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병기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태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으로 정상진 소장을 비롯한 환경사업소 전직원의 헌신적인참여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가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든 것은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천한 것도 있지만,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의료 방역체계 유지와 신속한 검진, 공무원들의 발빠른 대처에 있다고 생각하며, 고생하신 모든 공무원들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사업소는 우리의 아름다운 의정부시를 만드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로 친환경적 도시와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한 쓰레기 처리와 재활용 사업과 많은 공원조성을 통한 시민정서 함양을 통해 질높은 삶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정상진 소장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주요사업에 박차를 가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병기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미세먼지 및 폐쇄에 대한 관심이 많이 감소했지만, 그래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해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환경에 더욱 힘써 주시길 바라면서, 과장님께 평소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가 오면 서부순환도로라든가 서울외곽순환도로에서 내려오는 시커먼 타이어 가루 등 쓰레기도 많지만 그 민원이 항상 장마철만 되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에 대한 과장님 견해라든가 앞으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 항상 염두해 주시고 대책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부터 석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석면 슬레이트가 많이 남아 있나요. 초등학교 교실 천장이 석면 슬레이트로 되어 있다는 민원도 있었습니다만 학교같은 경우에 석면 슬레이트 사업이 완료됐나요. 전체적으로 석면 슬레이트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죠?

○구구회 위원 초,중,고등학교는 아직도 진행중입니까?

○구구회 위원 팀장님 맞나요?

○구구회 위원 초,중,고등학교 실태조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면은 사람의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 가면 40년 동안 잠복되어 있다고 합니다. 석면 슬레이트가 암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도 많은 질병으로 발생한다고 하니까, 석면 슬레이트 사업에 많은 예산을 배정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빨리 해결하길 바랍니다.

행감자료 328페이지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및 변경신고, 폐수배출 시설 등등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여러분들께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행감자료 338페이지 보면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비점오염저감시설, 친환경자동차 합쳐서 한꺼번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지금 환경을 중요시 여기는 지금 시기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에 우리 집행부에서 뭐라고 할까요. 예산이라든가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비점오염저감시설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 가죠?

○구구회 위원 서부순환도로나 서울외곽순환도로에도 비점오염시설을 했으면.

○구구회 위원 큰 공사현장에도 비점오염시설을 하는 거죠?

○구구회 위원 아까 말씀하신 택지개발 업체 사업자가 시설하고요?

○구구회 위원 현재하는 사업은 괜찮은데, 예전에 해 놓은 시설이 문제죠?

○구구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같은 경우도 배출할 수 있는 목표치라든지 할당량이 있는 거죠?

○구구회 위원 외에는 배출할 수 없잖아요?

○구구회 위원 장마철 때는 문제가 되겠네요.

○구구회 위원 요즘 환경을 중시하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사업인 것 같아요. 친환경 자동차도 그렇고 앞서 말씀드린 수질오염총량제라든가 비점오염시설 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친환경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런데 수소자동차는 배제가 된 것 같아요.

○구구회 위원 저희가 작년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에서 경유차를 많이 구입했어요. 작년 행감 때 제가 많은 질책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시에서부터 솔선수범해서 친환경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회계과하고 협업해서 이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올해부터 그럴 것을 예상해서 작년에 경유차를 많이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구구회 위원 어쩔 수 없이 전기차가 없을 경우는 그렇지만 정말 올해부터는 전기차를 많이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폐수 이런 부분에 관리감독을 중요시 해 주시고요. 형식적이지 말고 시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안녕하세요. 정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에 계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더구나 일은 더 많아지는 상황이 됐고,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외출은 안 하지만 내부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일회용 폐기물들도 많이 생겨서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직원분들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 의정부시가 안정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건강 유의하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세심한 배려, 주민들을 위한 편익을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먼저 환경관리과 질문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309페이지부터 계속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내용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었다가 조직개편 하면서 도시건설위원회로 넘어 왔죠. 도시건설위원회로 오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일맥상통하고 맞는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의정부시 지속가능발전 분과가 5개가 있어요. 마을공동체위원회, 나눔경제위원회, 도시문화위원회, 생태환경위원회, 삶의 질위원회 등 5개가 있는데요. 추진된 사업들을 잘 정리해서 보내주셔서 봤는데요.

약간 사업에 대한 세분화를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지만 물론 전체가 연계되고 연관성들이 있는 사업들인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체사업과 나눔경제위원회 사업이 약간씩 중복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마을공동체위원회 사업과 나눔경제위원회를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지 먼저 구분 내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모든 분과위원회에 명확한 어떤 지침이라기 보다는 분과의 활동영역이라든가 어떤 분과인지 소개 따로 정리가 안돼 있나요?

○정선희 위원 사실 마을공동체는 요즘에 많이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고, 행정상 마을공동체 쪽을 지향하기 때문에, 방향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따로 분과로 나눠져 있어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제안하면서 그 모든 과정들을 주민이 하게 되어 있고, 할 수 있게 우리행정이나 이런 기관을 통해서 처음부터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트레이닝해 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소스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봐요.

