건관리과장 고현숙 기존에 1대가 있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나서 변경을 하면서 코로나 환자를 이송하려면 음압시설이 되어야 되잖아요. 음압시설까지 갖춘 구급차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조금석 위원 국비로 1대가 내려오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도 쓸 수 있는지, 2대가 같이 운행될 수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보건관리과장 고현숙 보통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안전 등 문제가 있어서 바꾸기 때문에요.

조금석 위원 잘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오늘 모두 잘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추경예산 편성을 보면 특수 음압차를 구입한다, 체온계를 사야 된다, 전부다 우리의 큰일잖아요. 깊은 감사드리고요.

저도 음압차 궁금해서 여쭤 보고 싶었어요. 내구연한이 된 것은 폐차를 시키고 특수 구급차를 지원받아서 1대를 살 계획인데요. 지금 현재 의정부가 코로나가 늘고 있고 전국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음압차 1대 가지고도 저희는 괜찮은지요.

○보건관리과장 고현숙 저희가 갖고 있는 1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래도 저희 시는 다행인 게 소방서에서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십니다.

환자이송뿐만 아니라 자가격리자가 어제 기준으로 600명이 넘습니다. 중간에 자가격리 하시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저희 직원들이 가야 되는데, 솔직히 1대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방서나 다른 곳의 협조 많이 받아서 어렵게 운영은 하고 있지만 정말 어렵기는 합니다.

이계옥 위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음압차 1대라고 하면, 모든 게 장비가 준비되어 있으면 덜 당황하는데, 장비까지 없으니까 얼마나 당황하실까 생각을 하면서, 만약에 국비에서 어렵다면 시비에서라도 문제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장비라도 제대로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치매예산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바빠서 업무를 못보셔서 그런 거죠. 전체적으로 보니까 금연하고 치매하고 삭감이 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바쁘셔서 업무를 보지 못했는지, 금연, 치매에 대한 예산을 안 쓰면 좋은 거니까 안 써서 삭감을 했는지 여쭤 봅니다.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동부보건과장 박금숙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치매 어르신들이 대상이잖아요. 면역력도 약할뿐만 아니라 집단 프로그램이나 예방교육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대면해야 되기 때문에, 코로나 예방차원에서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줄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충분히 이해가고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제가 바쁘지만 놓치지 말고 그쪽에 신경써라 이런 말씀은 감히 드릴 수 없지만 모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궁금한 점 여쭤 봤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속적으로 의정부도 확진자들이 발생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개인적인 건강 잘 챙기셔서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시민들의 어려움을 잘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체예산을 보니까 감염관련해서 긴급대책비, 방역물품구입비라든가 아니면 진단검사비 이런 것들이 도비 지원이 따로 있고 시비 별도로 책정을 하셨더라고요. 편의상 묶지 않고 따로 분리해서 쓰신 것으로 봐요. 내역이 정해져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고현숙 진단검사비 같은 경우에도 국가 방재본에서 만약에 광화문 참석자 전체를 해라 이렇게 되면 국비 지원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 자체적으로 갑자기 호원고등학교 같은 경우라든가 도 역학조사관이, 저희 지역에 확진자가 발생이 되면 도에서 역학조사관이 나오는데요. 국비로 해 주는 게 있고 역조관이 판단을 해서 이건 필요하다면 도비로 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데 우리가 해달라고 해도 역조관이 안 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선제적인 방어를 위해서 저희 시비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품목이 정해져 있어서 그 품목만 구입을 해야 되는 목적으로 예산이 나온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니라 시 예산 1억 4,000만원을 세우신 것을 보면 자가격리자용 물품으로 740명을 세웠어요. 지금 현재까지 자가격리자가 603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더 늘것을 예상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고현숙 코로나에 대해서는 처음이다 보니까 저희도 정확하게 예측은 할 수 없지만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감기환자 발생하면서 이것도 그런 종류이기 때문에 환자가 늘 것으로 예상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8월에 이렇게 갑자기 확진되리라는 생각은 못했습니다. 감기 쪽이라 여름에는 환자가 주춤하다 가을, 겨울되면 환자가 많이 늘 것으로 예상했는데 저희 예상하고 빗나가서 이건 최대한 여러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만큼 세운 겁니다.

정선희 위원 5개월분으로 세워 놓으셔서 9월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4개월치 12월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8월까지 쳐서 계상한 것으로 보면 될까요.

○보건관리과장 고현숙 저희는 최대한 잡는다고 했는데, 집단감염이 많이 늘어나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해서 여유있게 잡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16페이지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을 하는데, 의료기관이 5개가 어디죠? 신청을 하는 건가요. 기관에서요.

○보건관리과장 고현숙 국가에서 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몇 개씩 뿌려준 거고요.

정선희 위원 지정을 하는 건가요?

