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혈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의정부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먼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 제안설명 후 담당과장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국별 일괄 질문 및 답변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근정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질의 및 일괄 답변으로 회의를 개최하는데, 뒤에서 과장님들이 말씀하실 때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들릴 경우가 있어요.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당직 근무을 비롯한 여러 가지로 피로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결산에 앞서서 한 말씀드린다면, 이번에 역전근린공원 앞 화장실 사업 같은 경우는 참으로 안타깝고 본 위원으로서 배신감 같은 느낌도 받았어요. 저도 예산결산위원까지 했습니다만 그래도 집행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을 믿고 예산을 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에 많은 보도가 돼서 13명 의원님들이 요새 며칠 사이 몸둘 바를 몰랐어요.

요즘 시민들이 엄청나게 무서웠어요. 전화도 많이 오고, 의정활동을 대충하느냐 질타도 받고, 여러 가지로 13명 의원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마음 고생 크셨는데,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국장님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설득이 설명이 그게 6억인데, 낙찰가격이 4억 7,000만원 들었다는 그 부분도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질문드릴테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설명서 23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장비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추경예산까지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17% 정도될 것 같아요. 버스베이 설치공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그 밑에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 3,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1,100만원 남았으면 많지 않나요.

○구구회 위원 24페이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이 부분에 화장실 예산도 포함된 거죠?

○구구회 위원 이 부분도 명시이월이 3억 가까이 되고 1,2회 추경까지도 했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과장님은 이번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임 과장을 이어 받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잘못은 없는데, 전임 과장님의 잘못으로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심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면서, 택시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시일이 많이 걸렸거든요. 이 부분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방금 구구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답변이 저로서는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3쪽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집행잔액이 거의 20%에 가까운 만큼의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낙찰차액이라고 단순하게 듣기는 그렇고요. 낙찰차액이 발생한 시점이 언제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셨다는 건가요. 낙찰차액이라고 단순하게 표현을 하자면 그냥 모든 사업이 다 용역으로 집행이 돼서 낙찰차액이 발생했다고 저희는 알 수밖에 없잖아요.

○김현주 위원 시설비에 내용을 보면 유지보수도 있지만 유지보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역을 줘서 전체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설치에 대한 예산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행안전 시설공사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여기는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보수, 방범용 CCTV 유지보수 등이에요.

1억 중에 1,700만원이 잔액이거든요. 그러면 이 목만 보더라도 20%가 집행잔액이라는 거예요. 집행잔액이 언제 남았는지에 따라서 좀더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러면 말씀주신 것처럼 이 건에 대해서는 자세한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오늘 중으로 주시면 저희가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해하셨죠?

○김현주 위원 설명자료 32쪽입니다. 북부청사 인근 주차난 해소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감리비 부분에 있어서 복잡한 설명입니다. 명시이월된 시점과 언제 다시 지출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술이나 설명이 없어서, 제대로 된 미집행 사유인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건도 과장님께서 오늘 중으로 자세한 내역을 주시면, 저희가 추후에 자세한 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김현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33쪽인데요. 도시철도과입니다. 경전철 효율적 업무추진의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서 3,485만 2,790원이에요. 회계법률자문 감소로 인한 일부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애초에 몇 회분으로 계상되어 있었고, 몇 회분이 진행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이해되고요. 계상 기준을 몇 회분으로 하셨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김현주 위원 여기 사유에 서술이 횟수 감소로 인한 미집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횟수기준으로 계상돼 있다고 제가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횟수 기준으로 여쭤본 겁니다.

