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위원장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항상 반갑고 감사합니다. 또 행감 자료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작년엔 저희가 행감 두 달 것만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1년 거를 몰아서 하다보니까.

지금 411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서 조치결과 자체에서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 적정성 여부와 시설의 설립 목적 여기에 대해서 점검실적을 보면요, 의정부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해서 점검기간과 지적사항이 있는데 혹시 점검하는 기간을 그쪽에다가 말씀을 하고 나가시나요, 아니면 어느 순간에 나가시나요?

○조금석 위원 점검기간을 알려놓고도 하는데 지적사항이 다문화 쪽에서는 좀 있습니다. 지적 10건에 시정, 주의, 현지시정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데, 혹시 이렇게 지정 10건씩, 3건씩, 5건씩 있을 때 금액에 대한 그런 부적절한 거죠?

○조금석 위원 회계상에서 큰일은 아니지만 처리하는 문제에서 잘못됐다는 거죠?

○조금석 위원 제가 이게 조금 궁금하고 오늘은 오전부터 조금 민감한 부분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관련자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황 서류를 작년 12월달에 주셨어요. 각 지역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예산 현황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여성가족과 온지 몇 개월 되셨어요?

○조금석 위원 그러면 이걸 과장님한테 받은 것 같아요, 이 예산현황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27군데가 지역아동센터운영비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게, 저희가 지금 인구가 늘다보니까 라선거구에 송산권역동 쪽으로 느는 형태가 있습니다.

이건 어떠한 조례나 관련규칙에 의해서 지역아동센터를 할 수 있는 건지 그거에 잠깐 설명주시면 됩니다.

○조금석 위원 작년에 보니까 1개소가 행정처분으로 보조금을 갖다가 중지시킨 데 있습니다. 지금 그 상태는 어떻습니까, 거기가?

○조금석 위원 이렇게 오래 걸려요?

○조금석 위원 지원내용에 보면 30인 이상 29인 이하로 해서 운영비, 인건비 해서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해가지고 드리는데 사실 이게 걱정스러웠습니다. 정말 잘하는 곳은 정말 잘 합니다. 더군다나 전에는 이쪽 가선거구 쪽으로 흥선권역 쪽으로 많이 집중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조그마한 아파트라도 해서 저쪽 라로 가다보니까 그쪽 범위를 제가 못 봐서. 혹시 잘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약간 부적절한 곳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후죽순 늘려만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인구대비 몇 개가 우선이다. 그게 정해져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조금석 위원 아무튼 지금 삶이 힘들다보니까요, 중간층이 없다고 봐야 돼요. 정말 잘 사는 분은 잘 살고 어려운 분들은 점점 더욱더 어렵고 이래서 출산율도 저조하고 해서 제가 이걸 좀 눈여겨보고.

정말 이 지역아동센터가 실질적으로 잘 되어야만 되는데 부적절한 일도 없잖아있고 늘어나는 것도 걱정스럽고. 예산 대비 꽤나 나가는 거 같습니다, 아무리 국도비 매칭이라도.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까지만 하고 다음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릴게요.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님 먼저 하시죠.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조금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바로 이어서 하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페이지 감사자료 433페이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인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다문화가족이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김연균 위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보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으로 취득한다. 이래서 가족이 이루어 대한민국 가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에는 지원해서 이렇게 많이, 다문화가족이 우리 의정부시에 몇 명 정도 되죠, 인구가?

○김연균 위원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문화가족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라든가 모든 사업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를 들어 가족서비스를 보시면 가족상담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족상담을 하고 계시죠?

