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17일(수) 오후 2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01분 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계옥 위원입니다.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또는 개선, 권고가 요구되는 사항 총 4건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 개선, 권고사항의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작성 중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토의와 의견 교환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8분)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한신균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신균 의회사무국장 한신균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금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통합결산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총 18억 7,543만 8,000원 중 17억 4,565만 2,140원을 집행하고, 1억 2,978만 5,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총예산 대비 집행률은 93.07%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원활한 회기운영 사업입니다.
의회운영 지원은 4억 5,450만 2,000원 중 3억 9,188만 7,130원을 집행하여, 6,261만 4,8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전산시스템 운영은 7,166만원 중 6,835만 1,850원을 집행하여, 330만 8,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인터넷 방송국 운영은 7,160만원 중 5,985만 8,030원을 집행하여 1,174만 1,9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적극적 의정홍보사업입니다
의정홍보 다양화는 1억 5,495만원 중 1억 5,394만 5,680원을 집행하여, 100만 4,3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621만 1,000원 중 621만 1,000원을 집행하여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의원 활동경비 지원사업입니다.
의정활동 제경비 지원은 7억 6,656만 4,000원 중 7억 5,208만 8,780원을 집행하여, 1,447만 5,2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 의정활동사업입니다.
조사활동 및 연수지원은 1억 1,910만원 중 9,855만 9,350원을 집행하여, 2,054만 6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4,890만 1,000원 중 1억 4,683만 1,730원을 집행하여, 206만 9,2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8,195만원 중 6,791만 8,590원을 집행하여, 1,403만 1,4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의회사무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에 따라 다섯 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2020년 4월 17일부터 5월 6일까지 20일간 검사 완료한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은 세출예산 총 18억 7,543만 8,000원 중 17억 4,565만 2,14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1억 2,978만 5,860원은 예산현액의 6.9%로 전년도 불용액 비율 5.49%에 비해 1.41%p 높으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으로 인한 각종 행사의 취소 등의 그 이유로 미집행된 부득이한 예산집행 잔액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일부 과목의 경우는 효율적인 집행과 보다 치밀한 예산편성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불용처리된 금액이 약 1억 3,000만원 정도되는데요. 여러 가지 공사도 있고, 돼지열병으로 행사를 진행하지 못한 내역도 감안한다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무관리비 쪽 1,700만원 정도 잔액은 과하게 남지 않았나 싶어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신균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700여만원이 남았는데요. 전산소모품 비용을 약간 과다하게 세웠더라고요. 소모품이 덜 들어가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였고요. 소모품비에서 700만원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금년에는 참고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끔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우선 행사나 외부의 작용에 의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불용액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써야 되는 비용들이 있잖아요. 말씀주신 전산소모품은 어느 정도 일정금액은 계속 확보될 수 있어야 되는 금액이고 거기에 대해서 미리 예정해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너무 과다해서 집행액이 많이 남는다면 그 부분 조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특히 방송시스템 유지관리 운영비가 850만원 정도있어요. 올해 예산을 세우실 때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집행된 금액들이 없을 것 같은데요. 공공유지와 사무유지관리는 3,4년 정도 평균을 잡아서 잡으시면 불용액이 많이 줄지 않을까 적재적소에 예산편성 할 수 있게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말씀주신 대로 여러 가지 돼지열병으로 인해서 국외나 역량개발 관련된 워크숍도 못했는데요. 그런 것들이 의원 역량개발로 해서 자체교육을 하는 것과는 별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외부로의 역량개발이 안 된다면 내부에서 강사를 활용 일정기간동안 의원들이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신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코로나 관계로 각종 체육행사도 못하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도 약간 문제가 있어서 교육도 지금처럼 안 하고 해서 그런 사정 때문에 못쓴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은 재작년과 비슷하게 했는데 그런 관계로 못쓰고, 의원님들 공공기관 교육이라든지 일반교육이라든지 교육관계에서는 약간 의원님들을 지원하는 교육이나 우리가 추천해서 하는 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많이 안 받으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작년 회계서류를 보니까 올해는 해외가는 자매도시 출장경비로 일부 돌렸더라고요. 공통경비로 해 놨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하니까 내년 결산 때도 생길 텐데요. 올해 부분은 추경에 봐서 3회 추경에라도 감하는 것으로 하고요. 작년에도 하반기에 생겼으니까 3회 마지막 추경 때 의미가 없어서 안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같은 현상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역량개발 같은 목이라면 조절해서 쓸 수 있는 사항이라면 의원들이 외부로 나가서 역량개발할 수 없다면 내부를 통해서 강사를 초빙한다거나 아니면 외부에 역량개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많은 의원들이 집단으로 할 수 없다면 거리두기나 정부 지침에 맞춰서 코로나-19에 맞춘 적절한 의원 역량개발이 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셔서 올해는 그런 불용액이 남지 않고 의원들이 충분히 이 시기에 역량도 개발하고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 수 있는 대안들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신균 위원님 말씀대로 하반기에는 거리를 둬서라도 그런 역량교육이 있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앞서 정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원이나 재단 등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비하면 의정부시의회 예산이 솔직히 많지 않아요. 알뜰하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눈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불용액을 남기면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통상적으로 볼 때 1억 2,900만원이라는 불용액이 많은 편이에요. 항상 비슷한 금액인가요?
