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안전교통건설국 부문별 감사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성복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전교통건설국이 코로나 총괄부서죠?

○구구회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올 2월부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안전교통건설국 김근정 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의 헌신적인 참여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가 다소 진정 국면으로 접어든 것은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천한 것도 있지만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의료방역 체계 유지와 신속한 검진 공무원분들의 발빠른 대처에 있다고 생각하며, 고생하신 모든 공무원분들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 까지 시민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안전교통건설국은 의정부시를 더욱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각종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사회적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추적인역할을 수행하는 부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정 국장을 중심으로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최대 문제점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 건설과 민식인법 공포에 따른 학교주변 열악한 교통환경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확보와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의회가 요즘은 소통하다 보니까 많은 집행부 직원들이 보고를 많이 해 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도 길어지지 않고 짧게 끝나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가장 민원이 많고 현안사업이 많은 안전교통건설국 직원분들은 와서 보고한적이 없어요.

올해 2020년 들어서도 본 위원 기억에는 보고받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시철도과장님이 얼마 전에 와서 보고한 것 외에는 예전에 박성복 과장님은 화장실 문제로 여러 번 오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는 실제로 안전교통건설국이 의회와 소통하는 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우리 의원들 민원 중 안전교통건설국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소통하는 자리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 부탁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드신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나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구구회 위원 전국으로 따져볼 때 그래도 의정부시가 가장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대처라든가 발빠르게 대처를 참 잘하고 계시다 생각하고요. 시장님의 그런 냉정한 판단, 강력하게 추진하게 대응하는 방법에 약간 시민들도 불편 섞인 말씀들을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참 잘하시고 계시다 생각해요. 스포츠 시설 축구, 족구라든가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은 못하게 해서 많은 불만이 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잘 한다고 생각됩니다.

늘 김근정 국장님의 탁월한 대처능력이 뛰어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성복 과장님도 의회 계실 때도 워낙 보좌도 잘 하시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교통기획과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계셔서 여러 가지로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벼운 질문을 드리면, 드론 조례 협의서 받으셨죠?

○구구회 위원 드론 조례를 이계옥 위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에게 양보해 주셔서 본 위원과 이계옥 위원님과 임호석 위원님 셋이 공동발의로 할 예정이거든요. 그것도 살펴봐 주시고요.

얼마 전에 시에서 드론을 활용한 업무효율 향상을 위해 드론 조정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고밀도 드론 항공영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얼마 전에 밝혔거든요. 과장님 아시죠?

○구구회 위원 드론에 대한 담당부서를 어디로 정하느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느냐, 토지정보과에서 하느냐, 교통기획과에서 하느냐 왔다 갔다 떠넘기는 경향이 있어서 조례가 협의가 안된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특히 걱정되는 부분이 고산주택지구 본격적인 분양을 하다보니까 대중교통 불편이 예상되거든요. 선제적으로 노선 버스배정이라든가 주민의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고산주택지구가 아무래도 교통문제가 불편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야 될 것 같아요.

○구구회 위원 서울 시내는 친환경 전기버스가 도입됐잖아요. 서울에서는 잘 진행되는지도 확인 좀 하셨어요?

○구구회 위원 전기버스를 확대하려면 일단 충전소 설치가 중요합니다. 충전소 설치도 함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충전소 설치도 교통기획과에서 담당하시나요?

○구구회 위원 주민 건의사항인데요. 직동공원이나 추동공원 가면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이 한적하니까 그곳에 충전소를 설치하면 어떻게느냐는 제안도 들어 왔어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시고, 아파트마다 설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민락∼도봉산 BRT버스 크게 신문에 났더라고요. 850억 썩고 더 막힌다는 문구를 본적이 있는데, 제가 엊그제도 다녀봤습니다만 BRT버스 노선이 아직도 많이 막히는 것 같아요.

○구구회 위원 GTX C노선 얼마 전 양주에서 국회의원, 시장님이 주민설명회를 했더라고요. 의정부시도 며칠있으면 하죠?

○구구회 위원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이건 도시철도과에서 하나요?