○김현주 위원 회계법률자문으로 계상된 예산의 집행률로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 보완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건 제가 2019회계연도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굳이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미 구구회 위원님 질의에 박성복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나온 얘기니까 저도 말씀드리자면, 최근 화장실 건립 건에 있어서 일련의 여러 가지 언론보도나 저희 의원들도 얼마나 저희가 예산 성립을 할 때, 추경을 할 때, 과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들이 개진을 했고, 아주 열띤 토론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저희를 일일이 방문하면서 설득도 하셨고, 어쨌든 저희가 예산 성립을 해드렸기 때문에, 언론에서 말씀을 주시거나 주민분들이 말씀주시면 그냥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장님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라든지 언론에서 과장님의 대응은 저희와 매우 다르고, 이게 뭐가 문제냐 예산액은 사실은 4억 얼마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아닌데, 왜 잘못 알고 이렇게 비난을 하느냐 그렇게 올리신 것들을 봤어요.

과장님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4억 얼마라는 게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계상액은 6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4억인데, 왜 뭐라고 하느냐 그런 말씀은 오히려 문제를 더 키우는 것이고, 더 화를 내게 만드는 그런 대응이었다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고, 비난을 받고 하는 것도 저희 의원들의 몫이고 물론 과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애로점이 있었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는 공히 집행부든 의회든 책임을 져야 할 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대응태도는 자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어쩔 수 없이 드리게 됩니다.

○오범구 위원장 거기에 박 과장님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오범구 위원장 다음부터는 대응논리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를 하셨으니까 저도 간단하게 하고 이따 다시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결산 전체내용을 보면, 설명서 3페이지인데, 안전교통건설국의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일반회계 세입 세출 결산내역을 보면 특히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경전철사업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징수결정액 약 911억이고 수납액은 746억입니다. 불납결손액이 11억이고 미수납액이 152억인데, 미수납된 금액이 너무 많아요.

어떠한 이유인지, 업무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가중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전년도 결산액에 비해서 다른 일반회계는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미수납액이 있다는 건 나중에 불납결손액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되고 결국 우리 세금이, 시민들이 주는 세금이 셀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강구가 필요할 것 같고요.

2020년 결산도 내년에 보시겠지만 작년에 돼지열병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집행부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수납액이 안된 것도 있지만 저희가 지원된 예산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대한 예산감액에 대한 대처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도 말씀주셨지만 감액된 부분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나온 징수금액에서 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일부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00% 수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더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어려워서 못내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특히 사업을 하는 경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리기가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잘 대처하셔서 올해보다는 내년도의 결손액과 미수납액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이건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체 세출결산내역 중 일반회계를 보면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얘기는 본예산이 796억이고, 추경예산이 2,258억이에요. 거의 2배 이상의 추경예산으로 넣었다는 것은 전체적인 안전교통건설국 예산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추경은 정말 불요불급하고 긴급하고 변화되는 환경속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어 저희가 책정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린다면,

본예산과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획적이어야 되고 특히 안전교통건설국은 일회성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 장기 관련된 예산들을 순차적으로 세우는 그런 계획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왜 이러한 현상들이 나오는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을 제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저희가 본예산으로 세울 수 없는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나눠서 그때 그때 하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부분을 반영하신거라고 보지만 제가 결산내역 특히 31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추경예산액이 집행잔액보다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장에 보면 공영주차 건설사업같은는 추경예산액이 11억인데, 집행잔액은 12억 8,000만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결국은 추경예산에 대한 금액 산정이 어떻게 집행잔액보다 적을 수가 있어요. 집행잔액이 더 많다는 건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 하셨다는 얘기밖에 결론을 지을 수 없어서,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따져본다면 추경 총액이 정말 말씀주신 어쩔 수 없는,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추경은 정말 집행잔액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만 올려주셔야지 적절하다, 예산낭비가 안 된 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렸고요.

7페이지를 보면 교통기획과와 도로과 보조금반납금이 많아요. 교통기획과 2억 6,000만원, 도로과 4억 5,900만원 정도이고 집행잔액도 그래서 그런지 교통기획과 18억 1,100만원, 도로과는 64억 8,800만원, 집행잔액이 남는 것과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것은 사실 결산지적사항도 있었지만 보조금반납은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저희 시 예산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으셨는데, 많은 금액을 반납시킨다는 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물론 내용을 봐서 알고 있어요. 인원이 줄어서 보조금을 1억이라는 금액을 반납하신 것도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결과적인 것을 말한 게 아니라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저희가 신청을 하죠.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몇 명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올리겠죠. 거기에 대해서 협의를 하시겠죠.