○김연균 위원 물론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인력이 부족한 건 압니다. 우리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연균 위원 맞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신체적 차이도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한데 언어, 환경, 경제적 어려움, 다문화가정이 겪는 어려움 중에는 보시면 국제결혼이 있잖아요. 국제결혼을 해서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났는데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릴 게요. 하얀 국화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꽃이에요. 그러면 우리 다문화가정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부부가 설명해주면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부모님 생신 때 하얀 국화를 준답니다.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외모와 피부색깔에 대해서 따돌림도 당한대요. 너희 어머님은 외국인이시니?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심도 있게 한 번 봐줘야 될 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다문화가족에서 다문화센터에서 오시는 분들만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시부모와의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은 파악이 안 되고 있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과 제도 정비 실질적으로 안정되고 도움이 필요하지만 다문화가정 모든 아이들이 한국사회의 일원으로써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동등한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정에 편견을 버리고 사회적 분위기가 가장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이 적지가 않아요. 36억이에요. 물론 많이 집행하고 많이 쓰겠지만 그거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다문화가족들이 대한민국에서, 또는 의정부에서 정말 편하게, 조금 편견을 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장암초등학교에 다문화가정이 좀 많더라고요. 거기를 방문했다가 깜짝 놀랐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실질적인 우리 한국사회를 보면 다문화가족이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누가 편견을 예를 들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애들 간에 학교 가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부모들이 더. 애들은 가면 물어본대요, 선생님이. 그런데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쟤들도 배우러 왔고 우리 한국인인데. 그 소리를 들을 때 진짜 어른으로써 깜짝 놀랐고 정말 이런 부분은 어른이 아이들을 가르친다지만 아이들한테 배울 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하나씩 짚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저희도 끝나고 시작하려니까 졸리는 시간 같습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료 415페이지 보면 기금 운영현황에 보면 양성평등기금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보니까 기금 조성액이 11억 2,778만 3,000원이고요. 19년도 집행액을 보면 8개 단체에 3,297만 5,000원이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이 8개 단체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박순자 위원 8개 단체에 대한 활동실적과 단체명 나온 걸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하겠고요.

○박순자 위원 기금조성 이렇게 많이 했는데 활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기금조성 해놓은데 대비해서.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박순자 위원 우리 의정부시에는 기금으로 운용하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로 수백 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쭉 훑어보면 여성에 관련된 단체나 여성들이 기금 활용을 하는 부분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액수는 물론 금액도 적지만 여성들이 그렇다고 활동을 사실 안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가족여성과에서 우리 여성들에게 정보를 준다든지 어떤 사업을 하라고 권장을 한다든지 아이디어를 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깨어 있는 여성들이 많다고 해도 젊은 여성들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일하는 방법을 모를 수도 있고, 또 컴퓨터로 작업해야 부분에서도 겁을 내요, 사실은. 이런 공모사업 같은 데는 컴퓨터 작업이 필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다못해 단체장님들을 모셔다놓고 교육을 시키든지 그런 정보를 정확하게 주셔서 여성들이 정말로 우리 의정부시가 여성친화도시 벌써 2번째, 3번째 인증 받았나요?

○박순자 위원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았으면 우리 여성들이 할 몫을 저는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우리 과장님이 각별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16페이지 보면, 여성안전시스템 구축에 이월사유가 사고이월로 된 이월사유가 한파로 인한 매립식 조명기구 설치 곤란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굳이 이걸 시기적으로 꼭 추울 때 이 작업을 해야 되나요? 그건 아닐 텐데. 추워서 작업을 못해서 사고이월이 됐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서.

○박순자 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추경이란 건 정말로 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추경을 올렸잖아요. 저희가 또 예산을 승인을 해줬고요.

그러면 9월달은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10월, 11월. 11월달까지만 마감을 했더라도 한파 때문에 이걸 사고이월을 시킨다는 건 너무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렸고요.

차후에 이 추경 예산 같은 경우는 정말로 우리가 다급한 예산을 승인해준 건데 이런 걸로 인한 사고이월은 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희 위원 여성가족과는 잘잘한 행사도 많고 그래서 항상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는 코로나로 행사가 조금 없어서 좀 한가하셨나요?

○최정희 위원 또 하나 행감 자료집을 보고 역시 여성가족과다움을 진짜 느꼈습니다. 각 사업에 있어서 정산현황에 정산내역을 사업추진현황 써 주시고, 또 그 옆에 세부적으로 표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이 자료를 요청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보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주요업무 추진실적 35페이지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있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의정부 YWCA위탁 사업이죠?

○최정희 위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10개 사업에서 5억 325만 1,000원의 예산입니다. 적은 예산이 아니기에 살펴봤습니다.

19년 12월 31일 기준 자료를 보니까 직업 훈련교육 각 20명씩 4개 과정에서 78명이 수료를 해가지고 52명이 취업을 했더라고요. 취업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거뿐만 아니라 10개 사업이 있다고 했어요. 그 10개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주셨으면 해서요.

