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도시주택국 소관 부문별 감사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형식 도시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준비 잘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올 2월부터 코로나바이러스-19의 확산으로 도시주택국 한상진 국장님을 비롯한 전직원의 헌신적인 참여로 현재 코로나바이러스-19 사태가 다소 진정국면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실천한 것도 있지만 의료인들의 헌신적인 의료방역체계유지와 발빠른 검진, 공무원들의 발빠른 대처에 있다고 생각하며, 고생하신 모든 공무원들에게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될 때 까지 시민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은 도시주택국은 우리 도시를 더욱 살기좋게 개발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효율적이고 편리한 도시로 계획하는 중요부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개발사업와 도시계획을 통하여 도시를 장기적 안목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시고 계신데 비해서 항상 시 예산이 확보되기 어려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한상진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예산확보에 최대한 심혈을 기울여 꼭 필요한 사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예산배정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주택국의 예산이 적어서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주택국이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항상 아쉬움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 그리고 걱정되는 부분은 유능하고 훌륭하신 국장님, 과장님 분들이 퇴임을 함으로써 그 공백도 걱정이 됩니다. 아마 퇴임을 하시더라도 후배들이 잘 인수인계 받아서 그동안 배운 대로 잘하시겠지만 그래도 의정부시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훌륭한 많은 선배공무원들이 퇴임하게 돼서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구구회 위원 본 위원도 의정활동에 10년이 되다보니까 의정부 전체적으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예산이 항상부족해서 실제로 자치행정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풍족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많이 배정이 되는데, 도시주택국예산이 적은 것에 대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늘 차분하시고 어떤 일에도 부화뇌동 하지 않고 항상 업무처리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워낙 전문가시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일지 모르지만 의정부 전체로 볼 때 도시과장님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걱정이고요. 장기미집행 시설이 그래도 올 7월이면 해제가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혼란없이 잘 진행되는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대처를 발빠르게 잘 하셨다고 칭찬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은 실제로 고산공공주택, 우정공공주택지구 이 부분에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민락2지구 준공 후 인수인계 시 전후로 해서 여러 가지 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주민들으로부터 민원도 많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고산공공주택지구도 인수인계 후에 준공 후에 또는 주민들의 입주가 완료된 후에는 많은 혼란과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이라든가 조경사업이라 든가 상하수도 문제라든가 특히 학교시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구구회 위원 입무지원협의회 같은 경우도 서면으로 하셨죠?

○구구회 위원 민락2지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T/F팀도 준공 후에 구성하나요?

○구구회 위원 사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고산공공주택 지구 인수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정공공주택도 지구계획수립을 할 때 LH공사 협의 요청이 오면 우리 시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락2지구 공공주택 조성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고산주택지구나 우정주택지구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민원이 많이 있나요?

○구구회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면면을 보니까 워낙 배테랑 분이고 유능하신 분들이니까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페이지 호원생활권1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외미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몇 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죠?

○구구회 위원 처음에 1종이었다가 2종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2종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재개발이 해제되면서 다시 1종으로 내려간 상태입니다만 그 주변이 환경이 열악합니다. 외미마을만 생각하면 시의원으로서 늘 걱정이 앞섭니다. 외미마을을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 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까?

○구구회 위원 그럼 한 5년 후인가요?

○구구회 위원 77페이지 보니까 민원사항도 들어왔더라고요. 한 분이 회룡역이면 외미마을 다 포함된 건가요?

○구구회 위원 외미마을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시중에 가장 떠도는 여러 가지 낭설이라고 할까요. 좋지 않은 가짜뉴스라고 할까요. 캠프 라와디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가고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 심의 시 위원님들이 서로 대립되는 사안이라든가 여기 보면 회의결과가 조건부가 있는데, 이 조건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캠프 라과디아 체육공원에 대해서 심의한 내용은 없습니까?

○구구회 위원 73페이지 보시면 같은 그것도 같은 캠프 라과디아 지구단위계획인데, 경기도청 북부청사 지하주차장 이 부분도 결과가 조건부인데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구회 위원 자료로 주세요.