무조건 100명이니까 내려보낸다, 그런 데이터 없이, 근거 없이는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과에서 어느 정도 그냥 서류상에 나와 있는 인원만 가지고 올리는 게 아니라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물론 말씀주신 대로 10%든 어느 정도 예산이 가미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너무 많은 금액으로 편성이 되다보면 저희 시가 매칭해야 되는 비용도 과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써야 될예산들을 쓸 수 없다는 부분에서 결론적으로 그 모든 불편함이 시민들에게 가기 때문에, 그 과정을 한 번 더 면밀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과정없이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도로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가시기 전까지 결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마지막 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니까 감사드리는데, 인수인계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해서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도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동혁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시고 우리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그동안 고생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시점에 더 크게 발전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앞서 결산총괄에서 미수납액을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미수납액은 그래도 돈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불납결손액 같은 경우는 금액이 꽤 크죠.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불납결손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보통 5년이상인데, 그렇다고 해서 11억 원이 5년 내 발생한 금액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임호석 위원 불납결손액을 결정하신 거고, 여기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경전철사업특별회계 경우에 항상 아쉬운 마음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만 관련된 내용들을 볼 때 마다 한숨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경전철 환승손실 보전액이 320억이라는 거죠. 1년이죠?

○임호석 위원 저희가 이 금액을 지출을 해야 되고, 이 금액 자체가 320억이면 10년이면 3,200억이고, 결산서 501페이지보면 우리가 향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추정액이 4,350억 정도가 되고 소송에서 우리가 1심에서 패소함과 동시에 지급한 금액들 너무도 큰 금액들.

우리가 각 부서에서 허리띠 졸라매고 정말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국장님들 봤을 때 경전철사업 하나가 이렇게 큰 실망감을 주지 않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을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상황이 너무 아쉽기 때문에, 그래도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이런 상황에서 경전철사업을 어떤 식으로 가져가야 될지 경전철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그동안 노력이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가져왔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재편성을 해서 경전철 활성화를 의정부 현실에 맞게끔 변형을 해야 되고 계획을 짜야 될지를 이제 우리가 다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쩔 수 없이 수입과 지출 상황에서 이것을 수입으로만 볼지 아니면 복지차원으로 접근할지는 더 큰 전제로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복지차원으로 접근한다면 어떠한 형태든 도비, 국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는 것이 또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재난관리기금 쪽에서 긴급재난금을 지급할 때 이번에는 긴급예산을 편성해서 시민들게 220억 가까운 금액을 지급했죠.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조성을 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조성된 금액이 작년도 말 기준으로 76억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올해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35억 정도가 지출됐고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형태의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재난기금 예산이라든가 규모가 지금하고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린 겁니다.