○보건관리과장 고현숙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 시는 1곳이 하겠다고 일단 신청을 한 곳이 있어서 5억은 5군데해 준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이나 겨울돼서 코로나 환자가 감기하고 혼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동선을 분리하고자 병원에서 동선분리할 수 있는 병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 곳에 1억씩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 것이고요. 신청한 곳은 1곳이 일단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가 주로 큰 종합병원이나 아니면 그 밑에 준 종합병원은 많은 시민들이 가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5개로 지정을 해서 국비 지원이 됐다면 불용처리 되지 않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병원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물론 병원에서 신청을 하는 거지만 그래도 유도해서 하게 되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요.

○보건관리과장 고현숙 처음에 신청할 때 저희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해서 할 만한 곳은 했는데요. 사실 신청하고자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나마 억지로 1곳은 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어렵겠지만 그렇게 하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약간 분리됐다는 것만으로도 안심하고 병원진료를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부탁드리기 미안하지만 노력부탁 드리고요.

29페이지 궁금해서요. 예산이 크지는 않은데 추가예산이 올라왔어요.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건강증진과장 신흥선입니다.

비대면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정선희 위원 비대면으로 어떻게 하나요. 취약계층 방문진료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고, 한의학 교육을 시키는 건데요. 어떻게 비대면으로 할까요?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저희가 모바일로 해서 교육도 하고요. 선생님이 1대1 이런 식으로도 하시고, 물품같은 것을 택배 등을 활용해서 가져다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정선희 위원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국내여비가 있더라고요. 국내여비는 거의 웬만한 과에서는 불용처리 삭감하고 있는데요.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여비는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교육이 필수예요. 가서하는 건 아니고 집에서 모바일로다 교육을 받게 돼 있는데 교육비는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교육여비가 따로 있고 국내여비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산출내역 부분도 따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안지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위원 안지찬 위원입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진짜 애많이 쓰십니다. 인사말씀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주실 때 가슴이 울컥 했습니다. 이렇게 애쓰시는데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죄송하다는 얘기할 때 정말 우리 의회에서 어느 정도 보건소를 위해서 해줄까를 생각 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관리과에 신규예산으로 많이 들어온 게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찌질하게 몇 천만원씩 올라왔어요. 코로나-19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길게 갈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 예산도 여유있게, 그동안 다른 부서에서는 행사 등도 취소해서 그 예산들을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서 이쪽에 많이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 관련된 예산은 길게 잡아서 여유있게 해서 나중에 반납을 하더라도요.

도로포장은 100m면 50m 포장하고 50m 나중에 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코로나-19는 시민의 건강과 직접 연관되고 생명과 연결된 거니까 짤짤하게 몇 천만원씩 올라온 것 같은데 길게 잡아서 여유있게 해서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제가 소장님 보건소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이런 것을 여유있게 예산의 어려움 없이 해서 시민의 생명을 지켰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과 설명자료 58쪽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도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이 나가잖아요. 행정명령이 떨어지면 지급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기간만 주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장연국 경영자금이 6월 한 달간 집합금지가 된 업소에 100만원 지급했고요. 2주간 집합정지된 단란주점은 5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안지찬 위원 영업을 하다 또 집합금지명령 내리면 또 지급해야될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장연국 지금 현재 집합금지 기간인데요. 지금 현재 업소에 대해서 아직 지급계획이 없습니다.

안지찬 위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으니까 코로나- 19 관련된 예산은 여유있게 해서 그래야 말들도 잘들어요. 행정명령이 내려가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 주면 말 잘들어요. 아니면 몰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시민의 생명이니까 여유있게 해서 행정명령 떨어지면 바로 지급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생과장 장연국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김정겸 위원입니다.

포스 코로나가 중요해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거고 지금 보니까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 해서 5,200만원부터 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긴급대응비도 올라와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소에서 할 일이 저는 교육차원에서 돼야 된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에 보건교육이 있잖아요. 향후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처할 수 있는 수칙이라든가 4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물론 건강증진과에도 교육비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홈페이지에다 서버를 구축하셔서 동영상으로 다 되어 있을 거니까, 수시로 향후 질병관리할 수 있는 예방수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노출시키고 그런 교육차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필요하다면 4회 추경에 올려주시고 결국 보건소가 건강해야 의정부 시민 전체가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관리들 잘하시고 그동안 고생하셨고요. 보건소장님께서 올려주시는 자료에 일일이 답글을 달지 않습니다. 답변을 달지 않더라도 항상 바라보고 있으니 건강관리들 잘 하십시오.

김현주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보건소 여러분께는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앞으로 저희가 많은 응원과 지지를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격려를 대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보건소 직원분들을 얼마나 걱정을 하냐면 사실은 휴게실에 저희 위원님들을 위한 음료나 다과가 간단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보건소 여러분들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을 정도로 많이 마음쓰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곧 시민의 건강이고 여러분들이 굳건해야 시민들께서 의정부시의 보건체계, 방역체계를 믿고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개인의 건강관리부터 최선을 다해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김현주조금석정선희안지찬김정겸이계옥
○ 출석전문위원
이정석
○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건설국장 안종관
보건소장 이종원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교통지도과장 임희수
도시철도과장 홍승의
안전총괄과장 이주성
도로과장 최종근
자동차관리과장 서명학
보건관리과장 고현숙
건강증진과장 신흥선
동부보건과장 박금숙
위생과장 장연국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