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3월 16일까지 7일간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정부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송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2페이지요. 2쪽에 홍보용 캐릭터 홍보에 대해서. 질의라고 할 건 없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펜스 작업하고 이럴 때 개발한 캐릭터를 갖다가 펜스에 넣어가지고 아름답게 시를 꾸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좀 늦었지만 처음에는 ‘이걸 캐릭터가 개발되어 있는데 왜 이런 걸 또 해’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실제로 다른 시 알아보고 또 대화를 나눠보니까 필요한 거더라고요.

저희 캐릭터가 구세대 좀 해서 사람들한테 눈에 띄질 않고 이래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캐릭터를 잘 개발해주셨으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조금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셔서 설명도 주시고 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명세서 42쪽, 밑에는 2쪽, 3쪽 4쪽에 대한 건 이번에 SNS 홍보용 캐릭터에 대한 거기를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금액이죠, 전체적으로?

○조금석 위원 간단하게 캐릭터 개발, 이벤트, 콘텐츠에서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저희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캐릭터 하나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금액을 보니까 1억 100정도, 1억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과장님하고도 말씀을 했지만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캐릭터가 필요했는지.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우리가 시 공식 마스코트 의돌이를 보면, 제가 오늘 오면서도 의돌이가 이렇게 옛날 급을 가진 사람들이 사모관대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아닌, 정말 의돌이가 운동할 수 있는 의돌이로 해서 찍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제가 저번에 말씀했지만 담장에 이렇게도 있고, 의돌이도 아닌 의순이도 아닌 치마 입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의 모습에는 머리도 없습니다. 머리 두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이런 마스코트를 가지고 경기북부 체육회를 크게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보완을 해줘야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본인 생각은. 또한 우리 시 직원이 이렇게 해서 정체성 없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또 역할을 한다는데 일단은 이거부터도 고쳐야 되고, 마스코트도 지금 내걸려 있는 사진 이런 거 이것도 잘못 됐고, 이건 제가 잘못했다, 못 했다. 말씀 못 드립니다. 그분의 생각이 있고 저희들이 세대차이가 있어서.

이렇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시급하게 생각 없이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추경에 올렸다는 게 조금 제 마음에 걸려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 네.

○조금석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마지막 말씀에 캐릭터는 선이 없이 둥글둥글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사실 여기 의돌이 사진하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사진하고는,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린 사진이 더 둥글둥글하고 좋아요. 그런 게 없잖아있고.

또한 타 시군의 사례도 저한테 주셨잖아요. 다른 데도 그다지 그렇게 둥글둥글하다는 생각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일단은 과장님 의지가 무슨 소리인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며칠 전에도 용역비에 대한 말씀드렸는데 이런 면으로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우리 시에서도 아마 경증 확진자가 시장님이 발표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좀, 오해가 시민들에게 안 가게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탁을 드리고.

자료 주신 캐릭터 활용방안을 보시면, 의돌이 모양 쓰레기통을 제작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김연균 위원 쓰레기통이라는 게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쓰레기 넣었다가 그걸 꺼냈을 때 복잡하면 더 지저분할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서 만드시되 매끄럽게 꺼낼 수 있고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사전에 충분히 저희들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사실 설명은 잘 들었는데, 조금 전에 조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본예산 끝나고 1회 추경 기간이 별로 길지 않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일단 본예산에서 아주 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밀려났다는 얘기를 들어서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저도 사실은 굳이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 예산을 왜 또 갑자기 추경에 올렸냐는 그런 의문이 사실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 주셔서 충분히 납득이 갔고요.

사실 의돌이라는 이 캐릭터가 처음에 이걸 개발할 때는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신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의돌이라는 캐릭터 자체도 우리 의정부라는 이 지명에 걸맞게 캐릭터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사실은 잘 어울리고 멋있어요. 멋있는데 아무래도 시대가 요구하는 캐릭터를 원하다보니 그야말로 쉽고 간단한 걸 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저희도 쉽게 말해서 토도 안 달고 심플한 것도 필요하죠. 쉽게 가거나 할 수 있겠는데, 결국은 우리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자꾸 체크를 하게 되고 그래요.

흔히 말하는 이모티콘, 이모티콘에 걸맞게, 아주 가깝게 보니까 지금 캐릭터를 개발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의돌이와 이 캐릭터하고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의정부시를 예를 들어서 홍보하거나 그럴 때 오히려 더 헷갈리지 않을까요?