74페이지 도시관리계획에서 호원중 서부로 연결 나들목, 회의결과가 조건부인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구구회 위원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께서 하실 것 같고, 저는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과장님께서 시에서 임대료라든가 관리비를 감면해 주셔서 지하도 상가 상인들이 큰 힘을 얻었다고 하고, 이번에 재난지원금으로 인해서 지하상가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를 상인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하도상가 보수보강공사가 37억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보수공사가 끝났나요?

○구구회 위원 엘리베이터 신설은 언제 완료되죠?

○구구회 위원 상가 내 동부, 서부 에스컬레이터 완전 교체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자료는 없네요. 계획이 없습니까?

○구구회 위원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입니다만 상가관리권, 위탁자를 공단에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이관한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거기에 대한 장점, 단점을 파악하셨나요. 이관됐을 때요.

○구구회 위원 검토결과가 나오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음에 우리 시에서 지하상가를 인수받고 나서 여러 가지 도시과, 시설관리공단, 지하도상가 상인회가 삼위일체가 되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다툼도 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로 잦은 회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하상가가 계속 발전과 변화와 굉장히 처음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는데, 공단에서 상권활성화재단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중해야 되지 않나, 다시 상권화재단으로 넘어갔을 때 그런 시행착오가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장점과 단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여러 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 많으신데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하셨고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갈 확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한참동안 질의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씩만 짧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께도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과장님께서 잠깐 언급하셨던 것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고산지구 민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대로 2-1호선 특정 가게 이름을 언급하기도 곤란하고 나중에라도 속기록을 보시는 분들이 특정 가게 만을 위한 민원이라고 오해하실 소지도 있을 것 같아서 언급은 안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대로2-1호선에 대한 민원내용은 현장방문해서 다 같이 가본 곳이기도 하고 지금 조치상황이 어떤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달중에 권익위원회에서 나와서 조정을 하겠다는 내용은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예산을 시에서 부담할 것이냐 LH에서 부담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조정인가요, 어떤 부분인가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제는 동의한 상태고, 실질적인 해결방법이나 어떤 책임소재에 관한 조정이 남은 건가요?

○김현주 위원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김현주 위원 사실 그 도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한 것은 사시는 분들이 도로에 진입하고 나가는 진출입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도 있지만 사실은 민락2지구 방향에서 고산지구로 연결하는 도로 자체가 그 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객들이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시겠지만 이마트 방향에서 내려오다 보면 문제가 되는 진출입로 바로 직전에는 오르막길이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통과해서 내리막길로 바로 내려오는 그 지점에 진출입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든가 조금만 속도를 내면 진출입로에서 나오는 굳이 유턴의 어려움이나 좌회전의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상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직 다행히도 이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도달했다고 하고 조정만 남았다고 하니 매우 다행인데요. 다만, 해결이 되는 것까지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오르막길 내리막길 그 사이에 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직까지는 교통통행량이 많지 않지만 날이 갈수록 교통량이 많아질 거라 다들 예상하실 거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도로과에서 해야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선도적으로 교통기획과나 도로과와 협조해서 교통사고 유발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런 문제점까지도 살펴봐 주셨다니 감사하고 다행입니다.

라고 두 번째로는 고산동 훈민초등학교 문제예요. 물론 그쪽 민원이 학교가 부족한다는 민원도 있지만 최근에는 훈민초등학교 앞에 도로가 위험한 상황이라는 민원이 사실은 더 크고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거든요. 과장님 혹시 그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김현주 위원 훈민초등학교 교문이라고 할까요. 아이들이 등하교 하는 곳하고 아파트 주출입구하고 마주 보고붙어 있는데, 훈민초등학교가 6차선 주 도로에서 학교로 올라오려면 바로 6차선에서 2차선 도로로 바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도로가 갑자기 좁아지고 막다른 길이라서 원형 로터리를 돌아서 다시 나가야 됩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 학부모들이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곳이 바로 아파트 단지 주출입구와 맞닿습니다. 아이들이 등교하기 시작했고, 이미 1,500세대가 고산지구에 입주를 끝냈거든요. 출근시간의 혼잡이 불보듯 뻔하고 아이들 등하교로 위험에 노출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진입도로가 좁은 점 그리고 진출입구가 어째서 학교 정문하고 마주 보고 설계가 됐는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LH에서 보완을 하거나 대책을 세우기에는 늦은 건가요?