○구구회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부분이 하고 의정부시가 학교 앞이 굉장히 열악하고 여러 가지 시설보수라든가 도색이라든가 시 나름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표시도 안 나고 옐로우 월(Yellow wall) 설치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회룡초등학교 앞도 보니까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 특별하게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민식이법에 의해서 그 부분에 특히 신경쓰셔서 학교 앞에서 사고나지 않도록 어린이들 피해보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고산지구 대중교통이 가장 큰 이슈일 텐데요. 여러 가지로 준비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준공영제 노선이 몇 개 노선 준비되고 있잖아요. G6000번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시작이 됐고요. G6000번 버스를 타고 의정부에서 잠실까지 다녀본 시민 여러분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일단 이용 자체는 쾌적하다고 하더라고요. 버스 자체도 크고 좋은 그런 버스라서 타실 때 승차감이라든지 시간도 굉장히 빠르고 일반적으로 그전에 있던 버스들은 노원에서 한 번 정차를 하고 갔는데, G6000번 같은 경우는 의정부에서 바로 잠실까지 가니까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아주 시간 단축으로서는 좋고, 내리는 곳도 잠실에서 환승하는 곳에 바로 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체계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경기도형 준공영제 편익성은 좋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몇 가지 불편사항을 말씀하시는 게 배차간격이 문제입니다. 낮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별로 안 나가는 시간에는 배차간격이 어느 정도 있어도 기다리면 되는데, 일단 출퇴근시간 배차간격은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 퇴근시간에는 30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참 기다렸다 타야 하고, 출근시간에도 지금 당장은 배차시간이 긴 것 외에는 승차하는데는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계속 이 버스노선 자체가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되면 더 많이 타시게 되면 아마 기다렸다 그 버스를 놓치게 되면 다음 배차시간까지 기다리게 되면 또 30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보완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안타깝게도 배차간격이 길다보니까 입석으로도 타신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시내버스와는 달리 입석으로 타시면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생각하시는 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그렇죠. 출근을 해야 되는 시간이면 1분 1분이 아깝죠.

○김현주 위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합격점이라 많이들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마음 많이 놓이는데요. 배차시간에 대한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서울까지 곧장 가게 하는 문제들이 의정부시에서 출퇴근 하는 것을 도와 드리려고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의 배차간격은 반드시 신경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길게 말씀드렸느냐면 고산지구에서 잠실가는 광역버스를 하나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고산지구에서 잠실로 가는 거죠.

○김현주 위원 7월이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차질없이 준비중이신가요?

○김현주 위원 일단 G6000번에서 나온 문제점이 아닌 문제점, 약간의 보완점을 잘 준비하셔서 고산지구에서 출발하는 광역버스도 차질없이 준비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한 가지 더 여쭤 보고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민락동 쪽에서 탑석역이라든가 경전철 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환승이 용이하도록 노선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려서 과장님이 적극 추진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거기에 따른 추진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몇 번 강조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여쭤보기 전까지는 따로 저한테 보고를 주시거나 의논주신 사항이 없거든요. 서운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시간이라도 제가 부탁드렸던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역버스 시간단축 등 이런 문제가 경기도에서 입찰을 내는 거잖아요. 시간을 당기려고 증차를 하려면 경기도하고 협의가 잘 될까요.

○오범구 위원장 입찰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오범구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진행됐던 사업을 보고를 중심으로 민원을 중심으로 함께 발전적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길어질 것 같아서 끊어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께서 하신 다음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반1차에서 탑석역으로 가는 차 저 역시도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적이 없어서 답답했었는데, 오는 7월에 순환버스로 대체하겠다는 귀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7월을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또한 고산지구 버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교통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적절한 버스노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고산지구 노선이 변경된다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다시 원상복구 되었다는 그런 좋은 소식을 듣고 고산지구 운행에 문제가 없다 이런 소식에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민락2지구 코스트코 앞에 크로스 횡단보도를 2019년 김영길 과장님 계실 때 딱 1년 전입니다. 크로스 횡단보도가 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반갑게도 보고서를 보니까 계속적인 노력을 해 보겠다는 반가운 소식을 듣고 앞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한 건 수락리버시티에 대한 버스를 말씀 드렸는데, 기존 버스노선 연장 및 신설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불편함이 없도록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용현 성당으로 가는데, 무단횡단을 한다는 말씀이 많으셔서 거기 좀 점검해 달라고 했는데, 피드백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락동 육아종합센터에서 좌회전으로 들어 가는 선이 없어서 그것 또한 경찰이 두 번이나 함께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종합센터로 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 역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민락 삼현초 앞에 우미린 아파트가 있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가려면 횡단보도를 2번에 걸쳐서 가는데 2번에 걸쳐서 가는 신호등이 굉장히 불편하고 아파트 경비원 분들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것 또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끊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베이 5월 16일에 착공하셨는데요. 언제부터 시작했죠?

○이계옥 위원 서두에 제가 버스베이 말씀드린 건, 박성복 과장님께서 교통기획과에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이계옥 위원 6개월 전에 불용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다 박성복 과장님 오셔서 다시 진행이 돼서 5월 15일에 전화드렸더니 오늘 바로 착공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들었는데요.

팀장님께서 예산은 받았는데 왜 그렇게 지연이 됐는지, 박성복 과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버스베이에 대해서 제가 누차 부탁을 드렸는데, 왜 이제서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늦어진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애당초에는 언제까지 하기로 하셨어요. 처음에 계획하실 때면서 언제 정도에 버스베이를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이계옥 위원 제가 질문하는 사항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하고 소통을 하는데, 소통의 방향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거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과정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늦어졌는지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동안 절차를 제가 보고서를 보고서 파악을 했어요. 그 보고서 내용에 담아 있지 않더라고요. 보고서에는 2019년 12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계옥 위원 팀장님 감사하고요. 2억 7,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어디에 보고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 5,000만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이 예산가지고는 안 되겠다, 2억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어요?

