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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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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맑은물사업소, 균형개발추진단


일시 : 2020년 6월 12일(금) 오전 10시

장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피감사기관

1. 맑은물사업소

가. 업무지원과

나. 수도과

다. 하수관리과

라. 물자원재생과

2. 균형개발추진단

가. 균형개발과

나. 투자사업과

다. 도시재생과


(10시05분 감사개시)

오범구 위원장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19 예방을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발혈 및 호흡기 유증상자는 회의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참석자 전원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발언 시에도 계속하여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1. 맑은물사업소

오범구 위원장 오늘은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및「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맑은물사업소장 및 맑은물사업소 소관 과장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수도과장 이정석,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맑은물사업소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맑은물사업소 부문별 감사는 부서별 담당과장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일괄 질의 및 일괄 답변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업무지원과

나. 수도과

다. 하수관리과

라. 물자원재생과

오범구 위원장 맑은물사업소 부문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준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업무지원과장 이영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석 수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정석 수도과장 이정석입니다.

바쁘신 일정중에도 늘 지역구와 시민의 복지를 위해서 노고가 크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속한 진행을 위해 권고해 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규석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하수관리과장 최규석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천 물자원재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입니다.

물자원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질의 응답 전에 우리가 일괄로 이렇게 질의 응답하는 건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긴장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마스크를 쓰고 마이크를 사용하니까 웅웅 거려서 말이 잘 안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목소리를 좀더 크게 해서 다들 잘 들릴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김덕현 소장님을 비롯한 맑은물사업소 전직원의 헌신적인 참여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가 다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천한 것도 있지만,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의료 방역체계 유지와 신속한 검진, 공무원들의 발빠른 대처에 있다고 생각하며, 고생하신 모든 공무원들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 까지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맑은물사업소는 우리의 생명수질인 질좋은 수돗물 공급과 하수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여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서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관리와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하여 양질의 물공급과 효율적이고 친화적인 하수와 오수관리를 통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환경보전에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소장님께서는 저희가 예산이 많이 필요한만큼 내년 예산확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특히 맑은물사업소가 내부 환경이라든가 근무환경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외부 민원인들이 접근하기에 언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코로나19 사태로 피로가 누적됐는데, 직원들 건강을 소장님께서 잘 챙겨 주셔서 직원들이 즐겁고 행복한 분위기를 소장님께서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 말씀 한편으로 저희가 유수율이나 모든 부분에서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야 향상이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의 사기진작이나 주변 민원인들에 대한 정수장이나 하수처리장에 대한 방문 시 민원, 불편에 대해서 꼼꼼히 정비를 해서 지금 보다 더 나은 환경으로 만들어서 맑은물사업소가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는 탁월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해 주시리라 믿겠고요.

이영준 업무지원과장님께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행정직이시죠?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 생소한 업무라든가 어려운 점, 건의하실 사항은 없습니까?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특별히 건의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맑은물사업소 주무부서 과장님으로서 검침원들의 처우개선은 잘 하신 것 같아요.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검침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그 부분 잘하신 것 같고, 상하수도 요금 체납자들 최소화 하기 위해서 요금징수 형평성을 고려한 사항,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도 잘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님이 어려움이 많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 아까 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산확보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노후 불량 수도관 정비를 통해서 녹물이 나오지 않도록 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급수시설물 관리는 물론 수질관리와 유수율 제고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7대 의회 2015년 쯤에 제가 녹슨 수도배관에 대해 언급을 했어요. 제가 5년 전에도 언급한 이유가 의정부의 많은 아파트들이 본 위원 지역구인 호원동 쪽도 보면 90년대 초 쌍용아파트, 한신아파트 등등 주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 90년초에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제가 5년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을 아파트 자체에서 원래 장기충당금으로 해야 됩니다만 그래도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5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5년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오늘 가지고 왔어요.

아직 공무원분들께서 녹슨 수도배관에 대한 심각성을, 5년 전에는 다른 거였는데, 1년 전에 우성1차아파트 수도배관 공사현장이에요. 많이 떨어졌지만 아주 심각한 상태거든요. 클린 전이고 클린 후고 라이닝 후인데도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우성1차아파트가 1995년인가 건설됐어요. 쌍용아파트, 한신아파트 그 외 여러 아파트가 90년도 초에 건축이 됐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 주민들께서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녹슨 게 많이 떨어졌어요. 안쪽을 보면 엄청납니다.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이런 상태에서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소장님과 과장님, 직원들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녹슨 수도배관 예산 편성 시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수도과장 이정석 전국적으로 시 일원 도로변의 배수관이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내 공용배관 부분이 20년 이상이 지나서 많이 노후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용배관같은 경우도 올해 12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7월중에 조례가 마무리 되는 대로, 올해 3개 아파트단지 신곡동 효자벽산, 호원동 쌍용아파트, 신곡 부용아파트 우선 신청지가 3개인데, 그쪽을 우선적으로 개량을 하도록 하고요.

도로변 같은 경우는 매년 의원님들께서 전폭으로 30억 가까이 예산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연차별로 계속 개량공사를 진행해서 시민들한테 맑고 깨끗한 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예산편성 시에 자치행정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되거든요. 이런 도시건설 쪽에도 많이 배정되어야 하지 않나, 맑은물사업소 특히 수돗물 녹슨 배관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청한 아파트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서 30년 이상된 아파트라든가 오래된 아파트를 신청하기에 앞서서 시에서 앞서서 선택하셔서 오래된 아파트 순으로 해서 그런 배관작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정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주택법 개정으로 94년 4월 1일 이전에 사용승인된 아파트같은 경우는 아연도강관으로 매설이 돼 있어서 부식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아파트 단지들을 우선 조사해 보니까 65개 단지가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3개 단지, 4개 단지씩 저희가 사업비를 확보해서 개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3,4개 단지씩 해서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소장님 예산편성 바라겠습니다.

다음 하수관리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민원을 드렸는데도 잘해결해 주셔서, 쌍용아파트 앞 철도변 하수관 설치는 의정부시에서 크게 30년 동안 냄새나는 지역을 하루 아침에 과장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히 우리가 걱정되는 부분이 해마다 장마철이 되면 물이 잠기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제 지역구인 호원1동이 많이 잠겨요. 그래서 회룡초등학교 앞, 호원파출소 옆, 우성1차아파트 옆이라든가, 그 외에도 물이 자주 잠기는 지역, 롯데아파트도 걱정이 되는데요. 그런 부분을 특히 신경쓰셔서 관리부탁드리고요.

제가 민원사항입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가 심하다는 그런 민원이 가끔가다 한 번씩 새벽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물을 내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는 것보다도 차집관로에서 나는 경향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이 공간이 비어 있으면 그쪽으로 물이 빨리 흐를 텐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차 있으면 차집관로에서 냄새 날 수 있습니다. 하수관리과하고 물자원재생과하고 이 부분을 빠른 시일 내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민원도 많았고, 위원님들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처음 시작했을 거예요. 신곡택지부터 장암택지, 금오택지, 송산택지는 분류식작업으로 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문제가 해소가 됐는데, 호원동이나 의정부동, 가능동은 그전에 전후복구사업으로 54년도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오수를 겸용해서 같이 배출하는 방식인데, 여기에서 하수관로를 통해서 배출하다 보면 결국 종착지가 하수종말처리장인데 그 중간에 차집관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차집관로에서 우오수 같이 겸용으로 나가는 부분에서 사실 주거지 쪽에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을 인지하고 분리하는 대책을 계속 시행하고 있고요. 여기 사업내용에 하나 들어가 있는 게 금오배수구역이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민원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냄새가 계속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 번씩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두 번정도 그러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 전화하는 것을 보면요.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저희가 규명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님 제가 민원을 제기하는데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물자원재생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대행 4월부터 이관되는 것으로 하지 않았나요. 자꾸 관리대행이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저희가 현재 두 달 정도 지연이 됩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장암 하수처리장이 현재 현대화사업으로 환경부 시범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 10월이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계획이 수립된 상태였는데, 환경부에서 전국에 노후 하수처리장 중 4개소를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인천, 과천, 춘천, 의정부 4개입니다. 작년 12월에 선정이 되고, 아까 하수관리과에서 하수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고산지구하고 민락지구를 어느 하나로 하는 환경부에서 유역청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장암도 현대화 들어갈 계획이고, 낙양동도 증설계획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다보니까 하수구역 배수구역으로 분리됨에 따라서 저희도 따라서 낙양과 장암을 분리해서 발주하는 내용으로 되면서 일부 늦어진 면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 시에서도 일부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감안이 됐고 해서 두 달 정도 지연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업무보고 때는 3,4월에 관리대행 계약체결하고 인수인계 및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예산에 예산을 세운 상태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본예산은 저희가 9월부터 작업을 해서 12월에 확정이 되는데, 중간에 현대화하고 하수정비기본계획이 반영되면서 그런 사항이 일부 있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가잠잠해 지고 하면 7월부터라도 시행을 바로 해서 올 늦어도 8월이나 9월이면 관리대행이 시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본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관리대행을 부탁드리고요.

맑은물사업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드신데도 힘내시고 의정부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행감자료 147쪽에 수도과입니다.

약수터 부적합 시설 처리결과인데요. 처리결과를 보면 청룡같은 경우는 총 8번 단속이 됐고, 그중에서 6건은연속적으로 그리고 바위샘 같은 경우도 총 9번 단속에 8개월간 연속이에요. 수락산 같은 경우도 7개월 연속으로 단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7,8,9개월 정도 연속으로 단속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관리가 총체적으로 안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수질오염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어쩌다 단속이 돼서, 단속이 된 이후에 개선이 된 사항이면 모를까 1년내내 거의 단속이 되는 이런 사항이면,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단계적으로 조사를 더 해서 폐쇄를 한다든지 왜냐 하면, 아무리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단속이 됐고 끝날 때까지는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안내문을 붙여도 굳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그야말로 건강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단속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수도과장 이정석 작년같은 경우 전체 부적합 횟수가 75건인데, 주된 사유가 비가 올 경우에 산이나 계곡에 있는 동물들의 배설물이 땅으로 같이 흡수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흘러서 약수터 쪽으로 유입이 되거나 그 사항이 주된 요인입니다.

수질검사하면 대장균이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대장균이 검출되는 게 주된 사유입니다. 저희가 약수터 입구 주변이나 청소로는 근본적으로 대책이 안 되기 때문에, 땅속에 유입된 불순물 대장균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배출되면서 자연적으로 물양만큼 배출이 되어야 다시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매달 한 번씩 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고, 불량상태가 나오면 사용중지 조치를 게시판에 해 놓고요. 저희가 먹는 물 규칙을 보면 1년에 4회 이상 발생이 되면 폐쇄조치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약수터가 22개소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이나 운동 삼아 올라오셔서 약수터를 이용하시는데 폐쇄까지 하면 너무나 민원이 발생하고 규정에는 역사, 문화, 생태, 경관적으로 인정이 되거나 아니면 기타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는 폐쇄를 안할 수도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검사를 하되 4번 연속이라도 1년에 8개월 정도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 끝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한 건 아니고요. 관리감독을 잘하고 계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회 이상이라고 넘기기에는 지금 4회가 아니에요. 1년 12달 중에 9번이 단속됐으면 그건 정도이상인 거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인도 우리 수도과에서 관리를 안해서가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대장균이 검출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1년에 8,9번 이상이 계속해서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이유도 그래요. 이게 안전하지 않다고 얘기해도 어르신들이 계속 이용을 하니까 막기가 곤란합니다.라고 답변하셨지만, 저는 거꾸로 이렇게 위험한 건데, 그냥 건강과 직결된 건데, 민원이 무서워서 물을 계속 드시게 하는 게 더 큰 문제가 아닌가요?

○수도과장 이정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정수기도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것처럼, 약수터에 물 흐르는 토사 주위에 필터장치를 삽입해서 균이 걸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서 자문을 받아서 많이 발생되는 지역은 저희가 현대적인 필터장치를 도입하는 것으로, 올해부터라도 적극 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이미 필터를 사용해서 약수터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한 검토를 하신 거예요?

○수도과장 이정석 아직.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약수터 관리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물어보셨는데요. 과장 입장에서는 현실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희는 수도부서잖아요. 약품을 정기적으로 가공해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목적인데, 이런 부분은 약수터 그러면 옛날 어르신들은 돌에서 암반수가 나오는 것을 약수터라고 했는데, 지금은 표면수가 흘러서 대장균이 들어오는 건데요.

지금 위원님은 시민들이 약수터에 올라가서 수질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폐쇄하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달라고 묻고 계신데요. 이 부분 사실 저희는 폐쇄하는 게 타당하거든요. 항상 수질이라는 게 비하고 관계가 있어서 합격, 불합격 됩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부분을 지금 과장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진도시나 아니면 수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해서 개선이 되는 게 있으면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해서 내년 아니면 하반기부터라도 예산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앞선 약수터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께서 필터 말씀하실 때 반가워서 되물었던 거예요.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매번 수도과 얘기할 때 약수터 관리문제를 제가 계속 언급하는 이유는 정말로 약수터를 이용하는 대부분이 젊은 층도 있지만 어르신 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괜찮을까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안될 바에는 차라리 죄송하지만 폐쇄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몇 년간 제가 관심있게 지켜본 문제이기도 하고 개선이 되지 않으니까,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수도과의 관리감독을 문제삼는 건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개선이 안 되면 그 후의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개선이 안 된다는 거. 폐쇄를 한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안을 만든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일단 그런 선진기술이 있다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반갑고요. 말씀주신 것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 별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정석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리고 물사랑공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물사랑공원이 6월에 개장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6월 15일에 개장 했습니다.

김현주 위원 실질적으로 개장이 어려운 상황인 것은 맞죠? 코로나19 사태도 그렇고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맞습니다. 중앙재해대책본부 영상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공공시설의 다중이용시설, 체육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중지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물사랑공원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기대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지금은 개장을 못하는 상황은 누구라도 이해하실만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긍정적으로 기대했을 때 코로나19 사태가 좋아지면 한 두 달이후라도 여름이 일찍 시작되고, 길다고 하니까요.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해제된다고 했을 때 개장을 하게 될 텐데, 개장한 이후에도 아마 다른 때보다 훨씬 높은 강도로 방역이나 소독이나 안전에 대해서 요구하실 텐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지난번에도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회의를 했는데, 물놀이장에 대한 코로나 대책은 별도로 매뉴얼을 작성해서 배부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안정화가 되고 시행이 되면 매뉴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해서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개장하지 않는 동안에도 상시 언제든지 시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기대하는 시설인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하셔서 시민들의 요구에 정확히 부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하수관리과인데요. 검은돌 지역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흑석마을 같은 경우는 최근들어서 하천 악취민원을 말씀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릴 때는 곧 하수관로 사업을 할 예정이고, 그게 진행이 되면 많이 개선될 거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정확하게 언제 쯤 될 거라는 구체적인 질문을 많이 하세요. 언제 쯤 공사가 끝나서 시민들이 느끼기에 악취문제가 개선됐다고 느끼려면 어느 정도 시일이 걸러야 될까요.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올 연말까지 하게 되면 국비 재원사업이라 재원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실제로 공사착수하는 시기는 2,3년 정도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2,3년 동안 기다리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악취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현장을 확인해서 우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일단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여름철이 다가 오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마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이번에 소장님, 과장님 경영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업무지원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공기업 경영 합리화로 건전재정 운영 및 경영평가 제고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 11쪽입니다.