○최정희 위원 그 사업을 하신 과정에서도, 그 부분에서도 4개 교육과정 말고도 취업이 되나요?

○최정희 위원 성공적인 사업인 거 같네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집행금액 상세내역서 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42쪽이요. 근간에 핫이슈로 떠오르는 아동학대 사건이 2건이나 있었어요, 요새.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7살 남자아이를 학대를 한 거예요. 대부분 재혼한 가정에서 계부나 계모가 이렇게 그런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를 그동안에 많이 학대를 했는데, 아이를 가방에다 가둬가지고 첫 번째 가방에서 아이가 소변을 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불러다가. 왜 가방에다 가두냐 물었더니 아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대요. 두 번째 가방에 넣었는데 이 아이가 7시간 동안 가두다보니까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송했는데 끝내 숨졌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째 사건은 더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젊은 부부에요. 30대, 20대 부부인데 어떻게 결혼을 일찍 했는지 계부가 여자 아이를 갖다가 목에다가 개처럼 끈을 묶어가지고 집에서 7살짜리 뭘 안다고 가정 일을 시킨 거예요. 집안 청소도 하고 설거지할 때는 풀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끈을 갖다가 묶었는데, 자기네 아이들보다 평소 아이들 무게가 40키로면 얘는 한 20 몇 키로밖에 안 될 정도로 뭘 못 먹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잠깐 목줄을 풀렀을 때 도망을 간 거예요. 2키로 정도 도망갔을 때 동네사람들이 이상한 애가 잠옷 바람으로 저녁에 도망 나와갖고 얘를 보호시설에 데리고 갔는데, 그 부모를 데려다 조사를 해봤더니 아이를 갖다가 프라이팬에 손을 지진 거예요. 그래서 왜 지졌냐 했더니 지문이 나올까봐. 자기네가 아이가 도망가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지금 보호조치를 하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는데 지금도 무슨 콩쥐팥쥐 엄마처럼 이런 계부, 계모가 있나 참 그렇잖아요. 저는 이게 참 우리 시에서 걱정되는 건 시설에 아동학대 해서 시설에다 위탁가정도 하고 보호를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간에 보호를 하다가 다시 가정으로 복귀를 시키는지. 그랬을 때 이 아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떤 대책 그런 게 있는지, 또 피의자 접수가 연간 얼마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만 두 가지만 혹시 아시는 게 있으면.

○김영숙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연간 학대 피해자 접수 말씀을 안 하셨는데.

○김영숙 위원 굉장히 많네요, 생각보다. 친부모가 학대하는 경우도 있는가본데.

○김영숙 위원 제가 진짜 뉴스 하나 더 본 게 있는데 인천에 있는 20대 부부가 서로 아기를 안 봐가지고 둘이서 놀러나간 거예요. 3일만에 아기가 죽었어요. 아무것도 안 주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이상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잘 알겠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혹시 2019년도나 2020년도에 경기도 시군별 출산장려금 및 양육지원 현황이 있나요, 별도로 또? 저희들이 아마 18년도에는 받았습니다.

○조금석 위원 받았는데 거기에서 보면 우리 의정부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출산장려금이 첫째부터 다섯째까지 해서 좀 는 부분이 있습니까?

○조금석 위원 현재 지금. 첫째는 얼마입니까? 불러주세요. 일단 찾으시면서 들어보십시오. 2018년도에.

○조금석 위원 얼마에요?

○조금석 위원 1인당 안 하고 그냥 셋째 아이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석 위원 셋째 아이는 얼마.

○조금석 위원 전에는 2018년도에는 첫째, 둘째 없었어요. 셋째가 50만원이고 넷째도 50만원이고 다섯째도 50만원이에요. 그런 식으로 해서 20년 기준으로는 얼마에요, 지금? 셋째, 넷째, 다섯째.

○조금석 위원 왜냐하면 계속 우리가 출산장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아동학생 건수도 적지 않은 건수이고, 의정부가 2018년 동안 31개 시군에서 꼴찌였습니다. 아시잖아요. 너무 창피할 정도로 꼴찌고. 지금 사실 일률적으로 100만원 준다는 건 다른 타 시군에도 중간도 안 됩니다.