○의회사무국장 한신균 저도 공무원 생활을 30여년 했지만 결산을 하다보면 몇 퍼센트가 적정선인가 논란이 있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 없고요. 보통 우리가 90%이상만 집행하면 적정히 집행했다, 우리 같은 경우 아까 보고드렸듯이 94% 정도 집행이 됐는데, 일부 작년에 덜된 건 돼지열병 때문에 못한 것 같더라요. 최대한 많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아무래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다 보니 예산이 남을 경우도 있고 어떨 때는 더 필요할 경우도 발생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의회가 감사를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집중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2020년 예산 잘 사용해 주시고 나머지 불용처리 되는 금액을 최소화로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작년에는 의회 자체 집기비품이라든지 내구연한 등으로 바꾼 부분도 있고 화장실 공사문제도 있어서 완벽하게 처리하기에는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한해동안 수고 하셨고요.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관인만큼 정말 우리가 모범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모범적인 기관으로 비춰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신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해야 집행부도 편하게 심사하실 수 있으니 우리도 열심히 잘 집행하고 알뜰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부위원장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계옥 위원입니다.
2019회계연도 의정부시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액은 18억 7,543만 8,000원으로 결산액은 17억 4,565만 2,14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2,978만 5,86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결산은 전반적으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심사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29분)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12인의 연서를 받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공방안’ 권고안에 따라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사항 등의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의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겸직신고 서식을 보다 명확히 개정하고,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신고하도록 규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의 신고를 규정하는 사항, 마지막으로 관련 규정 위반 시 징계기준의 구체화 등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조례안 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옥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른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제한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등 금지규정 실효성 제고방안” 권고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는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조례에 명시하여 구체화한 것으로 법적 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의회사무국장님께서 공직 마무리 하면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한신균 의회사무국장 한신균입니다.
제가 86년도에 공무원 처음으로 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 아시안게임 하느라 꽃길 가꾸기부터 시작했었는데 벌써 얼마되지 않은 것 같은데 3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네요. 의회에서 마지막 보고를 하고 마지막 발언인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의사팀장 3년 6개월 하고, 의정팀장 3년 10개월 하고, 사무국장 6개월 하고 가는데요. 공무원 생활 중에서 20%정도 의회에서 생활한 것 같아요. 저는 의회 의사당이 정이 들고, 다시 왔는데도 고향 찾아온 기분으로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의원님들과 지내면서 좋은 일도 있었고, 약간 찌푸린 일도 있었지만 그건 인생 살면서 있는 일이고, 저는 공무원도 그렇고 의리상한 직원은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적으로 부닥쳐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선후배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제가 며칠 안 남았는데요. 말일까지 계속 쭉 나오고 마지막 3차 본회의까지 하고 말일날 끝나고 7월 1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 두고 떠나려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직원들 어려운 점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6개월 느꼈는데 직원들 의원님들 최대한 잘 모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약간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직원들은 의원님들 최대한 잘 모시려고 노력들 하니까 의원님들이 사랑 안 해 주면 우리 직원들은 완전히 팽당합니다. 의원님들이 우리 직원들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있는 동안 의원님들 덕분에 잘 있었던 것 같고요. 마무리를 여기서 짓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제가 1년간은 공무원 신분이지만, 지역에서 만나면 의원님들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나가서라도 의원님들과 생활한 거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한신균 국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 번 쳐 드립시다.
(박 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 ○ 출석위원 |
| 조금석구구회정선희이계옥박순자 |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보경 |
| ○ 출석공무원 | |
| 의회사무국장 | 한신균 |
| 전문위원 | 이주성 |
| 전문위원 | 이병택 |
| 의정팀장 | 정준모 |
| 의사팀장 | 임경덕 |
| 의회홍보팀장 | 노정님 |
| ○ 위 원 장 | 조 금 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