특별회계 계산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연도별로 끊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하수도 특별회계 결산이 3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저희가 1년단위로 계약을 하는데요. 원래 결산서 작성은 12월말 기준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3월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3월에 끝나게 되면 의회에 6월까지 결산 승인을 받게 되거죠. 법적인 기한입니다.

이계옥 위원 12쪽에 우수기관으로 평가도 받았어요. 경영평가 결과도 우수정도 되는 것 같아요. 7등급 중에서 2년이나 계속 나등급을 받아서 잘했다, 그러면 가등급이 높은 거죠?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95점 이상입니다.

이계옥 위원 가등급을 받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지표가 계속 연속되는 전년도 사업을 평가하다 보니까 당해연도 채워 넣고 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작년에도 나등급을 받았고 2년 연속이라고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가등급을 받지 못한 원인이 작년에는 뭐였고, 올해는 뭐였어요. 분석결과요.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지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보충설명을 드리면, 격년제로 상수도, 하수도를 평가를 하는데요. 시장님의 관심도 그 다음에 홍보물, 예산, 여러 가지 경영과 사업부분, 민원서비스 부분, 홍보 부분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하는 평가입니다.

전국을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나등급 받은 건 가등급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이나 노력 여러 부분에서 뒤처졌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지표를 다시 살펴서 지금 저희가 가등급을 받을 수 없는 이유를 분석해서 내년도에 평가를 받을 때는 가등급으로 올라가도록 노력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다른 곳하고 상대평가를 하다보니까 사실 냉철히 판단하면 가등급 보다는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나등급도 엄청 힘들고 수고 하셨고, 감사해요.

그러나 평가대상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어떤 것을 놓치고 갔느냐, 내년도에 가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고, 홍보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홍보는 안 되도 일단 우리 몸에는 깨끗한 물이 왔다고 정리가 되는데,

지금 현재는 2년 연속 나등급으로 잘했다 하니까 놓치고 가야 될 부분과 챙겨야 될 부분에 대한 분석이 없다는 거예요. 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인체에 깨끗한 물을 줄 때 정말 어떤 것을 놓치고 가지 않아야 되는지,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다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수하게 나등급 받은 거 너무 감사하죠. 이왕이면 가등급 받으면 좋은데, 분석을 해달라는 거예요.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죄송한데요. 저희가 지표가 있지 저희가 무엇이 부족한지 지표를 공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분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지표를 받았어요. 지금 상황이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 모르고 점수만 받았어요.

그러면 과장님 분석대상에 요구를 해봤어요. 우리는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고 시정하겠다, 보완해서 내년에는 가등급을 받고 싶은 계획이 있다 그런 것을 전달했어요. 그냥 주는 대로 받으신 거잖아요.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지적을 정확히 해 주셨는데, 저희가 다시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앞으로 그러한 분석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가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사항은 다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요지는 나등급 받아서 좋았다, 앞으로 가등급 받을 것이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깨끗한 물, 정말 좋은 물을 먹는데 놓치고 가서는 안될 부분을 놓치고 가서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이해하셨으니까 평가서를 보고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금징수 하시잖아요. 올해 요금징수를 엄청 잘하셨어요. 수돗물 감면받는 사람이 의정부시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기초생활수급자 하고 세자녀이상 가족하고 모범음식점으로 돼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난번에 제가 여쭤봤는데, 산호아파트에서 수돗물을 단수한다고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제는 어떻게 됐느냐 했는데, 아직 피드백을 못받았어요.

관리비에 포함이 돼서 관리소에서 단수한다고 붙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의식주의 문제는 생명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관리소에만 맡길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를 질문했어요. 아직 피드백을 못 받았는데요. 산호아파트 수돗물 주고 있어요?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아파트를 통제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자체에서 관리비를 안 내게 되면 아파트 자치회에서 물을 단수하게 되는 거고요. 저희는 단수하지는 않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건 설명을 들었어요.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에서 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단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두나요. 특히 아파트가 100가구 이하일 경우에는 의무관리 아파트가 아니라면서요. 그럴 경우에 정말 단수를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사인간의 어떤 문제여서, 저희가 단수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사인간에 해결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소장님 답변해 주세요. 개인의 문제예요.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파트까지만 물을 주는 의무지, 아파트 자체에서 호호마다 물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관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 질문하신 부분이 위원님 입장에서는 물이 생명이고 물을 끊으면 생명을 끊는 건데, 다시 말해 끊을 수 있느냐, 시에서 어떻게 조치를 해서 물을 공급해야 되는 게 우선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싶으신 거잖아요.

저희는 공교롭게도 물을 공급해서 그 물값을 받아서 운영하는 특별회계이잖아요. 그 이번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아파트는 메인 계량기까지만 아파트 관리소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소에서 요금 징수하는 부분은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에서 각 개별로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체납이 오래 되면 아파트 관리소에서 물을 끊겠다 이렇게 한 건데,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개인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의 관계는 저희가 참견을 안 하고 또 할 수도 없어요.

왜냐 하면 아파트 전체에서 요금을 안 내면 관리소에다 저희가 메인 계량기 관계는 저희가 터치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개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거쳐서 개인한테 공급되는 시스템까지는 저희가 참견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돗물이 없어서 죽은 사례 모르세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께서 만약에 그러시면 우리가 나중에 그런 상황이 되면 시장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물을 홍복수라고 해서 생산하는 게 있어서 응급으로도 저희가 가져다 줄 수도 있고 하는 예의적인 건 있겠죠.

현행으로서면서 그런 사항이 저희한테 문제점으로 들어온 것도 없고,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참견할 수 없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긴다면 심사숙고해서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대책 같은 것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SOS를 보냈고요. 과장님의 업무로서는 이해가 가요. 솔직하게 각자의 업무수행을 해야 되는데, 소장님이나 국장님은 의정부 시민의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디까지 국한되어 있다, 우리의 업무다 이렇게 국한할 게 아니라, 그분들의 어려운 문제는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다가가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지 살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직원 이동을 보니까 수도과가 6개월마다 이동을 하세요. 과연 이런 분석을 누가 할 것이며, 체계적으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물을 먹는데,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물자원재생과에서는 현대식 시설을 해 놓겠다 어느 정도 근무를 해야 깊이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할 텐데, 지금 6개월마다 이동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직원 이동할 때 물론 팀장님들께서 옆에서 기본적인 일은 다해 주고 계시지만 리더자인 과장님들이 본 위원은 6개월마다 바뀌어서 현대식으로 정말 맑고 깨끗한 수돗물 먹는데 과연 어느 정도 이해하고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문제점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지금 위원님이 우리가 건의하는 사항을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전문성 하고 경력이 필요한 업무입니다. 그전에는 상하수도과 보면 전보제한이라고 해서 2,3년 해 가지고 오면 있어야 됩니다.

근래에 들어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인사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전문관 제도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은 전문관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 부시장님께도 건의를 드렸고,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지만 우리 사업소가 근무하고 좋고 누구든지 와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 자동적으로 많이 오려고 할 겁니다.

저희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의 단절이 없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서류사항으로 해서 인사부서나 시장님, 부시장께 보고 드려서 가능한 전문성이 유지돼서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물론 여기 뿐만이 아니에요. 정말로 전문적인 분들이 필요한 화장을 해서 예쁜 게 아니라 기본적인 틀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틀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빼벌 대공 공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거기에서 주민과 주민이 충돌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수도과장 이정석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계옥 위원 제가 주민간담회를 했어요. 대공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예산 독촉도 했잖아요. 한 쪽에서는 대공을 파느냐, 수돗물을 먹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문제점은 대공을 파는 그 물이 안 좋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무조건 대공을 파야 되는지 안 파야 되는지 그리고 이원화 돼서 수돗물 관리하시는 분과 대공 관리하는 분이 요금징수를 따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는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는데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요금징수 하는 업무과정에서 충돌이 있다는 결론을 낸 사람이 있어서 그런 건 조심스러우니까 얘기하지 말고 일단은 우리가 좋은 물을 먹는데 권장해야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결말을 맺었는데요.

빼벌같은 경우에 자리 자체가 미군 부대가 있으면서 안 좋다, 실제로 검사를 해 보니까 해롭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검을 해서 깨끗한 물을 먹는데,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이정석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새로 입주한 산곡동 거기도 지난번에 흙물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피드백을 못받았어요. 빨리 처리해 달라, 처리를 신속하게 잘하셨는데, 왜 그런지 원인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했습니다.

○수도과장 이정석 우선 고산지구는 올해 말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당시에 흙물이 나온 사례는 LH공사에서 임대아파트 1동을 지었는데, 급하게 입주를 시키다 보니까 저희가 광역상수도 라인을 민락 코스트코 앞에서 연결을 해줬는데, 고산지구 내 아파트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LH공사에서 가설한 배수관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아파트에 연결을 해 줘야 되거든요.

LH에 확인한 바 관내 세척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물을 공급했더라고요. 저희가 LH단장을 부르고 해서 다시 세척을 시키고, 흙물을 퇴수시키는 작업을 긴급하게 실시해서 원상복구 조치가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신속하게 대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공사가 마무리 됐으면 수돗물이 가정으로 배부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가 우리의 업무인가요, 아니면 정말 수돗물이 잘 나오도록, 좋은 물이 나오기까지 확인하는게 저희 업무인가요?

○수도과장 이정석 고산택지지구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택지지구 경계까지 저희가 광역상수도 라인을 연결해 주는 것까지가 현재의 업무고요. 올해 말에 준공이 되게 되면 그 안에 수도시설까지도 저희가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고 그때부터는 의정부시에서 수질이라든지 관 상태를 관리하게 됩니다. 올해 말 12월 31일 기준으로 관리 주체가 변경이 되는데요. 저희는 그 안에 수도시설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러면 12월 전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물은 줬어요. 배관을 가정으로까지의 청결 확인은 누가 하는 거죠?

○수도과장 이정석 저희가 수질검사 같은 경우는 자체 실험실이 있어서 요청할 경우에는 해 드릴 수가 있는데 그 안에서 녹물이 발생된다든지 흙물이 발생된다면, LH공사에서 관을 연결하고 터 파기해서 공사를 할 때 흙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내부의 새로운 관이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관에 대해서 LH자체적으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서 자체 세척기준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물을 공급한 거고요. 저희가 본사 쪽에도 강하게 이런 부분을 이행하지 않아서 이런 민원이 발생됐다.

이계옥 위원 솔직히 지키지 않아서 그런 물을 먹게 됐잖아요. 관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의정부 시민은 누구를 믿고 그 아파트에 입주를 해서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게 관리는 누가 하느냐고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개인 아파트 단수했을 때 관리책임에 대해서 물으시는 것 같은데요.

이계옥 위원 이건 다르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보면 지금 현재 고산지구는 LH에서 공사를 하고 있고, LH에서 코스트코 앞부터 LH사업구간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 12월까지는 LH에서 그 사업구간까지 들어간 상수관로, 그 다음에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은 거기에서 관리하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물을 틀어달라고 했을 때 거기 밸브를 틀면 유량계가 있어요. 사실 물만 공급을 하거든요. 굳이 책임을 따진다면 저희가 거기까지고요.

이번에 흙물이 나왔잖아요. LH 자체에서도 공사할 때 배수관망을 확인해 가지고 입주시킬 때 그런 부분을 확인해서 물공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이 LH에서 우리한테 물을 달라고 해서 LH에서 아파트에 공급을 한 건데, LH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LH에서 미진해서 흙물이 나갔습니다.

만약에 흙물이 나갔어도 그 전체적인 부분은 우리 시에서 현재는 앞으로 LH에 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LH에서 하면 안 된다 경각심을 주고, 저희가 나중에 물을 틀어줄 때는 이번 같은 사고가 나오지 않게끔 관청소라든가 LH에서 지켜야 될 부분을 지켰는지 체크를 하고 틀어 줄 거예요. 우리 시민들이니까요.

지금 현재 책임한계를 굳이 따진다고 하면 LH에서도 물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100% 책임져야 되고요. 저희도 우리 시민이니까 지금 사고를 거울 삼아 가지고 앞으로 물을 틀어 달라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것을 체크한 후에 LH에 물을 주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보완을 할게요.

이계옥 위원 말씀하시는 의미는 계속 우리 범위가 아니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범위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민이니까 LH에 너무 간섭을 하면 거기 책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LH로 하여금 이번에 사고난 것을 거울 삼아서 왜 사고가 났는지 원인을 분석해 가지고, LH한테 관청소 했냐, 아파트 저수조 확인했냐, 수질검사 했냐 시범운영 해봤느냐 이렇게 해서 됐을 때 물을 틀어주는 것으로 해서 시민들한테 안전한 물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저희도 우리 시민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넓게 보는 거죠. LH가 있으니까 저희가 그렇거든요.

이계옥 위원 요지는 아셨잖아요. 우리의 업무니 여기까지 다 그래서 물을 준다 하시지 마시고, 정리하는 건LH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확인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 하겠습니다. 넓게 보고 그분들도 시민이니까 LH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 시에서 우리 책임 한계를 시민들에게 끊어지게 보이지 않고 우리가 전체 관리를 해서 가능하면 물이 안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LH하고 협조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분들이 다 해 놓으면 우리는 마지막에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 확인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예.

이계옥 위원 의정부 시민 전체를 안고 가야지 어디까지가 한계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과는 분리되어 있지만 맑은 수돗물을 먹는 건 우리의 책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전체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다음 질문은 다음 기회에 하고요.

하수관리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현동 상습 수해지역을, 국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232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에는 110 몇 억으로 바뀌었어요.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용역비고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총사업비는 다시 나옵니다. 용역 수행과정에서 펌프장도 만들어야 되고, 관로도 신설해야 되고, 박스를 만든다든지 용역과정을 통해서 총 사업비가 증가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예산도 이번에 다 들여다 보지는 못했어요. 확인할 게 너무 많고 보고서 하고 안 맞는 부분은 정리해야 되고, 아까 같이 약수터 같은 경우에도 이곳은 몇 번 적발했다고 기록을 했으면 좋았는데, 따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님께서 뽑으셨더라고요.

지금도 예산이 어떻게 돼서 그 다음 예산은 무엇 때문에 줄었고 무엇 때문에 늘었다 이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 눈에 볼 수 있잖아요.

