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보건소 부문별 감사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남윤현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누구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힘드시죠?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은 보건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빼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대처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분도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는 안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고에 늘 감사드리면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바이버스 감염증19의 확산으로 가장 바쁘고 힘든 부서가 보건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종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의 헌신적인 대처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사태가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다소 진정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예방 수칙을 잘 실천한 것도 있지만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의료방역 체계유지와 발 빠른 검진, 보건소 공무원들의 발 빠른 대처에 있다고 생각하며, 고생하신 모든 보건소 공무원들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방역시스템 유지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보건소니까 우리 시민의 건강과 위생을 책임져주며, 각종 질병의 예방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고 있는 부서라고 생각하고, 그 노고에 감사드리며,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감염병 예방과 각종 질병에서 우리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종원 보건소장을 중심으로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늘 보고를 잘해 주셔서, 문자를 항상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바쁘시다 보니까 한동안 빠졌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보건소 소관 대부분의 사업이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장님께서 13명 의원님들께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홍보는 아마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바쁘시더라도 앞으로도 보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워낙 SNS가 발달돼서 저희가 소장님한테 받아도 시민들이 먼저 알아요. 특히 각 경로당 노인회장님들이 TV에 나오면 금방 10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와요. 의정부에 어디 있다는데, 그분이 어디 사는지, 어딜 경로했다든지 전화가 여러 번 와요. 우리 시의원 입장에서는 바로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보고 좀 잘 부탁드리고요.

아마 직원 여러분들께서 피고가 많이 누적됐을 겁니다. 소장님께서 직원분들의 그런 피로도라든가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진행해 주시고, 의정부는 가장 큰 재산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지금 봉사를 못하셔서 몸살이 나신 분들도 많아요.

정말 의정부시에 봉사를 주 직업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을 최대한으로 저희가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방역같은 거나 일반시민이 할 수 있는 일들은 교육을 시킨 후에 일반 봉사자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보건소 앞을 지나 오면서 동료 의원들이 다 함께 봤습니다만 보건소 앞에 많은 분들이 줄을 서 계셔서 보건소 직원들께서 고생하시는구나, 무슨 일인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소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감사합니다. 잘 들었고요.

업무능력이 뛰어난 우리 소장님께서 부임하셔서 잘 대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피로도를 감안하셔서 야간 근무같은 경우는 방범대와도 함께 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님도 고생 많으시죠.

○구구회 위원 주무부서로서 아주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문제점이라든가, 어려움 점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해 주시겠어요.

○구구회 위원 사람들 심리상 시간이 가면 거기에 대해서 반감하기 때문에, 정말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는 생활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QR코드 같은 경우도 뉴스 시간에 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구구회 위원 아주 좋은 안인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발전되길 바라겠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피로가 누적될 만큼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도 보건소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말씀주시겠지만 저도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실 보건소 이전에 대한 것도 고민하셔서 진행해야 되는데, 사실 많이 걱정이 돼요. 업무에 대한 집중이 안 되다 보면 자꾸 늦어지지 않을까, 의정부시 입장에서는 정말 보건소가 빠른 시일 내 지어졌으면, 쾌적한 환경을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라서, 간략하게 진행되는 부분 설명부탁 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업무가 너무 과중되다 보면 사실 우리 의정부 시민 건강 챙기시다 본인 건강 못 챙기셔서 또 피로 누적으로 건강 해치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은 방역 등 여러 가지 일 집중해서 전체적으로 챙기신다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에 조금만 더 박차를 가해 주신다면 의정부 시민들이 빠른 시일 내 좋은 환경에서 편익에 대한 부분에 감사할 마음들이 빨리 오리라 생각하면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구구회 위원님이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소장님께서는 보건증 발급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제가 보건증 발급 업무는 동부보건소만 취급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혹시 그 이후에 변경사항이 생긴 건가요. 보건소에서는 보건증 발급은 안 하시고 그 외 업무만 보시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그때 그렇게 분리해서 했던 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거리도 거리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이라면 약간 거리가 있다 보니까 분산될 수 있는 역할도 있고, 의정부 시민이 아니면 그 거리까지도 오기 게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대책방안으로 어쨌든 의정부 시민들도 그렇고 지금 다시 또 확산되는 코로나 발생 건수 감안하신다면 기존에 했던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건증이라는 건 음식점이라든가 필요한 업장에서는 그게 안 되면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법적인 부분에서 제재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자격인 것 같아요. 안 해 줄 수는 없으니 그렇게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제언 드리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참 좋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행감자료 6페이지인데요. 법정 감염병 발생이 전년도 보다는 A형 간염이 6배 정도 증가가 갑자기 됐어요. 외부에서 감염이 돼서 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의정부 내부에서 지역감염이 있을 수 있는데, 감염에 대한 경로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여쭤 보고 싶고요.

