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석 재정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세정과장께서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더 고생 많으시죠? 이건 질의라기보다 궁금해서.

9페이지 사실 예산은 아주 적은 금액인데, ‘어린이 세금 문예작품 공모전’ 해가지고 예산이 2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을 뭐라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어린이들한테 이런 세금에 대한 교육이나 작품 활동하는 게 사실은 어른이 될 때까지 성장하면서 도움이 많이 되겠죠.

중요한 건 성실납세액, 어른들 우리 성인들 그러니까 사업자나 기업주들 성실납세나 모범납세자에 대한 모범상 수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예산이 필요하면 조금 더 확대해서라도 그런 분들한테 좀 더 배려를 해 주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면서 칭찬에 사실은 좀 인색하긴 해요. 사실 경기가 어렵다보니 기업도 어렵고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 납세자들 있잖아요. 고액 납세자들은 거기에 관해서 정말 날짜 어기지 않고 꼬박꼬박 세금 잘 내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기지 않고 납세 다 하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면 좀 더 힘 받아서 더 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일단 여쭤봤습니다.

○박순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지금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했던 ‘어린이 세금 문예작품 공모전’에 작년도 기정액을 보면 579만원 있습니다. 200만원 더 추가한 거잖아요. 추경에 올린 거죠?

○조금석 위원 추경 2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을 보면, 구분에서 보면 심사위원 수당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지금 2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거죠? 이 사업 산출내역 때문에.

○조금석 위원 그런데 저희들한테 산출내역에 보면 액자형 상장, 포스터 액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혹시 579만원에는 이런 게 전혀 없었던 건지, 아니면 다음에 추경에 좀 더 올려서 이걸 하려고 했던 건지.

○조금석 위원 그러면 행사 확대를 하시려고 해왔기 때문에 200만원을 더 올렸다?

○조금석 위원 이상해가지고 579만원 있는데 나중에 추경에 200을 올려서 산출내역에 이거만 달랑 올라와있으니까 579만원이 이게 있지 않았었나. 금액은 적으나 예산세우는 과정에서 좀 이상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조금석 위원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징수과장께서는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현 회계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위원들이 면밀히 사전에 다 검토하셨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겁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아마 신경들이 다 온통 거기로 집중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21페이지 설명서 보면, 감정노동자 권리보장 사업이라고 신규사업이 올라왔어요. 추경에 2,200만원이요. 우리 의정부시에 감정노동자로 근무하시는 분이 대충 몇 명이나 될까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순수하게 공공근로자에 대한 감정노동자를.

○박순자 위원 이해를 했고요.

22페이지 보면, 청년일자리 사업 해가지고 1억 3,900만원 예산 올라왔고요. 지역 청년이라는 이 적용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얘기하나요?

○박순자 위원 여기 지금 현재 기업 참여방법하고 혹시 기업들한테 주어지는 자격조건이나 참여기준이 따로 있나요?

○박순자 위원 기업인들은 본인들이 신청하게 되면 심사기준을 통과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그런 조건이.

○박순자 위원 참여율이 높은 편인가요?

○박순자 위원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건 청년들 입장에서건 사실은 조건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25페이지, 명세서 64페이지입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칭찬 좀 해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인데요. 지금 청소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일자리가 어느 정도 추진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50세 이상 70대 퇴직한 분들이 실질적으로 갈 곳이 없어요. 여가 활동이지만 보면 당구장이 제일 많이 50대 이상이에요. 가보시면.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참 좋은 일자리도 있고.

또 우리 존경하는 김정겸 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하셨고 보니까. 50대 사람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적지만 한 달 임금이 어느 정도 되죠?

○김연균 위원 한 번 해보시고 좀 늘리셔가지고 이런 데 투자를 하시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26페이지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인데요. 사업현황에 보시면 청년 면접정장대여 사업이 있는데, 어느 정도 대여를 하고 어느 곳에 주로 시내는 배치가 되어 있죠?

○김연균 위원 상당히 많이 대여를.

○김연균 위원 위치가 어디로.

○김연균 위원 어차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 많이 하셔가지고 올해 좀 잘 부탁합니다.