주도는 주민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뀌는 트랜드에 맞게 변화되는 건 좋은데 명확하게 연합해서 할 수도 있고 연계해서 할 수도 있지만 분과위원회의 본연의 활동이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눔경제위원회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떤 공유경제 그리고 주민들끼리 마을공동체 내에서도 또 다른 분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가 어차피 분과위원회를 만드셨다면 내용들이 서로 겹치지 않는 사업들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사업에 있어서 자꾸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도 어디를 내가 들어 가야 되는지 모를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315페이지에 도시문화위원회도 명칭이 바뀌면서 어쨌든 되게 포괄적인 위원회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았던 것이 베리어 프리나 유니버셜디자인 쪽에 중점을 둬서 장애인이라든가 고령화 되어 있는 노약자분들 그리고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이지만 일반시설에 대한 장애가 없도록 그런 생활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보고요.

과에서도 이런 사업들, 특히 의정부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사실 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을 일부 그래도 주민들 주도 하에 하기 때문에, 좀더 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에 대한 협조나 업무에 대한 그런 협업들을 통해서 너무 과에서 실적으로만 가져가지 마시고 주민들이 주도해서 할 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선희 위원 제가 보니까 생태환경위원회도 굉장히 좋은 사업하고 있는데, 비오톱 관련해서도 요즘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먼저 선제적으로 생태환경위원회에서 건들어 주시고, 알려주시고 주민들이 이런 부분 홍보도 되게 많이 추진해 주심에 있어서,

사실 인공적으로 설치된 자연시설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현재 추동이나 직동도 사실 제일 큰 지형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에 연결될 수 있는 고리들을 잘만들 수 있게 주민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정선희 위원 아까 전기차 말씀주셨는데, 많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사업이 사실 차량구입이나 차를 구입했을 때 혜택도 주시고 정부 주도하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주셨지만 사실 전기차량 구입에 대해서 공직자분들이 솔선수범 안해 주신 부분은 2,3년된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차량구입 시 그 부분을 되게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강제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하지 않은 부분의 책임은 있지 않을까,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사용하라고 하면서 정작 우리 공무원분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부분은 아쉽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강제라고 하니까 꼭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없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제일 중요한 게 전기차는 많이 만들어 졌는데,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에 대한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어요. 차량을 만드는 것만큼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확보나 시설에 대한 계획이 혹시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10대가 더 많기 때문에 충분하다, 논리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내 차가 충전하는 곳에 있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주변에 충전 전기차량이 10대가 있다면, 거기는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고 충전을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숫자로 따져서 말씀주신다면 그건 조금.

○정선희 위원 그건 아파트에서 주도적으로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할 수 있고요. 지금 말씀주신 주민센터나 공공시설을 말씀주셨는데요. 주민센터에 만들어 놓은 것이 주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관리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민원 들어온 사진을 안 가지고 왔지만 주민센터에서 충전할 수 있는 자리는 충전 차량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할 수 없게 옆으로 세워 놓는다거나 민원인이 의정부시 홈페이지에다도 민원 올리셨지만 그런 유명무실한 충전소는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전기차를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많다고 말씀주셨고요. 공공시설에 대한 주차면수 확보도 물론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면수가 큰데는 당연히 설치해 주셔야 될 거라 생각하고요. 공공시설에 있는 주민센터같은 경우는 관리에 대한 부분을 더 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혀 하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정선희 위원 단속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충전할 수 있게 그 자리에는 안내판을 붙이든지 아니면 카메라들 설치하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서 정말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전기차를 충전하시는 분은 거기아니면 충전을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그분은 거기서 충전을 하지 못하면 차량을 운행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먼 곳이나 다른 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선희 위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미세먼지 관련해서 신호등 설치하셨죠. 10개소 설치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디에 설치하셨죠?

○정선희 위원 제가 신곡동 능골다리 앞에서 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곳이라서 봤는데요. 잘 보이는 곳에 놓으셔서 좋았고요. 다른 곳은 제가 본 경험이 없어서, 일단 미세먼지 신호등 관련해서는 혹시 중간에 전자제품이다 보니까 안 보이거나 아니면 멈추거나 이런 것에 대한 유지관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자원순환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65페이지입니다. 가로청소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올해는 작년에 눈이 안 오다 보니까 더위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등이 굉장히 클거라 생각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물론 청소차는 청소만 하는 게 맞지만 먼지같은 것도 흡입하기 때문에, 그런 차량에 대한 수요가 많아질 거라 예측을 하고요. 청소구간이 359km정도로 굉장히 넓은 구간인데요. 제가 노면청소차 하고 살수차 2대를 보니까 노면 청소차가 7대로 작년에 늘렸었죠. 몇 대가 늘었죠?

○정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구간 대비 청소차 1대가 청소를 해야 되는 구간이 51km나 돼요. 매일 매일해야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요.

○정선희 위원 매일 전 구간을 할 수 있나요?

○정선희 위원 모르겠어요. 1대만 해서 그런지 안 하는 곳은 안 보여서 그래서 그런지 차량이 엄청 빨리 달리더라고요. 특히 살수차나 노면차량들이 그냥 청소를 하지 않고 이동을 하실 때도, 과속은 아니에요. 워낙 크기가 크고 보이는 부분이 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호위반이나 속도를 너무 내서 가는 건 사실 주민들에게도 위화감이 느껴지고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속도가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살수차 같은 경우는 1대가 운영하는 노선지도가 혹시 있나요?