○김현주 위원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어서 교육청에서도 현장방문하고 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세가지 정도로 보시더라고요.

진입도로를 넓히거나 아니면 순환도로를 새롭게 만들거나 이 두 가지는 기간도 오래 걸릴 거고 예산의 문제도 있고, 정 안 되면 셔틀버스라도 운행을 해서 아이들이 자가용으로 내리는 서로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 그거라도 해 보는 게 어떨까 다양하게 학부모들이 방법을 제시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수인계가 되기 전에 도시과에서 교육청, 도로과, LH하고 협의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코로나-19 때문에도 걱정이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자니 이것도 걱정이고 출근시간에 도로가 막히는 것도 걱정이고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는 상황입니다.

○김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이건 나중에 추가질의로 다시 하고요. 지금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연일 고생하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도시과의 많은 업무 중에서 몇 가지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도상가의 환경개선 관련해서 보수보강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도시과 관리 하에 시설관리공단이 지하도상가를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굳이 교체하는 이유가 뭔지 걱정스럽고요. 이렇게 시스템을 교체하기 위해서 지금 주체가 되려고 하는 상권화활성화재단의 몸집을 부풀려야 한다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인원보다 몇 배가 많은, 지금 말씀으로는 32명까지 인원을 확충한다는 얘기도 있고, 사무실 공간도 지금 보다 훨씬 넓은 곳으로 가서, 직원이 늘어남에 따라,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감수해 가면서까지도 잘 운행되고 있는 지하도상가 관리 주체를 변경시키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그건 압니다. 그렇지만 도시과에서도 모든 업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어느 정도 목소리는 내주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가 도건에서 자행의 일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장 관련이 깊은 곳이 도시과이기 때문에, 도시과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까지 운영이 잘 되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하지는 않으시죠?

○임호석 위원 원도봉 취락지구사업과 관련돼서 최초의 용역과 바뀐 부분이 있는지요?

○임호석 위원 일단 도로의 길이가 줄고, 도로가 바뀐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 결정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 출장소 밑에 보면 예전 98년 수해 때 집단적으로 이주한 식당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로 개발할 가능성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천을 다시 복원을 시키고 이러한 방향으로 하려고 했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게 결정된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그 방향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혹시 최초 용역실시될 때와 지금 현재 바뀐 부분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같이 질문드릴 것은 거기 대부분이 시유지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시유지가 대부분이고, 그곳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건물을 지어서 지상권을 가지고 계신 거고, 전체 건축물 중에서 GB 건축물대장을 가지고 있는 곳은 총 몇개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기반설치사업으로 몇 가구 정도가 허물어지게 되고, 도로가 설치가 되면 그분들이 원하는 불하가 가능해 지는지요. 불하가 된다면, 불하사업 같은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불하가 된다면 GB 건축물대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관련된 부분은 별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고산공공주택지구와 우정공공주택지구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진행예정이죠?

○임호석 위원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해 주실 얘기가 있으시겠지만 주민들을 위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기반시설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민원들이 나오는 곳들이 기반시설이 잘못됐기 때문에 민원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적절한 교통시설설치나 아니면 도로설치 등이 요즘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경찰서 교통과에서도 요구하고 있었던 그러한 교통시설물 같은 경우에도 제대로 설치가 안돼 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만화간장게장 앞에 있는 도로의 성형도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이 돼서 하는 사업들에 있어서는 의정부시가 LH공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미리 협의를 강화시켜야 되지 않나 과장님께서도 이런 점을 염두하셔서 앞으로 고산공공지구의 마무리에도 박차를 가해 주시고 우정공공주택지구에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캠프 라과디아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캠프 라과디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결정이 났죠. 조건부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드리지 않고요. 다만, 지금 캠프 라과디아 부지 내에서 현대산업개발이 가지고 있는 부지 개발관련해서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구분지상권입니다.

