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위원장 자치행정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및 「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거는 증인을 대표하여 자치행정국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김정겸 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국장과 유관기관 대표의 총괄보고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과 유관기관 대표의 총괄 보고 후에 소관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정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 맛있게들 하셨죠? 행감이 이어지니까 또 심리적 부담감들도 많이 가지고 오셨을 텐데.

그럼 김연균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남자들 하는 말로 제대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요. 며칠 안 남으신 것 같아요. 감사자료 준비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자료 213페이지. 행정감사자료 213페이지.

2019년도 행정감사 시정 및 개선권고 조치결과에서 보시면, 예산편성 계획 수립 시 시의회 방문을 하여 사업설명과 사업변경 시 시의회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19년도에 사업예산 편성하는데 계획 수립하는데 사업내용 의회에 몇 번 정도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설명을 하셨는지. 대략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각 과에서 민간단체라든가 각 단체가 있죠?

○김연균 위원 그 예산편성을 할 때 그것도 예산을 편성을 세워서 올라오는 거죠, 기획예산과로?

○김연균 위원 예를 들어서 각 과에서 각 단체나 민간단체로 무슨 행사를 하겠다고 올해에 몇 천 만원을 세우겠다. 하면 이렇게 올라오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과에서 기관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올해 하겠다. 하고 5,000만원의 행사비를 세웠어요. 세워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내려갔는데, 그걸 삭감을 해서 임의대로 예를 들어서 5,000인데 2,000을 삭감해서 다른 데로 줬어. 주고 이걸 시행을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김연균 위원 A라는 과에서 기관단체 소속에 민간단체에 내년도 행사를 무슨 행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전국대회 축구대회에서 1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세워서 편성을 해서 올려보내서 기획예산과에서 봤을 거 아닙니까? 심의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내려갔는데 1억이라는 돈이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각 민간단체나 기관단체에서 1억을 다 행사에 사용하지 않고 7,000만원만 하고 3,000만원을 다른 행사로 대체를 해서 주었다. 이거죠. 이럴 때 무슨 다른 조치사항이 있는지, 상관이 없는지.

○김연균 위원 변경 시 그 과에도 검토하고 그 단체에다가도 이야기를 하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한 거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그 과에 이번 주에 행감이 들어오면 그것도 질의를 할 건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이 되어서 올라온 거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김연균 위원 그런 걸 포함해서 사업내용이라든가 변경 시 의회에 충분한 설명을 하셨겠지만,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설명을 듣고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예산전용 해당 과 할 때 그때 다시 말씀하시는 거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치행정국을 총체적으로 관리하시는 정승우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시정기획 조정을 통한 시정 경쟁력 강화에 수고하시는 우리 과장님 이하 각 부서 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김희정 과장님 기획예산과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최정희 위원 행감 자료 216페이지입니다.

공직자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연구단을 했었는데요. 제5기 정책연구단이 언제까지였는지 아십니까?

○최정희 위원 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정책연구단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 못했어요. 과장님이 보실 때는 왜 구성이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최정희 위원 그동안에 계속 특별한 저기도 없이 끌고 가서 제 생각으로는 연구과제가 고갈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귀찮은 거죠,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참석을 안 했던 거 같은 데요. 일단은 연구단에 참석할 수 있는 자격요건 그런 게 따로 있습니까?

○최정희 위원 제 생각에도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번에 6기부터는 1년이 아닌 2년으로 기간을 잡으신 것 같아요. 예년에는 1년이었거든요. 1년씩 했었잖아요.

○최정희 위원 그런 거예요? 아무튼 새롭게 구성됐을 거라고 믿고요. 좋은 제도인 만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잘 해주셔서 좋은 기록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다른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고생하셨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가 사실은 우리 의정부시 전체 살림을 도맡아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어찌됐건 모든 예산을 총괄적으로 다 결집을 시켜서 해당 부서별로 배분하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역할이?

○박순자 위원 어떻게 보면 시 살림을 도맡아서 분배해주는 그런 역할로 보면 되는 거죠?

자료에 보면 의정부 행정혁신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박순자 위원 10년이면 안병용 시장님이 시장으로 시작하면서 시작이 된 거죠?

