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0년 3월 31일(화) 오전 9시
의사일정
1. 제296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
5.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09시07분 개의)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경덕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경덕 의사팀장 임경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20년 3월 26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3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30일 오범구 의원이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09시09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31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안병용 존경하는 45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지찬 의장님! 그리고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3월 19일 54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액 원안대로 의결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의정부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주신 것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의의 핵심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지원’과, 소득 수준과 경제적 여건 고려 없이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치열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또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의정부시 공무원들과 전문가와 많은 검토와 고민을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계실 시민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의정부 시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시민 1인당 5만원씩 지원하고자 합니다. 의정부 45만 시민 모두에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226억원의 재원이 소요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인구수에 따라 늘어나기 때문에 실로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재난기본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지방자치단체마다 재정 여건과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의정부시는 226억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관리기금에서 19억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108억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99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의정부시의회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1조 184억 5,175만원으로 기정예산 9,957억 7,555만원에서 226억 7,620만원이 증가하여, 세출예산인 재난기본소득 226억 7,09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771억 8,497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2,545억 877만원에서 226억 7,6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존경하는 안지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비상 상황에서 의정부 시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고자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특별히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안병용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정부보건소 소장님이 지금 현재 불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전 알림으로 아시지만, 8시 30분부터 성모병원 긴급상황으로 지금 회의를 참석한 관계로 본회의장 참석을 못 했다는 말씀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9시16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사전에 협의된 조금석 의원, 구구회 의원, 김영숙 의원, 김연균 의원, 최정희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17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범구 의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국내 및 세계적 확산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에 대한 긴급 지원 대응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급대상 및 지원방법 등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써 재정의 타당성이 있으나, 원활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본 조례의 시행일을 2020년 4월 15일부터 조정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의안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오범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등에 관한 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6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연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연균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액 1조 2,545억 877만 5,000원보다 226억 7,620만 3,000원이 증가한 1조 2,771억 8,497만 8,000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84억 5,175만 4,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26억 7,620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심사한 예산안이 지역경제 침체, 소비심리 위축 등 막대한 타격을 입고 있는 서민경제 및 민생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께서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연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찬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오범구 의원, 임호석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의원 |
|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황범순 |
| 자치행정국장 | 정승우 |
| 재정경제국장 | 유호석 |
| 복지국장 | 임영순 |
| 교육문화국장 | 이건철 |
| 도시주택국장 | 한상진 |
| 안전교통건설국장 | 김근정 |
| 균형개발추진단장 | 고진택 |
| 맑은물사업소장 | 김덕현 |
| 환경사업소장 | 정상진 |
| 흥선동장 | 윤교찬 |
| 호원2동장 | 안종관 |
| 신곡1동장 | 조민식 |
| 송산3동장 | 이용기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안 지 찬 |
| 의 원 | 오 범 구 |
| 임 호 석 | |
| 의회사무국장 | 한 신 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