구분지상권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지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업자 소유 토지 위에 도로를 내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의정부시 소유화를 시키고 다시 지하공간에 주차장을 도로점용 사용으로 허가를내주겠다는 건지 혼동스러운데요. 어떤 거죠?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잘하고 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롯데캐슬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요. 통학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글로 해 놓는다해도 나중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주자분들에게 분명히 명시하고 그분들의 동의 사인까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내용을 변경시켜라 마라 이 내용으로 질문드린 건 아니지만 이 부분이 처음 시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하는 일을 하는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있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입주하는 사람들은 땅이라는 건 내꺼냐 니꺼냐 둘 중 하나인데, 구분지상권이라는 말로 인해서 우리 땅 위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고, 우리가 도로사용료를 받아야 되나, 이런 엉뚱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입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인지시키는 것이 다른 사업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캠프 라과디아 마지막 질문은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부지 자체가 긴 형상이죠. 철도길을 경계로 하고 앞 대로를 끼고 있는 하나의 블록인데, 하나의 블록이 2개로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현대산업개발이 개발하려는 지금의 부지와 또 하나는 주택조합으로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하나의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개발했을 때 후에 개발했을 때 교통문제라든지 이 문제는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 측이 뒤에 개발을 앞두고 있는 조합 측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서두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민형식 과장님 평상시에 저에게 남는 이미지는 성실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먼저 중간에 내용이 많아서 끊었다 질문할 하고이고요. 먼저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부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하도상가 저희가 언제 인수를 받았어요? 3년 6개월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일은 뭐예요. 그동안 지하도상가에 집중적으로 한 일은 뭐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계획하세요?

○이계옥 위원 3층이 기계실이다 보니까 기계가 너무 오래 돼서 계속 교체하고 보수하는 상태인데,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엘리베이터 작업이 착수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정작 계획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이계옥 위원 전체를 들여다 보면서 보고서 작성은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한 두달을 쉽게 넘어가는 것으로 보는데, 저는 한 두달에 대한 시간에 대한 경제, 빠르게 대처했을 때 시민들이 받는 혜택, 정서적인 혜택에 대한 긴장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불과 2개월밖에는 안됩니다.

오늘도 민과장님 보고하실 때 12월에 착공이 된다고 하셨는데, 보고는 10월로 하셨어요. 책자에도 10월로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보고서 전체에 녹아나고 있다는 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보고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왜 10월이었는데 12월로 미뤘다, 5월에 착공계획이었는데, 6월에 착수했다 이런 생각들을 얘기해 주시면 설득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자하는 것은 기간에 대한 개념이 없다, 전체적으로 이번 행감을 보면서 기간에 대한 개념이 없다, 1년에 대한 촉박함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녹아나서 볼 수 있고요. 지하도상가는 저희들이 지난 번에 가서 말씀드렸을 때, 기계는 어느 정도 수리를 하고 교체하고 있는데,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니 들어가는 퍼스트 이미지를 바꿔 달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거기에 대한 보고서 내용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지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틀은 거의 완성이 되고 있어요.그리고 만족도도 크더라고요. 제가 몇 분들에게 질문도 했어요. 굉장히 만족도도 좋고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것은 감사한데,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는 퍼스트 이미지를 어떻게 해서 지하상가에 들어 갔을 때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다음으로 임호석 위원님께서 질문한 대로 지하도상가를 저희가 인수한지 얼마되지 않았는데, 다른 부서로 넘어간다는 거죠. 도시과에서 구체적으로 관여할 일은 아니죠. 그러나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과장님들 회의는 잘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의정부를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해 보고요.

모르셔도 괜찮아요.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20명이 있잖아요. 활성화재단으로 넘어가면 20명은 그대로 채용 하는 건가요. 인원이 바뀌나요. 모르시죠?

○이계옥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관계없는 과지만 조금이라도 연계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연계성이 없더라도 왜, 활성화재단으로 넘어가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저희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않을까.

20명의 직원은 어떻게 되고, 활성화재단으로 넘어나면 직원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예산은 어디서 많이 드는지 적게 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잘해 보고자 과를 바꾸는 일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장단점들을 아까 임호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행위 부분이라 터치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과장님들끼리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훈민초등학교 때문에 제가 수없이 그곳에 가봤습니다. 감사하게 유턴을 할 수 있게 길도 만들어 주셨고, 유턴으로 해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방안을 윗길을 뚫어서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학급이 몇 학급인지 알고 계시죠?