○박순자 위원 처음에는 몇 명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처음부터 50명인가요, 10년도 처음부터? 50명이나 되는 이 거대조직을 우리 의정부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자산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거대한 조직에 너무 많은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하고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지금, 계속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박순자 위원 어떻게 보면 안병용 시장님이 일단 시장으로 재직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자기 쟁점사업으로도 생각하고, 또 물론 외부에서 훌륭한 인재들로 명단을 구성을 해서 우리 시의 행정 전반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좋은 결과가 나오면 참 시민입장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위원회가 해마다 갈수록 예산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늘어난 것까지는 좋은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의정부시에 지금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20년 보니까 200개가 되는 것 같아요, 각종 위원회가.

그 많은 위원회 중에서 유일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혜를 준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박순자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자료를 잠깐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50명의 명단 속에 10명이 제가 또 실명을 거론하면 이것 또 괜히 학교를 또 폄하하는 것 같으니까 좀 그래서 제가 일단 실명은 거론하지 않고 S대학교라고 하겠습니다.

50명 중에 10명이 S대학교 소속 교수들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불합리하다는 걸 제가 많이 느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님하고 코드가 잘 맞으니까 또 마음에 드는 교수님들을 영입해서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훌륭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나름 다 우수한 인재고 우수한 역할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일단 우리 의정부시민들이 볼 때는, 또 우리가 볼 때도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특히나 2019년도에는 그분들에게 자그마치 400만원이라는 여비를 들여서 해외 국외연수를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너무 지나치게 대우라면 대우랄까. 형평성에 맞지 않은 그런 예산을 지금 우리 행정혁신위원회에다 쏟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느끼시는 게 없었는지 과장님 생각 좀 듣고 싶습니다.

○박순자 위원 나름 다 이유가 있겠죠. 행정사무감사 자료 293페이지를 보면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실적 예산 지원 현황에 2018년도 예산액이 2억 960여 만원이고요. 집행이 1억 6,90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 예산은 2억 4,170여 만원이고 집행이 2억 2,950여 만원이에요.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듯이 거기다가 해외연수를 보면 2018년도에는 18명이 갔고 2019년도에는 22명이 갔어요. 22명이 간 그 여비 금액이 무려 자그마치 거의 50% 이상이 늘어났다고.

그런 부분을 옆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줄 수 있는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무 지나친 예산 지출을 여기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그걸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네.

○박순자 위원 물론 국장님,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인구 100만이 넘는 시도 몇 개가 있잖아요. 그런 시에서는 이거보다 더 방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더 많은 예산으로 연구용역도 하고 연구개발도 하겠죠. 우리는 그 거대한 도시보다는 사실 인구 50만도 아직은 안 됩니다.

안 되는 위치에서 사실 행정혁신위원회 이 인원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여하는, 지금 간단히 운영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듯이 연구를 하고, 연구비가 예를 들어서 인당 연구 하나 하고 원고 내는데 원고료 식으로 연구용역비가 몇 백 만원씩은 다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쫙 훑어보니까.

물론 그 중에는 정말로 우리 시를 위해서 정책이나 정책 제안이나 아니면 좋은 행정적인 연구발전이 있는 결과물도 사실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쭉 보고 느낄 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이 많은 교수님들한테 보너스형 행정혁신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사실은 갖게.

○박순자 위원 물론 지금 국장님.

○박순자 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시간 투자 대비 또 나름대로 자료 찾고 연구한 거기에 대비 연구비가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적은 금액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로 이 50명의 행정혁신위원들한테 우리 의정부시에서 우리 의정부시를 위한 제안을 할 때 얼마만큼의 정말로 효력과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직자 정책연구단 운영 예산지원현황도 있어요. 그런데 모집 결과 신청인 부족으로 구성되지 못했다고 여기 자료에 올라왔더라고요.