○이계옥 위원 지면으로는 있어요. 그러나 보고사항에는 없어서 제가 그때는 간단하게 넘어갔거든요. 2019년 12월 7일에 계약을 했을 때 1,395만 5,000원을 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12월에 지금 계약한 것하고 지금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이때 계약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정체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팀장님 뚜렷한 절차와 계획과 설계와 착공과 준공들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뤄졌으면 만족이에요. 그렇지 못할 것 같은 염려 때문에, 시간과 경제에 대한 소비가 많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도 시민들로부터 버스베이 언제하느냐는 질문을 한 두차례 받는 것이 아니라 십 여 차례 순간순간마다 저희가 받아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플랭카드라도 걸어 달라, 본 위원은 걱정되는 게 옆에 활기공원에 잔디를 공사한다고 잔디를 뒤집어 놓았잖아요. 지난번 같이 공원과 하고 충돌되는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빨리 플랭카드라도 붙여서 이중 예산이 들지 않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플랭카드 언제 붙이셨어요?

○이계옥 위원 착공은 했지만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플랭카드라도 붙여주면 옆에서 활기공원 마무리 날짜하고 마음이 급한 거예요. 여기에서 해 주고 버스베이 만들 때 다시 잔디를 뒤집으면 어쩌지 그런 걱정이 돼서 마음이 조급해서 그러면 그분들도 과와 과끼리 협력하라는 말씀을 부탁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안 되니까 마음이 조급해서 플랭카드라도 걸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 서둘러 주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5월 16일에 착공하셨죠. 그런데 플랭카드는 6월에 걸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얼마나 힘들어요.

○이계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5,000만원으로 시작한다고 했는데, 상황이 바뀌어서 이런 절차를 거쳤다.

○이계옥 위원 예상보다 많이 나왔다는 이랬다는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시니까 좀더 안전하고 예쁜 버스베이를 기대하겠습니다. 끊었다 다시 다른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이런 정보를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점은 알고 계실거예요. 그런 부분을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항상 소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안전교통건설국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다른 부서보다 더 많이 주민들을 위한 애정과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더 애써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이 그래도 다른 시보다 의정부 시민들이 굉장히 안심하고 생활하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서는 마음이 굉장히 가볍지 집행부의 노력이라고 치하드리고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더 번지지 않고 이 상황에서 악화되지 않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내역을 보면 큰 의미는 아니지만 사실 이런 외부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다는 자체는 사실 우리가 행정업무의 소홀함을 뜻할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자 말씀드립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미부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저희 시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먼저 말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처리는 완료됐으나, 어떻게 해서 이런 시행착오가 생겼는지 과정을 설명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건축허가 받고 나서 받는 교통유발부담금 같은 의미인 거예요.

○정선희 위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아시죠?

○정선희 위원 아니죠. 이건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 같지 않은데요. 체납된 것을 받지 못했다면, 미부과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과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체납은 부과를 했는데 원인자가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게 체납이죠.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정선희 위원 저희는 부과를 시켜야 되는 입장이고 우리가 미쳐 부과하지 않은 것을 얘기한 거고, 체납은 부과를 했는데 원인자가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지적할 일이 없죠. 요지가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선희 위원 그건 내용만 봐도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통보받으셨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셔야죠.

○정선희 위원 내부감사가 아니라 외부감사 지적받은 것은 비용이 크든 적든 요지가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과에서 그 부분을 앞으로 잘하라는 의미잖아요. 시정조치는 당연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담당 소관에서 지적받았으니까 시정완료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반복해서 다시 감사에서 지적이 되면 안 된 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는 좀더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그렇지 않도록 해당 부서나 해당 직원이 더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똑같이 지적받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정선희 위원 과에서 통보받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사항말고 다음 페이지에도 있어요. 행안부 지적사항이에요. 운수종사자 및 운전적정 정밀검사 미 수검 종사자에 대해서 종사자격 취소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절차를 미이행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셨고요.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니까 운전면허 취소 운수 종사자 행정처분 완료 올해 하셨다고요. 이것 또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말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우리가 해야 될 부서의 업무가 있잖아요. 당연한 업무를 당연히 이행하셔야 되고요. 여기 행안부에서도 행정처분 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일하시지만 일반 시민들을 대신해서 시민들 보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행정업무를 봐 주셔야지 의정부 시민도 안전하게 믿고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 사소한 것부터 잘이뤄지지 않으면 더 큰 사업들도 신뢰성을 잃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말씀드렸고요.

국장님 각 부서에 특히 안전교통건설국에 들어온 외부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은 피드백 해 주신다면 리마인드라도 해 주시면 다음에는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시는 게 감사의 취지라고 봅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찰서와 공안협의 하시잖아요.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교통안전 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모든 안건은 제가 알고 있기에는 경찰서로 바로 들어가는 민원도 있지만 교통기획과에 들어 와서 시민들이 불편사항들을 민원으로 넣은 사항들도 있어요.