○이계옥 위원 그 많은 학급이 코로나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문제는 없어요. 42학급의 학생들이 함께 학부모님과 등교했을 때 문제점은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제가 볼 때는 걷는 거리가 법적으로 1km 제한이 있다고 해서 1km 범위에 학교부지를 선정 했더라고요.

그러면 처음 온 타지에 아이들이 1km를 혼자 걸어가겠느냐는 거죠. 42학급이라고 하면 어른 한 분이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신도시이기 때문에 혼자갈 수 없잖아요. 우리가 문제점을 안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것인지, 이런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다.

학교 정문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가보고 아파트 앞에 정문을? 어느 정도 예산을 투자하려고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한 방안의 모색을 교육청, 시에 여러 가지로 모색해 달라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협조요청은 아파트하고 등하교 시간, 출퇴근 시간에는 이왕이면 출입문을 막아주면 어떻겠느냐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상이하게 떨어진 문제지만 함께 고민을 해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고산지구가 입주를 하고 있죠. 여기 지금 이씨 종중에서 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잘 끝났었요. 고마워해요. 인수를 받았는데요. 거기 문제가 인수를 받았는데, 받은 사람이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땅값을 결정해서 땅값하고 이씨 종중하고 주민들와 갈등이 있어서 제가 갔어요. 가서 협의할 때 참여해서 들었는데요. 심각한 갈등속에서 가격이 정리가 돼서 매도를 하도록 돼 있었잖아요. 가격은 정해졌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이계옥 위원 고산지구 얘기하다 빼벌로 넘어갔네요. 죄송해요. 고산지구는 수돗물에서 지난번에 흙물 나왔죠? 그 원인은 뭐예요?

○이계옥 위원 다행히 주민들이 새로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흙물이 나올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드리자마자 시에서 재빠르게 대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하루라도 흙물이 나오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파트 입주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꼼꼼히 따져서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빼벌에 다시 넘어가서 수돗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맑은물사업소에 말씀드릴거고요. 빼벌에 대한 이씨 종중에서 넘어간 것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알고 계세요?

○이계옥 위원 그분들이 결정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융자를 받으려 해도 받을 수 없는 게 방이 다 비어서 융자도 받을 수 없다는 애로점을 듣고 그럼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도시과에서 신경도 써 주셔서 감사하긴한데, 마무리가 잘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계옥 위원 융자를 받을 수 없어서 이사를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산동에 학교유보지가 하나 남아 있죠.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계옥 위원 제가 지난번에 다른 건 모르지만 학교유보지만큼은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몇 번 드렸어요. 그때 과장님께서 계셨는지 모르지만요.

민락2지구에 학교가 들어 왔을 때 밀집학급 때문에 의정부에서 아이들한테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흐르면 된다는 어이없는 대답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고산동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현재 유보지가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흘려 주시면 저희가 시민들하고 해 볼 수 있는데까지 해 볼 수 있는지 그래서 시에서도 절대 놓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어느 날 보면 모르게 넘어가 있는 거예요. 왜냐 하면 젊은 세대들이 입주를 하고 있고, 민락2지구에서 실수했던 점이 과밀학급이에요. 고산지구 역시도 그렇지 않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사할 때 연령 제한을 두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고산지구에서 과밀학급에 대한 대처를 했어요. 38학급이면 되는 것을 42학급으로 늘려서 했거든요. 대처는 했지만 그래도 알 수 없거든요. 우리가 다자녀 낳기 출산장려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아이를 낳으니까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면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출산장려하고는 맞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유보지를 보고서에는 도시관이라든지 주민센터이라든 공원 등으로 한다고 했어요. 본 위원은 공원으로 꼭 붙잡고 있어 달라는 말씀이에요. 주민센터를 지었다가 학교에서 과밀학급이라고 해도 소학교라도 지을 수 없거든요.