○정선희 위원 노선지도를 차량마다 그리고 노면청소차도 마찬가지로 권역동마다 자기 구역이 있다고 하니까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정선희 위원 혹시 부족하다면 충원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요. 일단은 해 보시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전기차 관련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급은 우리 시에서도 이번 해에도 평소보다 확대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노력을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공용차량도 더욱더 높은 비율로 전기차나 환경자동차로 바꾸시는 것으로 됐다니 다행이고요.

전기충전소 관련해서는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했던 것을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과장님 답변의 요지는 우리 지역 관내에 전기자동차의 대수보다 우리 시 전기충전소 개수가 더 많으니 괜찮지 않느냐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사실 자동차 충전같은 거, 주유시설이라고 생각해야죠. 충전도 충전이지만 주유시설과 똑같은 기준을 생각했을 때 사용자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 사용자 중심으로 장소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 자체적으로 250개 있는 건 사실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니고서는 사용하기 어렵고요. 구조적으로 주민여러분께서도 좋아하지 않고 일단 주차장으로 진입하는데도 장벽이 있습니다.

그건 관리도 사실 되지 않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구역에 몇 개 이상의 전기충전소를 가지고 있는 아파트들도 관내뿐만 아니라 사실 주민 간의 갈등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를 해 놓아도 제재할 수 방법이 없어요. 그냥 권유하고 부탁을 해야죠. 강제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고집부리려 안 치우면 그만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갈등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잖아요. 아파트 관리규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기에 저희가 다루기에는 논외로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부탁을 드려야 될 건 과장님 혹시 완속충전이 풀차지가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지 아십니까?

○김현주 위원 일반적으로 보통 시민들이 그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한다고 하면, 풀차지를 하려면 밤새도록 해야 됩니다. 누군가 거기다 주차를 하거나 아니면 혹은 누군가 먼저 충전하고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요.

아파트도 파워큐브라고 있더라고요. 이동형으로 쓰는 바꾸면 훨씬 더 상황이 나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이랑 얘기할 때 신축 공동주택에는 그쪽으로 유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데요. 그건 부서에서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동형 큐브로 유도를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능할까요?

○김현주 위원 건의해 주시는 방법외에는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 시에서 전기차 충전소의 공급이나 보급이나 위치선정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자체 내 되어 있는 건 권유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도편달을 하거나 제대로 유도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주신 것처럼 공용이 지금 현재 몇 개죠?

○김현주 위원 공용 충전기가 있는 장소가 대체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김현주 위원 주차장에는 혹시 없나요?

○김현주 위원 문제가 주민자치센터나 경찰서는 주차요금을 받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대신 주차면수가 작아서 전기차 구역을 그대로 남기거나 하기가 실제로 어렵고, 이중 주차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24시간 내가 충전이 필요할 때 급하게 충전할 수 있는 시설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럴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와요.

마트나 공용주차장도 보면 유료인 곳이잖아요. 장암역만 해도 저렴하지만 유료고요. 마트 중에서도 대형마트는 사실 물건을 사야지만 무료고, 그냥 들어가서 충전만 하면 유료예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가 주유를 하기 위해서 주차장 요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중심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시정이 가능할까요?

○김현주 위원 과장님 제가 사실은 앞서 두 분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가볍게 지적만 하고 보완을 부탁드릴려고 했는데, 사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정부차원에서 주유소에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주유소 입장에서도 분명히 개인 사업자예요. 개인 사업자가 전기차의 공용적인 측면에서, 왜냐 하면 지금 시에서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주유소 일반사업자들한테 넘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주유소에서도 일반사용자나 그런 분들이 편하게 전기 주유를 하기에 편한 상황은 아니고요.

급속충전기를 말씀하시는데요. 급속충전기 같은 경우는 제가 얼마전에 기사내용을 보니까 100% 급속충전 같은 경우에는 차별을 둬서 고급차량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차별을 둬서 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을 생각해서 그렇게 접근하려는 일반 시민들에게 전기차 사용에 대해서 벽을 치는 겁니다. 그건 그렇고 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공용충전기에 대해서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책은 시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것 같아서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김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유료 공영주차장에서 전기충전을 할 때도 유료로 요금을 내야 되는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 또는 조례 개정을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사실 전기자동차 구입의 보급 확대라는 측면과 전기차 충전소 보급 확대라는 측면이 같이 가야 됩니다. 너무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니까, 연구를 해 보시고 의회가 할 수 있는 일, 의회가 도와야 될 일이 있으면, 그때 말씀하시면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 모두가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 그냥 무조건 해 주시면 하겠다는 말씀은, 왜냐 하면 전기차 보급하실 때 전기차 충전기 보급도 같이 생각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저희한테 도움을 요청하시면 적극 돕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과장님과 아이디어를 공유할 거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6쪽입니다.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을 해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좋은 사업인데요. 대상이 벌써 정해진 건가요?

○김현주 위원 도비매칭사업이기도 하지만 선정대상을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몇 개를 올리면 선정은 경기도에서 한다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선정은 이번에 7개가 경기도에서 선정이 됐다면, 저희가 수요조사해서 올린 개수는 어떻게 되죠?

○김현주 위원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2개소에서는 굉장히 서운하셨겠네요.