제가 19년 전체는 못 받았고요. 7월까지만 내용을 받았어요. 2019년 7월까지 34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한 사업이 6개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는 총 협의내용으로 가결된 사항으로 이건 부결된 내용은 들어오지도 않지만 가결된 사항 70건 심의 내용 중에서 사업진행한 게 28건밖에 안돼요. 50%도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이 내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모든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 건 의정부시 전역의 교통관련 민원이에요.

그런데 그냥 시민이 시민봉사과나 민원실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과 같은 역할이라고 보고 어떻게 보면 교통에 대한 안전과 실질적인 내용의 민원의 내용이라고 본다면 이 민원에 대해서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계속 50%도 안 되는 민원을 받아서 심의하는 절차상 여러 가지 과정들이 어떤 의미인지 잘모르겠어요. 2018년, 2019년만 얘기했지만 그 이전 이후도 마찬가지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추진하실 때 어떠한 각오로 대처하실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국장님 제가 과장님께 먼저 여쭤 봤는데요.

○정선희 위원 그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부결된 건 심의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부결된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가결된 내용에 대해서도 가결이 됐으면 이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잖아요. 개선이. 개선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산이 편성돼야 되잖아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정선희 위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교통안전시설 관련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부결된 것을 어떻게든 가결시켜서 진행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많은 루트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취합된 많은 루트의 민원들을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여기 위원들을 보시면 담당 직원도 계시고 그리고 교통관련된 위원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많이 들어온 안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현장에 가셔서 그런 공익적인부분을 더 반영하기 위해서 심의하시잖아요. 심의를 하셔서 가결된 내용은 어쨌든 주민들이 공익적인 부분을 말씀주셨기 때문에, 가결됐다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예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편입이 돼야 원활하다는 거죠.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10년을 같은 민원을 드렸는데도 주민이 바뀌는 게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고가 나서 누군가 다쳐야만 소잃고 외양간 고치듯이 해 주실 건가 이런 답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특히 다른 민원보다 교통관련에 대한 부분은 생명하고도 관계가 있잖아요. 의정부 시민의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우선적으로 그 예산을 좀더 증액하고 편성해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까 여러 가지 국장님, 과장님 말씀주신 것과 제 취지와는 동떨어질 수 있지만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공익적이어야 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반 이상은 올려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고산 민락 순환버스 운송사업자 공개 모집을 하셨어요. 노선에 대해서요. 기존에는 많은 노선에 대해서 이렇게 공개모집을 하신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는데 왜 했느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노선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누구나 어떤 노선이 됐든 노선에 대해서는 일부 몇몇 사람들이 논의해서 줄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모두에게 기회를 줘야 된다는 취지로 공개모집을 했다어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된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어요. 정량평가야 기준 그대로 나오겠지만 정성평가에 있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입찰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차량 확보에 대한 부분, 이 노선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차량 확보에 대한 계획을 제안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차량을 먼저 확보해 놓고 이 사업을 공모한다는 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리스크를 많이 안고 하기 때문에, 부담이 가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업체 선정에 있어서 참여하신 분들이 모두 다 차량에 대한 계획과 그리고 운전수에 대한 계획,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어디가 잘돼서 여기에 대한 반영이 있었는지 아니면 일률적으로 점수가 동일하게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운행하는데 있어서의 주 핵심이거든요. 차량을 보유하고 보유하지 않느냐 그리고 운전수를 수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7월에 운행하고자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운행할 수 있는 업체가 돼야 맞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7월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계획은 어떻게 되죠?

○정선희 위원 과에서는 명확하게 데드라인을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막연하게 7월이라고 하지 마시고, 7월 1일도 7월이고, 7월 31일도 7월이고 하니까요.

○정선희 위원 7월 말까지의 기한을 보고 한다고 보여요. 결국 주민들이 불편한 것을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제가 마을버스를 몇 번 타봤는데요. 노선이 폐지된 게 많더라고요. 특히 발곡중학교에서 기존에 있는 노선들이 폐지가 됐어요. 저뿐만 아니라 주민들께서도 얘기를 주셔서 제가 타봤는데요. 여기에서 시청이나 기존에 갔던 시설들은 전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로지 주민들에게 노선이 폐지됐으니까 알아서 전철을 타든 경유하시라고 하는데요. 인원에 대한 파악을 좀더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어떤 구간은 하루에 20명 태우려고 차량을 운행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구간은 100명을 태워야 하는데도 폐지한 곳이 있더라고요. 주민들 입장에서 노선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해 주시고 폐지를 하시는 것과 신설을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들어주려고 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이윤이 없는데도 집행부에서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안 듣는 곳도 있고요. 오히려 얘기하면 손실이 나도 해 주는 곳도 있고 어쨌든 적절하게 집행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실제 수요도를 조사하거나 한 두사람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하는 건 공익성에 위배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불편함을 느껴야 되는 건 더더욱 아니고요. 거기에 대한 지침서나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잣대로 움직여 주셔야 과도 편할 거고 저희도 민원인으로부터 민원을 받을 때 그런 부분에서 대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고생하시는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향후 버스라든지 택시같은 경우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특히 이곳에 대한 방역을 대해서도 노력하고 계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교통기획과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 정도 되고요.