모든 과를 보려다 보니까 놓치고 가는 부분도 많거든요. 여하튼 너무 감사드리고, 용현동 주민들이 감사하고 좋아하는데, 차질없이 절대로 수해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물자원재생과 현대화 하신다고 하시는데, 부탁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 다른 곳으로 가면 어쩌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업무체계가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과장님이 안 가시고 현대식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가시지 말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장암처리장의 현대화는 실제 저희 과, 국에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균형개발추진단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자료라든가 어떤 서포트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계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관심을 갖고 놓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동안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맑은물사업소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고요. 깨끗한 물 먹는데, 시민들이 감동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팀장님과 과장님, 소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행감을 응원하시기 위해서 안지찬 의장님께서 시간을 내서 오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다른 주요 부서에서도 힘든 행정을 보시고 계시겠지만, 맑은물사업소에 계신 직원분들 소장님 이하 한 분 한 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직도 돌아가면서 하시고, 모든 업무들을 같이 함께 해 주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 시민의 건강을 잘 이해하시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물 공급과 하수관리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 먼저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197페이지입니다. 씽크홀 관련된 내용인데, 발생현황, 위치, 일자, 규모, 조치결과 관련해서 작년도에는 몇 건이었어요?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17건이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재작년 2018년도요.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제가 파악이.

정선희 위원 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행감 자료로 주신 거고요. 18년도에 행감이 중간에 연도가 끊겨서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3개월 정도 내용이었고, 2018년도에도 있어요. 작년보다는 침하된 양이 많다고 보여지고, 최근에 안병용 시장님께서 이런 씽크홀 문제를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응급 복구체계 구축을 하겠다고 맑은물사업소 김덕현 소장님께서도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저희가 민원 들어온 것도 있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무직 13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치하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관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응급 복구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시고 파악한 내용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제가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는 전년도 추진계획에 대한 씽크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신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계적인 것들을 단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다만, 페이지를 보면 원인에 대한 예를 보니까 관 접합부 불량이나 연결관 접합 불량, 다짐 불량 이런 내용들의 원인은 정확하게 제가 판단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혹시 시설을 준설할 때 어떤 준설공사에 대한 하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그런 경우도 맞나요?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대체로 노후된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가 준설을 하고 CCTV 들여다 보면 여기 보이는 대로 관 파손이나 노후가 있는데요. 시공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최근에 관 매설할 때 보면 시공상 문제는 있을 수 없고요. 노후된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시험하기 위해서 물감도 집어 넣어 보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해 보면 거의 노후가 많습니다.

정선희 위원 말씀주신 대로 원인은 노후관 파손이라고 명시를 해 놓으셨고요. 관이 연결되는 접합부의 불량은 사실 시공 때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어요.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요. 연결 부분이 관을 놓게 되면 일정 구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나오면 구배를 주려면 안 나오는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격에 의해서 파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충격 얘기하셨는데, 45%가 말씀주신 대로 그런 내용들로 어쨌든 씽크홀의 문제가 생겼고, 하수관로 부분에 여러 가지 맨홀 파손이라는 것은 사실은 최근에도 갑자기 파손이 돼서 긴급 복구는 했지만 어쨌든 지면 위에 맨홀이 있잖아요. 연결 중간 관로가 제대로 시행되어 있지 않거나 예를 들어서 자재가 제대로 설계대로 들어가 있지 않다면, 위에는 항상 자동차나 사람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덤프트럭이나 하중을 못받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 보니, 요즘에는 하중이 큰 건설장비들이 불법 주정차 하는 구간을 보면 맨홀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하중 때문에 무너져 내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시공할 때 그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씽크홀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 대해서는 결과보고도 보면 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겠다고 하고, 추후에 업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불량 시공에 대한 부분은 계약부서에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서가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서 특히 씽크홀에 대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내부의 침하로 인해서 갑자기 살짝 들어가면 상관이 없지만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이 시장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응급 복구 관련해서 미리 관리하고 조치하고 추진계획을 세우겠다는 말씀주신 것처럼 진행되는 부분을 본 위원에게 사전에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진계획도 설명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저희가 관거정비사업 시행하면서 자재수급관리하고 시공관리에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적인 사항이에요. 제가 업체별로 샘플링 몇 개만 뽑았는데요. 모든 부서에서 공사를 주시는데 특히 수도나 하수도, 물자원재생과 개별로 공사를 주세요. 그런데 업체명을 엑셀 작업을 해봤더니 수의계약인데도 너무 한 쪽으로 집중되는 이유가 뭔지, 그 업체가 정말 일을 잘해서 주신건지,

저희도 내부공사를 보니 마무리나 일에 대한 부분에서 업체마다 정말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잘하는 업체는 너무나 깔끔하게 해 주시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어차피 계약했으니까 그냥 한다는 식으로 공기도 늦어지고 마무리도 엉망이고 나중에 저희가 부탁해야 와서 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업체들은 정말 말씀주신 대로 패널티를 주셔서 다음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일을 덜 주시거나 아니면 정말 일을 잘하는 곳에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몇 개 업체들이 집중적으로 많은 수의계약을 가져간 것은 잘해서라고 보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의정부시 관내 업체이다 보니까 여기밖에 없어서 모르겠으나 거의 하는 업체만 하시더라오요.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평가하면서 해 주시면 어떨까 업체명이나 비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잠깐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하나의 보고를 드린다면, 저희도 객관성, 투명성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수도과나 하수과나 전문성, 특수성, 응급성이 있어요.

당초에 설치했던 기계 설치한 회사가 아니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고요. 운행을 하다 갑자기 고장이 나면, 관내 업체가 그때 와서 고쳐야 금방 돌아가는 응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위원님께 지적되고 감사에서 지적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이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업체들을 건실한 업체들을 가급적이면 풀로 이용을 해서 오해받는 소지나 한 업체에 돌아가는 그런 행정에서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잘 운영하시겠지만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업체 관리 체크리스트든 어떤 하자보수가 생기거나 아니면 중간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해서 유지보수같은 경우는 계속 같은 업체에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관리 그래서 현 직원이 아니고 다른 직원이 그 내용을 보고 선정할 수 있게,

어차피 보니까 다 수의계약으로 많이 나눠서 들어가 있더라고요. 유지관리사업도 그렇게 금액이 쪼개져 나와있는 것도 있어서 제가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업체관리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공사기간을 보니까 4개월이나 6개월 단기로 하는 공사들이 있어요. 그런 공사 기간에는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동절기 껴서 4개월에 할 수 있는 공사를 동절기 껴서 6개월 하고 명시이월 시키고 그런 게 간혹 있어요.

그건 제가 봤을 때도 아직까지 잔존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공사의 특성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초에 예산을 저희가 편성해 주면 계획을 세우시고, 사실 예산 편성 전부터 계획이 세워져 있는 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럴 때는 최대한 공사라는 것은 동절기 때는 정말 위험하고 할 수 없고, 공사를 하다 보면 내부는 괜찮은데, 외부 공사같은 경우는 동절기 때 변형이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도로과같은 경우는 어쨌드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동절기 끼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면 괜찮은데, 그런 사업이라면 감안하셔서 사업을 미리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수도과 162페이지인데요. 병입수 생산 현황, 공급 관련해서 중간에 인천시 적수 발생지역 지원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원한 양과 실질적으로 저희가 쓰는 사용량 구분없이 그냥 비고란에만 써 있어서, 저희가 평상 시 쓰는 양이 5,6월에는 많아요. 보통 생산양은 44,400정도되는데, 추가적으로 남아있는 잔여량에다 출고를 44,700정도를 했어요. 여기에 대한 구분이 어떻게 되죠. 내수양과 인천시 적수 발생지역 지원된 양을 구분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정석 다른 달보다 출고량이 많은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시 적수발생 지원인데요. 구분이 정확히 숫자상으로 확인이 안 되는데, 그건 별도로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흥복산 병입수가 외부로 반출되는 게 문제가 없나요?

○수도과장 이정석 연 12만병 생산하고 있는데요. 반출하게 되면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수돗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생산하는 게 아니고 수돗물이기 때문에 수질검사니 수돗물 기준에 의해서 다 맞는 거고, 수돗물을 병에 담아서 공급하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관내에서 쓰지 않고 외부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외부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지원근거에 문제가 없는지를 여쭤 보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정석 병입수 관리 계획을 연초에 환경부 지침에 근거해서 세우는데, 1순위가 재해재난 시 긴급지원이 1순위입니다. 저희 시 관내같은 경우는 일부 단수가 되거나 녹슨물이 발생되거나 하는 곳에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음용수가 부족해서 곤란한 상황이 보도됐기 때문에, 저희가 도의적인 차원으로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한 겁니다.

정선희 위원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어쨌든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았는지를 여쭤 보고 싶었던 거예요. 도의적으로 그런 재난과 관련된 긴급한 사항이면 당연히 주고 싶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런 절차와 근거를 가지고 줬을 때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린 거예요. 같이 나중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정석 예.

정선희 위원 재난상황은 관내에 적용되는 내용이라고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154페이지 노후 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 관련해서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3억 5,000만원 정도 있어서 시비 추가 했고, 19년도에 진행했다 남은 집행잔액이 있어요. 집행잔액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비가 워낙 많이 투여됐기 때문에, 시비에서 남은 것으로 본다면, 불용액 처리하고 다음연도에 다시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월을 시키셨더라고요.

○수도과장 이정석 저희가 매년 도비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혹시라도 녹슨 수도관 개량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 세운 것보다 더 많은 분들이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업비는 이월을 시켜서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비적인 성격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 정확히 지적하셨는데요. 저희가 과장도 1월에 오고 교육갔다 와서 당해연도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 불용시켜야 되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정선희 위원 왜냐 하면 말씀주신 대로 그렇게 해도 돼요. 지속사업이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쓰고 어차피 시 예산이 부족한 만큼 줄 의향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셨기 때문에, 12월에 정리하시고 다시 증액되는 예산만큼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명시이월 시킬 그런 사업들은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다음에 이런 사항이 오면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 집행상에 이렇게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 못드리는 건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아까 담당과장이 이월을 했다고 했는데,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몰라도 앞으로 이런 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당해연도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행감자료 133페이지입니다.

업무지원과 선진지 견학 다녀오셨는데, 지금 두 파트로 국외연수 7박8일 하고 4박 5일로 나눠서 가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선정기준이 오히려 더 길게 가고 비용 부담이 많이 되는 쪽은 최근 다녀온 경험을 짧게 하고 오히려 그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야 되는 비용이 저렴한 건 다녀온 경험을 길게 하셨어요. 선정기준이 서로 많이 다른데요.

오히려 흔히 말하는 기간도 길고 더 좋은 곳에 간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을 좀더 타이트하게 해서 정말 가보지 못한 분들이 가게 해줘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맑은물사업소 1년이상 근무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1년이상 근무하지 않았지만 다른 곳에서도 좋은 곳을 다녀온 경험이 계신 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말 경험을 하지 못한 분들이 관계자들이 가서 배우고 보고오는 경험이 더 좋다는 취지로 본다면 선정기준이 안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차이가 있는 부분은 사실 연수를 갔다와서 업무에 반영할 부분인가 아니면 시설견학인가 그런 부분으로 간 거고요. 밑에 부분에 근무경험이 오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건 어떤 격려차원, 위로차원에서 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업무지원과, 수도과, 하수관리과, 물자원재생과 순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맑은물사업소 조직의 직렬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전체 직렬과 관련해서 일반현황을 작성해 주셨죠. 1페이지 보시면 정원과 현원이 나와 있죠. 일반현황을 작성하실 때 정원, 현원뿐만 아니라 직렬도 같이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맑은물사업소는 행정업무도 중요하지만 대형사업과 혹시 모를 사고 대응에 있어서 조직의 직렬별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일반현황을 만들어 주실 때는 직렬까지 포함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이 보기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일단 현원과 정원이 맞는지를 살펴 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불균형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6급 정원은 24명인데, 35명이 일을 하고 계세요. 8급 정원은 23명인데, 9명이 일을 하고 계시고, 정상적인 조직의 형태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이고요.

지금 급별로 정원과 현원을 정해 놓은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불균형적으로 정원과 현원이 되어 있는 건 이해하기 힘든 형태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직렬별로 전체적으로 직급이 낮을수록 인원이 적은 상황이고요. 시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6급이 더 많은 이유는 무보직 6급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해는 해요. 일반화 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 조직을 이끌고 가시려면 최초에 정해진 대로 정원과 현원에 맞게끔 조직원이 배치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게 무시될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정원과 현원을 만듭니까?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직급별로 해야 될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직급별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원과 정원을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고, 그렇지만 너무도 불균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굉장히 시급하게 생각하시고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더 얘기드릴 건 직렬에 있어서 지금 현재 여기 같은 경우는 맑은물사업소이다 보니 행정직분들도 하셔야 될 일들이 당연히 있겠지만, 공업직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배치가 더 많이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여러분과 많이 맞닥들이고 있지만 그곳에 나오는 분들이 행정직들도 많이 계시고 여기 업무와 상관없는 직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이 부분은 업무의 효율성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떨어진다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렬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현원과 정원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계약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 건수에 대해서 자료를 주셨는데요. 수도과 같은 경우는 1,000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60건 10억 원, 하수도 특별회계에서의 수의계약 1,000만원 이상이 124건 21억 원,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인위적인 분리발주는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명을 살펴봤더니 아주 똑같은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유사한 공사같은 경우는 묶어서 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다고 아까 말씀드린 인위적으로 분리발주 하는 건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를 같이 드리고요.

사실 수의계약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수의계약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이 2,000만원으로 픽스된지가 오래 됐죠. 그 사이에 노임단가 등은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의계약이 2,000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사실 이 자체가 불합리한 법이지만, 그렇더라도 어차피 이건 국가에서 정해기 때문에, 따르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수의계약을 우리가 체결해줘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했느냐,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린대로 현실적으로 수의계약을 하는데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또 하나는 업무지원과 마지막 질문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여유자금을 살펴보면 결산부분을 보다 잠깐 이 부분은 행감 쪽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여유자금 보유금액이 많은 편이죠. 그렇지만 이 금액이 위급상황에 대비해서 보유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금액이라고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그 금액은 수년동안 계속 같은 금액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금액을 일부 활용하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큰 금액 쪽으로 사용할 상황이 벌어지면 추경을 통해서도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다 쓰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일부는 그래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해도 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립니다.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활용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호석 위원 돈이 많이 드는 사업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관심이 많은 녹슨 수도배관 교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더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를 말씀드린 겁니다.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상수도특별회계 150억, 하수도는 50억 되는데, 하수도는 매년 매칭 펀드로 해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상수도 같은 건 저희가 현대화사업 그동안 많이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경이나 내년도에 봐 가지고는 녹슨 수도관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에 수도배관 교체사업같은 경우에는 수도과에 말씀드리겠지만, 의정부시 본예산에 포함되는 금액이 이렇게 커질지 모르고 사실 도에 매칭금액을 작았는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금액인 1억이 내려온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정부시가 녹슨 수도배관 교체사업을 한다고 하면 도에서도 매칭하는데 큰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있으면 도비 신청기간이 있으실텐데, 의정부시의 의지를 보여주시고 더 많은 도비를 확보해 주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녹슨 수도배관 교체사업이 올해 8억이 섰듯이 내년에도 비슷하거나 좀더 세워지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준해서 도비를 신청해야 되는데, 도비 신청기간이 조금있으면 돌아온다는 거죠. 도비 신청할 때 의정부시의 의지를 말씀드리고 도비를 좀더 많이 확보하는데 노력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수도과장 이정석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수도과입니다.