결국은 이런 부분도 이렇게 행정혁신위원회 이런 인재들이 버티고 일을 맡겨서 하고 있으니 솔직히 공무원들이 얼마나 의욕이 생기겠냐고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는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어떻게 보면 공직자 정책연구단 사실 운영하는 게 현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전문가라고 생각해요. 누구보다도 저는 전문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진짜 누구 말마따나 공무원고시 패스해서 다 오신 분들이라 두뇌도 정말로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지원까지 할 수 있는 명목을 잡아놨는데 인원이 신청인 부족으로 구성을 하지 못했다는 건 어떻게 보면 능동적으로 일을 못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사실은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박순자 위원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자꾸 비교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분들한테도 정말로 우수한 인력 발굴을 해서 행정혁신위원회 위원들한테 쏟을 수 있는 그런 예산지원을 이분들한테도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해외연수도 보내고 정말로 선진국의 벤치마킹을 보내서 다른 나라 갔다 온 이런 행정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벤치마킹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저는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비교를 해서 공직자분들한테도 저는 기회를 주시라는 거죠.

○박순자 위원 행정혁신위를 일을 잘 한다, 못 한다 저는 그 행정혁신위원회 자체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수한 공직자들한테도 일을 할 수 있는,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저는 주라는 거죠.

○박순자 위원 인센티브도 주고 보너스형 국외연수를 보내준다든지 그런 거 충분히 조건을 갖춰서 운영하면 오히려 더 훌륭한 정책이 발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고민 좀 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정책연구단은 현장중심의 어떤 미시적인 정책을 한다면 행정혁신위원은 또 거시적인 어떤 정책결정을 하는 거고. 지금 우리 박순자 위원께서는 조금 더 세밀하고 현장에 있는 공무원 여러분들 좀 많이 격려 해주십사 하는 거고. 성격이 좀 다르니 그걸 잘 융합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다른 위원.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할 건 많은데 지금 박순자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박순자 위원님이 준비를 해서 당신이 발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했지만 지금 사실은 행정혁신위원회 말씀을 안 드리고 싶어도 저절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큰 범위 틀에 엄청 크게 있고, 지금 사이사이 보면 행정혁신위원회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연구과제 발표가 따로 있고. 200씩 2번. 19년도 예산에. 또 연구과제보고서 책자 보고서가 750만원씩 2회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범위가 크니까 우리가 보는 눈이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한 예로 봤을 때 모 교수님들이 순서 나열로 해가지고 과제마다 금액이 틀려지면서 200, 100, 50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런데 어떤 모 A라는 교수님은 정말 한 해에 행정혁신위가 끝나면 그 사람한테 몰아주는 연구과제 예산이 1,000만원까지 가는 교수님이 있는가 하면, 맨 마지막에 꼬리에 든 부분은 100만원도 못 가져간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집행부가 알아달라는 얘기에요, 지금 저는요.

또한 행정혁신위원회, 저도 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지난해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가기 전에 여기 팀장님도 계시지만 선진지 산업시찰이라고 해서 부푼 꿈을 꾸고 거기에 시작을 했고, 시작하기 전부터 여행지에 선정의 건에 제가 분명하게 얘기 했지만 가보니 제가 조금 늦어 가보니 여행지는 벌써 어디로 몰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자치행정과에다가 각 여행사별로 간 걸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A, B, C인데 어디로 해라. 이렇게 벌써 위원회에서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 여행사가 합당하고 가격이 맞아서 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잘해야죠. 22명이 갔는데 너무 소홀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정말 일일이, 그분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그쪽 팀에서 대만을 갔다온 경험이 있는데 정말 윗분 외에는 나머지는 다 쳐다도 안 봅니다. 비행기 자리 항공권 자체도 그랬습니다. 그런 게 합리하게 안 맞으니까 저희들도 자꾸 여기를 또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또한 거기에 대한 문화예술 전문가 육성 프로그램을 간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안 보고 왕궁에 초대받은 것처럼 해서 정말 그런 럭셔리한 여행은 처음 했습니다. 그런 것도 좋고 그런 것도 교육이라고 보고, 그런 것도 벤치마킹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박순자 위원님이랑 저랑 말씀드린 부분이 지금 아마 2019년도 예산은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하면 아마 20년도 예산은 조금 떨어졌을 겁니다. 맞나요, 과장님? 2020년도 예산이 조금 줄었나요? 19년도보다.

○조금석 위원 줄었죠?