첫 번째, 버스차고지내 CNG설치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님 하고도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가졌던 내용인데, 자료를 받아본 결과를 보더라도 너무 허무한 결과가 나온 것같은 느낌입니다.

최초에 버스차고지를 설계할 때 왜 CNG충전소를 넣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사실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그때는 계시지 않았겠죠. 계셨더라도 주무관으로 계셨을지도 모르지만 최초 계획에 꼭 필요한 CNG충전소는 없지 않습니까?

코스트코 옆에 차고지 하나 있긴 하지만 주변에 있어야 충전을 하고 갈 텐데, 버스공영차고지에 CNG충전소가 없다면 코스트코 옆 차고지까지 공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거죠. 얼마나 큰 낭비입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렇고요. 차가 한 두대도 아니고 매일 매일 그렇게 공차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료 중간에 보니 처음에 버스공영차고지 설계할 때 못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CNG충전소의 필요성을 계속적으로 제안을 해왔고 중간에 버스공영차고지 내 CNG충전소 건립과 관련해서 일을 추진하셨습니다. 시에서 내놓은 답변은 CNG충전소 건립을 위해 GB관리계획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경미한 변경이라고 판단됨이라고 써 있어요. 어떻게 판단을 이렇게 하셨을까? 결국에는 경기도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리고, 국가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로 결과물이 나왔어요. 중간에 경미한 변경이라는 이러한 답변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구체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정말로 일을 하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집행부 분들이 노력은 많이 하시지만 워낙 많은 업무를 보다 보니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만 GB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일이 추진됐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CNG충전소는 무산이 된 거죠?

○임호석 위원 결국은 그린벨트관리계획법 때문에 그 안에 들어 가지 못하는 것으로 결론을 봐도 되겠죠?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차선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과장님께서는 경미한 변경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경미한 변경이 아니라는 거죠. 경미한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도 도시주택과에서도 못한다고 말을 했고, 그래도 이러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에서는 변동이 없다는 답변이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개발면적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그 당시 설계가 사실 틀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것을 저희가 다 인정하고 다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니까 다시 한번 그렇다면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상위 부서를 설득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서면으로 부탁하기 보다 중앙부처라도 직접적으로 가서 이러한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이 전국적으로 무척 많다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의원들이 서운한 건 정확하게 관계법령을 잘 짚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거, 예산이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해 준 의원들게 예산이 불용되기 전에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들이 서운한 생각을 갖고 있고 잘못된 행정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국장님 우리 의원님께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말씀 감사하고요. 이번 기회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버스공영차고지가 거리상으로도 의정부시에서 멀고 갑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갑쪽 지역에도 하나의 버스공영차고지가 생겨야 되지 않을까,

의정부시가 아파트나 주택들이 계속적으로 만들어 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의정부를 횡단하던 시간과 지금의 시간에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길위에서 버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최소화 하고 그것을 최소화 했을 때 연료절감도 일어나고 시간적으로 경영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운송업체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국가재난상태이긴 하지만 운송업체가 마찬가지로 이동간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이 영업적으로 마이너스 적자로 이어진다면 의정부시에서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적자금이 투여가 돼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는 갑쪽 지역에도 버스공영차고지가 하나더 만들어져서 이러한 운영을 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자에서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답을 바로 원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는 이러한 부분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일단은 용역부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버스노선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대림아파트 1차가 입주가 됐고 곧 2차가 입주예정인데요. 2018년도말에 제가 주민들의 연서를 받아서 교통기획과에 제출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제2청에서 시작을 해서 백병원 앞을 통해서 대림아파트를 통과해서 지금 의정부초등하고로 해서 의정부역으로 가는 그리고 다시 그 버스가 도봉산역까지 가는 이러한 노선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우리 지역구 내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서, 염원을 담아서 제출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많이 진척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하루 빨리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새로 신설되는 을지대병원쪽으로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림아파트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두달여 남았는데요. 지금 많은 진척이 있을 겁니다. 조금 더 박차를 가해 주셔서 지금 이 노선이 하루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빨리 개통이 될 수 있도록 대림아파트 입주에 맞춰서 해 준다면 지역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좀전에는 시내, 시외버스에 대한 어려움을 말씀드렸고, 마을버스에 대한 어려움도 말씀드리면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노선과 관련해서도 어려움을 가지고 계시고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노선이 폐지됨에 있어서 수익률에 문제가 생기고 더 큰 문제는 초보운전자들이 마을버스 운전하러 들어오다 보니까 사고가 잦아지고, 사고가 잦아지다보니까 보험료가 상승이 되고, 그래서 보험료 지원을 요청했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리고 어느 정도 버스에 익숙해 지면 그분은 다시 시내버스로 이직을 해 버리고, 이러니까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운전사들의 사관학교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렇다 보니 마을버스는 계속적으로 노선문제라든지 운전하시는 종사자분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마을버스가 태동하게 된 이유는 시외버스가 의정부를 관통을 하고, 시내버스가 의정부의 주요 거점을 이어주고 그곳을 못 미치는 마을 깊숙한 곳에 있는 그분들의 교통이동수단으로서 마을버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와 연결해 주고 시내버스가 의정부시를 돌아다니다 다시 서울로 나갈 수 있는 주변 인근도시로 나갈 수 있는 이런 교통체계가 만들어진 건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마을버스가 하고 있는 영역은우리가 최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많다는 거죠. 그 범위가 넓어졌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대하는 잣대는 그냥 예전의 잣대로 대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교통체계에 있어서는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필요하다면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과 공적자금도 이제는 여러 분야에 다 들어가야겠지만 마을버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 시내버스 이런 부분에도 공적자금이 어떠한 형태로 들어 가야 될지 의정부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 자원이 모자라면 국가적으로 요청을 해서라도 지금 그분들의 경영난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신경써 봐야 될 것 같다.