재난관련 기금이 어떤 계획, 계산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규모이지 않습니까? 또 다른 기금을 만들 여지가 있는지 그 기금으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지도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정도의 규모로서 우리가 어려움을 헤처나가기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금조성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기금의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1년동안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8년 보다 2019년에 이월액이 줄었다, 저희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노력을 해서, 결과로 이월액이 줄었다는 소식을 듣고, 결과물에 대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예산이 계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본 위원은 예산이 계상이 됐으면 특별한일이 없으면 반드시 집행을 해 주시길 요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상반된 화장실 문제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예산이 많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본 위원은 예산집행을 했음에도 연기했다, 연기과정이 뚜렷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국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모든 분들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적이 뚜렷하다면 미래를 내다봐서 이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시민들에게 저희들을 설득을 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결과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그 목적에 맞게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집행을 해 주심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세금보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못하는 어려운 부분에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정말 다 완공된 다음에는 의정부 이미지를 부각될 수 있는 홍보의 이미지 편입과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었다는 감동적인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예산편성하는 과정의 내용에 설득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애매합니다만 예산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자라는 예산은 무엇 때문에 부족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득,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를 비롯한 의원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서 차후에 화장실이 완공된 후에 목적이 역시 정말 다른 각도에서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월액이 줄었어요. 보면 불용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2020년도 결산 때는 다른 결산을 원하는데요. 예산이라는 건 필요할 때 적기에 써야지, 남고 모자라고 합니다. 예산이 남거나 모자라면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예산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상시 문제가 당황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 된다는 건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본 위원은 수고도 많이 하셨지만, 정말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꼼꼼히 따져 보고, 이왕이면 어느 회사인지, 집행을 어려운 소상공인들 그분들을 중심으로 집행했는지, 지방자치제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의정부분들에게 사업을 줬는지 체크할 수 있도록 명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예산을 적절하게 쓸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주도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인해서 이월액을 줄이고, 불용액을 줄이고 사업예산은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고동혁 과장님 그동안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혼과 열을 다 바쳐서 애쓰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시민을 위해서 사셨다면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건강 잘 챙기시고요. 꽃길만 걷기를 다시 한번 기원드립니다. 그동안 집행에 수고 하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질문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 안 드린 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 취소되거나 변경할 시에는 조기 조정해 주실 부탁드리고요. 국비, 도비 반납을 최대한 줄여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집행잔액 과다 발생 시에는 추경에 삭감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교통지도과 26페이지 교통안전 질서확립 이 부분도 3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집행잔액이 없도록 노력부탁 드리고요.

도시철도과 같은 경우는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34페이지 보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기본계획 변경 검토 용역, 참여사업자가 없어서 이렇게 됐죠?

○구구회 위원 의정부 철도망 기본연구용역도 명시이월액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안전총괄과 41페이지 하천 구거부지 분할 및 현황측량 이 부분에서도 집행잔액이 360만원, 예산현액이 1,000만원인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부탁 드리고요.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이 부분도 3회 추경까지 하고, 3회에서 삭감을 했는데도 명시이월이 26억 정도가 되는데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백석천 문제 때문에 그렇죠?

○구구회 위원 지방하천 준설공사는 다 끝났나요?

○구구회 위원 호원천 준설을 부탁했는데, 하긴 했는데도 미진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보조금을 2,000만원 정도 반납을 했네요

○구구회 위원 지방하천 준설이 제가 지역구를 다녔지만 했지만,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왕 하는 거 철저히 해 주시고, 되도록 반납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도로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하셨고요. 질문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팀장님들이 다 파악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꽃길만 걷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31페이지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불법주정차단속 아까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집행잔액이 1,400여 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추경을 중간에 하셨고, 3회 추경때 감액을 하셨어요. 1회 추경은 보통 3월이고, 2회 추경을 9월로 본다면 4개월 정도 남아있는 기간동안의 예상치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서요. 삭감을 안 하셨으면 모르지만 삭감할 의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경에 의지가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는 저희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부분에서 바람직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추계를 잘 맞춰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32페이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과 북부청사 인근 주차장 해소지원 관련해서 2회 추경보다 집행잔액이 더 남아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추경예산을 올릴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장의 문제로 계속 주민들의 어떤 편익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거 충분히 감사드리고 그 사업이 너무나 전역을 하다보니 과중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저는 단계적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면 이것 저것 많이 늘어 놓기 보다는 주차장사업은 특히 신속하게 진행이 돼야 주민들에 대한 혜택과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다고 봐요.

흐지부지 해서 2,3년씩 끌고 갈 사업은 아니라고 보고, 그렇다면 선택과 집중, 권역별로 그러한 사업들이 너무 장기간이 진행되지 않도록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도 생기고 그 사업이 흐지부지 되다보면 사실 오늘 주차민원 때문에 주민분들은 지금 당장 불편한데 해소가 안 되는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불편함을 토로할 수밖에 없잖아요.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면서 선택과 집중, 사업에 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안전총괄과 39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대응 태세구축을 보면 본예산 이후에 추경이 6억 2,000만원이 회차별로 들어 왔어요. 집행잔액은 1억 3,000만원 정도 남긴 했지만, 추경을 매 회차마다 넣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잔액도 많이 남았잖아요. 3회 추경에 그런 조정이 어려웠던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계약은 전반기에 하지 않았나요.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후반기에 했나요?