○박순자 위원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를 가지신 거,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거 저희 인정해요. 그리고 또 저희가 계속 태클을 걸면 사기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저희가 열심히 응원 하겠습니다. 응원하고, 정말로 괜찮은 모습으로 우리 의정부를 정말 한 눈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캐릭터로 저는, 이왕 일하시는 거 그런 식으로 잘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선 공식 캐릭터하고 SNS용 캐릭터를 따로 만드신다는 건데, 우선 정체성 문제. 그러니까 공식 캐릭터 의돌이를 보더라도 정체성은 없고, 그 다음에 SNS 홍보용 캐릭터도 사실상 정체성이 없어요. 그 정체성이 없는 것이 큰 문제인 거 같고. 그래서 그거만 좀 해결하고.

직원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직원이 SNS쪽 캐릭터를 개발하셨다는 거잖아요.

○김정겸 위원장 잘만하면 이거 기본적으로 해서 정체성만 확립이 돼서 이모티콘으로 활용해도 아주 훌륭할 것 같아요. 우리 시 전체 시민들이 이모티콘으로 사용하더라도, 이게 정체성만 확립이 된다면 우리 의정부를 알리는데 대단히 효과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의돌이하니까 또 의순이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의돌이가 대표적인 거보다는 양성평등의 어떤 그런 문제점, 그것도 한 번 고려해봐야 되지 않을까. 의돌이도 하나 개발해야 되는 거고 의순이도 개발해야 되면 사실상 그 개발비용이 또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울산시 중구 같은 경우 공식캐릭터가 가람이에요. SNS에서는 울산큰애기 나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가람이 같은 경우는, 울산큰애기는 울산이니까 아예 그게 옛날부터 노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성 정체성이 확립이 됐는데, 가람이 같은 경우는 남잔지 여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양성평등 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걸 많이 고려하셔서 개발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정겸 위원장 직원분께 크게 격려해주시고 그거 잘 활용해서 이모티콘으로 다양하게 개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김정겸 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십시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한 위기경보가 최고 수준인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의사일정 단축 등 최소화 운영을 위해 예산안 설명을 국장과 재단대표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과 재단대표의 제안설명 후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코로나로 어수선한데 과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6페이지 ‘노인복지통계 조사’가 본예산이 된 지 얼마 안됐는데 이거 이렇게 급해가지고 추경에 올리셨나. 그것도 의문이 되고요.

여기서 경인지방통계청의 기술지원 대상으로 지자체가 선정되어서 격년 주기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의무적으로 20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왜 본예산에 안 하시고 추경에 이걸 올리셨어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보고서 발간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보고서 발간 100부는 어디다 주로 배포하는지.

○최정희 위원 의례적으로 격년제로 하되 3월에 되니까 추경에 할 수밖에 없다.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조금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 7쪽에 보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에서 사업설명 밑에 보면,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여 운영한다. 라는 그런 단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사업현황에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에서 7만원씩 12명, 2회가 되어 있는데, 혹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분들이 여기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건가요, 12명이?

○조금석 위원 총 몇 분인가요?

○조금석 위원 위원회 참석수당은 12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조금석 위원 또 위에 보면 인터넷 광고는 인터넷으로 광고를 하니까 상관없는데, 신문 광고는 300만원 2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홍보를 해서 신문 광고를 하실 건가요?

○조금석 위원 공보과랑 상의를 해서.

○조금석 위원 이 선에서 맞춰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조금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 자료 하나 부탁할게요. 우리 위원회 이거 구성 됐다고 그러셨죠?

○박순자 위원 명단 좀 위원분들한테 좀. 위원회 명단 전체.

○김정겸 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무현 총무과장께서는 위원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13페이지요, ‘문서사송 및 당직 민원처리 차량 구입’에 있어서. 들어오셔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 등 기관의 문서 사송에는 지금 현재 차가 없나요?

○최정희 위원 그건 회계과 소속 차겠네요?

○최정희 위원 그 차가 지금 문서 사송도 같이 함께 하고, 당직·숙직할 때도 그 차를 이용하고 그러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제가 설명 듣기에는 일·숙직 전용차량이 없어서 숙직하고 그럴 때 민원해결이다. 그럴 때 유기견 처리 쪽으로 말씀을 강조를 하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기관 문서사송에 현재 차가 없나. 그것도 좀 궁금했고요.

그러면 그거까지도 회계과에서 지금 이게 일·숙직 전용 차량이며 문서사송까지 다 이 마티즈가 하고 있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직원들께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안전총괄과의 직제상의 어떤 격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조사해보니까 6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하천관리팀, 생태, 행정, 자연재난, 사회재난, 민방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천과 생태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에서 사실상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행정 같은 경우는 국유재산 관리하고 하천 관리하고 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행정건설이요.