만일 원인이 있다면, 그 원인을 미리 예방하고 제거한다면 감염률이 많이 줄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나 많은 비율이 증가돼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정선희 위원 A형 간염이 음식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비말로 감염되거나 같이 음식을 먹을 때 감염되기 때문에, 특히 식당이라든가 위생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들어서 거기에서 감염되신 분들은 집단 감염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한 내용이 있다면 파악을 하시고 원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서 감염이 급증한 이유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말씀주신 대로 그 부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6페이지 결핵 예방관련인데요. 작년에 결핵관련 주신 내용을 이행을 잘 하시고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답변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결핵예방 관리내용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의료기관의 감염이 급증했어요. 한 40%정도로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은 결국은 물론 의료 치료를 받으신 분한테 감염될 수도 있지만 다시 내가 의료 치료를 받지 않고 보호자나 아니면 경증으로 오신 분에게 의료진이 감염이 되면 또 감염시킬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의료기관에서의 감염은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핵에 대한 의료기관을 다시 한번 잘 체크하셔서 의료진에게도 물론 홍보하시고 의료진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제2,3차의 감염이 되지 않도록 더 주의할 수 있게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직장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QR코드 말씀주셨는데, QR코드 어제부터 실시한 것으로 뉴스를 통해서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할 때 QR코드를 찍는 기계를 업소에 준다고 하고, 영업 진행하는 것을 QR코드를 통해서 하자고 얘기는 됐는데, 사실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말만 하고 없어서 예전과 동일하게 실시한 시점에도 이 업무에 대한 부분이 진행이 안 됐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의정부시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요.

○정선희 위원 QR코드를 읽는 기계를 업장마다 구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지급을 해 주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QR코드라는 마크를 입력하기 위해서는 물론 내 자체 핸드폰에 앱을 까는 것도 맞지만 QR코드가 만들어져 있어야 거기에 입력이 되는 사항이라 그래서 뭔가 기기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혹시 진행이 된다면, 의원들께도 말씀을 주시면 왜냐 하면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언론에서도 안 된다고 하니까 되게 혼란스러워 하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되는 사항을 소통해 주시면 저희도 지역 주민들에게 빨리 전달을 해서 혼동이 없게끔, 지역주민들하고 소통이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애써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정말 긴 시간동안 우리 의정부시의 물샐 틈 없는 방역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계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민원업무를 전반적으로 재개한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긴 했어요. 굉장히 시민들를 위해서 용기있는 선택이기도 하고 업무가 과중한 상태에서 과연 가능할까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민원업무의 전면 재개 이렇게 들으면 아까 말씀하신 보건증 발급 외 어떤 일들이 주된 업무가 될까요?

○김현주 위원 과장님께서 애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서 저도 공감이 가서 그러면 민원업무를 축소하거나 중단했을 경우에 다른 업무가 영향을 받을까 이런 궁금증 때문에 여쭤 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시 근방에서 민원업무를 못하고 있는 이유를 알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우리 시는 우리 시에서 일하고자 하는 분들이 보건증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에서 일상적으로 하시는 그런 예방접종이라든지 그런 치료도 계속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어쩔 수 없지만 사실 지역 이기주의라고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우선인 것은 지역에서부터 방역체계를 확실히 해야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것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가 과다해서 중요한 코로나 방역업무를 소홀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일반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을 위험에 노출하게 된다든지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선택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도 지금으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라고 생각합니다. 고민하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 여쭤볼 게 지금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명령을 내리는 주무부서가 보건관리과가 맞나요. 아니면 위생과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나요. 지도감독은 위생과고, 명령을 내리는 곳은 보건관리과인가요? 되게 혼란스럽더라고요.

○김현주 위원 명령을 내리는 것도 위생과고요?

○김현주 위원 그럼 나중에 위생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아까 남윤현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강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 쪽으로 전환하면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관리를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최근에 얼마 전에 의정부시만 하더라도 러시아에서 입국한 어린 여아가 확진을 받았고, 어제는 미국에서 돌아온 20대 남성이 확진을 받았고요.