○조금석 위원 그건 송산권역 쪽으로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되면서 젊은 층이 그쪽으로 오면서 됐는데, 사실은 저희 1명, 1명이 다 자산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고. 누가 정말 셋째 이상 낳으려고 합니까. 거의 한 집 건너 안 낳아요. 어쩌다 하나. 정말 잘한다, 잘한다 해도 2명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그렇습니다.

경기도 시군 전체 전국으로는 제가 안 봤지만 경기도 시군을 따져봐서 그래도 중간에서 상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저번에도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했지만 또 다시 한 번 이걸 다시 한 번 살펴봐서 올려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다른 사업도 정말 중요하지만 뭐가 처음부터 중요, 인구 없는 정책은 없는 겁니다. 인구가 있어야 무슨 정책을 부리고 예산을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 번 지원조례를 타 시군에 걸맞게 해서 정리를 해서 시작을 다시 한 번 해볼까 합니다. 막바지 우리가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에서 이 정도는 해놨고 가야지, 우후죽순 이거나 저거나 조례를 만들어서 되지도 않는 조례 많잖아요, 저희들이. 발의만 해놨지 실질적으로 되는 건 없잖아요.

이런 건 먼저번에 우리가 교복조례 하듯이 직접적으로 출석부터 시작해서 중간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건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민해서 전국 데이터도 뽑아보고, 경기도 데이터도 뽑아보고, 경기도에서 시·군단위로 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들이 정말 출산 한 번 하고 나면 직업 여성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이걸 과장님이랑 팀장님들 상의 한 번 다시 하고. 그렇다고 더 앞서는 나가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형평성 맞게 우리가 조례를 바꿀 수도 있고 과장님이랑 팀장님이랑 우리 위원님들이랑 같이 해서 정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잠깐만요. 임재신 국장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질의하실 분이요.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행감 자료 437쪽, 438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 현황에서 의정부영아원을 봤습니다. 보조금 17억 6,017만 2,000원에서 16억 213만 4,000원이 인건비에요. 전체적으로 다 인건비라고 봐야죠? 물론 외부지원금 2억 285만 8,000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입소인원이 25명이고요. 이 25명은 정해진 바는 아니죠?

○최정희 위원 정원이 3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5명인데 거기에 따른 종사자가 35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입소자에 비해서 그렇고 18년도에 입소자는 대충 몇 명 정도였죠?

○최정희 위원 제가 한 번 갔을 때는 24명으로 제가 봤거든요. 물론 이것이 지금 현재로 봐서, 입소인원으로 봐서는 사실 종사자 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인건비가 많이 차지하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한 번 생각해봐야 되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여기에 입소자가 크게 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정희 위원 작년도 12월달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35명이 조금 과한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지금 현재 직원 35명 현황은 예를 들어서 정규직, 공무직 그런 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비율이.

○최정희 위원 그런 것이 바뀌었다니까 얘기인데 작년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종사자 수가 과하다 싶어서요.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인건비가 다 차지하는 거 같아서요.

○최정희 위원 조금 더 관리하셔가지고요, 고쳐야 될 부분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앞서 우리 조금석 위원님께서 저출산에 관한 질의를 여러 가지 해주셨습니다. 정효경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장으로 있으면서 사실 우리 저출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이 가져주셨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하거나 의견을 주면 많이 귀담아 사실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변화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발표하고 어찌됐건 둘째 이상 100만원 지원하는 게 일단 성사가 됐고. 나름대로 성과를 사실은 저는 많이 냈다고 생각합니다.

420페이지 보면 조찬포럼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만 보더라도 아주 많은 발전을 했다고 생각해요. 조찬포럼 주제로 올라간 게 ‘함께 낳고, 함께 키우는 의정부시 출산지원 정책 추진 방안’ 해가지고, 주요내용을 보면 출산보다 양육 지원에 중점을 둔 정책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또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또 내용을 주셨고. 또 20대가 의정부시에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및 문화콘텐츠 개발 필요하다는 내용을 주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장족의 발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조찬포럼이 이런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했다는 자체도 굉장히 많이 발전한 거고요.