○정선희 위원 40페이지 민간 건축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사업에 국비가 명시가 됐어요. 설명부탁 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감사드리고요. 아까 저희가 계속 많이 얘기했던 게 결국은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보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결산현황 체납액 관리부분을 보면 사실 납세 태만에 대한 금액이 71.72% 비중을 차지한데요. 특히 교통지도과 쪽에서는 자동차세가 금액이 다른 곳보다도 비율이 높아요. 납세 태만에 대한 비중이 너무 크니까 사실 자주재원에 대한 비중이 너무 낮다는 결산 때 지적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홍보나 납세를 잘할 수 있도록,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나 징수도 관리가 안 되지만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에 대한 것도 사실 징수가 안 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홍보나 납세를 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한 대안도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결산검사 권고사항은 숙지하고 계신지요?

○정선희 위원 어쨌든 결산을 할 때 매년 나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반복되는 얘기인 것 같아서, 자주재원이라든가 우리가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집중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납세해야 되는 부분에서 저조하게 된다면 누적이 된다면 저희 취지와는 다르게 체납액이 늘 수밖에 없고, 불용처리될 수밖에 없고 세금이 낭비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니,

경기도에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집중단속해서 일시적으로 국세청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건 정부시책관련된 내용들이지만 어쨌든 45만 시민들 누구에게나 공평, 공정해야지 버티면 안 내도 된다는 약간의 이기적인 생각이, 열심히 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이나 자괴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정서상 우리가 적극적으로 징수해 주시고 납세잘할 수 있도록 홍보,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고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고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시민들이 바라보는 생각과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주셨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재선의원을 하면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와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는 그런 모습의 과장님이 계셨었나 생각이 문득 들어서 고동혁 과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의 마음을 다 모아서 앞으로 좋은 일, 건강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안전교통건설국에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49페이지 하고 48페이지 비교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비교해 보시라고 했느냐면 49페이지 하고 48페이지 하고 글씨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국장님 여쭙고 싶습니다.

왜 말씀드렸느냐면 차이는 많지 않더라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자료를 보다 짜증이 날 정도로 글씨가 너무 적어요. 잠깐 볼 때는 괜찮은데,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씩만 글씨를 크게 제가 자동차관리과를 왜 보라고 했느냐면 조금의 차이지만 선명하게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국장님 해결이 가능할까요?

○오범구 위원장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글씨가 너무 적으니까 못보게 일부러 했나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국장님께서 이해해 주시고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게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잔액을 되도록 이면 남기지 않고 전액 사용할 수 있게 편성할 때 잘좀 해달라 이런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산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줘서 잔액이 많이 남나 그런 의견도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무조건 깎기보다 부서에서 예산올릴 때 적정선에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동혁 과장님께 인사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고동혁 과장님 고맙고요. 지역사회에서 뵐 거니까 반갑게 인사하고 뵈면 더 정다울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고진택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결산심사에 앞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 카일사업이 지지부진한 것 같고, 본예산에서는 캠프 카일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제가 질문을 빠뜨렸어요. 캠프 카일에 대해서 과장님께 간단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캠프 카일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021년도 2022년도 사업으로 너무 늦어지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설명부탁드립니다.

○구구회 위원 사업자는 선정이 안 됐죠?

○구구회 위원 공모사업으로 할 건지 제안사업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되지 않나요?

○구구회 위원 라과디아같은 경우에도 공모사업으로 하셨잖아요. 캠프 카일도 공모사업으로 하시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원래 지방법원이나 검찰청이 들어오려다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캠프 라과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체육공원에서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뀌었는데요.

