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6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열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 최정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현주 위원장직무대행 김정겸 위원께서 최정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주실 분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최정희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정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회의중지)
(10시05분 계속개의)
○최정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는 임호석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호석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최정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임호석 위원님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먼저 본인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최정희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예결위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옆에서 잘 보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 위원장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총괄부분만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부문 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0시08분)
○최정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대상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건으로 14억 5,459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잦은 침수피해 발생지역인 용현동 송산 1,6배수분구 지역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확정됨에 따라, 재해 및 재난예방 목적을 위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4억 5,45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도말 용역착수 후 전액 이월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20년 5월 28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하나, 본 건은 재해예방이 주목적으로 선정 즉시 착수가 필요한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부득이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계옥 위원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아무도 안 계시니까 시급한 사항에 예비비를 꺼내서 안전하게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급한 사항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통해서 의정부시가 안전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고맙습니다.
○최정희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최정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유호석 재정경제국장 유호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19회계연도 의정부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2019년도 세입·세출, 재무제표, 기금, 채권, 채무 등의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2019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1조 3,173억 901만 5,117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1,926억 8,952만 1,015원으로, 잉여금은 1,246억 1,949만 4,10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00억 2,609만 7,020원, 사고이월 118억 7,456만 9,163원, 계속비 이월 7억 8,036만 6,800원, 보조금반납금 129억 6,225만 8,798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489억 7,620만 2,321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926억 9,842만 5,73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241억 9,078만 8,434원으로, 잉여금은 1,685억 763만 7,297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138억 1,915만 8,550원, 사고이월 106억 4,340만 5,180원, 계속비 이월 78억 167만 9,860원, 보조금반납금 6,596만 4,610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1,361억 7,742만 9,097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자산 5조 8,167억 4,476만 3,145원, 총부채 1,210억 6,678만 1,297원으로,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조 6,956억 7,798만 1,848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13개 기금의 총액은 1,580억 5,262만 7,481원으로 2018년도 말 대비 966억 5,805만 7,245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채권현재액은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해서 82억 6,055만 8,971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8억 9,828만 197원, 특별회계 13억 4,207만 8,774원, 기금 2,02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말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5조 1,733억 8,903만 1,471원으로 2018년 말 대비 1,268억 7,181만 1,122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보유 현재액은 105억 1,484만 9,000원으로 2018년 말 대비 16억 2,7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2019회계연도 결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세입결산내역 중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전년 대비 1.09% 증가하였고, 불납결손액이 37.78%, 미수납액이 26.35% 감소한 것으로 보아 효율적인 징수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한 결과로 판단되며,
세출결산내역 중 지출총액이 예산현액 대비 92.1%로 전년보다 5.8% 포인트 증가하여 전반적으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다고 판단되나, 일부 예산 과다편성 및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예산집행이 어려움이 발생될 경우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불용액을 최소화 하는 등 예산이 적기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신중하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으로 총 15건이 도출되었으며, 자치행정위원회 2건, 도시·건설위원회 13건으로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관련, 의사진행 계획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최정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29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예산과, 업무지원과, 균형개발과, 세정과에 대한 부문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 ○ 출석위원 |
| 김현주임호석최정희이계옥김정겸 |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보경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국장 | 정승우 |
| 재정경제국장 | 유호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