공사관련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내 업체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수도과장 이정석 예.

임호석 위원 표시를 해 달라고 했는데, 안해 주신 것 같아요. 관내인지 관외인지를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수의계약은 90%가 관내입니다.

임호석 위원 특별한 기술, 특허라든지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은 관내 업체가 100%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시의원이 돼서도 말씀드렸지만 관내업체가 많기 때문에, 어느 특정 업체를 살리라는 게 아니라 모든 관내업체가 골고루 수의계약을 받을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수의계약을 하는데, 관외업체까지 우리가 챙길 여력은 있지 않지 않습니까? 관내, 관외를 표시해 주시고요. 관외인 경우에는 특허 때문에 그렇다 사유를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기년도부터는 그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정석 비고란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하수관리과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신곡1동에 둔배미 마을이 있죠. 하수관로 사업계획에 지난해 계획에 포함시킨다고 하셨는데, 포함이 됐는지 앞으로 하수관로사업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아까 김현주 위원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검은돌 사업할 때 같이 시행하는 것으로 저희가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호석 위원 시기는 어느 정도죠?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2,3년 후로 실제 시행시기를 보는데, 현장방문해서 급한 부분이 있으면.

임호석 위원 현장방문할 때 둔배미도 같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고맙습니다.

물자원재생과 같은 경우 지금 소송중인 사고이 1건 있죠?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1심 계류중인데, 1심이 시작된지 지난해인데, 아직까지도 계류중인가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지난 5월 중순쯤에 보험사하고 당사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는 변호사가 참여를 했고요. 거기에서 일단은 현장조사를 하고 파악을 해서 향후 재판에 중재를 하도록 판사가 일단은 현장을 돌아보고 와서 얘기한 후에 판사에게 보고하도록 지시가 된 모양입니다. 와서 저희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후로 회의는 아직 열리지 않았고요. 저희가 회의가 열리면 그 상황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깊은 질문을 드리고 싶지만 재판과 관련돼서 혹시 모를 내용이 나올 수 있어서 더이상 질문은삼가하도록 하고 다만, 의정부시가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예,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업무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선정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구구회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두 달정도 늦어졌다고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두 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달이상 훨씬 더 많은 기간이 흐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이유는 답하기 어렵겠지만 혹시 현대화사업과 관련이 있나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지난번에 저희가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시점부터 공교롭게도 장암하수처리장이 환경부 선정 전국 노후 하수처리장 4개소에 선정이 됐습니다. 작년 11월말쯤에 공청회를 했고요. 12월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그다음에 3월 15일에 민투쪽에서 민간제안사업자가 제안을 해서 3월 15일에 현재 피맥에 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현대화사업이죠?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예, 그렇습니다.

저희 시 현재 상황이 그렇고요. 고산지구 일부도 하수정비.

임호석 위원 제가 드린 질문은 늦어지는 이유가 현대화사업과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 본 거예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절차를 저희가 이행하다 보니까 지연이 됐습니다. 그쪽에서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저희가 움직일 수 있어서요.

임호석 위원 그 부분은 자료로 주시겠어요.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현대화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고 지금 피맥에 올라가 있는 어떠한 결과를 기다리는지 자료로 주십시오.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용역과 관련돼서 관리대행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건지 낙양물사랑공원과 장암공공하수처리장이 최초에 저희에게 보고할 때는 묶어서 관리대행업체를 선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분리해서 하시겠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사유가 바뀐 정확한 이유가 뭐죠?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조금 전에 물어본 답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장암하수처리장은 현대화가 추진되고 낙양은 고산지구에서 45,000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이 물려져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렇게 큰사업인데, 지금 최초의 사업에서는 그러한 문제점이 예상되지 않았었나?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최초 시작은 2018년도에 했었습니다. 그때는 없었고요.

임호석 위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한테 단일로 해서 운영을 하시겠다, 개별관리식으로요. 그런데 지금은 통합관리체계로 가시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하시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죠.

처음부터 분리해서 생각을 했었으면, 왜냐 하면 현대화사업도 그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했으면 혼란이 없지 않았겠느냐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용역수행을 하게 되면 참여하신 업체들이 있을 텐데요. 하나의 업체가 들어오나요. 여러 개 업체가 컨소시엄 형식으로 구성해서 들어오나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단독으로 해서 들어 올 수도 있고 컨소시엄으로 해서 들어 울 수도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에 대한 제제, 제한은 없나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예, 없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단독과 컨소시엄의 차이는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컨소시엄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지 않을까, 여러 사람들이 다각도로 생각을 해서 좋은 결과물을 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의견이 분분해 질 수도 있고 업체마다 복지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부작용도 생기지 않을까 하는 장단점이 있어요. 이 부분은 저보다 더 잘아시겠지만 그러한 우려도 있다는 것도 생각해 주시고요.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대행 선정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리대행사 선정과 모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객관성을 유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원래도 그러셨지만 이번 일에 있어서는 특히 더.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당연히 오셨으면 그들에 의해서 선정이 됐으면 좋겠고, 서울과 경기도 31개 시군 모두 확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위원을 모집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 객관성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가까이에서 모집을 하게 되면 나중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애초부터 이런 것을 차단 시키려면 서울, 경기권으로 모집의 범위를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평가위원을 모집했을 때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집행부의 감사실 직원을 입회해서 선정하는 아주 객관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야 많은 사람들이 관심갖고 있는 이 사업이 나중에 그래도 탈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국장님께 녹슨 수도배관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과정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연초에도 저하고 설왕설래 했었지만 지금 시행규칙은 다 개정이 됐나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아직도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7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임호석 위원 늦어지는 구체적인 이유는 뭔가요. 연초에 있었는데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세부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정석 내부적으로 시장님 결재과정에서 시행규칙에 대한 타 시군의 사례조사라든지 2019년에 조사했는데 추가로 들어오실 분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조사를 해서 시장님 방침을 5월 14일자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규칙심의회 전에 성별영향평가라든지 부패영향평가라든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늦어도 7월중이면 시행규칙이 개정돼서 7월부터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아연도강관 대상지에 대해서는 총 4,762세대로 소요사업비가 24억 정도입니다. 올해 10억을 집행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도비지원 받아서 한다면 내년도까지는 아연도강관 부분 저희가 장암택지, 신곡택지개발 조성됐던 아파트들은 내년까지는 저희가 다 개량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 늦어도 내후년까지는 다 개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호석 위원 의무관리대상의 공동주택 공동배관 개량지원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수도과장 이정석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진 한 번만 보여주세요 서두에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직접적으로 파이프를 가지고 오셨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심한 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석고등학교 옆 성원아파트입니다. 보시면 100미리 관을 절단했는데, 사람 주먹들어 가는 100미리 관이에요. 한 번 꽝 쳤더니 불순물이 저렇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수년동안 계속적으로 녹슨 수도배관 교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공동주택에 공용배관 개량지원사업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외된 의무관리까지 포함시켜야 된다는 말을 계속적으로 했던 이유가 지금 저 상태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이 하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가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행히 의정부시가 지난해 8억이라는 예산을 잘 세워 주셨고, 올해 김덕현 소장님께서 시행규칙에 대한 개정을 추진하고 계시고, 곧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7월까지 마무리가 되면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겠죠. 저 상황인 아파트단지에요.

○수도과장 이정석 올해는 5개 단지까지 예산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성원아파트 아까 얘기 안해 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성원아파트입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면 심각성을 더 알지 않을까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파이프까지 가지고 오셔서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또 지금 제가 보여드린 사진을 보면서, 맑은물사업소 집행부 직원분들께서는 이게 의정부 시민들이 먹고 있는 수돗물을 퍼 나르고 있는 관의 현실입니다. 봐 주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하는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의무대상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아연도강관 관련된 모든 파이프 교체사업이 좀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정석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하수도과는 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금 상하수도 관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까?

○수도과장 이정석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오범구 위원장 오래된 쪽부터 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수도과장 이정석 수도정비 기본계획상에 연차별로 2035년까지 4단계로 노후관로 개선사업에 대해서 장기계획이 짜 있습니다.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1,2,3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조사를 해서 시급한 구간부터 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그렇게 하리라 믿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지난번 질의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공하수 관리대행 업체 선정관련해서 물자원재생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의정부시에서 민자사업을 할 때 업체선정하는데 물론 철저를 기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좀더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 중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씽크홀 이런 건 장마철에 더 많이, 꼭 상수도관, 하수도관이 터져서가 아니고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으니까 순찰을 강화해 주시고요.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빨리 계획을 세우셔서 폐쇄할 건 폐쇄하고, 필터가 필요하면 필터를 설치하든지. 균이 있는 건 필터를 설치해도 죽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속히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안 내서 단수한다고 하는데요. 지금 수도나 전기같은 경우는 정부차원에서도 관리비를 못내더라도 기본적인 건 단수, 단전하지 말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서류상으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관리비나 다른 문제로 인해서 공급을 안 했을 때 그런 부분이 있으면 통보를 해 달라 그렇게 공문을 보내서 업무협조가 돼서, 사실 모녀간에 먹을 게 없어서 사망했다는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의정부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상하수도 공사 후에 공사현장의 도로 포장에 대해서 울퉁불퉁한 게 없어야 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사 후에는 바로 포장을 못하니까 임시포장은 임시포장이라고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정식적으로 공사했을 때 물론 인원이 적어서 일일이 확인은 못하겠지만 공사하기 전과 후에 노면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은 쓰셨나요?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공사 관리하면서 저희가 포장할 때 현장확인 해서 감독을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저희가 하면서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이정석 공사 이후에 복구할 때 최대한 단차가 안 생기도록 하고요. 6m 소로같은 경우는 전면포장을 해서 단차가 아예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공사 후에 관리감독이 안 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패널티를 준다거나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업체들이 알아서 잘할 것 같아요. 공사 후에 울퉁불퉁한 게 우리나라는 기본이 돼 버렸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계속감사)

오범구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 균형개발추진단

오범구 위원장 계속해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균형개발추진단장 및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과장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대표로 선서하여 주신 후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고진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의정부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2일 균형개발추진단장 고진택,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투자사업과장 이구,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진택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업무개요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고진택 균형개발추진단장 고진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균형개발추진단 부문별 감사는 부서별 담당과장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후 일괄 질의 및 일괄 답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균형개발과

나. 투자사업과

다. 도시재생과

오범구 위원장 균형개발추진단 부문별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최종근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균형개발과장 최종근입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구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투자사업과장 이구입니다.

투자사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호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도시재생과장 김장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2020년 2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의 확산으로 고진택 단장님을 비롯한 균형개발추진단 전직원의 헌신적인 참여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가 다소 진정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천한 것도 있지만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의료 방역체계 유지와 신속한 검진, 공무원들의 발빠른 대처에 있다고 생각하며, 고생하신 모든 공무원들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균형개발추진단은 우리 의정부시의 미래발전의 초석을 다지며, 미군공여지 개발계획인 발전종합계획의 실질적인 추진에 우리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구 도시 주택단지 재생을 통하여 시 전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균형개발추진단을 적극 응원합니다.

고진택 단장님을 중심으로 단합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사업진행에 만전을 기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주요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균형개발추진단은 의정부의 모든 주요사업을 도맡아서 하는 중추 역할을 하는 그런 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단장님이 항상 모든 일에 앞장서서 열심히 해 주시고, 모든 민원도 신속하게 해결해 주셔서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정부의 주한미군기지 즉시 반환대상에서 캠프 잭스, 캠프 CRC, 캠프 스탠리가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촉구성명을 2차에 걸쳐 발표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나 구체적 계획이 있는지요.

○균형개발추진단장 고진택 저희가 올해 1월 신년회를 CRC앞에서 했었습니다. 작년에도 12월달에 의회에서 도와 주셔서 의원님들도 본회의에서 있었고 저희도 기자간담회라든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를 비롯하는 국회, 중앙부처에도 공문을 발송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이후에 저희가 부시장님 주재로 해가지고 저희가 중앙부처를 환경부하고 국방부를 계속 다녀 왔습니다. 어제도 부시장님이 환경부하고 국방부를 다녀 오셨고요.

작년에 포함되지 않았던 건 실질적으로 환경기초 조사가 완료된 곳만 작년에 발표가 됐던 거고요. 모든 지역의 환경조사가 완료돼야만 반환할 수 있는데, 잭슨 경우는 환경기초조사중에 있고요. CRC는 저희가 봤을 때는 하반기나 내년쯤에 기초조사할 것 같고, 스탠리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기존 시설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군 측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건 있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우선은 모든 시설에 대해서 환경기초 조사가 우선 돼야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부를 찾아다니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국회의원 분들도 계시니까 접촉하셔서 조기반환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종근 과장님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 호원동 예비군훈련장과 306보충대, 600기무부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어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저녁 8시까지 했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크게 3가지인데요.

첫째는 이전지역이 이전지역으로 지정한 게 타당하느냐 그것 때문에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보고 싶다 첫 번째 안건이고, 두 번째 안건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변경을 해 줬는데, 국방부에서 이전을 안해 주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하고 그쪽 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국방부에서 그쪽으로 이전하겠다 이런 의정부시와의 합의 공문을 제출하라는 안건이 두 번째 안건이고요. 세 번째 안건은 이전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사업비 확보방안은 어떻게 갖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해라.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가 설명해 드릴거고, 두 번째는 그 당시 국방부 당사자들도 참석을 했기 때문에 문서로 공문을 주고 받기로 구두상 얘기가 됐고요. 세 번째 사업비 산정은 저희가 현재 개발계획 용역을 수행중에 있어요. 개발계획용역에서 그 사업비까지 저희가 산정을 해 났거든요. 다음에 여기 방문할 때 그런 사항들을 제출하면 잘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사업비는 얼마정도 되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전체 사업비가 대략 3,000억 정도됩니다.

구구회 위원 빠른 시일 내 이전될 수 있도록,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되면 의정부의 최고의 경사일 것 같습니다. 더 노력부탁드리고요.