하나 하나 이런 계획들을 진지하게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도에서 일자리창출에 대한 장소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흘러 넘어가지 말고 우리 것을 우리가 찾았으면 좋겠다 과장님 찾도록, 과장님 주민자치센터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학교와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혜택을 주려고 한 학급에 30명이 있는 것하고 15명이 있는 것은 선생님의 사랑을 쏟는 게 다르기 때문에, 사랑을 먹고 사는 아이들, 관심을 먹고 사는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이 의정부시가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제가 줄줄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해요. 체비지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지난번에는 저희가 체비지를 왜 이렇게 남겨두느냐, 받아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드렸어요.

○이계옥 위원 체비지가 2개가 있죠?

○이계옥 위원 자료에 의정부 경찰처 매입유도 경기북부 지방검찰청과 협의중 제가 그동안 보고한 내용들을 뽑았어요. 그건 접어 두세요. 계속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고엽제 전우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죠?

○이계옥 위원 어떻게 합니까?

○이계옥 위원 100만원씩 받고 있죠. 언제부터 받았어요. 과장님께서 모르시면 팀장님께서 답변주셔도 됩니다.

○이계옥 위원 임호석 위원님께서도 체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제가 그냥 정리할까요. 체비지 다른 곳도 아니고 고엽제에서 매년 100만원씩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고서가 똑같아요. 그리고 예산이 안 맞아요. 신경을 쓰세요.

2018년에 받은 금액하고 2019년이 똑같아요. 18,204,990원 똑같아요. 그러다 2020년에 와서 16,704,990원으로 달라졌어요. 체비지에 대한 것을 정리를 잘하셔서 저한테 주세요.

○이계옥 위원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보고서 자체가 어떤 것은 그대로 카피해서 올려 놓고 어떤 건 계산도 안 맞아요. 체비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계산을 여러 번 했어요. 자료를 잘보셔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추가질의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연일 코로나 때문에 많은 집행부 직원분들이 애써 주시고 일은 해야 되겠고, 일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도시주택국장님 이하 직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말씀드리고요.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5페이지입니다. 지금 2035년 의정부 도시계획 수립 용역 굉장히 중요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요. 착수보고회 때는 제가 참석을 해서 용역보고한 업체의 문제점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잘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중간에 따로 행감에도 나와 있지만 소통하는 부분 말씀주셨지만 잘 안된 것 같아요. 일단은 착수보고 이후에는 제가 물어 물어 여쭤 봤는데요. 향후계획을 보니까 어차피 코로나도 절차상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공청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굉장히 어렵지만 꼭 해야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서면이나 온라인은 사실 젊으신 분들이나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어떻게 보면 의정부 전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2035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어느 때 보다 중요한 계획이라고 생각해요.

의정부시가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전진했다면 지금부터는 도시를 좀더 개발보다는 유지하고 관리하고 더 좋고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과도기라고 보여지거든요. 도시과에서 의정부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정말 의정부시에서 사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을 하셔서 언제 6월만 되어 있기 때문에, 행감 진행중이지만 그렇지만 방안을 고민해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행감자료 46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현황인데요. 연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납되고 있는 1,5,8,12번에 대한 특히 5번에 대한 형질변경 관련 위반으로 해서 미납된 금액이 4,100만원 정도입니다. 아직 미수납 되어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요. 지금 현재 미납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예를 들어서 1번에 대한 4,400만원 미납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부과 일자가 작년도 1월이면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이 금액으로 계속 미납이 진행되고 있다면 분명히 말씀주신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정선희 위원 징수과에 자료가 언제 넘어 갔습니까?

○정선희 위원 그러면 아까 절차를 말씀주셨는데, 이게 임의적으로 내가 한 달, 두 달을 주는 건 아닐 것 같고요. 절차의 기간이 말씀주신 대로 있잖아요. 불법행위 관련돼서 징수하는 단계의 절차하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가압류가 되고 있다면, 미납된 4건에 대해서 날짜별로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지금 현재 어떤 단계인지 공문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51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내용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다양하게 건축불법행위와 형질변경과 죽목벌채와 같이 다양하게 그리고 불법 공작물 설치까지 있어요.

작년부터 개발제한구역 내에 형질변경을 해서 벌목을 하시고 다른 용도로 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셨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아쉬운 점은 미리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해 주시니 너무 감사하고요.