나름대로 고민하고 토론 후에 나온 정책이 굉장히 구체적이라서 정말로 반가웠어요.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솔직히 아이 낳고 키우는 게 다들 힘들다는 거 알아요. 저희들도 아이를 키워봤지만. 물론 세상에 힘들지 않은 게 한 가지도 없겠지만 그래도 정말로 아이 키우는 건 정말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삶의 질이 많이 바뀌다보니까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인식이 다 바뀌었어요.

혼자 살고 싶어 하는 사람, 비혼주의, 정말로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겠다는 부부. 여러 가지 형태들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힘들게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정책적으로 지금 이건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1년 동안에 아이를 낳는 평균이 1% 대로 떨어졌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좋은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럴려면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 우리 의정부시만의 아이디어나 정책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다자녀가구를 기준을 결정하는 데도 처음에는 세 자녀였다가 이제는 두 자녀 쪽으로 간다고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도 국가에서 분명히 지정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자라는 건 뭐예요. 많을 다(多) 자에요. 많을 다(多) 자면 많이 낳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다자녀라는 걸 지정할 때는 두 자녀를 다자녀로 지정한다. 너무 아이를 안 낳기 때문에 두 자녀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건 저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두 자녀부터 다자녀로 지정하기에는 너무 희박하다는 거죠.

적어도 세 자녀 이상은 돼야 저는 다자녀로 저는 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건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건 아니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명히 저는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건 알지만 아직도 그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게. 그건 아직도 이 출산에 대한 정말로 진짜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현장에 계신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도 소리를 내지만 우리가 못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이 자꾸 국가기관에다 건의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뤄주십사. 오늘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우리 시도 지금 둘째 이상 출산하면 100만원을 주는 걸로 했지만, 아이 하나 낳는다고 100만원, 200만원 준다고 아이를 더 낳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정말로 아이를 낳아서 내가 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국가에서 얼마나 우리 아이 키우기 위한 제도나 정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의정부시 공무원들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면 국가에다 건의를 해 주십사.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건 제 생각으로 얘기를 하지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으로 저는 무조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주택을 안정적으로 줘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항상 제가 주장을 해요. 그리고 막내 아이가 성인이 될 때 그때쯤에는 자유롭게 엄마, 아버지가 혼자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자유롭게 다시 반환하고 각자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아이를 키우는 동안은 분명히 그런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고민한 흔적이 안 보여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일단 저출산에 대한 건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우리 김연균 위원님께서 다문화센터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 이번에 행감 자료 준비해주신 걸 보면 정말로 이 세목마다 자세하게 기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보기에 너무 좋습니다. 이해하기도 쉽고. 다른 부서보다 정말로 모범적인 케이스로 행감 자료를 준비하셨어요. 저희가 자료를 따로 제출요청을 안 해도 굳이 한 눈에 볼 수 있게. 이런 부분은 너무 잘하셨다고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쭉 다문화지원센터 사업 추진에 보면 운영비라든지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연 예산이 36억 이상을 받아서 하고 운영비를 보니까 가족지원서비스 쪽으로는 4억 5,000만원이 되고. 그리고 건강가족 사업 쪽으로는 4억 9,000만원. 사실 이 많은 예산들이 주로 인건비로 많이 지출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항상 지적도 하지만, 이제는 다문화 부분도요. 무조건 다문화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서로 인식에 대한 것만 고생을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나라도 다문화라는 이 단어 자체도 진짜 어색할 정도로 정말로 이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혜택보다는 이들을 이해할 수 있게, 우리 국민들. 결국은 이 사람들 이주여성들이 많잖아요. 한국 남편한테 결혼을 해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같이 살고 있는 한국인들에 대한 가정 구성원들에게도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지.

쭉 교육내용을 보면 주로 다 다문화 이주여성이나 다문화 식구들을 위한 교육이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들한테 무조건 우리한테 적용해 달라고 그러고 따라와 달라고 요구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들을 이해할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런데 가족들이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족들을 상대로 교육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다른 시군에는 안하더라도 우리 의정부시에서 선도적으로 한 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제가 제안 드립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요.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업무추진 현황 37페이지 사업에 종목별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에 있어서 적은 예산이 아니네요. 그런데 신체/건강 사업 목욕비 지원 1,492명은 그건 어떻게. 37페이지.

○최정희 위원 동별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무 때나 이용하고 싶을 때.