○김현주 위원 아무래도 시비도 70% 들어가는 사업이기도 하고, 혜택이 큰 사업이에요. 요즘 같이 사실은 실내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 건강에 대해서 취약하거나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곳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많은 시설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많이 선정되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현황 29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개방 설치 운영인데요.

개방화장실 지정을 확대하고,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지정을 확대한다는 것은 개수를 늘린다는 거죠?

○김현주 위원 지원같은 경우는요.

○김현주 위원 상하수요금 지원은요.

○김현주 위원 사실 개방화장실 지정은 확대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 소속일 때도 개방화장실 지정 확대와 지원도 사실 약간 구체적이고 개방화장실을 민간인이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도 현실성있게 해야된다는 말씀을 많이 드려서,

타 시군같은 경우는 상하수요금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곳도 많습니다. 사실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위생물품을 공급받기 보다는 어쩌면 현실적이고 더 와닿는 혜택의 수단일 수도 있어요. 아직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하나는 개방화장실 중에서 남녀 공용화장실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분리되어 있지 않고요. 분리되어 있지 않은 화장실에 대해서는 분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설을 지원해 주는 사업들도 있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안전에 취약하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업도 의정부시에서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사업인데, 방법이 있을까요.

○김현주 위원 어차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려고 안심비상벨도 만들고, 출구CCTV도 만들고, 안심거울도 사용하니까, 이왕이면 개방화장실도 더욱더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송산권역 이계옥 위원입니다.

송산권역을 특별히 앞세워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을 보니까 신규사업은 없고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서로 확인하고 앞으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천의 악취문제는 지금 민원이 예민하게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민원을 받은 게 있어서 탑석역 부근 악취가 심하다는 민원을 넣었는데, 해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메모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경쓰셔서 악취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송산권역 하천에 대한 전체적으로 균형적으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어디를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질문이 애매한가요. 송산권역 하천을 가보셨어요?

○이계옥 위원 제가 매일 걸어요. 거의 100% 걷고 있습니다.

송산권역부터 시작하는 하천은 아까같이 악취가 난다든지 그래요. 저는 11시가 되도 매일 걷습니다. 올해는 달라질까 내일은 달라질까, 뭔가 변화됐을까 기대하는데, 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송산권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계옥 위원 세부적인 건 거기다 여쭤 보고요.

추진현황 10쪽이에요. 그렇게 답변이 혹시 나오면 어떻게 하지 제목하고 비교해 봅니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조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이계옥 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건 생활환경조성이에요. 수질은 아까 답변을 주셨어요. 지금은 그렇게 답변이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생활환경조성은 어떻게 하실 거냐는 질문을 한 겁니다.

○이계옥 위원 18쪽에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하시겠다는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과장님께 여쭤봤어요.

지금 송산권역에는 의정부에서 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제가 행감을 중단하고 같이 나가보고 싶지만 그러기는 그렇잖아요. 반드시 개선되리라 기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 전기차 지금 세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월 13일인가 1회 추경 때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해 봐라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있었던 자료를 찾아봤어요. 도건위로 오신지 얼마안됐잖아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어떻게 보고했는지 찾아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파트 관리소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한다고 하셨어요. 맞나요?

○이계옥 위원 제가 묻는 질문은 아파트 관리소에 하셨다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셨어요. 아까도 관리소에다 공문을 보냈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75대 되고, 지금 200대 가까이 하실 계획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목표는 얼마냐 여쭤 보려고 했는데, 목표가 이미 설정돼서 감사드려요. 그 목표치를 달성을 위해서 아파트에 홍보하셨는지를 여쭤 본 거예요.

○이계옥 위원 송산지역은 뺐나요?

○이계옥 위원 제 생각에는 송산권역에 있는 입주자 대표 10명을 대상으로 확인을 했어요.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홍보물을 봤느냐 물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대표들이 모르면 과연 누가 알까 걱정이 되는 거죠. 국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만 할게 아니라 의정부에는 전기차를 몇 대로 할지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홍보가 되어야 되는데, 자치행정위원회 때 그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입주자 아파트를 상대로 홍보를 했다고 해서 확인을 했는데, 한 분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알 수 있게끔 피드백을 받으면 정책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의정부에서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코로나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삶의 질은 공기예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내놓는 게 대기오염, 미세먼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작년에도 7군데를 미세먼지를 해 주셔서 감사드렸고, 올해도 저에게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드렸는데요.

홍보를 잘해서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정책에 예산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10명의 입주자 대표분들하고 통화해 본 결과 전혀 모르고 있으니까 저는 안타까워서 세 분이 질문하지 않은 부분을 질문 했습니다. 이 사업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석면은 우리하고 관계없다고 하셨잖아요. 사업을 아예 분리해서 이원화 시킨 건가요. 의정부 시민들이기 때문에, 학생들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고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제 질문은 학교는 학교에 완전히 맡기고, 우리는 다른 건축물만 대상으로 하는 이원화 제도를 실시하는 건지, 아니면 일원화가 되어 있지만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윈윈하고 하고 있는지요. 이원화 하고 있어요. 일원화예요?

○이계옥 위원 석면관리는 이원화예요, 일원화예요?

○오범구 위원장 과장님 이계옥 위원님 말씀에 간략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학교 관련 석면은 교육청에서 하고, 우리 시민에 대한 건물 등은 의정부시에서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이계옥 위원 관리가 이원화 된 거예요?