306보충대에 대해서도 그쪽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시겠지만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306보충대도 올해 4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사업시행자를 모집하려고요. 그래서 이번 달에 사업의향서를 제출받게 됩니다. 사업의향서를 제출받은 업체가 7월에 실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7월 28일까지 제출하게 돼 있고, 제출받은 이후에 저희가 8월중으로 사업시행자를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구구회 위원 600기무부대 활용방안은 용역 착수중이죠?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최종보고회가 끝났고요. 그래서 그때 참석하셨던 시의원님이나 아니면 위원님들이 보다 다양한 의견들을 말씀하셔서 현재 그것을 보완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기무부대 주변에서만 근 30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했고,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대충 알고 있거든요. 신도6차 쪽으로 해서 도로가 막혀서 항상 애를 먹었고, 여러 가지 기무부대 때문에 피해가 컸는데, 시민들은 어떤 사업이 들어올 지 기대를 걸고 여쭤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바둑전용구장도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가까이 계신 주민들은 몇 분이나 환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홍보를 해서 설득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나들목 사업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아이디어를 누가 제공했는지 모르지만 기발한 아이디어 같아요. 호원중학교에서 회룡골로 가는데 공간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많이 들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계획 짜신 분들 상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이 그만큼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나들목이 서부선에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호원IC를 탈 수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처음에 계획할 때 호원IC를 호원동 쪽에서 돌아서 진입하면 타기 어렵기 때문에, 그 IC를 이용해서 호원IC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구구회 위원 감사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현재 시청에서 도봉동 쪽으로 가다보면 호원IC를 이용하는 톨게이트가 하나 있는데, 반대로 호원 쪽에서 이용을 하려면, S커브 쪽으로 돌아서 올라와야 되는데, 올 때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호원IC가 생기면 그쪽도 수도권 순환도로하고 연결하게 돼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호원동 주민들은 호원IC가 왜 호원IC냐 가능IC 아니냐 했는데, 회룡역 IC 생기면서 그 부분 해결될 것 같습니다.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드릴까 고민을 했습니다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 언론보도를 통해서 도시개발사업자가 어제 선정 됐나 봐요. 우리 의원님들 보고를 못받았는데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예.

구구회 위원 어제 선정됐다고 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이 1조원 규모의 사업을 수주했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선정 전 언론을 통해 개별 사업자가 내정됐다는 의혹도 있었고, 그 내용을 보면 지난해 8월 특정 건설사가 캠프 라과디아 내 공공청사 부지를 매입한 것을 지적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특정 업체가 라과디아 안에 어떤 토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을 저도 한참 지나서 어느 기자 때문에 알았고요. 특정 업체가 그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더라고도 그 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공모사업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업체가 토지매입을 했을 때 가산점 주는 것도 없고, 어차피 공모를 해서 뽑기 때문에, 공모 위원들도 우리가 전국 공모로 해 가지고 업체를 뽑았기 때문에요.

구구회 위원 공공청사가 의정부2동 청사 들어갈 자리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예.

구구회 위원 의정부2동주민센터는 옆으로 하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지금 현재 아파트 부지 내 일부가 의정부2동주민센터가 있고, 복합체육센터가 같이 들어 옵니다.

구구회 위원 의정부2동 청사를 크게 지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호원2동 청사 짓고 시청사를 하나 더 짓는다고 언론에서 질타가 컸는데, 호원2동 청사가 적어요. 의정부2동 청사도 호원2동 청사보다 더 크게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부탁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의혹이 불거졌던 만큼 향후 사업추진 시 고정하고 투명한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의회 수시 보고나 소통의 자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의회와 계속 협의할 예정이고요. 어느 사업이든 사업자 선정 전에는 온갖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나옵니다. 우리가 이번 선정은 너무 공정하게 했기 때문에, 선정 이후에는 아마 그런 얘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단장님 잘 아시겠지만 과장님 열정 대단하세요. 속전속결로 잘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은 보고를 안 하셔서 서운한 경향도 있는데, 속전속결로 잘하셨어요. 추진력이나 결단력이 대단하셨고, 수고 하셨습니다.

이구 투자사업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관련해서 인근 시군과의 이해관계, 지역주민들 간의 마찰이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 진행사항에 대해서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투자사업과장 이구입니다.

작년에 전략환경평가 공청회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됐고, 민원이 제기돼서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대기질 조사 착수를 2월에 시작을 했고요. 동식물 조사관련 협의도 경기도하고 수목원하고 포천시하고 저희 시하고 협의를 해서 6월말쯤에 착수할 계획인데요.

거지까지 다 정리가 되면 2021년 6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정리가 되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요. 주민들 공청회를 해야 되고요. 다 정리가 되고 입지결정이 되면 그때 투자사업과가 민자심의위원회하고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자원순환과가 본격적으로 민간자본으로 시작을 할 것 같다 알 수 있는 부분은 2021년말 쯤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직 자원순환과에서 입지결정까지 하려면 할 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저희도 자원순환과 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단에서 따로 본자일1,2지역 그 다음에 귀락까지 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편익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주민들한테 용역사들이 다 설문조사까지 다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설문을 받았습니다.

그 용역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우리가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때 거기에 필요한 사업들도 같이 반영을 해서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은 내구연한이 15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내구연한 15년이 지나서 17년 정도됐을 거예요. 벌써 2년정도가 늦어졌거든요. 이렇게 늦어질 것 같으면 이전하지 말고 현대화사업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타 지역도 민간투자사업으로 합니다만 본 위원이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시 재정사업으로 했으면 벌써 사업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앞전에 맨처음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타당성 검토를 의뢰했을 때 그때 거기에서 전문기관에서 나온 게 재정사업보다는 민간사업이 유리하다 이렇게 나와서 재정사업은 접고 시 재정이 많이 열악하다 보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결과나온 대로 민자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구구회 위원 민투사업으로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내는 쓰레기 처리비용 등 부담이 커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더 노력하셔서 빠른 시일 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김장호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김장호 과장님 하고 전화통화도 자주하고 민원을 엄청 넣었는데, 요즘은 뜸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공모에 3개 사업이 선정된 것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덕분이라고 생각되고요. 현재 주택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이 10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잘 추진되어 깨끗하고 편리한 도시로 만들어 주시고 정비구역 내 빈집관리를 철저히 하여 그로 인한 민원이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신흥마을도 둘러봤는데, 가시적으로 특별하게 보이는 건 없어요. 많이 깨끗해 지고 산뜻해졌는데, 아마 주민들 많이 참여유도해서 함께 재생사업할 수 그런 노력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작년말부터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올해 말쯤 신흥마을 같은 경우는 집수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주민들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단 시일내 효과가 있지 않다는 것도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흥선마을도 저희가 올해 초에 주민들게 올해 사업계획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어떤 사업을 할 거고 주민들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협조부탁 드린다고 저희가 설명을 다했거든요. 사전에 홍보를 합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은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시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더 노력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이하 직원분들이 다른 부서와는 달리 시에서 역점으로 하여야 할 여러 가지 개발사업과 맞물려서 일은 하셔야 되고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 하시느라, 코로나19 관련해서 업무 협조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한 분 한 분의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건강관리 잘하시고 업무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줄 수 있게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균형개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종합계획수립 관련해서 먼저 발전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단계별로 주민들의 의견과 시의회 의견, 여러 가지 단계적인 외부 전문가와 주민들의 의견이 꼭 반영되어야 되는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 번에 걸쳐서 발전계획을 변경하셨잖아요. 변경할 때 마다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 의견을 반영하셨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발전종합 계획변경에 관한 사항은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 각 지자체 의견들을 모아서 경기도에서 주민들과 접할 수 있는.

정선희 위원 과장님 외부의 절차를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내부에서의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있어서는 계획단계에서는 의회 협의라든지 주민 공람공고 사항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계획단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변경을 하셨잖아요. 변경하는 단계에서 마찬가지로 변경안이 다 같을 수는 없잖아요. 건건이 다르잖아요. 다르다면 변경안을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주민들과 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당연히 그게 경기도로 올라가고 국토부로 올라가죠. 그 단계없이 올라갈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그런 절차가 발전종합 계획수립이나 변경에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1차 발전계획 변경안을 확정짓고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도 하고 의회 의견도 받고, 1차 변경을 승인받았어요. 2차 대상에 대해서 제출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하고, 또 제출하고, 중간에도 공청회를 하고, 어떨 때는 공청회를 하거나 주민의견 받을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다른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공청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자체 의견을 다 모아서 경기도에서 주관해서 각 시군에서 올라온 발전종합계획을 경기도 주관으로 공청회를 하게 됩니다.

정선희 위원 지자체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민의견 수렴과 의회 의견청취는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그건 별도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발전종합계획이 만들어 지고 세부사업을 할 때는 있는데요. 발전종합계획 입안과정에서는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큰 틀에서는 있는데, 세세적으로 변경할 때는 안 해도 된다는 그 뜻인가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말씀주신 대로 발전계획수립을 하는 큰 틀에서는 단계를 거치는데, 그게 원안대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바꾸시잖아요. 변경하시고 재수립 하시고.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5년 4월 1차 발전종합계획 변경 주민설명회하고 의회 의견청취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어떻게 진행됐는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정선희 위원 과장님 잘 안 들리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잘 안 들리네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2015년 4월에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의회 의견청취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모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발전종합계획 입안이나 변경에 있어서 법적 절차에 주민의견청취나 물론 그런 의견을 다 반영해야겠지만 의회의견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없어서 그런 절차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프 라과디아 같은 경우에는 많은 주민들이 어쨌든 그런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불만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말씀주시겠죠.

그러면 단계는 없어서 안 해도 된다는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지만 도덕적인 부분에 있서는 그렇다면 그런 소통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업자체 주최자가 누구인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사업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당연히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정선희 위원 시가 아니라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시민이 있으니까 시가 있는 거고요. 주최자는 시민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업의 혜택도 어떤 이익을 얻고 그분들에게 편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대신 위임받아서 하는 거지, 어쨌든 시민들이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라과디아의 특히 문제가 시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다 시민 감사청구를 냈습니다. 라과디아 발전종합계획 변경 부당성에 대해서요. 감사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각하를 했어요.

정선희 위원 알겠는데요. 그런 말들이 어쨌든 나왔다는 것은 소통을 안 했다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제가 외람되지만 한 말씀 드리면, 이런 어떤 주요사업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 오픈하고 하면 좋은데, 오픈할 시점이 아닌 시점에 오픈하게 되면 불특정한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어려운 부분 저도 이해해요. 중요한 건 도시개발을 하고 이런 민간투자사업을 하고 다 마찬가지로 어쨌든 그 사업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면 근본적인 목적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해당되는 시민들을 이해를 시키든지 아니면 투명하게 뭔가를 알려야 될 게 있다면 알릴 시점에서는 투명하게 알려줘야 되고, 어쨌든 뭔가 시민들이 불만을 가졌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답답함을 얘기한다고 봐요.

이게 옳고 그르고 잘 잘못을 굳이 따지자는 게 아니라, 시민들에게 만약에 이 사업이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앞으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시민들에게 약간은 불이익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공익적인 부분에서 많은 주민들과 시민들을 위한다는 부분이라면 이해도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균형개발추진단장 고진택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실제 여기에 민원이 많이 생겼던 게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원해 놓은 곳이나 주차장은 큰 민원이 없어요. 미군공여지에 아직 의정부시에서 땅을 못 산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실질적으로 단독주택 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풀이라든가 쓰레기를 많이 버리다 보니까 날파리부터 말도 못해요.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왔어요.

우리한테 들어오면 국방부 땅이니까 국방부에서 해라 이러다 보니까 국방부에서도 저희한테 자꾸 요구하는 게 빨리 땅을 매입하거나 자기들이 팔겠다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도 국방부하고 그 주변에 사는 민원 인 때문에 실질적으로 처음에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충분히 이해했고요.

○균형개발추진단장 고진택 지금 모 단체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런 단체에서 지금 공원해 놓고, 왜 시비를 버리느냐 이렇게 하니까 그렇지 실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민원이 심해요.

정선희 위원 여하튼 그런 부분에서 속내를, 아니면 다 오픈해서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세요. 이런 부분은 맞지 않고 이건 잘못된 내용들이다 하든지 오해는 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취지고요.

여하튼 제가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행정절차상은 지자체에서 안 해도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주신 말씀과 제가 알아본 것과 같이 얘기를 해서 맞춰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적어도 의회나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다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는 전체적인 일련의 업무계획을 하실 때 결정된 사항이라면 충분히 오픈해서 얘기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고진택 작년인가 제가 의회에서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작년 5월 6일인가 맑은물사업소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공청회를 한 번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정부2동 주민이 오셔서 하게 된 경위라든가 질문한 사람도 있었어요.

정선희 위원 충분히 의정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장암상계지구 도시개발관련된 내용입니다.

추진내역이 지금 진행중이라고만 답변이 되어 있어요. 행감 조치결과 내용을 보시면 다른 부서에서 공공시설물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 요구했기 때문에, 하시다 못하셨지만 각 실과소에 공공시설물 수요조사를 했는데 하겠다는 부서가 없어서 아직 못한다는 말은 작년에도 들었어요. 올해도 답변서에 넣었는데요. 이 사업이 실과소에서 활용계획이 없으면 주민이 원해도 할 수아 없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이 부지는 서울 SH공사하고 우리 시하고 각각 지분이 50%씩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정선희 위원 그게 아니고 일단 주민이 원했어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주민이 원한 것들이 여기에 공원을 조성해 달라, 편의시설을 해달라 이런 내용들인데, 여기 개발을 할 때 학교용지 매각비용까지 다 개발계획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공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몇 백억 되는 매각비용이 수입이 없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추가로 투입될 텐데요. 그렇다면 그 사업비용에 대한 충당금을 다른 곳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는 사업이 다 완료가 됐고, 지금 학교부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학교부지도 교육청에서 처음에.

정선희 위원 내용은 다 알고 있다고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재원마련은 어떻게 할 건지, 우리 시에서 재원부담을 할 거냐 서울시에서 얘기할 때 좋다 우리 시에서 200억이든 100억이든 투입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돈을 투입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부서에 무슨 시설이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시설을 어차피 할 거 여기다 투입하는 방향으로 대체해서 사용하면 어떠겠느냐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수락리버에 계신 분들도 저희 의정부시 주민이에요. 그래서 자꾸 소외되고 동떨어져 있다고 속상해 하시고, 이전 얘기까지도 나왔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역할에 대해서만 안 했다면 충실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예를 들어서 라과디아 체육공원도 그렇고 모든 체육시설, SOC 관련 시설들은 주민이 원해서 하는 거죠. 주민이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주는 건 아니잖아요.

시 예산 몇 백억씩 들어가도 미술도서관도 주민이 원하니까 해 주시고 음악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그게 주민이 원하는 부분이라면 충분히 고려해 줄 수 있는 여지를 발휘해 달라는 거죠. 무조건 과에서 동떨져 있고 사이드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지가 없다.