그래서 안전교통건설국에 그냥 있더라도 이 과를 2개 과 정도로. 예를 들어서 하천과하고 또 하나는 재난관리과 이렇게 나눠서 해야 행정업무가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요새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고생들을 하시지만, 물론 1,300여 공무원들께서도 고생하시지만 직원이 30명이고 일용직이 40명. 총 70명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좀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천과하고 재난관리과 이런 식으로 좀 나눠보심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심도 있게 좀. 국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겸 위원장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하세요.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19쪽에 보면 ‘의정부시 새마을운동 50년사 발간’을 한다고. 산출내역에 보면 전체적으로 구체적인 안이 없이 회의비가 얼마고, 활동비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세부내역은 나와 있나요?

○조금석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세부내역 좀 주시고.

지금 제가 산출내역에 보면 회의비에서 50만원 해가지고 2회 해서 100만원이에요. 그렇죠? 50만원 맞죠?

○조금석 위원 회의비에 50만원에 2회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몇 분이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길래 100만원이 나왔나. 그거만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회의비에 대해서.

○조금석 위원 회의를 많이 해서 회의 구성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구성원도 있어야 되고, 그 밑에 보면 활동비에서 책임자, 조사활동, 사진촬영 이것도 어느 부분에서 어떤 구성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면 길어질 것 같으니 세부내역으로 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시면 감사하고요.

○조금석 위원 21쪽에 보면 ‘새마을 방역봉사 차량 구입’은 우리 시가 처음인가요? 처음 실시하나요, 여기 새마을에서? 차량 구입비요.

○조금석 위원 그러면 전에도 했었나요?

○조금석 위원 그러면 차량 한 대 비용이 올라온 거고요.

○조금석 위원 또한 방역하고자 하시는 분은 새마을지회 소속한 직원이 방역을 할 거고요.

○조금석 위원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해병대나 방재단, 또 다른 봉사단체에서 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못 봐서 그러는데 방재단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조금석 위원 없이 그냥 기구를 메고.

○조금석 위원 해병대도 먼저 번에도 아마 중앙로 쪽으로 해 준거로. 거기도 저희들이 아마 수송하는 차량을 해 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할 수 있는 차량은 없는 건가요?

○조금석 위원 이렇게 해서 새마을 해주면 그쪽에서도 해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해병대나 방재단이 서로다 이게 사실 봉사단체가 봉사하는 건 너무 좋은데, 우후죽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것도.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알고 있고 또한 권역별로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하다보면 그분들이 해병대나 방재단들이 봉사활동을 아마 위원님들한테 다 문자를 보냈을 거예요.

최근에 해병대가 2번을 크게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근거를 저희들한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다보니 어떤 추경 사업에 또 이렇게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서 권역별로 나눠서, 예를 들어서 해병대나 방재단이 다음이 있다하면 차량도 나눠서 분배를 하는 거로. 우후죽순 들어오지 않게끔 해서 쓸 수 있는 건 써 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조금석 위원 나중에 차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단체가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자기네 완력에 의해서 차량도 자기네 거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단체 욕심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생각해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타당성 및 경제적 가치분석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역 목적이 정확히 뭡니까?

○김연균 위원 저희 의원님들이 수차례 거기에 장암동의 독도다. 또 주민들도 말씀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생활 편의시설이라든가 생활 여건을 학군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충분히 말씀을 수차례 드렸고, 이런 부분을 해주는 게 우선이 아닌가.

만약에 분할이 된다하면 지금 인구 1명이라도 증가를 할 시켜야 판에 수천 명을. 이런 부분도 장암동에 있는 수락리버시티 1, 2단지가 아니고 우리 의정부시민 전체의 의견도 중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이.

용역이라는 부분은 하기 위한 용역이지 하지 않는 용역은 아니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상대가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상대. 예를 들어서 노원이면 노원구의회라든가 이런 부분의 입장도 알아보고. 맞다고 하는지 부분을 왜 우리 시에서 먼저 서두르는지. 만약에 그렇게 안 됐다면.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연균 위원 선제적으로 저희가 먼저 하는 이유가 또 특별히 있나요? 선제적으로 먼저 만약에 노원구라든가 노원 그런 데에 한 번 타협해본 적 있나요?

○김연균 위원 경기도가 서울시에, 특별시에 경기도가 둘러 싸여 있잖아요. 그러다보면 저희 의정부뿐만 아니잖아요. 31개 시군이 다 걸쳐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아마 요즘 시청에 계신 과장님, 국장님들 고생 무척 많으실 겁니다. 주민들로부터 민원전화도 많이 받으실 것 같고요. 코로나19가 빨리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서 22페이지부터 22, 23, 24, 25 보면 신규사업으로 민관협치에 대한 사업이 계속 올라와 있어요. 사실 신규사업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더 좋았을 걸, 갑자기 왜 또 추경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나 궁금하고요. 보니까 계속 다 연계되는 사업인 거 같습니다. 과장님 좀 설명해주셔야지 저희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박순자 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 도움 되는 그 성과가 뭘까요?