○김연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아니고 32쪽하고 33쪽을 보시면, 의정부역 지하상가 고객쉼터 시설보수하고 노후 방화시설 보수가 2개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비는 3억씩 다 넘게 있고.

사업기간을 보니까 똑같이 4월부터 6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제도 지하상가에서 민원 아닌 민원이 접수가 됐는데, 일단 코로나 때문에 의정부역을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게 많이 줄었다고 그래요. 의정부역사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이런 시설을 이 시기에 하시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도비, 시비에 매칭해서 하는데 이게 제대로 해서 정말 의정부역과 또 지하상가에 고객쉼터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옛날에 보수하고 이런 상황인데, 아마 지역 역에서도 상가에서도 어떠한 시에다가 아마 애로점을 얘기할 겁니다, 분명히 어저께 민원을 들어보니.

그래서 이런 시설도 하나하나 착오 없이 시간 맞춰 활성화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고요. 정말 기간이 연장이 되어서 이런 거보다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분들한테 장사는 안 되지만 활성화되는 모습 보여주셨으면 하고, 민원은 분명히 아마 오늘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강을 하셔서 이대로, 사업기간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연균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26페이지 면접정장 서비스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올해 사업홍보비 400을 올리셨어요. 어떻게 사실 작년에 얼마큼 됐나 했는데 지금 설명해주신 거 보면 굉장한 쾌거라고 생각하네요.

얼마 전에 TV에서도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해가지고 좋은 실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400만원 홍보비는 주로 어디에다가.

○최정희 위원 개인적으로 지역에 나가면 물어보는 어머니들이 있어서요. 그걸 권역별로 집중적으로 홍보해주시면 더욱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앞쪽 25쪽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그러면 취득자에 대한 자격조건 같은 거, 무슨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상관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년 이상 경력자라든가 국가자격 취득자면 아무나 가능한 거예요?

○최정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제한 없이 이렇게 이거 자격이 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최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신규사업이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을 저희가 쭉 한 번 훑어보니까 다른 부서보다 일자리경제과 추경 금액이 좀 많더라고요. 아마도 먹고 사는 일하고 직결되니까 그런 거 같아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50세에서 70세의 퇴직한 전문 인력 20명을 운영기관에서 채용한다고 설명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전문성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70세 그러니까 퇴직을 하신 분들은 사실 공무원으로 퇴직하신 분들은 예를 들자면 연금이 나오니까 사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건 정말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사업이면 진짜 먹고 살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거. 일자리를 못 구하고 전문직에 종사 꼭 굳이 안했더라도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자격증이나 무슨 자격증이 있어서 일은 하고 싶은데 연령이 참 애매해요. 70세면 요즘 나이로 봐서는 아주 건강하고 청춘처럼, 청년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하고 싶은 분들이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택을 할 때 공직자들 퇴직하신 분들보다는 정말로 일자리가 꼭 필요해서 일자리를 요하시는 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을 중점을 두셔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운영기관 모집 공고가 났어요.

○김정겸 위원장 20명 인건비가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비영리단체, 사회공헌 활동 그런 부분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지 공공기관 이렇게 참여단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이네들에게 1인당 최대 2만 4,000원, 그리고 또 참여수당이 시간당 2,000원 정도, 그리고 활동실비 교통비가 하루 3,000원 정도, 식비가 하루 5,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단체에게 근로자 1명당 우선지원 대상기업에는 80만원, 중견기업에는 최대 1년간 40만원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가 2억 3,000정도인데 그 인건비에는 이 20명의 인건비 플러스 그 다음에 그 단체에게 지급하는 거까지 다 플러스가 되어 있는 건가요?

○김정겸 위원장 순수 20명.

○김정겸 위원장 신규사업이다보니까 저도,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찾아보고 그랬던 건데 어쨌든 사실상은 50대 이후에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복지사각지대에요. 갑자기 직장 잃는다든가 했을 때.