점점 궁금해 지는 게 생활방역도 점점 방심하신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제 자리를 잡으면 진짜로 해외 입국자 관리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텐데,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건데요. 누군가 해외에서 입국을 하면 너무나 광범위 하지만 이분이 의정부로 와서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기 전에는 누군가 해외에서 입국해 가지고 의정부로 왔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김현주 위원 무엇보다도 사실은 얼마 전에 자가격리 기간에도 자기가 핸드폰을 꺼 버리고 잠적을 해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의정부에서도 1건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 스스로 이런 준칙을 실행하는 그런 의식이 가장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체계적인 시스템이 먼저 확보가 돼야 구멍을 최대한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촘촘하게 그런 체계가 잡힌 것 같아서 안심이 되는 측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요즘에 아침에 엘리베이터에서 주민분들을 만나면 아이들 등교 가방을 들고 있으면,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서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학교는 보내야 되는데, 보내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보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선에서 선생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방역을 위해서 위생관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준칙을 준수하시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진짜로 6,7세 이런 아이들이 무증상도 있을 테고, 옆 친구와도 스킨십 하지 않아야 되는지 얼마나 스스로 지킬 수 있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한 명당 꼼꼼하게 살필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해서 게다가 우리 어른들도 회의하면서 마스크를 하루 종일 쓰고 있는 게 굉장히 답답한데, 아이들이 과연 모여 있는 상황에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드는 거예요.

기왕에 그렇게 정해졌으니 등교를 하기로 결정이 됐으니,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는 만약에라도 있을 사태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미리 시뮬레이션을 한다거나 준비를 하고 있다거나 그런 게 철저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세요.

물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만약에 학교 같은 곳에서 터지면 정말 대형 사고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주민여러분께 설명해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안심시켜 주신다고 생각하시고 간단하게 브리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현장에서 노력하는 것은 제가 여쭤 보는 것보다도 더 많이 하시겠죠. 무엇보다도 어른들도 자칫 이렇게 생활방역으로 전환하면서 방심을 하잖아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일단 학교 등교를 하게 되면 어른들이 아무리 조심하라고 하더라도 마음이 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고 사건이 발생되기 전이라도 계속적으로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학교에 대한 관리도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좀더 신경쓰셔서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라는 말씀을 거듭 드려도 보답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루라도 긴장의 끊을 놓을 수 없고 방대한 업무,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업무를 돌아볼 여유가 없는 그런 실정인 것을 인정을 하고,

구구회 위원님께서 과연 이 상황에서 감사를 해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비상상태잖아요. 그러면 보건소 직원 충원은 했는가, 각 과에서 업무지원을 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가서 업무파악 하다 과연 효율성 있는 업무를 할까 의문을 가지면서, 이렇게 비상상태인데, 모든 책임의 중요성을 보건소에만 맡기고 인원 충원은 어떻게 되고 있나, 인원 충원을 해준 건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중단되지 않았나, 왜냐 하면 질문하기에도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성 때문에 힘이 빠지는 상황이고, 결과가 중요한데, 제가 보면 코로나 하나만의 일도 굉장히 무거워요. 보건증 만드는 것도 물론 지방자치 때문에 예상을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럴 때는 임시 직원이라도 채용을 해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업무지원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보건소에서 모든 일을 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도와 드릴 일은 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인원 충원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또한 그 생각이 드는 사례가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들 자가격리를 하고 있잖아요. 해외에서 입국자가 오면 누군가 태우러 가잖아요. 우리가 계획했던 업무하고는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구체적인 건 알고 계세요?

○이계옥 위원 어쩔 수 없는 노출 때문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하면 잠복기가 14일이잖아요. 그러면 공항에서 집에 왔어요. 집에 온 시간으로부터 14일이 잠복기라고 생각을 해서 자가격리를 시키거든요. 공항에서 집으로 오는 사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쓰지 못하지 않나, 왜냐 하면 가족이 운전 하러 가잖아요. 뒷 좌석에 앉아도 사실은 안심할 수 없는 거죠.

○이계옥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자가격리를 누구만 시키느냐, 본인만 시켜요. 가족은 자가격리 안 시켜요. 지난번에 불참을 하셔서 왜 안 오셨느냐 했더니 가족이 해외에 갔다 와서 같이 자가격리를 한다 이상적이다 그랬는데 일반분들은 예를 들어서 남편이 해외갔다 와도 14일간 자가격리 안 시키잖아요. 그런 과정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시킬 수 없으면 구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바쁘세요. 거기까지 어떻게 다 하냐고요?