그러면 도서관을 지어도 의정부 관내 수락리버 빼고 자꾸 증축해서 짓는다고 하면 수락리버에도 특화된 도서관을 지을 수 있잖아요. 왜 꼭 안에만 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복합커뮤니티 센터를 지을 수도 있는 거고, 요즘에는 하나의 시설만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도서관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커뮤니티 시설도 만들고 복합시설로도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뚜렷하게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주민이 원하신다면 1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대답과 똑같은 생각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다는 게 아쉽고 지역의원으로서 속상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좀더 수락리버에 계신 주민들에게도 주민으로서 책임만 묻지 마시고 그런 권한과 그런 편익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수락리버시티 주민대표하고 아파트 관리소장님 하고 저희가 계속 채널 유지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필요한 게 뭐냐 간이 동주민센터를 거기다 해달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거기다 간이 동주민센터를 짓는 게 맞는지, 유관부서하고도 협의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해 달라고 해서 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피드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통의 창구를 막아 놓고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열어놓고 있으니까 나중에 종합적으로 처리할 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까지 반영해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 고진택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면요.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으며, 서울 SH공사하고 50:50으로 되어 있으니까, 학교용지로 되어 있으니까 학교만 들어오면 주민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편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학교가 못 들어온다니까, 거기 땅값이 그 당시에 비해서 너무 뛰어서 지금 땅값만 200억이 넘어요.

정선희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균형개발추진단장 고진택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는 그 땅을 저희도 서울 SH에서 받아야 될 돈이 있고 해서 마무리 하려다 보니까 이 부지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주민들에게 제안을 했지만 주민들은 본인들에게 땅을 달라는 거고, 저희도 실과소에서 의견을 들었고, 주민들 요구도 들었지만 예산이 들어 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의회와 협의는 해야 됩니다.

정선희 위원 협의하시기 전에 그런 일정과 계획이 있으시다면 본 위원께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다면 그런 채널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오범구 위원장, 구구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나리벡시티 정식명칭이 미래직업체험관인가요. 미래직업체험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은 이런 것을 체험하려면 제일 가까운 곳이 잠실이나 분당 쪽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아이들 체험시키기 위해서 멀리까지 안 가도 되는구나 그러면서 기대심리가 높고,

사실 이렇게 만들어서 의정부시 관내만 소화하기에는 너무 아깝고 이왕이면 여러 군데에서 올 수 있도록 유치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가까운 곳으로 하면 잠실, 분당이 이미 있고, 지금 순천인가요. 순천에서도 올해 10월에 완공된다고 하고요. 부산에도 큰 곳이 있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의정부시가 사실은 경쟁력이 의정부 관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올 수 있도록 하는 경쟁력이나 차별성이 있을까,

지금은 실시협약도 체결이 됐고, 세부적인 것을 여쭤 봐도 될 것 같아서, 규모면이나 내용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나리벡시티 들어오는 미래직업체험관은 현재 잡월드나 몇 군데 하는데, 규모나 시설 콘텐츠 면에서는 거기는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10대 그룹 중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카카오 이런 쪽하고 그전부터 협의를 해 왔고, 이런 것들에 부스 배분이나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국방부 토지를 지난 달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갈 거고요.

이게 연계가 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이름이 있는 직업체험관이 될 거고, 현재 우리 시에 왔던 토마스 박사도 미국에 이런 것과 비슷한 것으로 유치하려고 업무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시가 표본이 돼서 동남아, 미국 등으로 나갈 정도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여기가 진짜 메인이 돼서 인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오는 예를 들어 미국의 유니버셜 그 이상의 시설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도 사실 부지면에 있어서나 투자되는 사업량의 규모에 있어서나 기대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잡월드나 키자니아나 이런 국내 체인처럼 몇 개 도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현재는 부산에 있는 게 가장 크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사업구상을 했으니까 멋진 체험관이 돼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정부시시가 세계 지점의 본점처럼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덧붙인다면 호텔시설도 같이 들어와요. 호텔 규모도 미래직업체험관 규모로 들어오게 되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호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계 각국에서 방문을 할 것을 예상해서 구상을 저희가 한 겁니다.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고요. 몇 백명 정도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사실 호텔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의정부가 호텔이 숙박의 개념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사업적인 측면에서 의정부로 들어와서 비즈니스 미팅을 크게 하려고 해도 의정부에는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지금 아일랜드 캐슬이 있긴 하지만 약간 일반 호텔과는 분위기가 달라서 아주 적합하다고 할 수는 없고, 숙박시설로서 대규모라기보다는 정말 호텔의 기능, 컨퍼런스 기능, 회의할 수 있는 기능 모두 합쳐져서 명실상부한 의정부의 숙박시설이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해서 신경을 쓰셔서 업무추진하실 때 신경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아시겠지만 제가 관심이 크고 응원하고 있는 계획이라서 이것 저것 관심이 많습니다. 나중에라도 조금씩 형태가 갖춰질 때 마다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균형개발과, 투자사업과 공히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균형개발추진단에서 워낙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보니까 이런 저런 잡음이 생기는 게 당연하기도 하고, 많이 시달리고 힘드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연한 일이고, 그럴 수록 우리가 최대한 잡음없이 오해받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아까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뿐만 아니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할 때 너무 대기업한테 이로운 점수배점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점수배점이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의정부시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와 시민에게 공익이 되고 이익이 된다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대한 오해받지 않게 명분있고 설명을 자신있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민자사업자 선정하실 때 최대한 생각하셔서 이왕이면 구설수 안 오르고 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도시재생과 질문하겠습니다.

흥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생활SOC도 건설을 하시고 생활SOC 중에 순환형 임대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이 작년에 도시재생 주민아아이디어 공모전을 하셔서 시상식도 하셨거든요. 그러면 공모해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 실질적으로 채택된 아이디어들도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그 중에서 우수작이 경기도에 가서 2등을 했고요. 국토부에서 선정돼서 아까 얘기한 공모사업 3개 중에서 언니네 협동조합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 가서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 주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유도하시고 교육하신 게 도시재생 대학을 운영하셨잖아요. 그렇게 성과를 내시는 것 같아서, 대개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순환형 임대주택에 대해서 사실은 주민들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정리된 상황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아직까지 설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 설계가 조달청에 갔는데, 7월에 계약되면 설계가 나오면 저희 시하고 주민협의회 하고 협의해서 세부내용들은 협의해서 개정할 사항입니다. 나중에 주민들이 다른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100% 확정은 아니고, 주민들과 재생사업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체 하고 협의해서 최종안이 도출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오래 걸리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올해 나옵니다. 7월이나 8월에 설계자가 계약을 할 겁니다.

김현주 위원 작년부터도 같은 말을 들어서 지금쯤이면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제가 걱정을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행정절차 하면서 3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작년까지는 1억에서 2억 사이는 건축심의의사는 설계 심의를 안 받았는데, 바뀌어서 받고, 국토부 가서 승인받다 보니까 행정절차가 3개월 늦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벌써 선정이 됐어야 되는데, 조달청에 가서 아직 업체선정이 안됐습니다.

김현주 위원 순환형 임대주택의 규모는 정해졌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10호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저는 걱정한 게 타 시군을 보면 3호실 정도로 운영하시는 곳도 있고요. 대전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지어서 지금 공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적정한 규모와 수준의 사업계획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니까 나중에 정해지면 그것도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 간 이해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이 잘해 주시라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오범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범구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가벼운 얘기지만 주요현황 사업에 국립공원공단 얘기가 빠진 게 아쉽네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국립공원공단은 세무서 옆에다 공공부지로 지정을 하려다 도에서 이게 공공부지냐 아니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면 그쪽은 우리 보건소 부지로 확대해서 공공용지로 만들고, 북한산국립공원 부지는 국방부하고 다른 부지를 상당히 진전있게 협의중에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국립공원공단이 환경부 산하단체죠. 어떻게 기관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공공단체가 있습니다. 그안에 들어와 있지를 않아요.

임호석 위원 환경부가 사업을 하고 환경부가 사업 후에 국립공원공단에 주는 형태는 안 됩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는 안 했는데요. 예산이 이미 북한산국립공단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그 예산을 가져다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는 이름이 바뀌었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의정부에 유치가 된다면 의정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돼요. 그분들이 하는 사업들이 만약에 의정부시가 예산을 들여서 하게 된다면, 추가로 들여야 되는 어마 어마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해서라도 이분들을 유치해야죠. 그렇지만 제가 보는 시선으로는 의정부시에 올려고 하면 오고 말라는 식이에요. 지금 한 두 번도 아니고 맨 처음에 계획했던 곳이 세무서 옆자리로 했다가 여기 저기 떠돌다 캠프 라과디아 쪽으로 갔다, 거기에서 원래대로 세무서 옆자리로 오고 거기서 쫓겨나서 다른 곳으로 떠돌아야 되고요.

양주에서는 오라고 난리인데, 왜 의정부만 유독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이해가지 않아요. 과장님의 결정은 아니겠지만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기관이 의정부에 왔으면 좋겠는데, 의정부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공단도 옛날에는 산속에 있었는데, 요즘은 지역주민들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공원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내로 내려오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저희도 세무서 공원부지까지 해제하면서 공공용지로 만들어 줘서 정말 필요한 부지를 주려고 노력했었는데, 약간의 그런 문제 때문에, 그 지역과 유사하거나 더 좋을 정도의 부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꼭 유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유사하다는 곳은 사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거예요. 사패산이죠. 국립공원의 끝자락인데, 여기에 가깝게 있어야 사패산으로 올라가는 그 길조차도 사실 국립공원공단이 들어온다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될 사업을 그분들의 돈으로 다 가꾸고 가꾼 곳을 의정부 시민들이 이용을 할 텐데, 좀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캠프 레드클라우드, 잭슨 잭슨, 유류저장소 자일동의 균형개발은 그렇다치더라도 캠프 스탠리까지 앞서 구구회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의정부에 근래 보기드문이 아니고 처음이죠. 이렇게 유휴지가 의정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미군부대 반환공여지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는데,

사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대단위의 개발가능성이 있는 지역 땅을 한 번에 개발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보는 지금의 트랜드에 맞게 개발을 한 번에 하지 말고 나중에 우리 후배들에게 후손들에게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만들어 주는 것도 지금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 다 개발해 버리면 나중에 우리가 좀더 많은 땅을 필요할 때 어느 땅을 개발하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개발을 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미군부대 3곳이 반환이 유보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의정부 시민이 저한테 어떤 의견을 줄 지 모르겠지만, 제 스스로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나머지는 지금 개발하더라고도 3곳 만큼은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중앙부처로부터 다행히 받았구나 또 다른 생각으 하게 됩니다.

캠프 잭슨 국제아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캠프 잭슨이 자꾸 도마에 오르고 아직 국방부에서 결정도 안된 땅을 무슨 수로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하는 건지, 만약에 공모까지 다 이뤄졌는데, 반환이 계속적으로 유보되면 어떻게 됩니까?

○투자사업과장 이구 오늘 재공모한 건 저희가 사업우선협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본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일단은 개발제한구역 지침이 작년 12월 31일에 발효되면서 올 12월 31일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줬는데요.

이제 앞으로 쉽게 말해서 200,000㎡이하는 GB해제를 해서 사업할 수 없게끔 해 놨어요. 지금은 우리가 다락원이라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취락지구로 해제되면서 인접지역이 있으니가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올 12월 말이 되면 앞으로 200,000㎡이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서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캠프 잭슨 같은 경우는 92,700㎡정도 되는데, 일단 그래서 이번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올해말에 GB해제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역으로 경기도 소관이거든요. 경기도에서 국토부에 협의를 하겠지만, 일단 경기도에 가서 GB해체를 올 12월 말쯤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맞춰서 GB해제 일정을 조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GB해제가 되고 나면 바뀌어서 3년 6개월 안에 착수를 해야 되는, 도시개발 일정이 늘었어요. 그렇게 되면 향후 4년정도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개발하는 계획안을 해제를 못하면 200,000㎡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미군부대가 떠나도 개발할 수 없게 됩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나중에 특별법이 생길 수도 있겠죠. 법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쭤 본 건 미군공여지에서 반환되는 것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제외가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여쭤 봤고요. 그랬을 때 공모에 참여한 곳은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만약에 반환이 안 되면, 어쨌든 국방부로 반환이 돼야 우리가 개발하게, 그런 것들을 못하게 된다면 계획자체부터 바뀌어야겠죠.

임호석 위원 공모에 참여하신 분들도 많은 돈을 들여서 참여하셨을 텐데, 그분들이 저희가 대전제라는 게 있잖아요. 미군부대가 반환이 돼야 그분들도 사업을 하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부지제공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도 그분들은 알고 오는 건가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인지적으로 다 반환이 돼야 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거기 오염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임호석 위원 간단하게 미군부대 반환이 안 되면 사업을 취소해야 되죠. 그분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제안서를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우리는 책임회피할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반환이 안돼 취소가 되면 아마 우리쪽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겠죠.

임호석 위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제가 최악의 경우를 여쭤본 거고요. 거기까지 가게 되면 과장님말씀처럼 안 되겠고 그 안에 반환이 돼서 그쪽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GB해제도 되고, 아트센터로 개발이 돼서 시민들에게 좋은 장소로 되돌아온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비군훈련장 같은 경우는 중도위 상정이 작년 12월에 됐다고 써 있고요. 을지대 병원 상량식을 19년 7월 26일에 했아고 써 있고, 사실 너무 과거 것을 주요성과로 써 놓으신 거 아니에요. 최근 것으로 업그레이드 해 주셨어야죠. 을지대 병원 조금 있으면 다 끝나가는데, 최근의 상태를 써 주시고, 중도위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진행중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중도위는 어제 끝났고요. 자료에 최근 것을.

임호석 위원 다 2019년분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죄송합니다.

임호석 위원 최신판으로 교체해 주세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중도위 관련해서는 지금 여쭤보기는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괜찮습니다.

임호석 위원 결정은 어떻게?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아까 말씀드렸는데, 크게 세 가지로 중도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이전 대상지가 적정한 지를 중도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해 보겠다는 것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변경해 줬는데,

만약에 국방부에서 그쪽으로 이전을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사전에 관리계획 변경이 되면 국방부에서 이전을 하겠다는 우리 시와 그런 합의 공문 같은 것을 제출하라 하나 또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가 있는데, 그 사업비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어제 중도위 심의에 국방부 관계자들도 오고 해서 공문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렇게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를 했고요.