○조금석 위원 왜냐하면 줄어야 되는 게 맞아요. 어느 정도 과제물이 다 나오고 나면 그게 그거고 우리가 책자를 다 보고 봤잖아요. 그러면 내용이 다 거의 비슷비슷해요.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마을기업부터 시작해서 다 하면 거기 내용이라 줄여야 되는 게 우리 눈에 보이면 우리들도 의구심이 안 가는 거고, 또 그 안에 교수님들도 A라는 교수님만 집중하지 말고 쭉 나열하게, 형평성에 맞게 해달라는 얘기에요, 결론은.

○조금석 위원 정말 그건 맞습니다. 누구 한 분, 한 분 비행기를 타고 같이 갔을 때 어느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여행사의 대표는 정말 합리적으로 형평성 맞게 이 정도의 예의는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조금석 위원 그게 아니라는 게 눈에.

○조금석 위원 그분이 그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조금석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고요. 사실은 저희가 여행업체의 대표라면 어느 틀에서는 다 맞게 해야 되고 20명을 다 한 눈에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조금석 위원 그렇죠. 그럼요. 다 공감 가는, 이해가 가니까 더 이상 갔다와서 건의는 안 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여행사 문제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잠깐만요. 일단 그렇고, 제가 사실은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여기서 줄이고요. 다음에 또 위원님들 먼저 하고 나중에 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잠깐만요. 행정혁신위원회 공동연구가 300만원이고 단독연구가 200만원이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제가요. 이게 1년에 교수 한 분이 할 수 있는 게 2건 이상이 안 될 걸요?

○김정겸 위원장 위원들도 연구단체 되어 있지만 사실상 저도 논문 쓰고 그러지만 한 편 쓰는데 거의 한 4, 5개월, 6개월 이렇게 걸려요. 그래서 이게 300만원, 200만원 이게 사실상은 큰돈은 아니에요, 연구하시는 분들에게는. 어쨌든 행정혁신위원회에서 좋은 정책결과가 나오고 그게 또 집행이 되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실 거니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고생 많으셨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9쪽에요, 5번에 ‘적극행정법제 및 승소율 제고를 위한 대응 강화’ 거기에서 추진목표가 있고 추진실적이 있고 향후계획이 있습니다. 행정소송 47건, 민사소송 23건, 행정심판 28건 지금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요. 지나간 게 좀 궁금한 데요. 직원이 직접 소송했을 때 승소율과 패소율이 어떻게 됩니까?

○김영숙 위원 생각보다 승소율이 많이. 조금 높다고 생각합니다, 50% 이상이니까. 그래서 제가 2017년도에서 2019년도 직원이 직접 소송한 자료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승소, 패소에 따른 비용. 지출내역서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 14페이지 7번이요. ‘해피버스 의정부 인구정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인구정책 활성화에 있어서 인구정책 네트워크 활성화로 12개 민관공동실천업무 협약기관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2월달에요. 한다고 하셨는데 2월달에 하셨어요?

○최정희 위원 간담회는 하신 거예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좋은 안건 같은 게.

○최정희 위원 그런 것도 표시 좀 해주시고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되어서 2회를 실시하셨어요. 그런데 예산을 273만원 예산 세우셔서 98만원 집행하시고 175만원 잔액 남았거든요? 예산을 세우실 때는 뭔가 있어서 273만원 세웠는데 98만원 쓰시고 175만원을 불용시키셨어요. 왜 그러셨을 까요?

○최정희 위원 19년 겁니다.

○최정희 위원 2번은 하시고. 워낙에 몇 번 계획이신 거죠, 연간?

○최정희 위원 아니, 아니,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4번인데 두 번만 하신 거라고요?

○최정희 위원 인구정책 중점사업 선정 여기 5개 분야에서 60개 과제가 있다고 했어요. 이 60개 과제 중에서 으뜸 과제 같은 거 뭐 있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5개 분야에서 60개 과제가 있거든요. 그 60개 과제 중에서 대표적인 과제가 뭐가 있을까 싶어서 여쭸습니다. 인구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있어요. 인구정책 중점사업 선정에서. 페이지 14페이지.

○최정희 위원 60개 과제 중에서요, 대표적인 거를 자료를 통해서 좀 주십시오.

그리고 그 옆쪽에 같이 해피버스 인구정책 활성화 똑같은 맥락입니다.