본 위원이 우려되고 걱정되는 부분은 예전에도 저희가 추동공원사업때도 민간투자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이라 다르긴 하지만 그 당시 직동공원은 공모사업으로 하고, 추동공원은 제안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사업자를 증인까지 채택하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의회 역사상 그 당시에 어려움이 많고 힘들었던 시기인데,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본 위원이 10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추동공원사업처럼 그런 어려움에 처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요. 하여튼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추동공원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하셔서 본 위원 생각에는 공모사업으로 해야, 직동공원은 뒷말이 없었거든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부탁드립니다.

결산서는 다른 위원님들도 질문할 것 같아서 저는 한 가지씩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16페이지 광역별 문화센터 건립, 민락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시민들도 많은 관심들이 많은데요. 보조금도 반납이 되고, 사고이월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구구회 위원 라과디아 말고 국민체육센터요.

○구구회 위원 17페이지 306보충대대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지출을 안 하시고 불용처리된 거죠. 용역이 중지가 됐나요?

○구구회 위원 투자사업과 23페이지, 도시공원조성사업 이 부분도 명시율이 굉장히 많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구회 위원 청소년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인가요?

○구구회 위원 적극적인 추진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과는 신구 조화된 도시환경조성사업 2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회 추경에 삭감을 하고 집행잔액이 1억 3,00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지금 구구회 위원님 말씀주신 거, 추경 세워져서 집행잔액 남아 있고, 3회 추경 때 감액했다고 했는데, 1,2회 예산집행내역이 없어요.

○정선희 위원 2019년도 본예산에 들어온 게 없어요?

○정선희 위원 2019년에는 추경예산이 없었는데, 2018년도에 세워진 이월된 예산중에.

○정선희 위원 표기는 안돼 있어서요.

○정선희 위원 내용이 없어서 헷갈리네요. 표기는 안된 것으로 보여서 여쭤 봤습니다.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16페이지 민락국민체육센터 건립 공사에서 18년도에 국비 지원을 해서 보조금 반납했다 다시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다시 받으니까 다행이긴 하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과정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국비보조 되는 예산같은 경우는 이월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매년 계속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사업에 대한 진행을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셨다면 사전검토를 충분히 한 후에 이행할 수 있게 해서 중간에 반납했다 다시 받는 이런 번거로움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잘 이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다음연도 이월액 19년 기준으로 하니까 이월액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월액을 다음해 2020년도에 쓸 수도 있고, 잔액이 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못쓰고 명시이월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일일이 다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혹시 표기해 줄 수 있다면, 이월사유에 집행이 2020년에 됐으면 다른 곳은 얼마가 집행됐다 표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이렇게만 써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여쭤 볼 수도 없어서, 집행이 됐는지 안 됐지 확인하기 어려워서 그 부분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앞서서 안전교통건설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추경예산 세워 놓고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균형개발추진단은 국비나 보조금의 단위가 크고 사업 자체가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될 수 있으면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 불용처리 하지 않고 사업시기에 맞춰서 제대로 쓸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심한 업무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3쪽에 균형개발과 사고이월 내역이 있는데요. 앞서 안전교통건설국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용역의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지출원인이 된 시기를 표기해 주시면 계약날짜가 되겠죠, 계약날짜를 표기해 주시면 한 번 명시이월이 됐다, 사고이월이 된 건지, 아니면 바로 사고이월이 된 건지 저희가 판단하기 쉬울 텐데, 그런 내용이 없어서 일일이 여러 가지 책을 저희가 찾아 봐야 되고 질문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건뿐만 아니라 모든 해당 부서에서 용역에 대한 원인행위 날짜를 표기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다생각이 들고요. 어떤 경우에는 지출이 되고, 이월이 되고, 나서도 낙찰차액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시기도 문제인데, 2,3회 추경 되면서 반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안 되고 불용처리되는 경우를 이번에 많이 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보게 되면 저희가 항상 제일 많이 찾아보는 게 불용액에 대한 부분이고, 불용액에 대한 원인을 찾아보는데, 사업을 하다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되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용역계약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일정부분 미리 알 수 있잖아요. 낙찰차액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요.