임호석 위원 특별한 건 없네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중도위라는 게 세 개만 얘기했다가 다음에 심의할 때는 이것말고 다른 것도 하는 경우 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심을 못합니다. 끝까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임호석 위원 다음에 열릴 때도 이번에 했던 분들이 그대로 올라 오시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아닙니다. 중도위 위원님들은 계속 바뀝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니까 뭔가 계속 요구사항이 있겠죠? 그것도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캠프 잭슨도 그럴 거고, 유류저장소라든지 자일동 균형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러한 생각들이 민간개발로 이뤄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공공의 시설을 만들 것이고, 개인 사업자들은 거기를 개발하기 위한, 땅을 구매한 금액이상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수익사업을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의정부시가 얻는 것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금전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건물로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는다든지 지금 궁금한 것들이 캠프 잭슨과 유류저장소와 자일동 균형개발사업같은 경우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먼저 자일동 균형개발사업을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우리 시 전역이 거의 도시화가 되어 있는데, 자일동 쪽은 약간 소외된 게 있어서 우리가 자일동 쪽에도 어떠한 편익시설이 필요하느냐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은 뭐냐 여기에 대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 용역이 나오면 우리 시에서는 구체적인 것들도 나올 거고요.

임호석 위원 그쪽에서 그려 오겠죠. 혹시 나와 있는 것들은 없나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중간보고 단계고요.

임호석 위원 유류저장소는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국방부로부터 토지매입까지 끝났습니다.

임호석 위원 우리가 어떤 것을 얻게 됩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나중에 미래직업체험관이 앞으로 재단 형태로 운영이 될 텐데, 운영 수입의 10%이상은 의정부시로 매년 귀속될 거고, 일정기간동안 우리 시가 재정지원 하게 내부적으로 됐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건물이라든지는 없고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주민편익시설도 있고, 나중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가 입장료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의정부 시민같은 경우는 할인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임호석 위원 사실 제가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우리가 과거 공영개발사업 하던 명맥을 이어서 의정부시가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5분 발언을 계속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공사가 생겨도 할 부지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다 개발해 버리면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사를 설립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최소한 수준으로 저희도 뭔가는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대단위 개발을 함에 있어서 그게 금전적이든 건물의 형태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의정부시가 받아야 될 것, 얻어야 될 것은 충분히 다 받아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잘못하면 민간업체만 배부른 꼴이 되고 의정부시는 그 민간업체가 와서 사업만 하고 가 버릴 텐데, 거기에 우리는 부지를 제공한 꼴만 되지 않느냐 하는 비난은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도 뭔가를 벌어야겠지만 의정부시도 뭔가를 벌어야 되는데, 그건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비율로 해야 될지는 우리 균형개발추진단에서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서해아파트 뒷쪽이고 자연부락으로 따지면 바리소리라는 동네인데, 그쪽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동부간선도로라고 부르는 금신로 쪽으로 바로 접하는 길이 없어서 굉장히 힘들어 하고 불편해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얼마전에 직원분들께서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검토를 안 해 줬는지가 아쉬워요. 최초에 민간공원사업을 한다고 할 때 주변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다면 이 질문이 분명히 나왔을 거고 이 사업을 하실 때 길을 내면서 그 길을 같이 진입로로 쓰는 이런 형태의 설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은 자체적으로 설계가 나와서 아파트 단지 정 가운데 진출입로가 생기고 사실 거기가 굽은 도로인데도 달리는 도로인데도 불구하고 가감차선이 있다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 동네에서 도로 뚫는다고 거기 해 달라고 했어도 해 줬을까요. 절대 안해 줬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간공원 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위험을 감수하지만 가감차선을 길게 빼서 입출로를 확보하는데 허가를 내줬겠죠.

그렇다면 동네주민들을 위한 민원도 이번 기회에 같이 해소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자금이 민간업자가 대든 아니면 의정부시가 대든 그분들의 민원은 해결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최대한 검토를 하고 비공원 시설들어 오는 사업시행자 하고 도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면밀히 해 가지고 서해아파트 주민들이 원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호석 위원 서해아파트 주민과 바리소리 주민들이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차분히 검토를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끝으로 도시재생과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지만, 도시재생사업에 화장으로 표현하고 싶은데요. 화장하는데 너무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드리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주차장 건설하는데 많은 부분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3동 같은 경우에 청년들이 많은 가게를 오픈하고 있어요.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의정부3동 쪽에 젊은 이들이 옛날에 국도극장, 중앙극장에 있던 음식점들이 뒤로 몰려오다 갑자기 분산이 되면서 하나 하나 생겨 나고 있고요.

대형의 음식점이 아니라 테이블 4,5짜리로 하는 그러한 소규모의 청년 상점이 현실적으로 그곳에서 이뤄지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벌써 한 두 곳은 도산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주차장이 없어서예요. 사람들은 계속 오고 싶어 하는데, 주차장이 없어서 되돌아 가다 보니까 테이블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테이블 수가 적으면 아시겠지만 테이블 회전이 바로 이뤄져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차시설이 없다보니까 못 견디는 거죠.

사실 시에서 여기야말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지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어요. 가능동 지역이나 신청이 들어 와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이뤄지고는 있지만 거기도 잘 하시고, 여기는 신청을 몰라서 못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곳에 청년들이 하나 둘 모여서 지금은 10여개 조금 있으면 20여개가 되고 더 많아지겠지만 정말 이곳에 주차장이 한 군데 거점으로 만들어 주시면 그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 상회가 하나 하나씩 더 문을 열지 않을까요.

그게 정작 우리가 필요로 하는 도시재생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만들어지고 자연발생적으로 만들어져야 도시재생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해서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께서 의정부3동 지역에 대해서 어떠한 좋은 방안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지금 말씀하신 구 의정부3동이죠. 의정부1동 쪽은 활성화 지역에 전략지역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거기는 제외가 됐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변경계획할 수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진짜 거기는 예전 구옥들을 4,6채 정도 구매를 해서 주차장으로만 해 주면 진짜 거기는 활활 불이 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은, 서울의 인사동이라든지 한옥마을처럼 새로운 의정부시의 관광거리처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변경사항을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가능동 지역도 주차장 건설에 많은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주일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먼저 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이라고 하면 균형개발에 종류가 있죠. 그럼 우리 의정부는 어디에 방향성을 맞춰서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거점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상향식 개발을 할 것이냐, 지금 부대가 이전했으니까 거기를 개발하고 민원이 들어 왔으니까 거기다 뭔가를 지을 건지, 단장님의 목표가 있는지 거기에 의해서 어떠한 것이 우리 의정부에 필요하고 수용이 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요.

○균형개발추진단장 고진택 지금 거의 보시면 의정부시에 어제 중도위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의정부시 전체면적의 71%가 GB지역이고, 그 다음에 거의 도시화는 다 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거의 없습니다.

저도 어제 저희가 예비군훈련장 부지도 5개 선정해 올렸지만 막상 실질적으로 5군데 가보면 국방부도 얘기하듯이 이런 지역을 어떻게 올렸느냐는 지역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로서는 우선은 예비군훈련장은 최소한 400,000㎡이상인데, 우리 의정부 지역에 그만한 공간도 없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CRC나 스탠리로 집어넣으면 되지 않느냐 그 얘기하는데, 반환도 되지 않았고, 의정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시화 되었기 때문에, 크게 개발할 곳은 없습니다.

아까 도시재생과장 얘기대로 우리가 기존 도시에 대해서도 진짜 뉴타운은 안 됐지만 기존에 살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까 임호석 위원님 말씀대로 첫 번째로 주차장 등을 많이 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개발도 똑같습니다. 몇 군데 용역하고 있지만 우선은 균형개발이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졌을 때 지역별로도 맞아야 되고, 현재 지금 저희 상태로서는 기존 도시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쪽으로 가는 게 맞고, 외곽이라든가 기 개발이 안 된 곳에 대해서는 저희가 균형 있게끔 진짜 그 지역이라든가 의정부 시민들에게 이득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좋기 때문에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국장님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 질문은 거점 중심으로 균형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상향식 중심으로 개발을 할 것이냐의 질문은 지금 2개 다 개념에 목표를 담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 역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왜냐 하면 대한민국의 전체를 들여다 볼 수 없고, 현재 의정부의 시점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다는 뚜렷한 목적이 없으면, 지금 제가 개발하는 과정을 들춰 보면 예산도 달라요. 중간에 준공시점도 바뀌 었어요. 준공시점은 왜 바뀌었는지 흔들리고 사업도 추진하다 민원이 있다든지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뀌는 거예요.

과연 의정부시는 균형개발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가, 작년에 이 말씀을 드리려다 최종근 과장님 하고 충돌이 나는 바람에 접고, 제가 설명하는 식의 표현을 해서 피드백이 잘 오지 않았나 생각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다시 여쭤 보는 건데요. 306보충대 얘기하다 초점이 흔들렸던 작년 행감이었거든요. 306보충대만 하더라도 지금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회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어떤 지표가 나와 있어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작년 일은 너무 죄송하고요.

먼저 질문하신 것부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점별로 균형개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다핵도시로 개발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정부 지역이 전지역이 도시화 지역이기 때문에 10년 단위, 5년 단위로 잘라가면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020도시계획에 따라서 균형개발도 그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고 2035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을 용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한 것을 경기도에서도 검토하고 국토부 가서 검토하고 다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확장이 된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 안에는 의정부시가 장래 인구를 얼마로 지정할 것이냐, 말씀하신 대로 거점별로 송산권역, 호원권역 이런 것은 어떤 형태로 개발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안들이 지정이 됐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306보충대에 우리가 아파트를 1,000세대 짓겠다 그러면 송산권역의 인구배분하고도 맞아야 되고 상하수도 공급계획하고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면서 계획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균형개발과에서 개별적으로 우리가 우리시를 여기는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우리 시가 10년, 20년 단위로 계획을 해놓은 이런 도시기본계획 바탕 아래에서 각 권역별로 배분되어 있는 섹터별로 갖고 있는 콘텐츠 안에서 우리가 균형발전계획을 세우게 되고요.

앞으로도 추진하는 것도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도 우리 시만의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국토부 전체적인 승인을 받아 놓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답이 소통이 안 됐어요. 거점개발이라는 건 집중개발이거든요. 그건 뒤로 하고요.

제가 정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목표를 갖고 했으면 좋겠다, 왜냐 하면 306보충대가 처음부터 아파트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잖아요.

키워드가 처음부터 어떤 균형적인 개발을 놓고 우리가 꼭 해야겠다, 의정부에는 이게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면방법을 계속 모색을 하고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결과적으로는 아파트를 짓겠다는 거예요.

작년 행감 때 그 얘기를 꺼낼 수 없는 것 같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건 잘 알고 있죠. 왜 이렇게 바뀌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목표는 어디에 두고 하는가, 인구에 둘 것인가 어떤 정책에 목표를 두고 있는지 흔들림이 갑자기 306보충대에 아파트를 짓는다, 지식산업센터를 짓는다는 거예요.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는 목표를 갖고 개발했으면 좋겠다 게 원점이고요. 오늘 발표한 대로 사업승인신청서를 받아요. 2020년 6월에는 의향서를 받고, 7월에는 신청서를 받아요. 그러면 신청에 대한 지침이 잘 나와 있을까 궁금한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공모계획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시민들이 알면 곤란하다는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306보충대가 몇 번 바뀌 게 된 계기가 거기에 대학이 들어오고 싶다, 우리 시로서는 상당히 좋아서 접촉을 하다 그쪽에서 철회를 하는 바람에 못 들어오고, 306보충대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에는 필수적으로 공공시설이 40%이상 들어와야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식산업센터도 일부 유치를 하고, 주민편익시설도 유치를 하고,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처럼 고층아파트가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보통 공공임대나 주민편의 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느 사업자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업자들이 그런 것을 감안해서 낸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심의를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이계옥 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지침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결론은 의정부에 꼭필요한 것으로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의회에 들어와서 306보충대 도시개발 추진한 것을 찾아 봤어요. 연도가 달라요. 바뀔 수는 있어요. 왜 바뀌었는지 하다가 아까처럼 도시개발의 타당성이 없어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균형개발과뿐만 아니라 전체 보고서를 보면 아주 복잡해요. 시기도 안 맞고 예산도 갑자기 230억이었다 232억으로 갔다 합니다.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서 유종의 미를 잘 거두면 좋겠다.

보통 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되는 게 작은 회사도 괜찮을지 아니면 큰 회사만 선호할 것인지 결정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작은 회사가 나쁘다 큰 회사가 좋다가 아니라 306보충대 아파트 단지를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데 있어서 이건 소규모 건설업자가 들어와서 감당할 것인지 지침이 되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컨소시엄으로 간다고 해서 꼭 문제가 있지는 않은데, 본 위원은 사실 걱정이 되는 게 복합융합단지를 보면서 자본이 없는 회사가 들어오면 흔들림이 너무 많겠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 선정을 할 때 컨소시엄 제도도 도입할 것인가 큰회사만 선호할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요.

무슨 일을 하실 때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한다든지 아니면 대안을 갖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번에 의향서를 제출할 때도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님 송산권역 시의원로서 다른 것도 궁금하지만 시간관계상 원머루 정자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전 항상 목적이 있어야 지침이 나오고 그 목적에 맞는 개발이 나온다 생각하거든요. 다른 개발은 그렇고 원머루 하고 정자말은 특수한 사항이잖아요. 어디에 목적을 두고 개발할 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원머루 정자말은 그 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고산지구가 옆에서 개발되고 있고, 원머루 정자말과 연결되는 도로 끝에 보면 민락2지구가 개발이 돼 있어요. 앞으로는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오고 원머루 정자말 자체가 예전에는 자연취락지구였는데,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가구형태를 갖추고 도시계획을 우리가 다해놨어요. 이 도시계획을 다 완성하는 시기가 앞으로 몇 년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몰라서 그래서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하고요. 일단 공공용지에 대한 부담은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이계옥 위원 환지방식은 알아요. 다른 지역하고 다르잖아요. 어떤 그림을 그리고 개발할 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별도로 그린 계획은 없고요. 그려져 있는 계획대로 사업을 할 겁니다. 왜냐 하면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도로, 공원, 주차장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그 부분은 추후에 이계옥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자료를 다 찾아봐서 궁금하지는 않은데요. 행정사무감사잖아요. 직원의 이동이 많다보니까 단장님도 균형개발추진단에 오신지 얼마되지 않았잖아요. 제가 엉뚱한 질문하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목표는 갖고 하자는 거예요. 정자마을하고 원머루가 특색이 있어요. 정자에서 쉬어다 사람들이 머물던 곳 이런 말들이 있어요. 결론은 이런 것들을 담고 개발할 것인가, 아파트 지어 없애 주민들이 길내 그러면 길 내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명감을 안고 개발해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위원님 찾아 뵙고 고견듣고 개발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투자사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은 제가 지난번 설명회에 들어가서 대충 들었고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계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건축공모가 끝나서 설계착수가 됐잖아요. 설계를 지금 진행중에 있으면서 공원조성계획도 변경하고 실시계획인가도 받아야 되는데요. 금년 10월쯤에는 실시계획인가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겁니다. 완료하고 나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서 올 연말에 공사 계약 및 착공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건축설계를 공모해서 공모안이 나온 대로 저희가 청소년재단에서 원하는 프로그램들, 청소년들 전 연령층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며칠 전에 T/F팀을 구성했어요. 청소년재단하고 복지정책과하고 투자사업과하고 설계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계속적으로 모여서 진짜 청소년들이 필요한 거, 진짜 힐링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회의해서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검토해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되고 나면 향후 운영할 것까지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할 겁니다.