15페이지요. 결혼친화적 환경조성 시책 추진에 있어서 항상 우리 기획예산과는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 중에서 솔로몬봉사단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사업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최정희 위원 우리 의정부시는 자원봉사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래 취지가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인구정책에 대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봉사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만남으로 인해서 결혼환경이 조성되면 더 없이 좋죠. 이게 몇 년도에 발대식 해서 몇 년 됐는지 아세요, 과장님?

○최정희 위원 다행히도 올해 한 쌍의 커플이 성사되어서 홍보 사진도 찍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로19로 인해서 직접 대면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 하신다는데 문제점은 없는지요?

○최정희 위원 올해 보니까 인원을 조금 더 늘리셨어요. 구성인원을 보니까 예년에 했던 사람이 24명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따로이 과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기획예산과에서 인구정책으로 하는 사업인데 목적하고는 조금 벗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굳이 이렇게 크게 우리 목적 하에 실효가 없다면 사업을 한 번 계속사업 말고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에 작년에 예년에 스몰웨딩 작은결혼식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 역시도 신청자가 1건으로 인해서 1회성으로 접고, 또 따로이 지금은 소통을 위한 힐링캠프로 바꾸셨어요.

이것도 코로나19로 전반기에 못하고 후반기에 10월, 11월로 계획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정부시는 이것이 크게 쉽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계획서 갖고 오셨을 때 깊이 연구를 해서 같이 의논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요?

○최정희 위원 아직도 구체적 계획이 없으신 거죠?

○최정희 위원 제가 분명히 이걸 설명서 갖고 들어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의정부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타 지역 거 몇 개를 뺐거든요. 직접 거기다 전화를 해서 같이 상담도 해보고 했어요. 왜 우리 의정부는 이것이 안 될까를 생각해보니까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큰 예산 들이지마시고 진짜 해보실 거면 적은 예산, 그래서 1,000만원으로 된 거였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계획이 나오면 좀 보여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계획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게 있어서 어떻게 이걸 하시는가.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 세 가지 사업이 전체적으로 조금 목적 취지에 맞지 않게 되는 것 같아서요. 솔로몬봉사단은 나이가 조금 많고요. 소통을 위한 힐링캠프는 연령대를 낮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 사업이 목적이 하나였기 때문에 굳이비 사업의 개수를 늘리기보다는 하나의 사업으로 한 번을 해도 제대로 하면 어떨까.

김포시인가에 제가 알기로는 그게 잘 됐고요. 광양은 물론 제가 그때 당시에 팀장님한테 자료 그런 걸로 해서 의논을 했었거든요. 이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솔로몬봉사단이나 지금 하시고자 하는 힐링캠프 이거가 참 의정부는 여러 가지로 입지조건이 그런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비 이렇게 2개로 나누지 마시고 일단 올해는 그냥 시작된 거니까 해보시고 내년에는 조금 더 방향을 바꿔서 좋은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세 가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생각 해주셔가지고요. 그리고 힐링캠프 목적 계획서 나오시면 저희들한테도 보여주시고요. 또 제 나름대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299쪽하고요, 227쪽에 지방보조사업 추진 현황에서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 결혼친화적 환경조성 시책 추진을 여지껏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아이사랑 수필 공모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서 2018년도, 2019년도에 대한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아이사랑 수필 공모전에 총 몇 분이 접수를 하셨나요? 2019년도에.

○조금석 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조금석 위원 125명이나.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요즘에 저출산으로 정말 부모가 되든지 애들이 되든지 우리 의정부시가 많이 가까이 가서 좋은 환경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업이 아이사랑 수필공모전 사업에 또 거기서 준해서 같이 북콘서트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세부내역을 보면 큰돈은 아니지만 3,000만원의 세부내역에 보면, 언론사 홍보비가 3,000만원 중에 700만원이 있습니다. 2018년도도 700이었고요. 19년도도 700입니다. 올해도 700으로 결정이 되어 있나요?

○조금석 위원 어디요?

○조금석 위원 수상자를.

○조금석 위원 현재 125건 중에 당선작이.

○조금석 위원 14명, 이번에는 17명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언론 홍보비가 그렇게 일을 해준다면 이 사람들을 수상 공모전을 한 분, 한 분 다 연계해준다는. 그래서 양쪽 나눠서 350 책정이 되었다는 말씀인가요?