몇 백만원 수준이 아니고 몇 천만원 수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면서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라도 바로 추경에 반납을 해서 불용되지 않도록 공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올해같은 경우에는 더 더욱이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긴급재난지원금도 교부가 되고, 이런 저런 감면혜택도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시 재정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불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집행잔액이 65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행사운영비나 실비보상금 차원인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이라는 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도시재생 주민교육이나 마을기자단 활성화 명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불용액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늘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의 소통, 교육,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가 항상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업진행이 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1년동안 사업을 집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잘 집행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궁금한 점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균형개발추진단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되도록 이면 없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그 부분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도록 이면 집행을 잘해 주십사라는 부탁과 함께, 궁금한 건 투자사업과 예산에 1,2,3회 추경이 있는데, 1,2회 추경에도 예산을 올리고 3회 추경 때는 삭감을 했어요. 예산집행을 할 때 이렇게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공공시설 건립으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본예산은 1월이에요. 1회 추경은 3월이에요.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을 잡았다, 1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 2회 추경에 예산을 또 올렸어요. 3회 추경에 삭감한 이유를 물었는데, 지금 주신 말씀으로는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가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로 설명하면 이해가는 것도 있고 안 가는 것도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청소년 공공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 세웠어요. 1회 추경에 세웠다가 3회 추경에 삭감한 사례입니다.

○이계옥 위원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꼼꼼히 잡으면 결산 때도 편하고 예산집행할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뿐만 아니라 1,2,3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예산을 집행할 때 균형개발추진단뿐만 아니라 본예산에서 정말 심사숙고 하게 예산을 세웠을까, 1,2,3회 추경을 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잘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결산서 참고자료 579쪽이에요. 균형개발추진단 성인지 예산안은 총 2개 사업 그래서 지금 지출을 하고, 잔액이 있죠. 결산서 첨부자료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성인지 예산이 있었어요.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이계옥 위원 왜 그럴까요?

○이계옥 위원 문제가 과장님 주신 답변을 듣고 제가 걱정이 돼서요. 성인지를 정책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성인지 프로그램, 성인지에 대한 배려, 여러 가지로 성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과를 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도 있고 꼭 성인지 프로그램을 그런데만 쓰지 않아도, 성인지에 대한 예산이 균형개발추진단에는 잡힌 예산이 있습니까, 직원 중에 여성이 없어요?

○이계옥 위원 성인지 예산이 없어요?

○이계옥 위원 집행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계옥 위원 성인지 중심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당연히 예산이 있고 집행을 해야 되는 건데, 성인지라고 했으니까 성인지를 집중으로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 거라는 계획이 있으신지?

○이계옥 위원 제가 이해를 못했나요. 글씨가 잘못써 있나요. 여기에는 성인지 예산안은 총 2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맥락하고 제가 이해하는 부분하고 방향성이 아주 다르게 가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이계옥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단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무슨 말씀인지 전 알아들었어요. 앞으로는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인지 놓치지 말고 예산편성의 방향성을 잡아주세요. 이것을 위해서 개인지도를 받을 수도 없고, 사실은 납득이 안 가거든요.

제가 납득이 안 간다고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고 정책적으로 성인지 예산은 원래 정책적으로 잡아 있고, 일단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제가 알아들었어요.

빈집 공사할 때도 역시 놓치고 않고 가야 될 부분이 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거론하지 않았나 정책적으로 가야 될 부분 우리가 안고 가야 될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가야겠다는 게 오늘의 맥이었거든요. 설명을 듣고 싶었고요. 다음에 같이 한 번 이 문제를 가지고, 저의 이해를 도와 주시고, 서로 같이 예산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얘기를 하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칠까 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께서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듣기에도 시원하게 이해가 덜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의후에라도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에 관해서 지난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 주시고 서식 통일해 주시고, 또 하나는 보유재산에 대한 이자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 달라는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하고 계신 것을 봐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덧붙인다면 내년도에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상에 굵직한 변동사항들에 대해서는 세부 설명정도는 첨부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다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자금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왜 이렇게 큰 금액이 들어 왔을까, 왜 나갔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회계사님께서 회계담당 직원분들과 함께 많은 의견을 조율하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우리 시의원들이 한 번에 보기에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정도는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미리 세부사항을 첨부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보기 편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대표로 답변해 주세요.