○김정겸 위원장 모집공고에 보면 다양한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4개 분야로 하겠다는 거죠? 지금 다른 데 보니까 경영전략, 마케팅 홍보, 인사 노무, 재무회계 금융, 외국어, 사회서비스, IT정보관, 법률법무, 문화예술, 행정지원, 교육연구, 상담멘토링,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이거 네 가지로. 네 가지 한 해서.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공무원분들께서는 정년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50대 이후에 갑자기 실직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상태에 있을 때, 그네들을 좀 돌봐줄 수 있는 좋은 정책인 것 같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한테 읽어주신 내용 있으시죠? 그거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박순자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영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순 복지국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복지과가 제일 지금 긴장하고 계실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보면 이게 유사시잖아요. 유사시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해가지고 신규로 추경에 5,200만원 올라오긴 했어요. 이 금액이면 지금 우리 의정부시 사태는 충분한가요?

○박순자 위원 정말로 천만다행히 그저께까지만 해도 진짜 청정지역이라고 저희가 자랑스러워했는데 어저께 확진환자가 1명 발생하다보니 더 긴장이 되실 거 같아요. 그렇죠?

아침에도 제가 출근하면서 보니까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5부제를 마스크를 배부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약국에 줄들을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그 마스크 2장을 사기 위해서 줄 서 있는 걸 보고 기분이 사실 굉장히 씁쓸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포천 같은 경우는 포천 시장님이 발 빠르게 세대마다 마스크를 돌리는 걸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런 정책을 우리도 미리 폈더라면 굳이 줄 서서 마스크를 사겠다고 줄 서서 있는 모습을 안 봐도 되는데, 그런 모습도 저희가 따로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사실은 있고요.

시 예산에 항상 예비비라는 게 있잖아요. 이럴 때 예비비가 충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럴 때는 정말 예비비가 꼭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의정부는 그런 예산은 충분하다는 국장님 말씀 믿어도 되는 거죠?

○박순자 위원 저는 일단 우리 지역에 더 이상 확진환자가 발생 안 했으면 좋겠고요. 지원비가 정말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9쪽입니다. 종합복지관 시설확충인데요,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9월달에 개관이잖아요.

○김연균 위원 그런데 사업현황을 보니까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가 1억 4,600이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김연균 위원 기본적으로 개관을 하면 신축개관 하잖아요? 하게 되면 틀이 잡혀야 되는데 실내 인테리어 공사비가 따로 있어서.

○김연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우리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우려를 표명했지만 사실은 제가 SNS에도 글을 올렸는데, 포천에는 지금 마스크 공장이 두 곳? 그리고 양주에도 두 곳. 한 곳? 그런데 어쨌든 제가 농협 이시용 지부장하고도 통화를 했어요. 어떻게 마스크 수급 좀 하자. 농협이 전국에 있으니까.

그런데 이 포천과 양주 거를 못 가져온다는 거예요. 관내 공급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공장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도 향후를 위해서는 마스크 공장을 하나 세워야 되지 않을까. 공적 판매로 80%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생산하는데 80%를 무조건 공적 판매하라고 제한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마스크 대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는 참 재빠르게 사실상은 잘 대처하고 계셔요.

○김정겸 위원장 저도 오늘 2장 사러 나가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 노인장애인과장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를 만나기 100미터 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늘 저희가 옆에서 보지만 아마 제일 머리 아프고 고생 많이 하실 겁니다. 아마 지금도 민원전화 굉장히 많이 받으실 거라고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니까요.

15페이지 보면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시비추가)’ 해가지고 3,200만원 올라온 게 흥선노인복지관 경로식당 종사자 2인 증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4인에서 2인 증원이면 6인으로 된다는 얘기인데, 식사대상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박순자 위원 네, 배식 대상자.

○박순자 위원 150명 현재요? 그런데 지금 이 4인 가지고 부족한가요, 충당하기가?

○박순자 위원 그러면 합이 6명이네요.

○박순자 위원 다른 복지관하고 비교했을 경우 인원이 비슷한가요?

○박순자 위원 다른 복지관보다 아마 이용하는 인원이 적을 거예요. 그렇죠?