○조금석 위원 제가 봤을 때는 3,000 중에 언론사가 700을 가져간다는 건 조금 불합리한 거 같고. 이건 누구를 위해서 북콘서트가 되는지, 누구에 대한 예산인지 참 보기가 그렇습니다.

또한 북콘서트 개최를 하면서 중간, 중간 보니까 그 대상자들이랑 같이 콘서트를 하는데, 이런 데는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350에서 400만원 가지고 예산을 하고.

이걸 한 번 우리 과에서 한 번 보시고, 정말 아이사랑 수필공모전답게, 북콘서트답게, 심사위원 심사비도 어떤 해는 3명을 해서 30만원씩 줬고, 어떤 해는 4명을 해서 1,200만원 주고 이런 식으로 나간 게 있습니다.

이 가는 방향이 누구를 위한 콘서트인가, 누구를 위한 예산인가 싶어서 이걸 조금,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20년도 예산에. 잘 보시고 적지만 적은 예산이라도 그래도 우리 의정부에 계시는 산모들을 위해서라도, 자라는 애기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거를 많은 홍보를 해야 되고, 다른 예산보다 여기에 많은 신경을 써 줘야 되고.

또한 언론홍보비 이것도 물론 그분들한테 얘기하면 적다고 그러겠죠, 항상. 그렇지만 예산에 맞게, 예산편성에 맞게 이것도 조절을 하고 어디에 비율을 더 줘야 되는 걸 우리 과에서 신경을 좀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1회 때 작년도하고 올해를 비교를 해서 봤지만, 그런 거로는 우리 국이나 과장님이 기획예산과잖아요. 기획도 해야 되고 예산도 집행을 해야 되니까 조금 더 어떤 게 우선인가를 보고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짧게 할 게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내려가면서 잠깐 물어본 얘기가 있었습니다. 명시이월 된 223쪽에 공기업 설립 등 타당성 검토 용역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223쪽에.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아마 임호석 의원님이 우리 시도 공영개발사업으로 여지껏 해왔지만 도시공사를 설립 용역을 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공영개발을 하다보고 또 이쪽에서 하다보면 민간업체들한테만 주는 조건이 많잖아요.

이걸 굳이비 왜 명시이월을 시키고 용역을 안 했는지 이게 조금 궁금합니다.

○조금석 위원 추진을 잘 해주시고. 저희들이 사실은 민간업체에다가 어떠한 몇 군데 줘봤잖아요. 주고 나면 그분들이 주는 건 그야말로 배드민턴장 이런 식으로 주고 나면 지어주면 굉장히 감사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관리감독을 해야 되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어지는 건물만 이만큼 크면 보기가 좋지만 나중에 거기에 관리감독하기가 너무 힘든 그런 예산이 자꾸 들어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제가 알고 보니까 33개 시군에서 여러 군데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저도 아직은 판단을 못 해봤고, 용역 검사결과도 안 나왔기 때문에 우리 국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가 지금 미군반환공여지도 있고 또한 크고 작은 개발사업도 있잖아요. 저희들이 우리 최정희 위원님이랑 가 선거구를 다니면서 국장님들이랑 통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국장님도 한 분, 한 분 말씀하다보면 큰 건물 콜센터도 어떠냐. 이런 팁도 주고 그러셔요.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국장님들이 의정부에 그런 거 하면 일자리 창출이 많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것들을 국장님들이 팁을 주시는 거예요. 의정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 국에서 생각을 해보시고 또 위원이 5분 발언도 했고 타 시군에 반 이상은 하고 있으니 뭐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연구해서 좋은 결과물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무튼 형평성 맞게만 해주시면 어떤 예산이라도 저희들이 맨날 행감하면 야단친다 생각이 아니라 방향지시도 해 보고, 저희들이 또 방향을 돌다가 우리 방향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떤 국장님이 저희들한테 팁도 주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잘 해주시고요.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262페이지 보면 소송 건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4건에 지급된 금액이 1억 390여 만원이 있습니다. 공공의 입장에서 가급적이면 사실 법적 다툼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줄여야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지금 처리되었네요. 이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62페이지입니다, 자료.