○임호석 위원 가장 큰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인데, 거기에서 공영개발 쪽을 많이 봤습니다. 13,15페이지 관련해서 설명 잘해 주셨어요. 담당팀장님 하고 담당자분이 오셔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13페이지에 재고자산 관련돼서는 차이 금액이 6억 2,000만원 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15페이지 손익계산서상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여기는 기입이 잘못된 거라고 얘기들으셨죠. 아래 칸으로 이동해 주시고, 다만, 여기에 이유 리듬시티 타당성 용역비와 관련된 예산이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것 역시도 이해가 아직은 잘 안 갑니다. 그래서 회계상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됐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설명부탁드리는데요. 이렇게 처리하신 근거와 증빙서류를 재고자산 원장과 함께 자료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3가지 말씀드렸어요. 6억 2,000만원 관련된 거, 15페이지 같은 내용이겠죠. 거기에 고산지구가 포함될 텐데, 우정마을 용현산업단지 내용, 15페이지 같은 경우에 리듬시티 관련 내용을 증빙자료로 제출해 주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형자산처분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2억 4,400만원 중 리듬시티 관련된 징수결의서도 있나요.

○임호석 위원 있으시면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같은 경우에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31페이지는 전년도와 페이지가 똑같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도 회계보고에 있어서는 숫자상 보고양식을 만드실 때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실수 등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좀더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투자사업과 23페이지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이해가 됐는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1회 추경 때 364만 5,000원을 추경예산에 올리셨어요. 3회 추경에 1억 6,643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같은 목이 아니고 아까 심사위원 수당으로 추경에 별도 예산이 성립돼 있지 않아서 추경에 올리신 것으로 전 이해를 했어요. 항목이 다르다 보니까 총액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왜 올리셨느냐고 볼 수도 있지만 목이 달라서 별도로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360만원을 그 목으로 쓰려고 추경에 올리셨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회 추경에서 많이 삭감을 했는데, 1회 때 굳이 했느냐 의문을 이 내용만 보고는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지요?

○정선희 위원 정리해 주신 대로 말씀을 주셨으면 이해가 됐을텐데, 순간 내용만 보니까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설명을 주실 때 왜 추경이 되었는지, 왜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위원님께 설명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고요.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24페이지 재무활동 이게 결국 반환금에 대한 이자분이에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 170만원 정도되는데, 사유를보면 국비 이자금 반환예정이었는데, 공문이 통보되지 않아서 집행을 못했다고만 되어 있어요. 통보될 때 까지 기다려야 되나요. 이자는 계속 늘겠죠?

○정선희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과장님 말씀주신 대로 행자부에서 공문이 나와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러면 통보가 오지 않아서 결국은 반납을 하고 다시 올해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공문을 받지 않았는데 왜 세웠느냐는 의문이 들었고, 그래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다시 반납을 하고 제가 의문을 드렸던 집행이자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은 이자가 계속 늘지 않는다고 지금 답변을 주셨지만 그러면 통보가 안 왔다면 우리가 먼저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챙길 수도 있고, 아니면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집행할 의지가 있고 그쪽에서 뭔가 오더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뭔가 착오가 있지 않겠느냐는 거죠.

○정선희 위원 일이 많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은 말씀주신 대로 마무리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 사실 사업 시작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인 결론을 잘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마무리까지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이 다시 편성되니까 사실 신경써야 되잖아요. 다른 것 때문에도 바쁘신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일일이 챙길 수 없다면 밑에 직원분들이 세심하게 챙겨 주셨으면 해서 다시는 이런 비용들이 책정돼서 다시 불용처리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