많은 분야가 있지만 오늘 안전교통건설국이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화물주차장 및 주기장 건설을 위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수년째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행히 용역이 세워져서 지금 예산을 가지고 있죠. 면적에 크다 보니까 면적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 전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불법 주정차와 관련된 문제점은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심지어는 영석고등학교 옆에 있는 극동아파트, 현대아파트, 성원 대우아파트 쪽에서 변압기에서 불이 났을 때도 불법주정차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을 못해서, 호스를 연결하느라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진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불법주정차 CCTV를 달아서 지금은 거기에 차가 불법주차를 안 해요. 굉장히 환경은 좋아졌지만 풍선효과 아니잖습니까?

여기에 불법주정차를하지 않은 분들은 어딘가 불법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주차면수는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의정부시에서 지하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건설하겠다고 불편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할만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도 원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어딘가에 주차장을 건설해 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주차장 문제가 아니라 도심속에 생활속에 차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될 분들이 거거다 주차를 하기 때문에, 화물차량이라든지 건설기계라든지 이 차량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파트 주변으로 들어 와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화물주차장과 건설기계 주기장의 건설을 위해서 작은 면적은 하나마나다, 작은 면적으로 하실 거면 거점별로 해서 의정부를 4군데로 나눠서 중간중간에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지금 크게 만들어 주실 거면 면적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통크게 용역을 통해서 큰 면적에 주기장과 화물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도 최초 기획단계에서 설명 들은 적은 있어요. 그 부분이 확대된다면 의정부 전지역에 있는 아파트이 대상인 건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 화물주차장과 주기장의 확대 설치에 대해서 답변부탁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위치는 나누더라도 주차대수는 다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조금 전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주차장에 대한 좋은 아이디어 국장님 호감이 가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본 위원도 해 봅니다.

조금 전 버스노선이 변경됐을 때 배차시간이 30,40분 의정부 특성상 배차시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한 배차시간표를 붙여주면 좋겠다, 차량교통편이 없어질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를 해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통약자 특별수단에 대해서 상황을 공유하고 싶어요. 제가 이번 21대 국회위원 선거 때 소외된 약자들도 참여해야겠다 생각해서 장애인들과 참관인으로 같이 함께 하면서 그때부터 문제점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행복콜 택시하고 바우처택시가 몇 대예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보고서를 1년치를 봤어요. 그런데 오늘 보고한 것도 다르고 보고할 때 마다 다릅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셔서.

○이계옥 위원 오늘 보고한 내용에도 41대로 보고하셨어요. 주도면밀하게 파악을 해봤어요. 상담원은 몇 명이에요.

○이계옥 위원 상담원도 4명이었다 11월에 1명을 추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명이죠. 과장님 4명이 맞아요?

○이계옥 위원 상담원은 4명이라고 했죠. 2019년 290회 임시회 때 보고서에는 상담원을 1명을 추가해서 5명이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책자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 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교통이동권 보장 및 맞춤형 교통대책 확립해가지고 상담원 5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계옥 위원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보고서가 잘못됐어요. 왜냐 하면 지금 5명이라고 보고는 돼 있어요. 290회차 상담원 1명 충원해서 5명이라고 바뀌었어요. 2020년에 와서 상담원 1명 충원이에요. 그래도 5명으로 돼 있어요. 제가 파악할 수 있는 건 보고서밖에 없어요.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는 자료로 보고요. 중요한 건 예산이에요. 왜냐 하면 예산이 들어 가는데 차 한대가 있었다 없었다, 직원이 한명이 계셨다 안 계셨다 이런 상황이니까 예산편성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것까지도 봐야 되는 문제점이 있고요.