○오범구 위원장 해당은 되는데, 공사는 교육청에서 하고 분리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이계옥 위원 완벽하게 이원화된 거네요.

왜냐 하면 학교 석면검사에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이원화인지 일원화가 됐으면 제가 학교 당국에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원화니까 그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비오톱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비오톱에 대해서 설명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잖아요. 비오톱을 대상으로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비오톱이 뭔지 알아 물어보니까 몰라요. 그러면 이 사업하고 연계하는 목적이 뭐냐고요.

일반시민에게 여쭤 보세요. 저한테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비오톱이라는 생태사업을 하려고 대학을 만들고 교육을 해요. 비오톱 개강을 한 그 지역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그 지역사람들도 몰라요.

○이계옥 위원 결론이 그거예요. 어려운 말 쓰지 말고 개선해서 쓰세요. 언어라는 건 소통이고 일반시민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처럼 잘 풀어서 아파트단지 보면 유인물 많이 빠져 있을 때, 홍보물 하나씩만 주면 생태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의정부에서도 하고 있구나,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그린리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본적인 영어니까 소통은 되겠지만, 시민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알리려고 하는데, 수강을 들은 사람만 알게 아니라, 전체가 알았으면 좋겠다.

끝으로 말씀을 드리면, 송산권역의 시의원으로서 송산권역 쪽을 관심있게 보시고 제가 오늘 톤을 높여서 말씀드린 애절한 마음, 과장님을 원망하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신도시라고 해놓고도 신경 많이 쓰지 못하는 실정이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하나는 가벼운 질문이에요. 쓰레기 거점을 만든다 하셨는데, 먼저 제가 부탁드린 곳은 가보셨나요?

○이계옥 위원 어때요?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쓰레기가 모여있는 곳의 장소를 못찾는다고 해서 사진을 몇 군데 있는데, 알아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 부탁드리고요.

우리의 큰 과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시간관계상 그런 건 알고 있는데, 거기다 무조건 하겠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들은 것 같거든요. 그게 안타깝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맥은 님비상황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번에도 제가 5분 발언을 했지만 내 집 앞은 싫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그거 아니겠어요. 가장 큰 문제는 님비상황이에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이계옥 위원 그 말씀 맞겠네요. 결정이 안 됐는데, 된다는 전제 하에 님비상황을 고민할 필요는 없다 정답이고요. 그러면 거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다른데 자원회수시설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계옥 위원 장소를 결정하는 건 주민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문제고, 아직 결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토론할 필요도 없고 발표할 필요는 없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님비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시민들의 마음을 설득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 내놓은 게 있어요.

복합 폐기물 처리시설 디자인 공모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저희는 공모에 응모했어요?

○이계옥 위원 다른 사례를 보셨나요?

○이계옥 위원 응모은 우리가 못했어도 응모한 작품들을 보시면 님비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여기 보면 폐열에너지를 이용한 수목키우기, 스키장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여기 제목이 동네 골칫거리 소각장, 거대한 온실 워터파크 지역명소로 만든다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싫어하던 골칫거리가 이제는 선호하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대책을 연구해 봐야겠다. 소각장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과 님비현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그래서 꼭 필요한 의정부 시설로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멋진 자원회수시설이 건축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환경사업소 직원 여러분들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질문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라는 이름으로 이 조직이 만들어 지고 첫 행감인데, 그동안 환경사업소라는 이름으로 4개 과가 모여진 이후에 환경사업소에서 시니지 효과라든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환경사업소로 만들어진 이상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가 우리 시에 만들어 진 이후에 의정부 시민들이 좀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책자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한 과에 보통 2장이에요. 행감을 하는데 좀더 설명을 해 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 의원들에게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해 주시는데요. 1과에 달랑 2장씩이에요. 뒤에 2020년 부분은 연초에 업무보고가 이뤄지기 때문에 굳이 여기 복사해서 해 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은 추가로 해 주셔도 되지만 전년도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내실있게 책자를 구성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에서도 아직도 농사를 짓고 계신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농사를 짓고 나면 영농 부산물들이 나오죠. 깨대라든지 아니면 옥수수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밭에서 태워서 그재를 다시 비료로 사용하고 거름으로 사용했는데,

몇 년전부터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불법소각으로 간주가 되고, 이로 인해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 그렇다 보니 농사를 짓는 분들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본 위원이 3년전부터 계속적으로 농사 부산물에 대해서 처리방안을 시에다 요구를 했었고, 많은 관심과 노력과 연구를 해준 결과로 올해 드디어 영농 부산물 파쇄기 사업을 시작을 해 주셔서 사실 많은 농민들이 지금 한시름 덜게 됐어요.

그래서 처리방안에 대해서 결과를 내주신 환경사업소 측에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연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친환경 전기자동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전기화물차량같은 경우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배분을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요가 늘어난다면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 규모도 늘려야 된다고 보고요. 국가시책이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의정부시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감사합니다.

16페이지 보면 IoT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상시모니터링 구축하시겠다고 예산을 사용하셨다고 하는데요. 사실 시비가 70% 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해당 과에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해당 과에서 벌써 공기청정기 보급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건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4,200만원이 전체 규모로 따져 보면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이 금액이 단일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연속사업으로 쭉 갔을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이 이후에 측정결과 값이 나왔을 때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샘플링으로 몇 개 시설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를 놓고 보셔야죠. 앞으로 우리나라 전체 벽지를 바꿔주고 공기청정기를 공급해 주실 것은 아니잖아요.