개발제한구역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도로나 일반지역 주택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밭을 만들어 쓰시거나 그런 행위들이 실행이 됐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시 나무를 심어서 그 구간들을 좀더 쾌적하고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 그런 곳이 의정부 관내에는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지역별로 전수조사 하셔서 그런 부분에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면 행정행위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되는 게 개발제한구역이 대개 임야나 사면이 있는 쪽은 형질 변경을 통해서 산사태나 아니면 장마 때 토사가 내려앉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물론 녹지산림과에서도 관리하겠지만 도시과에서도 개발행위에 대한 것을 좀더 강하게 단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51페이지 죽목벌채 내용이 있어요. 이러한 토지변경을 했거나 죽목을 벌채했을 경우에 보면 다 시정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원상복구가 됐다는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로 시정완료로 넣으신 건가요.

○정선희 위원 죽목벌채가 된 부분에 대한 식재는 저희가 하나요?

○정선희 위원 행위를 했던 행위자에게 나무를 다시 식재하도록 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안 하시고 저희가 우리 예산으로 심은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선희 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 부탁드리고요.

○정선희 위원 아까 잠깐 체비지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2년동안 계속 도건오면서 체비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올해는 반복되지 않은 답변을 주시긴 했지만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주고 받은공문이나 서면이든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별도로 자료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행정동의 문제이긴 하나 결국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관련된 내용입니다. 2019년 5월 27일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변경결정안에 대한 내용인데요. 신곡권역 청사에 대한 부분이 사실 2015년부터 책임동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그 이후로 흥선동이나 송산동은 지금 현재 추진하고 계시니까, 얼마 전에 신곡동도 추진을 하고 있지만, 호원동과 흥선동에 비해서는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은 굉장히 큽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보면 신곡동 702-2와 716-1을 상호 위치변경이라고 해서 당초 주차장을 공공청사, 공공청사를 주차장으로 변경하셨어요. 저는 장암지구단위 계획안에 두 지목이 면적이 달라요.

다른 면적을 가지고 서로 변경이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주차용지에 대한 부분이 모자르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분명히 있어야 하지 않을까, 지구단위 계획안에 여유분이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지구단위 내 최소 면적을 받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장암지구단위 계획 내에 면적이 있죠. 주차장, 공원 식으로 필요 면적과 지금 말씀주신 대로 위치변경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동일한 면적, 동일한 소유자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일한 소유자는 맞지만 변경되는 내용들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면적도 다른데 위치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주시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주셨는지 관련 내용을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권역동에서 지금 현재 운행하고 있는 중에 도시주택국 관련된 내용들이 허가안전과에서 권역동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실 도시주택국 많은 인력이 가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번에 의정부시 감사내용을 보니 20건 정도가 허가안전과에 감사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내용들이 거의 예를 들면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행위뿐만 아니라 건축허가 등 허가와 관련된 것들이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청에서 하고 있는 역할을 권역동에서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편익을 주겠다는 취지와는 동떨어지지 않을까?

왜냐 하면 허가를 잘못줌으로 해서 재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행위를 하는 것에 있어서 나중에 문제제기가 되거나 불편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관련된 것들을 물론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관여할 수 없겠지만 본청이니까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본청에서도 어쨌든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허가안전과 지적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연일 고생 많으시고 수고 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지난 행감 때 공사계약 현황에서 부탁드렸던 내용이 있죠. 과장님 기억하세요. 지역을 표시해 달라, 공사계약자, 회사명, 지역도 표시해 달라 행감자료 보면 나와 있어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빠졌더라고요. 앞으로는 개선해 주세요.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저희가 행감 때 했어요. 그 다음에 실천이 됐는지를 보면 누락된 것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을 부탁드리는 건 지방자치가 된 이후가 의정부시의 경제활성화잖아요. 되도록 이면 정말 의정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은 타 지역으로 하지만 되도록 이면 의정부시를 쓰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시정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누락이 됐네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을 지켜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으로 주거급여 추진실적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고서하고 안 맞아요.

○이계옥 위원 2020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계옥 위원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늦게 내려와서 이렇다 해 주셔야죠. 내용이 똑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체비지도 그렇고 하나 하나 찾느라 너무 힘듭니다. 늦게 내려와서 보고서를 똑같이 작성을 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한 줄만 써주시면 도움이 되죠.