○최정희 위원 그러면 가족과 함께가 총 인원이 1,492명 정도.

○최정희 위원 그럼 가족으로는 몇 가정 정도 되는 거죠?

○최정희 위원 의정부시 전체에서.

○최정희 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똑똑방문과외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학습지 구몬, 재능, 대교, 웅진인데 373명이라는 것은 학습지를 받아보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학습지로 과외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373명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5번을 받아서 그 횟수로 누적횟수로요?

○최정희 위원 이거 받는 학생들은 몇 명 정도 되죠?

○최정희 위원 선발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을 선발을 해서.

○최정희 위원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니네요, 그러면.

○최정희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저기로도 할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이 신청자를 하면 무지 많을 것 같아서요.

아주 하는 김에, 그 옆에 마을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에 문예숲 있죠? 과장님 19년으로 사업으로 끝내신 거죠?

○최정희 위원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이 문예숲은 해보셨지만 크게 우리가 사업 대비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이 사업을 접으셨다 해서 참 잘하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장소에 대한 임대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문예숲에 대한 새로운 사업은 구상 하셨어요?

○최정희 위원 과장님 이 사업 새로 하실 때는 진짜 무슨 획기적인 저기가 아니면 저는 이 사업을 접으셨다고 해서 칭찬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더 내실 있게 하시고요. 예년처럼 사업하시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최정희 위원 여튼저튼 우리 과장님 그래도 2년 근무하셨으니까 조금 뭐가 달라도 다른 게 다름이 있으십니다. 그냥 저희 시원하게 대답해주시고요. 또 전반기에 못했던 커다란 행사들 만약에 후반기에 하신다면 전년도 사업 해보신 게 있으니까 잘못된 점 보완하셔서 어떠한 차질 없이 내실 있는. 또 대부분이 위탁행사이다 보니까 그럴수록 더욱더 관리감독 하셔서 내실 있는 행사를 하셨으면 합니다. 항상 옆에서 응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나요?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 자료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445페이지 보면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여의주 활동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구성인원이 갑자기 신규가 45명으로 늘어나서 64명이 됐네요. 이 여의주 명단하고요, 이분들이 활동한 활동실적과 수당지급 된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명세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저는 입에서 군내가 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제안인데,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자치행정국 할 때 이미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에서 경력단절이라든가 외벌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걸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네들에게 가산점을 주자. 그래갖고 정승우 국장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협조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를 바라고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동학대입니다, 아동학대. 이건 사실상은 계모나 계부에 의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사회복지 공부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사회복지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가정 내에서 아동폭력이 가장 심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문제냐. 부모교육이에요, 부모교육. PE라고 하죠? Parent education라 그래서 요새 부모교육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폭력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지속적인 교육이에요. 그래서 PE 부모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거 하나고요. 정기적으로 하셔야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문화가정 자꾸만 얘기가 나옵니다. 다문화가정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일단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집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요.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공식어하고 제한된 어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내국인은 정교한 어법을 사용해요. 그런데 부모가 외국인인 이유로 인해서 제한된 어법을 사용하니 학교가 지향하는 언어하고 안 맞아요. 이해를 못해, 애들이.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진짜 사나이인가 그 프로그램에 보면 외국인이 우리말을 못 알아먹잖아요, 군대 가서. 그래 갖고 이상한 상황이 돌발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래서 얘네들이 학업성취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또 쟤네 부모는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에요. 첫째는 보상교육 실시해라. 이거죠. 이건 지자체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네들이 학업 성취도 떨어지는 것을 시에서 그네들을 위한 보상교육 프로그램을 한 번 실시를 해라 이거죠. 물론 이건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갈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국제이해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육청에서 범교과 활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교육혁신지구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면 국제이해교육.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다름을 인정할 수 있는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요, 우리 의정부시가 여성친화도시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성화장실에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나요?

○김정겸 위원장 되어 있어요?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그게 좀 확대는 안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으슥한 골목이라든가 이런 데에 확대는 안 되어 있는 거죠?

○김정겸 위원장 화장실 외에.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사실상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이런 데 집 쫓아가고 그랬잖아요. 이랬을 때 성인들 높이에 비상벨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그 상황에도 비상벨 누르고 들어갔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4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