개인적으로 해야 될 일은 개인적으로 해야죠. 어떻게 국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주냐는 거죠. 시설이 열악한곳, 다중시설이라는 곳들은 저희가 국가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지만,

지금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야 될텐데, 이건 선택적 사업이란 말이죠. 몇 개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해결방안 중 하나는 공기청정기라는 거죠.

공공시설에는 공기청정기 보급은 계속해야 되고, 개인적인 시설은 개인이 구매를 해야겠죠.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은 실내공기질이 좋지 않은 것을 홍보를 해서 공기청정기 같은 것을 빨리 구매를 해서 설치하라고 홍보를 하는 게 더 낫죠.

몇 군데 해서 시설이 많은데 몇 개해서 해결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후속조치로 말씀하신 사항이 사실 납득이 가기 어렵습니다.

○임호석 위원 미세먼지와 관련돼서 국민적 인식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굳이 저는 실내공기질 관련해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요새는 공기청정기기 자체가 센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나쁘면 자동으로 가동이 되고, 공기가 좋아지면 가동이 약해되지 않습니까? 굳이 우리가 IoT라는 이러한 사업으로 실내공기질 상시모니터링을 시비를 들이면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과장님 지금 결정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사업을 하셨고, 2020년 7월까지거든요. 확대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환경사업소장님과 환경사업소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은 절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기계가 더 좋아지고 있고요. 굳이 우리가 측정을 해서 공기청정기 가동해라, 벽지 바꿔라 이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해 보기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미세먼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과 관련해서 7개 업체를 선정하셨고, 위탁협약을 체결하셨다고 하는데, 위수탁협약과 관련된 협약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소규모 사업장이 무슨 소규모 사업장이죠.

○임호석 위원 무슨 소규모예요. 미세먼지 발생이에요.

○임호석 위원 차량도색사업이라든지 포함되겠네요?

○임호석 위원 위수탁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세먼지 신호등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개 설치하셨나요?

○임호석 위원 호원2동 앞이 하나, 송산2동 앞에도 하고 북부청사에도 하고요.

○임호석 위원 모양이 다 다르죠?

○임호석 위원 굳이 전기가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었을까 의아심이 있습니다. 의정부에 설치하는데 있어서 딱 점을 찍어서 여기 아니면 안 되는 곳은 아니잖아요. 가로등은 다 있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모양을 다 다르게 하면서 설치했어야 되는지, 왜냐 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신호등의 모양이 다 똑같아야 그래야 저게 신호등이라는 것을 알 듯이, 이것도 미세먼지 신호등이라면 모양이 같아야 미세먼지 측정기구나 알 수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모양도 통일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한 업체만 밀어주는 부작용도 있겠지만 떠나서 일단 모양이 같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4면을 볼 수 있게끔 만드신 게 시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거의 설치되어 있는 것 같고, 측정기가 의정부에 몇 개가 있죠?

○임호석 위원 측정기가 우리 시 면적에 2개가 적정한가요?

○임호석 위원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임호석 위원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세요.

○임호석 위원 그 이전계획이 4년 전에도 있었어요. 아직도 이전을 안 하고 계신 거고요. 과거를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건 최소한 권역별로 한 군데씩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왜 드리냐면, 지금 미세먼지 신호등 자체가 의정부에서 측정한 값을 받아서 표출하는 장치아닙니까? 갑쪽에 한정돼 있는 측정기를 통해서 받은 값을 고산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값을 보고 깨끗하구나 안 깨끗하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신호등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의정부동 것을 측정을 하시고, 표출하는 건 송산동에서 사시는 분들이 값을 보고 있고, 그분들이 의정부동의 측정값을 알 필요는 없잖아요.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미세저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공부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세먼지 신호등을 아무리 많이 공급해 봤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의정부시의 정확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그 높이도 중요하고 위치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의정부 신시가지하고 의정부동에 몰려있는 거예요. 갑지역에 몰려 있는 거죠.

지금 갑을로 나눠서 그래도 최소한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위치를 옮기든지 아니면 나중에는 4개 권역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게끔 미리 그 위치를 선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2개를 옮기시고 그 다음에 하나 하나씩 추가해 주시는 그러한 계획 정도는 환경사업소에서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거리규정이 맞고 안 맞고 그게 중요한다는 말씀 드린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미세먼지 신호등을 많이 하셔서 보기는 좋은데, 이 값이 제대로 된 값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측정 값을 보여주지만 지금 너무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먼곳의 측정값을 보고 있다고요. 누가 알겠어요. 그 사람들은 신호등 안에 센서 들어있는 줄 알아요.

○임호석 위원 그럼 고산동에 설치 안 해도 되겠네요.

○오범구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2개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지금 2개예요. 예정까지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2개가 이쪽에 있는데 미세먼지 신호등 몇 백개 설치해 봤자 뭐하느냐는 거죠. 왜 일을 반대로 하시냐고요. 측정기를 제대로 설치해 놓고 이것을 알릴 수 있는 신호등을 더 보급하셔야죠. 신호등 백날 보급해 봤자 뭐예요.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은데요.