○박순자 위원 물론 많은 고민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물론 사업을 올리셨겠죠.

그런데 사업내용을 쭉 보면 회의운영비라든지 참석수당이 올라가 있고, 또 네트워크 이게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워크숍 개최비가 들어와 있어요. 결국은 이런 민관 기구를 하나 만들면 거기에 수반되는 게 당장 우리 신규사업으로 인한 이 예산뿐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워크숍, 하다못해 견학, 또 이러다가 나중에는 또 국내가 부족하면 해외연수도 시켜달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업 항목이 정말로 이렇게 시급한 건지. 지금 여기 보니까 회의수당도 들어가 있네요. 저희가 알기로는 우리 의정부시에 지금 민간단체나 아니면 사회기구나 봉사단체, 정말로 넘치고 넘치는데 과연 이걸로 인해서 우리 시에 얼마나 많은 정책적인 도움이 될까 의구심이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예를 든다면 단체나 기구를 쭉 훑어보면 그렇게 해왔더라고요. 처음에는 시도는 그게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염려스러운 거고요.

혹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이런 기구를 두고 이용하는 데가 있나요?

○박순자 위원 경기도, 대한민국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 경기도 내에서 하고 있는 자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부탁 좀.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순자 위원에 이어서 추가질의라기보다는 염려 차원에서 부탁말씀 드리려고요.

지금 보니까 일단 추경에 민관협치 부분에 대해서 3,200이 전체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활성화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의해서 정책목표, 추진계획이 세워지면 결국은 협치기구 운영에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건 위원 25명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사실 여기서도 시장, 단체, 시의회 및 위원회에서 추천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위원회 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 부분이 많습니다. 이것만큼은 조금 더, 정말 여기서 중요표시로 해가지고 경험과 관심이 많은 시민들을 공개모집을 해서 실시하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꼭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그분이 그분입니다. 추천을 하다보면, 단체에서 추천하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위원회에 모순이 있다면 너무 같은 사람이 반복적으로 위원회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항상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 부분 과장님 신중하게 해주시고요.

또 페이지 27페이지에 보니까 ‘한·중 공공외교 평화포럼’이라고 해서 3,500이 추경에 올라왔네요. 갑자기 추경에 올리셨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요.

산출내역에 보니까 지금 3박 4일이잖아요. 그러면 숙박비가 20만원씩 10명으로 되어 있고 곱하기 4명이에요. 그러니까 4명은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죠?

○최정희 위원 그러면 3박 4일이면 3박에 대한 걸 해야지 4일에 대한 걸 하면 안 되잖아요.

○최정희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이런 산출내역을 해가지고 예산을 올리실 때에는 정확한 산출내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조금 깊이 생각하셔서 참고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자세한 세부내역 나오시면 저희들한테 주시고요.

그럼 격년제로 한다면 올해 저희가 가면 내년에는 그쪽에서 오는 걸로요?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5쪽이요, ‘의정부시 사회적경제 통합 네트워크 구축’에 관해서. 사회적경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이 통합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시는 건데 이건 참 좋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한꺼번에 하시고. 여기서 보면 필요성도 같이 공동판로를 개척해가지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수익을 증대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산출내역에서 보면 교육실시 10회, 선진지 견학 1회 쭉 나오는데, 도대체 몇 명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키실 건지. 워크숍은 1회 정도 하는데, 여기에 사회적경제 이 분들한테 어떻게 하실 건지. 도대체 어디로 견학을 가실 건지 궁금해서. 이런 내용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김영숙 위원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가지고. 너무 많은 기업들인데 어떻게 이걸 통합을 해서 인원을 어떻게 배정하시나. 잘 알아서 하시겠죠.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관협치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하고 21세기 화두가 주민자치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 갈등. 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관협치 감수성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민관협치가 뭔지 잘 모른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민관협치팀이 만들어진 게 작년에 만들어진 거죠?

○김정겸 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아마 31개 시군 중에서 민관협치팀이 한 스물 몇 개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얘기 한 것처럼 마을공동체도 결국은 주민자치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걸 잘 심의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새마을 50년사 발간 이거 같은 경우도 자료 같은 경우가 문화원에 아카이브가 많이 구축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새마을회니까 새마을회 특정된 그런 어떤 자료도 그쪽에 많을 거니까 요청을 하셔서 좀 풍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석 위원이 정회를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혁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시민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1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