이계옥 위원 언제까지예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추진일정으로는 올 12월에 공사착공을 하면 최소한 못해도 건축하는데 1년반에서 2년정도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2022년 4월에 준공예정이죠. 12월에 계약 착공하시겠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다시 부탁드리지만 이것 역시도 제가 의정부 도심숲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어떻게 추진이 되고 기본계획 수립이 되는지 확인했는데요. 이것 역시 보고서가 맞지 않아요.

생각나는대로 적지 말고요. 꼼꼼히 챙겨서 저같이 관심있는 분들은 찾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애쓰는데 놓치지 말고 시민들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관심있는 분이 있고, 믿고 따라 오는 분도 있고, 아니면 조금한것에도 관심을 갖는 분도 있고요.

제가 다른 부분까지 다 체크를 했어요. 별 것도 아닌데 보는데, 저는 관심과 열정이 있다면, 필히가 뚜렷하다면 이렇게 계획이 바뀔 수는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앞으로 기대하고 저는 특히 자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아이들이 자연에서 뛰놀아야 된다는 조례를 만들고 싶은 사람이어서 학교 밖 아이들도 끌어들일 수도 있고, 비행청소년들만 끌어들일 게 아니라 비행청소년 되기 전에 아이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예방차원의 교육센터가 돼야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촘촘히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도시재생대학을 오픈하셨죠?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올해는 아직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못해서 진정이 되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도시재생에 대해서 주민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에 집수리 교육도 있고, 주택정비사업도 있고 쉽게 얘기해서 그 외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재생대학이 지금처럼 전문성을 양성하는 곳이에요. 아니면 재생에 대한 개념을 이해시키는 대학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주는 주민들에게 개념을 이해시키고 나중에 그분들이 마을활동가라든가 기자단이라든가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계옥 위원 몇 시간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주말에 하거든요. 토요일에 해 가지고 1기할 때 6회 정도합니다.

이계옥 위원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거지 전문적으로 해서 거기 목표가 직업까지 연결시키는 건 아니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올해까지 계획되어 있고 내년에는 먼저번에도 위원님들이 예산 세워 주셔서 도시재생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반영해서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할지 다른 방향으로 할지지 내년부터는 참고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은 재생교육 6회를 하더라고요. 대학을 오픈해 놓고 수강생들이 없잖아요. 통례적인 방법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는데, 염려되는 것은 걱정 안 해도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도시재생에 대해서 알리고 인식개선을 위한 것으로 끝냈다면 그 다음에는 대학을 마무리 하도록, 그래서 거기에서 전문가를 양성해서 일자리창출과 맞물리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잘해서 계속적인 지속사업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기간에 도시재생에 대해서 알릴 것인지 정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먼저 도시재생과입니다. 빈집실태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하고 있죠. 진행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최종보고까지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아직 안 했습니다. 내년 1월에 용역이 끝납니다.

정선희 위원 어느 단계까지 하셨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조사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정선희 위원 중간보고는 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중간보고도 안 했습니다. 8월초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른 시도 많이 하고 있고, 빈집실태 조사를 693호로 잡으셨어요. 이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저희가 사전에 그동안 수도라든가 전기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현황나온 거고요. 개수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조사한 시점과 용역을 진행하는 시점 사이에도 1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감안하시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처음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내용을 끌어내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소통이 없어서 여쭤 보는 건데요. 진행이 어떻게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경기도 전체를 한국감정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인데요. 저희 조사보다도 늘어날 수 있고, 개수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반영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최종보고할 때는 조사한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까지 보고 받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도시건설 쪽에서 하다보니까 보고회를 할 때 자행쪽 위원님들이 간다거나 해서 정작 상임위원들이 피드백을 못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중간보고회를 하실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참석하지 않으셔도 자료로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저희가 보고회 자료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착수보고회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착수보고회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중간보고회 할 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조사이후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과업지시에도 나와 있지만 의정부시에 맞는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이 고려된 빈집 활용사례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대안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성이 지역마다 달라요. 그 부분을 의정부시 환경을 고려한 과업지시의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투자사업과입니다. 녹양종합사회복지관 건립관련 내용이에요. 행감자료 70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행감대비 시 현장방문을 했고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고, 공사중이어서 내부를 보지는 못하고 간략하게 보고만 받았습니다. 워낙 오랜 시간도 걸렸고, 지금 녹양동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빨리 지어졌으면 하는 생각에 저도 건립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 보고자합니다.

지금 건립자재 사용에 있어서 세라믹 패널을 수입품으로 선택을 해서 써야 된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투자사업과장 이구 자재 중 수입품으로 반영돼 있는 세라믹 패널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국내에서는 1개 업체가 유사한 것을 제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세라믹 패널같은 경우는 국산 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떨어진다는 자체는 미관도 미관이지만 세라믹 패널같은 경우 보면 외벽에 미관을 고려해서 촘촘히 이어서 외벽에 붙이는 그런 시스템인데, 국산같은 경우 가스라든지 우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틈새에서 새는 것들이 많이 취약하다고 합니다.

세라믹 패널같은 경우는 스페인 산으로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쪽보다는 우리의 기술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다른 곳도 보면 아직까지는 세라믹 만큼은 외국산을 선호를 많이 하고 있어서 설계당시에도 그렇게 반영한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공공시설을 짓는 사업이고 박판 세라믹이라고 해요. 박판 세라믹은 수입하는 처가 말씀주신 대로 스페인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도 있고 보통 유럽 쪽에서 많이 수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주로 공정에 많이 쓰이는 패널은 테라코타 패널을 많이 주로 쓰고요.

그리고 어떤 특장점을 얘기주셨는데, 워낙 알루미늄 패널이나 징크나 다들 국내산 자재가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의정부 관내에 그런 테라코타 패널이나 징크, 알루미늄으로 하는 외벽 자재를 쓰는 게 거의 대다수예요.

제가 사진도 봤는데요. 그다지 외벽 디자인 특성을 줘서 꼭 써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공감이 안 가고요.

비용도 세라믹 패널이라고 되어는데 2층 중간부터 3층 올라가는 그 사이만 시공하기 위해서 사이즈 520개 수량하는데, 단가가 다른 일반 세라믹보다는 한 2배까지는 아니고 1.5배 그 정도 비싸고,

그리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방수얘기 주셨는데요. 비교표 보니까 BAU H 판넬이 말씀주신 대로 수입품을 쓰는데 거기에 CRC 보드로 마감을 해요. CRC 보드는 습기에 굉장히 약해서 말씀주신 대로 마감으로 몰딩이나 실리콘 작업을 해도 시간이 지나고 오래된 건물이 되면 노후화 돼서 자연스럽게 안에 습기나 물기가 투입될 수밖에 없고, CRC 보드 자체가 습기로 인해서 형태가 변형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꼭 선호해야 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제품을 꼭 써가면서 비용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해야 되는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 납득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을 설득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투자사업과장 이구 국산가격 하고 비교해 보면 국산가격보다는 비싸지는 않은 편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가격이 비싸지 않으면 왜 수입을 쓰십니까? 국내산을 써야죠. 굳이 수입품을 쓸 이유가 없죠. 오히려 애국하기 위해서 국내산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투자사업과장 이구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해서 저희 직원들이 관련 요구자료를 위원님들께 메일로 보내드린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 못하고 빠진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추후 서면을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과장님 우리나라에 있는 제품이 정말 세라믹 패널이 없어서 꼭 수입품을 써야 된다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의정부 관내에도 테라코타 패널을 많이 썼어요. 자재도 좋고요. 요즘에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왕이면 국내산을 쓰는 게 더 바람직 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요.

건축공모를 통해서 하셨고 자재 사용이유를 세라믹 패널, 벽돌의 조화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종합사회복지관을 표현하고자 하셨는데요. 잘 몰라요. 사진으로 건축물만 봤을 때는, 주민이나 외부에 계신 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가 담겨져 있지 않아요. 가격을 비교해 보지 않으시고 싸기 때문에 수입을 썼다는 취지의 답변을 주시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국내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산도 있고 수입산도 있는데, 기능 차이가 어떤 면에 있어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면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투자사업과장 이구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유류저장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나리벡이라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의정부에 그런 4차원 직업관을 짓는다고 하는데요.

제가 호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북부청사 앞에 호텔이 2개가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가 옆에 있죠. 삼성래미안 아파트가 있죠. 지을 때 북부상공회의소에서 도에다 건의를 했어요. 북부에서 비즈니스 하러 오는 분들에게 호텔하고 아침을 대접할 곳이 없다, 그래서 도심에 짓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상 지어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변질이 되고, 아침이 지급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진짜로 비즈니스를 통해서 회의실도 갖추고 한 기능이 퇴색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유류저장소에 정말 좋은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호텔이 과연 아까 말씀하신 역할을 제대로 할지, 몇 백명이 호텔에 묵을 정도로 유지가 될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북부에 비즈니스로 식사대접 하고 회의실도 있고 해야 되는데, 그랜드호텔이 없어 지면서 이런 현상이 왔는데요. 만약에 호텔 운영이 제대로 안될 경우에도 업자가 호텔 운영을 자기네가 하는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나리벡시티 개발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단형태로 관리할 거고요. 거기 호텔이나 아파트는 별개입니다. 호텔은 제3의 사업자가 여기다 호텔을 짓고 운영을 하겠다고 계획해서 들어온 거고요.

오범구 위원장 자세히 검토를 해서 혹시 다른 쪽으로 되면 다른 기관도 있고 한데,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 카일 도시개발은 내년도에 공모하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 같은데요.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캠프 카일은 작년 10월에 발전종합계획이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 완료된 이후에 사업제안서가 들어 왔습니다. 제안서에 대해서 검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별도로 사업자 공모를 할 거죠?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별개입니다. 제안서가 들어 왔다고 다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검토한 이후에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공모를 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제안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라과디아에 대해서 구구회 위원님, 임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공모할 때 심사위원을 인터넷으로 공모해서 선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오해받지 않도록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저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 우리 지역구에 관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가능3동, 시민회관 두 군데를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올해 용역할 곳이 한 군데, 올해 공모사업 한 군데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규모가 크죠?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거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오범구 위원장 제일 오래된 지역부터 1,2,3,4 선정이 된 것으로 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전략계획상 돼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사업이 공모가 됐으면 고맙겠고, 시민회관 쪽에도 마찬가지로 주차장이 더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그쪽에는 주차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가능3동 지금은 흥선동이죠. 거기는 주차장이 복개천 외에는 없어요. 거기 제일 큰 민원이 주차장인데요. 제가 교통지도과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도시재생 사업하고 같이 맞춰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과하고 협조를 해서 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까지 계획서에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그쪽 부서하고 협업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것으로 해서, 아직 최종안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고맙습니다. 주차장이 형성이 돼야 동네도 좋아지고 선호도 높아집니다. 주차장이 흥선동만 유일하게 돼 있는 곳이 없어요.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고요.

민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능1구역 롯데캐슬 재개발 하는 회사하고 그 옆의 주민들하고 소음, 분진, 교통 문제 등으로 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현재 민원서류 접수돼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제일 중요한 건 일조권은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됩니다. 북쪽 방향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일조권은 관계가 없고요. 조망권은 민사상 문제가 되겠고, 소음, 분진, 진동관계는 녹색환경과에 보냈습니다. 결과는 오지 않았고요. 기존에 다니는 도로폐쇄 된다는 민원인데, 안전총괄과에 보냈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건 없는데요. 민원낸 분들이 40%는 거기 사는 분들이고 나머지는 이수아파트, 민락동 주민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민원이 발생돼 가지고 아마 국회의원까지도 가서 주민들을 만난 것 같아요. 결국은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오고 심지어 지난번에 중앙3구역인가요. 거기에서도 저한테 연락이 온 것이 진정서를 시장님께제출을 했는데, 회답이 없다 전에 가서 중재했을 때 아이들 등교할 때 문제, 들어오는 조금한 다리가 공사전에는 2.5톤이상은 출입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갔다온 이후에 대형차가 들어오도록 허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오락가락하고 우리가 요구한 것 외에 정말 불난집에 부채질한 꼴이 됐습니다. 조금석, 오범구 물러가라 플랭카드 붙이고 시청 앞에 와서 시위도 하고, 현장에 우리가 가서 주민들과 대화한 것과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시장님께 민원을 제출한 사실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들어온 민원은 다 답변드렸고요. 지금 말씀하신 교량문제는 당초에 도로과에서 교량유지관리하는데, 2.5톤표지판이 붙어있었나 봅니다. 그게 40톤까지 출입이 가능한데, 제가 바꿨다고 저를 징계주라고 현수막이 붙어있었거든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도로과에서 잘못해 놔서 바꾼 겁니다. 주민들이 오해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우리가 갔을 때 그쪽으로 큰차는 못 다니게 하겠다 얘기는 했는데, 정반대 현상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청 앞에 와서도 데모하고 과장님도 고생하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가능1구역 하고 중앙3구역 이쪽에 민원사항을 정말 중립적으로.

조정할 때는 저희들이 나설 수는 없잖아요. 우선 사업자하고 주민들하고 조율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민원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수고스러운 말씀인데, 우리 과장님이 중재를 안 서시면 진행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가능2구역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포스코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금방은 안 됩니다.

오범구 위원장 가능2구역도 과장님께서 해결하셨는데,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시달려요. 그 부분도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 더 도시재생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민원인이 중앙2구역 390-42번지 주택에 대해서 주장하는 게 남의 건물을 왜 사유재산을 침탈해서 침해하느냐, 시장이 잘못하는 거 아니냐, 저한테 시장을 고발해 달라고 해요.

고발건은 우리 시의원이 할 수 없다,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와요. 제가 흥선동에 가보면 거기도 민원사항을 얘기하는데요. 거기도 시장님께 진정서를 넣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답변 다 해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도 담당 여직원하고 통화했습니다. 주장이 안 맞고요.

오범구 위원장 그분 얘기고 지금 살지도 않는데, 우편물을 보내면 못받는다, 보냈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안 왔다, 거기 개발하니까 못받죠.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그 부분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예, 알겠습니다. 주소 관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저한테는 문자로 오고 전화도 한 번 통화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제가 말씀드려서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괜찮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개발사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오범구구구회임호석정선희김현주이계옥
○출석전문위원
이주성
○피감사기관 참석자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균형개발추진단장 고진택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수도과장 이정석
하수관리과장 최규석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균형개발과장 최종근
투자사업과장 이구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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