여하튼 제가 21대 국회의원선거 때 소외된 분들도 참관인으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보니까 그분들의 소리는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이 택시를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어요?

○이계옥 위원 이용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분들에게 설문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자문을 받고 불편함이 뭐냐 여쭤 봤어요. 첫 번째 참관인을 하려면 아침 6시에 가잖아요. 6시에 못간다는 거예요. 콜택시를 불러도 안 온다는 거예요.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이계옥 위원 그런 애로점이 있다, 참관인 장소를 바꿔 달라고 해서, 평상 시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복지관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을 태우는 차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휠체어를 탄 사람들은 어떻게 출근 하느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차를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또 하나는 병원을 가잖아요. 다른 곳은 병원을 갔다 그 차를 기다려서 타고 올 수 있데요. 의정부시에서 그 차를 타고 갔는데, 진료가 끝났 때까지 기다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는 잘 모르시죠?

○이계옥 위원 제가 여러분한테 모니터링을 했어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놓치고 가지 않나, 과장님께서 상담원 1,2명이 늘어나는 것은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그분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한 사람들도 불편한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한 것은 알고 있지만 병원을 가려고 해도 차를 탈 수 없다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가 되도록이면 불편함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택시쉼터 설치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박성복 과장님 오셔서 마무리 되는 것 같네요.

○이계옥 위원 장소는 왜 바뀌었어요.

○이계옥 위원 바로 전에는 녹양으로 바꿨어요. 거기서 안돼서 민락동으로 바꿨잖아요.

○이계옥 위원 처음이 제가 알기로는 녹양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계옥 위원 송현로 버스공영주차장 안에 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범구 위원장 맨처음에는 그곳으로 검토를 했는데, 같이 사용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 거예요. 맨 처음에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이계옥 위원 장소는 우리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몇 번씩이나 이동했지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처럼 빠르게 진행해서 8월에 준공할 수 있다는 소식 너무 반가운데요.

○이계옥 위원 중간에 7억으로 예산을 잡았다 다시 6억으로 예산이 바뀌었어요. 중간에 다시 7억원으로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착공만 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어요?

○이계옥 위원 6억인데, 추가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계옥 위원 시비 50%, 도비 50%인데요. 예산이 수시로 바뀌었어요. 이것 또한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지금처럼 설계를 용역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될 것이다 소통을 해 주시면 이해가 갈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 자료를 보면 죄송하지만 너무 형식이에요. 지금 문서화시키지 소통을 얼마나 하겠어요. 만남이라는 관계에서는 많은 일을 하기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톡으로 내용 주면 저희들이 이해하고 넘어가는데요. 전면적으로 보고서에 담고 있어야 될 것이 많이 누락되어 있다, 본 위원이 느끼고 보여주기 위한, 어떤 건 그대로 복사해서 넣은 것들이 있다고 처음 의회와서 발견했는데, 지금은 한 줄 정도 바뀐 것도 있어요. 왜 6억에서 7억이 됐으면 예산이 이렇게 변동이 됐다, 7억에서 6억으로 내려으면 간단하게만 써 주시면 이래서 예산이 이렇게 됐고 용역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것들을 담아주면,

보고회 때 제도 놓치고 갔고, 총체적으로 예산을 들여다 보면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보고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보고서에 앞으로 문제점이 뭔지 간단하게만 써 주시면 저희들이 보고서 만으로도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교통기획과뿐만 아니라 전체가 그래요. 바뀔지 알았는데 의회 들어온 지 2년 됐어요. 그동안 바뀔지 알았는데, 처음에는 강력하게 얘기 드리지 않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복사해서 올리지 말고 중요한 건 담아줘라 했는데도 역시 똑같은 거예요. 이번에 재차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는 더 촘촘히 살펴 볼 거예요. 이건 보고서라고 할 수 없는, 보고서만 가지고도 저희가 행감을 짧게 끝낼 수 있을 정도의 보고서를 기대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으신데요.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금오동에 시각장애인 신호등 가봤더니 고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미관상 미워요. 한전에서 할 일인지 저희가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짜 의정부시를 대신하는 관문을 만들고 아름다운 뷰티를 만드는 의정부 행복도시를 만드는 입장에서 거기를 보면 너무 밉다, 한전과 얘기를 해서 안전하고 보기에도 미관상으로도 보기좋게 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이것도 제가 민원을 받은 거라서 의정부시 콜센터 서비스하잖아요. 저희가 예산도 주고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선희 위원 제가 택시기사님으로부터 직접 민원을 들은 건데요. 의정부콜은 주민들도 전화를 잘하지 않지만 콜센터에서도 전화를 받아서 주지 않기 때문에, 안 쓰시고 카카오톡이나 새로 나온 게 몇 개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콜을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라고요. 택시는 제가 타려고 필요하기 때문에 콜을 하는 건데, 계속 안 받으니까 결국 카카오택시라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콜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택시콜 서비스 저희가 간접으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조례도 만들어서 했었으니까, 그 이후 실적에 대해서 1년씩 바뀐 내용에 대해서 비교할 수 있게 실적과 콜건수와 운행시간대 별로 해서 자료로 부탁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이계옥 위원님께서도 계속 말씀을 주셨지만 교통기획과뿐만 아니라 모든 과의 문제인 것 같아요. 특히 안전교통건설국은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많은 사업들이 제가 여러 번 느꼈고 내용들을 보고 답답함을 느꼈던 게.