○임호석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제가 IoT 실내공기질 상시모니터링 사업도 하지 마시라고요. 조그마한 동네 다 뻔한 수치값인데, 뭐하러 하십니까?

○임호석 위원 미세먼지 발생원 분석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이 용역을 하는 이유하고, 용역결과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 건가요?

○임호석 위원 미세먼지가 의정부시 관내 문제면, 미세먼지가 항상 나쁘거나 항상 좋거나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에 맞춰서요. 그럼 측정할 필요없죠. 항상 똑같죠. 어떠한 유해시설이 더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요. 외부적인 요인이 더 큰거 아니에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국가해야 될 용역이죠. 지자체마다 다 하고 있더라고요.

○임호석 위원 그래서 하고 계시잖아요.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지원하고 계시고, 공기청정기 지급하고 계시는데, 굳이 이런 용역을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의정부시에서 유해가스 나오는데 뻔하고, 버스에서 나오는 거 뻔하고, 그래서 버스같은 경우에 LNG로 다 바꾸고, 전기버스로 바꾸고 있는데, 굳이 또하시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그 다음은 미세먼지가 어디서 많이 나오죠?

○임호석 위원 저녹스 보급사업하고 있죠? 또 그 다음은요.

○임호석 위원 공장에 집진장치 다하고 있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다하고 있는데요.

○임호석 위원 과장님만 모르시나요. 의정부가 하고 있는데, 외부적인 영향이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외부적 요인을 이 결과 값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막아낼 수 있느냐고요.

○임호석 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나 내일쯤에 오셔서요.

○임호석 위원 이런 사업들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연한 사업들이요.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서, 그 결과값을 가지고 막아낼 수도 없고, 고칠 수도 없는 사업을 왜 용역을 주셔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임호석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대기질 개선방안이 이 안에 포함이 안된 것 같아요. 제목 자체에 발생원 분석과 관리방안이라고 우리는 써 있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대기질 개선방안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용역에 포함됐는지 같이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은 비산먼지 단속과 환경오염배출시설, 소음시설 등 지도점검한 감시활동 일지가 있으면 주시고, 조치결과에 대한 실적까지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의회 건물에도 전기충전기가 없죠?

○임호석 위원 이제는 급속충전기가 보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관공서에도 하나씩은 생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차료 무료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5시간 지나도 되는 건지 아니면 무조건 1,2시간해줄 건지도 정해야 될 문제지만, 그것까지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건 넌센스고요. 사실 급속 전기충전기가 많이 보급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는 클린 의정부 만들기 같은 경우에 지난해 7개소에 설치한 거점 배출시설 효과와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나중에는 시비를 통해서도 설치장소가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특히 자연부락같은 경우에도 설치대상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특히 상하촌, 바리소리, 둔배미, 청룡마을, 가래울 이런 곳들이 제 지역구에 있는데, 이러한 곳에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생기고 거기에 CCTV까지 포함해 놓는다면, 굉장히 효과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대형 폐기물하고 스티커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데 홍보를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스티커 판매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미세먼지 조레를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그때 제가 만들 때도 살수차를 동원해서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누려야 된다는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맞춰서 살수차도 1대가 증차가 됐는데요. 아까도 정선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오늘도 제가 오다 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것을 봤고요. 빨리 지나가면 뿌려지는 물의 양도 지면에 닿는 양이 적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미세먼지 저감뿐만 아니라 도로에 소독제를 뿌리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살수차가 권역별 1대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게 4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그나마 더 많은 도로에 살수차가 역할을 하지 않을까, 미세먼지 저감이라든지 앞으로 바이러스 같은 경우 종식이 되기보다는 좀더 늘어난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살수차는 증차를 시켜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자원순환과장님 아까 질문을 안 드렸는데,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으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사항과 향후 진행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소각장이 내구연한이 15년이잖습니까?

○구구회 위원 벌써 18년 정도됐죠. 그러면 3년이 지나서 많은 시간이 도래돼서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문제점 많지 않나요?

○구구회 위원 내구연한이 15년인데, 많은 시일이 걸려서 그럴 바에야 현 장소에서 현대화로 고쳐서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구구회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하고 앞으로 자원회수시설은 혐오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고, 저희 호원동같은 경우도 자원회수시설 설치함으로써 주변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구구회 위원 소각장 장소가 음식물 처리장 악취라든가 연탄재라든가 목재파기라든가 먼지로 인해서 주민들 고통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생각하셔서, 예전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 왔는데, 청소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가서 몇 시간씩 기다렸다 하차하는 경우도 있고 재활용선별장이라든가 음식물 폐기물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도 근본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음식물처리장이라든가 재활용선별장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도 방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구구회 위원 폐열사업도 계속 유지되고 있죠. 잘 되고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 6대 의회 때 제가 잠깐 폐열사업이 그 당시에도 잘됐는데, 지금도 그때 못지 않게 잘되고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 주민협의체 위원 제 지역구다 보니까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주민협의체 간사님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 선정 시 여러 가지 혼란스럽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니까 민원인이 2,000여명 올라와 있더라고요. 민원인들이 민원 넣은 것은 타당한 겁니다.