○이계옥 위원 2018년에도 있는데 실행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계산을 하다 맞지 않아서요. 여기에서 중요한 건 저희가 부탁을 했어요. 예산을 전년대비 40% 증액 편성하겠음 하셨어요. 그런데 2020년도에 증액 편성이 안돼 있어요. 보고서에 40% 증액 편성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2019년 하고 2020년 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앞으로는 행감 책자를 잘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부탁드린 게 있으면 구체적인 게 있었으면서 좋겠습니다. 도시과뿐만 아니라요. 여하튼 이것도 정리를 하셔서, 그 다음에 선정을 어떻게 하시나요. 2018년, 2019년 대상이 똑같나요?

○이계옥 위원 그건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증액한다고 했으면 증액을 해줘야 하야 되지 않나, 저는 혜택을 받는 사람이 같은지 다른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계옥 위원 11명이 지원했는데 7명이 선정됐다고 봤어요. 11명이라는 분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이계옥 위원 신청을 하면 해당되는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건가요.

○이계옥 위원 담당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신청자에 한해서 그 소득과 해당이 되면 모두 준다는 거죠?

○이계옥 위원 그러면 해당됐는데,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한다는 거죠?

○이계옥 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부분이 중요했거든요. 몰라서 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도 신청을 못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계속적인 홍보를 해 주셔서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팀장님 답변 잘해 주셔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도시과 중요업무 중 하나가 2035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의정부시가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도시개발을 한다, 굉장히 희망찬 기사들도 많이 접하고 저 또한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53만명의 인구 증가가 실제로 가능할지에 대한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그런 시선이 있어요. 제가 잠깐 살펴봤는데, 인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있어서 인구계획안을 53만으로 잡은 게 확실한가요?

○김현주 위원 인구계획안이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지표가 되고 기본이 되고 근거가 되는 거라서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져서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의정부시 2020년 기준이 443,000여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2035년이면 15년동안 84,000여명 정도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인구 증가에 대해서는 도시가 성장하고 도시가 힘이 있어 지려면 인구 증가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물론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도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사실에 근거해서 도달이 가능한 목표를 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자연적인 인구 증가는 거의 멈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수치상으로요. 그러면 사회적인 인구 증가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사회적 인구 증가로만 9만명에 가까운 인구 증가가 목표치에 달성할 수 있을까요.

○김현주 위원 택지개발이 고산지구, 민락지구 거의 끝났고 새롭게 택지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적이어서, 미군공여지 반환이 어떻게 될지 변수가 상당히 많아서 너무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잡아도 문제가 되겠지만 너무 긍정적으로만 잡아서 나중에 곤란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역이 되고 있고, 시의회 의견청취가 곧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견청취 시에 이런 인구 계획안이나 어떻게 계획을 하셔서 사람들이 보면서 관점과 도시계획 상 수치가 다른가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아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 기준으로 해서 도시 개발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때 재건축, 재개발 되는 지역이 의정부시는 12군데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재개발, 재건축 지역에는 현재있는 인구보다 아파트나 재건축을 하다 보면 인구가 더 늘어날 텐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 반영이 되나요?

○정선희 위원 왜냐 하면 재건축되고 있는 지역은 분명히 재개발 하거나 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인 거잖아요. 진행하고 있는 장암5구역도 있고, 장암4구역 등 몇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그분들이 인구 증감에서 배제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고자 하는 몇 개의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섹터들에 인구대비 주택이 증가되지 않느냐는 부동산 쪽에서는 우려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로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계획안에 들어 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별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과에 대한 우리 의정부시 도시를 위해서 아주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들, 팀장님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 중간에 하나 하나 보고해 드릴 사항이 있으면 의견교환을 해 주시면 업무협조가 잘되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주요엽무 추진현황 14페이지 낙양동 방화마을 취락지구 GB해제 검토된 겁니까?

○오범구 위원장 2년 전인가 용역비가 추경에 3억 가까이 예산이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추진실적이 12월 20일까지만 되어 있고 이 이후에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오범구 위원장 홍복저수지 올가는 쪽에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것은 언제쯤 계획을 세우실 겁니까?

○오범구 위원장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2시30분 계속감사)

○오범구 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