택시쉼터도 마찬가지고, 버스베이도 그렇고 전에 안전총괄과도 하천관리도 그렇고 모든 사업은 시작하시기 전에 사전검토를 하시죠. 사전검토하는 과정에서 행정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리뷰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할게요. A라는 절차를 밟으시다 아닌가 봐요. B로 가요. 물론 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해서 많은 시간들을 1,2,3년씩 잡아먹고 결국 그 사업들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 오로지 시민들에게 전가되더라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건설을 하고자 하는 위치가 예를 들어 택시쉼터만 해도 거기가 문화공원이고 도시개발을 통해서 기부채납 받아야 되는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새로운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추진기간과 경과, 이런 것들은 사전에 검토해 줄 수 있지 않나, 그렇다면 당연히 검토하는 과정에서 1,2,3안 중 제일 적절한 것을 초이스해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고, 저희는 보고를 받으면 주민들에게 바로 리뷰해 드리거든요.

왜 기다리시고 민원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젠가부터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거짓말이 돼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돼요. 내일 돼요. 이렇게 안 돼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오직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에게 설명해 드리고 안심시켜드리고 추진되는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편익을 위해서 우리 시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꾸 미스가 나니까 저희도 굉장히 당황스럽고 사전에 분명히 검토할 수 있는 건데, 저도 답변하기 모호한 거죠.

왜 행정절차에 대해서 미리 사전검토할 수 없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분명히 할 수 있었던 사항들이 있거든요. 신곡권역동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안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좀더 국에 대한 어떤 사업들은 좀더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발표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택시관련해서 본 위원이 지난 행감 때도 그렇고 의정부 택시앱을 개발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되든 안 되든 답변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편한 건 핸드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부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카카오택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전국 규모의 앱이고 그렇다 보니까 받아주는데, 시간도 걸릴 겁니다. 워낙 접촉수가 많다보니까 성공률도 높지만, 지금 의정부 택시 앱을 개발해서 의정부시민들에게만 보급해 준다면 의정부 시민들의 접속률이 많아지고 빨라질 것 같습니다.

현 시대 트랜드에 맞게 우리가 앱을 개발해줘야죠. 콜택시 전화연결해 주고 거기 지원해 주는 2차원적인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든 없든, 법은 저희가 만든 법을 적용하면 되겠죠. 지금 택시쉼터같은 것도 만들어 주는 상황에, 그분들이 편해야 우리 시민들한테 고품질이 나가기 때문에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운영도 택시조합에서 하잖아요.

버스공영차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실 버스회사가 사야 되는 부지지 우리가 만들어 줄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가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해 주는 건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좋게 해 주라고 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택시앱을 만드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을 해서 만들어서 보급을 해야 좀더 우리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아나로그 핸드폰을 쓰시는 분이 몇 분일까요.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못한다고 가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앱을 개발한다면 더 많이 들어 올 수도 있겠죠.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일괄적으로 하나 하나 말씀드리면, 간략하게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이 빠를 것 같아서요.

우선 여러 가지 사업추진 하는데, 박성복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이영희 팀장님 같이 가셨죠. 가능역 앞에 택시정류장 시설이 안돼 있어요. 맨 처음에 할 때 만들었어야 되는데 시행착오가 돼서 역전 앞에 택시 세울 때가 없으니까 손님 태우다 보면 카메라 찍혀서 과징금도 내야 돼서, 지난번 방문한 대로 2,3대라도 형식적이라도 경찰서 하고 협의해서 꼭 이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버스정류소에 노선안내 표시가 글씨가 너무 적어요. 제가 안경쓰고 한참 들여다 봐도 모를 정도인데, 안내판은 여러분들이 보기 때문에, 글씨가 커야겠다 관계업체에 얘기를 해서 노선이 잘보이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능초교 후문 쪽에 무인단속 카메라도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종합터미널이 12월에 용역이 끝났는데,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요. 기존 업자들이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하고 마지막으로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영차고지에 CNG충전소가 없는 건 집에서 밥을 하려고 하는데, 가스렌지나 전기가 없는 것과 똑같다, 빠른 시일 내 대책을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을쪽, 갑쪽 따져서 죄송합니다만 광역버스 부분도 시청이나 여러 가지 호원동도 있고 가능동도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광역버스를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감사합니다. 비교해서 얘기한 건 아니고 그쪽에도 행정 관청도 있고 여러 가지 외곽도로도 되어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감사중지)

(12시17분 계속감사)

○오범구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