○박순자 위원 어찌됐건 이게 인건비로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14쪽에 보니까 경로당 물품지원 해서 3,000만원이 또 추경에 올라왔네요. 먼저 기정액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3,000만원이 올라온 건 어떻게 조사를 하셔서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오신 건가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면 가구류라든가 전자기기류 같은 것도 사업현황을 잡아 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이건 지금 30개소, 125개소는 조사가 되어서 결정하신 건가요?

○최정희 위원 물론 교체도 중요하고 하지만 보면 조금 더 쓸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면 쓸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도 아무래도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가정만큼 깨끗이 닦고 쓰고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쓸 수 있는 건 좀 쓸 수 있도록 하시고.

예를 들어서 가스레인지 같은 건 어느 기간이 정해져 있죠? 몇 년마다 해줄 수 있다는.

○최정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구연수를 안 따지는 것 같아서요. 그것 좀 과장님 꼼꼼히 살펴보셔서 조금 더 아끼는 부분이라고 그럴까. 가스레인지 같은 거 막 사용하고 그러니까 그냥 망가진다고 안 된다고 요청하고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내구연한 잘 따지셔서 하셔야지 이게 한도 끝도 없는 사업이거든요.

○최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항상 노인장애인과 고생하시는 거. 드려도, 드려도 끝이 없는 게 경로당 사업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이 3,000만원에 대한 것도 문제지만 혹시 240개 정도의 경로당에 어느 경로당에는 안마기도 있고 노래방 기계도 있어요. 맞죠?

○조금석 위원 그런데 그게 많이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선거구 같은 경우 보면 자금경로당에서 그거 있는 안마기 있고 노래방 기구 있는 데를 자꾸 다니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수준에 맞춰서 안마기가 들어가고 노래방 기구가 들어가는지.

어느 곳에는 정말 에어컨도 시설이 안 되어서 힘든데 정말 힘이 되게끔 안마기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또한 여지껏 들어갔던 240개 중에 재 들어간 데가 있는지. 혹시 안마기를 교체를 했다든가 아니면 노래방 기구를 교체를 했다든가 이런 게 있는지 자료를 제가 요청을 합니다.

어디가 어디까지 가지고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게 들어가면 내구연한은 언제까지 쓰는지. 마구 쓰다보고 또 어르신들이 쉬지도 않고 첫 번째가 쓰면 계속 이어서 이렇게 쓰는 경향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 번 권역별로 나눠봐서 이런 것도 형평성 맞게 드려야 되는 것 같고.

아무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 주는 물품지원은 한도 없이 주고 싶고 추경에 올라와도 깎지 못하고 주는데, 그런 거라도 맞춰서 우리 과장님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금석 위원 자료로 한 번 요청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효경 여성가족과장이 개인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어 문경민 여성정책팀장이 대리출석하겠다는 사전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문경민 여성정책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이 계시니까 세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저기 할 것 같으니까.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 자료 하나 요청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보면 ‘새일센터 지정운영’ 해가지고 새로일하기센터의 결과물 있죠? 쉽게 말해서 올해 만약에 새로일하기 일터에 등록하신 회원들이 몇 명이며,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아마 수료 내지는 자격증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결과물 자료 좀 요청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경민 팀장님 그 자리에 앉으셨는데 간단하게 일하시는데 애로사항이라든가 있으면 한마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자리 앉기가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대신 나오셔서 팀장님 떨리실 것 같은 데요.

어저께 설명 들어오셨을 때도 제가 부탁드린 것처럼 로고젝터 설치할 때 과장님하고 의논하셔서 물론 분야별로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안심 주변에다 로고젝터를 쏘시는데, 이왕이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과하고 해가지고 복합되지 않게.

전체적으로 어제 제가 돌아보면 행복도시 의정부시 하는 것도 어두컴컴한 곳에 쏴져 있거든요. 저희 흥선권역에 그런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해서 복합되는, 사실 프로젝터 설치 이거는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범죄지역에 여성안심귀가로 해서 쏘잖아요. 그런데 행복도시 의정부시 이런 것도 구석구석에 쏴 있습니다. 이런 거 하셔가지고 사업하시고요.