이번에나 시의회나 집행부가 잘못한 사항이거든요. 저도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는 바람에 3선 의원으로서 앞장서서 잘해야 되는데, 저도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됐거든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시에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해서 절대 1회 이상은 안 되는 것으로 못을 박아야 됩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줄서 있는데, 한 분이 또 하게 되면 불만이 많거든요. 과장님 그런 규정을 할 수 있나요?

○구구회 위원 정말 이 부분은 시민들게 큰 심려를 끼쳤다고 생각하고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절대 1회 이상 할 수 없도록 못을 박아주시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각장 주변분들 설득하는데 큰 역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373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 현황관련된 내용인데요. 다음 페이지에도 행정처분 현황 같이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관련해서 감량 의무사업장이 32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 현황에 나와있지 않은 주택이나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대상이 아니죠?

○정선희 위원 감량 의무대상지는 주로 음식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관리가 될 것 같은데요. 공공주택이나 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 몇 군데 아파트를 들춰 봤어요. 이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비닐봉지라든지 넣어서는 안 되는 뼈조각, 특히 비닐봉지를 그대로 버리는 경우들이 아파트 단지별로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퇴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잘안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주택가나 공동주택 쪽에 특히 공동주택은 아파트 관리실을 통해서 보니까 안내문도 보내주세요. 그 안에 분리배출하는 방법도 안내판에 붙여주시긴 하나, 실제적으로 배출할 때 매번 하실 수는 없겠지만 샘플링으로도 하시는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관리 좀 해 주시고요.

○정선희 위원 375페이지 재활용 관련 부분입니다.

백 번을 말을 해도 요즘에 재활용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기도 했지만, 법적으로도 강화시켰고, 여기에 대한 분리배출을 재활용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과정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대하려고 정부에서도 애를 쓰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WTO도 말하고 있지만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문제가 너무나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플라스틱 공병에 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배출을 할 때 안내텍이라든가 스티커라든가 제거하고 안을 깨끗하게 씻어서 배출해야 100%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지자체마다 관건으로 많이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선별장뿐만 아니라 재활용 선별기계 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아이스팩 재활용하는, 아이스팩 요즘에 가정에서 쓰시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는 배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홈쇼핑 등에서 배달부분에 아이스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종시 같은 경우고요. 도봉이나 다른 시에서 회수를 해서 다시 선별적으로 양호한 건 냉동식품을 쓰는 고기집이라든가 포장할 때 재사용할 수 있게 리턴할 수 있는 작업들도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스팩이 100% 폐기물로 소각이 되다 보면 유해가스 등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캠페인을 우리 시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여기는 동별로 수거함을 갖고 있고, 수거할 때 상태를 굉장히 깨끗하고 양호하게 건조시켜서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기업체에서도 환경개선 작업들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도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마지막으로 신곡동이 저희 지역구다 보니 기존에 신곡동 국제테니스장 하는 위치하는 쓰레기 더미산을 2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국비 15억 5,000만원 나머지 시 예산으로 정말 골치덩어리고 주변 주민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았던 곳인데,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자리가 완전히 다 정리됐나요?

○정선희 위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종태 과장님뿐만 아니라 전에 김보경 팀장님 많이 애써 주신 거 알고 있고요. 현재 송귀덕 팀장이 관련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전에 있던 환경업체하고 구상권 관련해서 법정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시민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잘 처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기 과장님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에 민원분야에 소음, 진동, 비산먼지, 악취 많이 들어오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개발 사업이나 아파트 개발할 때 옆 주민들하고 충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은 소음이나 진동이나 먼지 등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은 받는데, 시에서 막상 와 가지고 측정을 할 때는 그에 못미치는 현상이 나오고, 겪는 사람은 계속 겪게 되다 보니까 동네에서 이웃끼리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시청 앞에 와서도 의사표시도 하는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요즘도 재개발 하면서 이웃들 간 다툼도 있잖아요. 과장님, 팀장님 수고롭겠지만 소음, 진동, 비산먼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요. 측정치보다는 관리소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꼭법으로 집행하기 보다는 구두로라도 대화를 해서 민원발생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실까요?

○오범구 위원장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다보면 공사장에서 협조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야생 멧돼지 집중 포획이라고 돼 있는데요. 꼭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줄이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응하려는 건지요?

○오범구 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의정부도 산하고 일치된 동네에 멧돼지가 출현하고 있거든요. 멧돼지를잡으면 벌금을 낸다고 하더라고요.

○오범구 위원장 아무데라도 멧돼지를 잡게 되면 보상을 해 줍니까?

○오범구 위원장 개인적으로도 잡으면요?

○오범구 위원장 녹양번동 뒷산에서 멧돼지가 자주 출몰해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애로사항을 들은지가 한 달 됐어요. 농협에 가면 포획하는 틀이 있을 텐데, 빌려 달라고 하라고 했더니 구하기 힘들다, 잡으면 벌금을 내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확인차원에서 여쭤 본 겁니다.

○오범구 위원장 잡아도 상관없다?

○오범구 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미세먼지 없는 골목길 만들기 소형 도로청소차 도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입이 됐으면 효과, 능률이 우리 시민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관리과,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30분 계속감사)

○오범구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공원과, 녹지산림과 부문별 감사는 담당과장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일괄 질의 및 일괄 답변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