○이계옥 위원 제가 거기에 대한 깊이 있는 질문은 그만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건 방대한 업무, 긴장된 상황 하나 하나 놓치지 말고, 꼼꼼히 챙겨서 왜냐 하면 몸이 피곤하고 긴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에 대한 계획을 할 수 없어요. 헤드는 움직이지 말고 문제에 대한 대책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정이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아프면 아프다, 직원이 필요하면 필요하다, 충원해 달라 이렇게 해서 안전비상대책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에요. 한센인이 의정부 2명이에요.

○이계옥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인원은 13명으로 알고 있어요.

○이계옥 위원 감사하다 수고 하셨습니다라는 말로 갈음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구구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구구회 부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정말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 우리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해창 의료재단 소송관련된 상고에 대한 결과도 나왔고요.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매번 행감 때마다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제 드디어 법률적으로는 다 마무리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토지매각이 2015년도에 처음 이뤄졌고, 의료재단이라는 건 국가적으로 지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처리할 때는 분명히 해당 시군의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토지를 매각 했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벌금이 50만원밖에 안 되는 그러한 솜방망이 처벌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의료재단 측에서 재산을 매각하게 되면 또 다른 부지를 매입을 해서 또 다른 의료행위를 위한 건물을 짓고 병원업무를 계속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동안 2020년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의정부에 그렇게 땅이 없었을까? 병원을 만들 만한 땅이 없었을까, 그 사이에 새롭게 개원한 병원들도 많았는데, 왜 유독 해창 의료재단만큼은 그러한 땅들을 구입을 못하고 마련하지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료재단이 녹양동에 땅을 하나 매입을 해서 그곳에 병원을 짓겠다 하면서 우리 보건소 측에 허가를 해 달라얘기가 있었을 테고, 사실 그 땅 모양새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병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쉽지 않은 위치나 지형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까지는 우리 시에서 잘 대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판결한 이유는 땅 모양이나 위치를 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분들이 행위를 하려고 했던 노력을 인정해 줬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5년의 시간동안 중간에 땅을 산 시기는 얼마되지 않았겠지만,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적절한 부지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분들이 알아서 부지를 갖고 오고 이런 것에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그러시지는 않으셨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의정부시에서는 그 당시 가장 큰 종합병원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의료재단이 부지를 매각을 하고 제3의 장소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좀더 나은 의료환경과 시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그분들이 좀더 좋은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에 도움을 줬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땅을 사기 전에 우리가 여기는 땅모양이 좋지 않아서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를 미리 했다면 그분들도 그 땅을 계약하기 전에 또 다른 땅을 물색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상고까지 이겼기 때문에 그곳으로 병원 허가가 나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은 돼요. 앞으로도 의정부에 점점 많은 병원이 생기고 의료기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다시 반복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병원이 이제 상고가 끝났기 때문에, 해창재단이 병원을 짓거나 그런 건축행위가 이뤄지지 않겠습니까? 부지의 형태가 아쉽지만 그곳에서 최고의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방역과 관련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등교가 시작이 됐고, 아직도 등교 안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곧 다음주면 등교를 하게 되는데요. 운영위원들이 학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아이들이 등교를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 회의들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학교 자체적으로 방역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납득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기존의매뉴얼에서 조금 더 노력하는 상황이 아닌가, 과거에는 학교 자체 소독을 연 1,2회 내지 많이 하는 곳은 분기별로 4회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에서 더 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적극적이지 않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는 학교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에 머물지 않나 하는 상황이에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관들에 대해서 관리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서 학교의 방역에 관한 문제는 좀더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정부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인력을 모집을 해서 교육청 쪽에 공급을 해 주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 쪽에서는 이 인력을 직접 관리하기도는 싫다, 과거 어떤 불편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직접 관리는 싫고, 시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공급만 해달라 이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줄다리기를 떠나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학교별로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서 소독 인력들을 며칠에 한 번씩 방역과 관련된 업무 매뉴얼을 빨리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것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이 곧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당장 마지막으로 등교를 하게 되는 아이들이 다음 주면 등교가 시작되면 모든 학생들이 등교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과 관련돼서는 아직도 일반화된 매뉴얼이 없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셨으면 좋겠고, 오늘 당장이라도 교육청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23분 계속감사)

○오범구 위원장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