또 하나 여기 페이지 29쪽에 보니까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감액이 되었어요. 이거 팀장님 아시나. 아마 4개소에서 1개소로 된 것 같아서.

○최정희 위원 이게 왜.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통과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현 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페이지 39쪽에 보니까 ‘공립어린이집 확충 차량구입비’가 올라왔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업무용 차량이에요?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보니까 ‘공립희망어린이집 개원식’도 있습니다, 38쪽에. 올해 개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정률은 거의 마무리하고 내부 하고 있나요?

○조금석 위원 항상 저희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꼼꼼히 다 돌아보고. 여긴 더군다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한 부분, 부분을 다 보셔서 정리를 하셔서 개원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잘 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 다른 건 아니지만 지금 어린이집이 다 휴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더군다나 공공어린이집들은. 또 하시는 데도 있다고 그래요, 몇 군데. 갈 곳이 어디다 둘 곳이 없어서 한다는데 지금 최고 궁금한 건 어린이집의 원장님들한테 전화가 오는데 1년치를 계획한 대로 해서 교재비랑 입금된 돈이, 나라에서 입금된 돈이 결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어떠한 부모들은 지금 아기가 한 달째 안 가니 적은 부분 낼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안 내도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문의전화가 많다는데, 우리 시에서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원장님들한테 보고 받은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건지 그거 잠깐만. 간단하게 들은 바가 있으시면.

○조금석 위원 네, 맞습니다.

○조금석 위원 그것도 아마 우리 복지국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도 얘기를 듣자보면 적은 돈이에요. 16만 5,000원 정도 공공어린이집에 딱 보면 선생님들의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아까 자재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16만 5,000원이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원아의 부모가 직업상 직장을 못 나가고 단절된 상황에서 휴가를 받는다면 그분한테 16만 5,000원도 큰돈이잖아요. 그런 걸 한 2군데 공공어린이집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정말 계시는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원에 나와서 한, 두명씩 한다고 해서 그걸 아마 복지국에서, 또 과장님이랑 같이 공공어린이집,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쪽에다 정리를 한 번 하셔서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이게 이달에 끝나서 다행히도 4월부터 나가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 한 달보다 더 길어질까 싶고. 그러면 문제가 야기될 겁니다. 그거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그런데 아기들이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마스크 쓰고 있어요. 처음부터 나올 때까지. 애들이 이런 데가 다 자국이 남고 알러지 올라오는 애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소연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참 걱정스러운 문제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똑같습니다. 38페이지. 공립희망어린이집 개원 축하를 먼저 드리고요. 개원식 개최하는데 행사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대충?

○김연균 위원 어린이 부분을 축하를 드려야 되겠죠. 산출내역을 보면 무대제작이 350, 축하공연이 100, 아나운서 사회비가 50. 지금 개원준비금이 3,600만원인가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이 너무나 봤을 때 일반적으로 개원하는데 과다한 이런 생각이. 아나운서가 어떤 분이 오시는데 1회 하시고 50만원씩. 이런 부분도 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런 것보다는 축소하고 시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낫지 않은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김연균 위원 개원준비금은.

○김연균 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이 부분을 한 시간 반에 걸쳐서 하는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명세서 100페이지요, 설명서 41페이지 보면 어린이집 회계 관리시스템 운영활성화 해가지고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지원해서 8,000만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오셔서 설명 잘 들었고요. 이해는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보면 국민시책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내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이게 이번 한 번만 지급해서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정말로 천만다행인데, 분명히 운영하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또 다시 요구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건가요?

○박순자 위원 저희가 사립유치원 사태도 겪어보니까 사실 어린이집도 회계가 투명한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건 상식적으로 사실은 맞아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굳이 관리시스템을 거부할 이유도 사실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꺼려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8,000만원 지원을 해 줬는데 다음번에 못해준다? 분명히 이건 벗어나기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현 과장님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저번에 어룡어린이집이죠? 유치원? 어린이집?

○김정겸 위원장 또 민간어린이집하고 갈등이 굉장히 심했는데 진짜 리더십을 잘 발휘하셔서 그게 아주 잘 무마되고 잘 해결되어서 참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육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