특히 원장자격 취소처분 사건은 조금 더 신중했더라면 예산 낭비는 막았을 거 같다는 생각인데 이 두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박순자 위원 생각보다 예산이 1억 넘게 일단 들어갔다는 게 조금 의외여서 질의를.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299페이지 보면 우리 의정부형 인구정책이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최정희 위원님도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한마디로 우리 의정부형 인구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박순자 위원 우리 의정부형 인구정책 추진목표에 보면 3개 분야에 9개 사업으로 세부사항이 올라왔어요, 목표가. 그런데 중요한 건 결국은 인구정책이 저출산 때문에 계속 이게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단 이게 우리 의정부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 인구정책 문제는. 제가 회의가 있을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인구정책에 관한 건 우리 시 문제도 되겠지만 국가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인구정책을 위해서는 행사성을 가지고는 이건 해결이 안 돼요, 사실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대대적인 정책이거나 획기적인 정책이 있지 않는 한 결국은 이게 계속 낭비되는 예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국가에다가 우리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직자들이 계속 건의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타파할 수 있는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달라고 계속 위에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건 일회성 행사가 된다고 될 것도 아니고 하나 낳는다고 출산장려금 100만원 준다고 사실은 해결될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본적인 대책을 매년마다 쓸데없이 필요 없는 예산을 낭비할 게 아니라 저는 자꾸 국가에다 건의하고 좋은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행정혁신위원회 발언하다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워서 사실은 제가 우회적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실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결론적은, 제가 학교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어요. 우리 지역에는 신한대와 경민대. 대학교가 2개 있습니다. 이 50명 인원 중에 신한대 교수는 10명인데 경민대 교수는 달랑 1명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순간적으로, 우리는 또 정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순간적으로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런 부분을 현장에 계신 우리 공직자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님의 의견이 이렇다고 해도 이건 너무 불공정하고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인선은 되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염려와 나름대로 저희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잘 처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진대가 됐든 서정대가 됐든 우리 주변에 있는 대학교들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박순자 위원 처리해주십사 당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최정희 위원.

○최정희 위원 과장님,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서요, 눈에 반짝 띄는 사업이 띄었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3번이요.

2019년도 2억 이상 투자 사업하고 행사성 사업 95개를 전문연구기관 평가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진짜 기대가 많습니다. 이것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평가결과에 따라서 21년도 예산증감을 조정하신다고 했어요.

특히나 이 행사성 사업 95개요, 이런 거 평가는 정말 진작에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계획하신 대로 잘 하셔서 평가 결과를 나중에 내년 행감 때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자료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도 수고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조금 아까 우리 박순자 위원께서도,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에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리석에 비둘기들이 많이 와갖고 대리석에 똥을 싸. 그러면 대리석이 부식이 돼. 이 문제 해결방법이 뭐냐. 그러니까 딱 한다는 소리가 청소하면 돼요.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아니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나방이 거기로 날아다니는 거야. 나방을 먹으니까 똥을 싸는 거야. 그런데 그 나방이 왜 오느냐. 불빛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 불빛을 조정해야 되는 거야.

근본적인 거라는 건데, 저는 우리 지자체에서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형펑성 문제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일단은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결혼하게 되면 출산을 해야 되고, 그런데 결국은 경력단절이 될까봐 두려운 거고. 두 번째로 아이를 키우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시에서 연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인데, 많은 기간제를 뽑고 계약직을 뽑잖아요.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지금 셋째를 임신을 했어요. 셋째를 임신을 했는데 의정부사람이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일단 휴직을 해야 되고 비정규직이니까 잘릴 거고. 그러면 과연 나는 다시 애 낳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애가 셋이니까. 외벌이갖고 안 되니까 맞벌이를 해야 되는 거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지만 가산점을 주자. 정규직은 당연히 그게 안 되는 거고 시험을 봐야 되는 거고, 우리 의정부시에서 기간제를 뽑는다든가 계약직을 뽑았을 때 이 여성들에게 예를 들어서 둘째, 셋째 이렇게 하면 가산점을 부여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주면 의정부시 최초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의정부는 진짜 여성친화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말하는 것처럼 결혼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진짜 법제화를 할 수 있는 거라면 조례가 만들어져야 된다면 우리 위원들 전부 해서 조례를 만들고 해서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주시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이런 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 의정부시에 인구정책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웃으시니까 살펴보실 거라는 거로 간주하고.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