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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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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기획과 소관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토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사실은 조심하게 해야 될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걸 올라와서 예결위가 구축이 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장소도 나가봤고요. 자세한 총 사업비에 지난 명시이월 된 게 4억 정도 되는 돈이 있고 올해 2억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그 2억에 대한 세부내역이 있나요, 혹시?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사실은 4억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고 일부 한 1,000만원 정도는 장애인 인증 같은 걸 받아야 됩니다. 인증비로 이미 지출이 되어 있고요. 설계를 작년 연말에 하다보니까 설계금액이 초과가 된 겁니다, 4억보다.

그래서 초과분에 대해서, 어느 한 목이 추가가 되어서 추가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오버되는 바람에 이번에 1억 9,000을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혹시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도시·건설위원님들이랑 잠깐 면담을 해서 들어봤는데 디자인 쪽으로도 추경예산에 어느 정도 올라가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설계내역을 면밀히 검토는 해보진 않았는데 주요하게 증가된 부분이 그런 인조대리석에 의한, 자체 발광에 의한 특허 부분하고, 장애인 그런 시설을 하는데 추가로 든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특허 부분에서 예산이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예.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올라갔는데 주된 증가요인은 외관상의 특허공법으로 한 인조대리석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이랑 생각을 해봤는데, 굳이비 1억을 이렇게 들여서 아까 우리 박순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1, 2억이면 될 돈을 굳이비 4억을 들여서 작년도 명시이월하고 플러스해서 6억을 한다는 건 사실 본 위원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화장실이 깨끗하고 특허 부분에 건물을 지어서 보기가 좋게 랜드마크가 되어서 하신다고 과장님의 충분한 말씀에 이해는 가지만, 위치상 저는 지금도 의문스럽습니다. 위치상 거기가 그 화장실이 들어가서 정말 냄새 없는 화장실이 될는지는 그때 가봐야겠지만, 저희가 전국 사례를 고속도로나 이렇게 다니면서 보면 화장실 진짜 너무 잘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면서도, 청소가 정말 잘 되어있는 데도 냄새는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 앞에다 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가고.

또한 지금 철도청 부지 안에 할 수 있으면 해보신다고 했는데, 듣자보니 거기는 벌써 녹지과랑 다 알아보니까 거기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마나한 소리죠,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어차피 여기다 짓는데 본 위원 의견만 생각하겠습니다. 사실 특허 부분이나 장애인 시설 부분이나 어떠한 설계 면에 2억이 추가가 된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저의 의견으로는 삭감을 원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범구 위원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위원장 입장에서 우선 여기까지 온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박순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그쪽에 민원이 하도 발생이 많고 해서 화장실을 설립하고자 도건에서 4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위치에 대한 어디다 지어야 되느냐. 이거 때문에 공사기간이 굉장히 늦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도건에서 왜 이렇게 4억 말고 예산이 증액이 되어가지고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예쁘고 예술성이 있는 그런 역전 앞에 공원에다 지어야 되는 건 하지만, 그동안 과장이 바뀌고 팀장이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이런 게 설명이 제대로 사실 잘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명에 대해서 회의 끝나고 과장님이나 담당 국장님이나 도건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정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의정부 마당에 그래도 좀, 물론 아무렇게나 지어도 상관없지만 예술성이나 두고두고 봐야 되는 이런 실정이기 때문에 여러 분들의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저는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제 의견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자 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사실은 화장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4억을 갖고 사실은 작년에 4억을 추진하는 이유가, 추진 첫 단계가 설계를 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설계를 한 거고, 설계 금액이 추경예산안이라는 게 당초 예산에 대해서 추가되는 사업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가 예산요구를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물론 랜드마크로 하기 위해서 화장실의 외관이라든지 예술성을 강조하고 의정부시의 상징적인 화장실이 하나쯤은 있어야겠다고 생각해서 추진을 해왔지만, 지금 만약에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에서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한다면 이 화장실 사업을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 사업을 갖고 2월부터 내년되면 사고이월 되고 하면 예산이 또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다시 하고 이런 데 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다시 하고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나 물리적인 부분을 봤을 때 사업을 금년도에 하기가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굳이 저희가 최대한으로 검토를 해서 사업 잘 추진할 것으로 이 자리를 빌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꼭 반영이 되어서 민원도 해결하고 의정부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이런 화장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지금 우리가 나가보길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가기 전에 설명상으로만 봤을 때는 정말 그 앞에 그런 설치물이 있다는 건 이건 화장실 기능인데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었어요. 위치문제도 그렇고.

그런데 막상 가 보니까 저희가 택시기사들의 민원으로 의해서 사실 화장실이 필요해서 했던 거지 정말 랜드마크로써 멋있는 걸 지었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추진을 하셨는데 막상 나가보니까 그 자리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도 들었어요. 철도청 땅 거기에다 정말 했으면 좋겠어요.

추진하시다가 정말, 정말 100%, 200% 노력하셔가지고 꼭 되도록 해주시고요. 만에 하나라도 안 되면 위치는 어쩔 수 없이 거기다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삭감할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추경이라는 건 정말 필요해서 올리시는 거라 생각하고요.

애초부터 잘 예산을 세우지 왜 이렇게 됐나. 이런 거 진짜 혼나야 돼. 잘못된 거예요. 애초에 잘 좀. 이게 특허라니 뭐니 이런 거 생각을 안 했다는 건 상위 부분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저질러진 일이고 또 해야 한다고 그러면 위치를 좀 하셔서 합의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치 부분은 기 철도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철도청을 직접 방문해서 되는 방향 쪽으로 다시 재협의를 할 걸 말씀드리고요. 당초 예산은 설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림잡아서 예산을 상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 담당 과장이 잘못 계상한 거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숙 위원 위원님들이랑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우리나라 땅인데 왜 안 돼? 철도청 지네 땅이라고 안 돼? 우리 의정부를 위해서는 그럴 수 없잖아요. 같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금석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지금 철도부지 철도청이랑 협의는 했는데 조금 매끄럽지 못하다는 과장님 말씀 들었고요. 가능역에 아래 부분에 보면 가능동 가재울도서관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안 되는 걸 시장님하고 해서 몇 번의 타협을 해가지고 그 밑에 땅의 지분, 그걸 아마 우리 시가 연 얼마를 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철도청 부지라면 그런 것도 염두 하셔서 중요하게 1, 2억도 아니고 6억 이상 정도의 돈을 들여서 하는데, 또 랜드마크 자체를 만들어서 하고 싶다면 위치는 철도청 부지 쪽이 개인택시조합원들한테도 맞는 거고, 또 가재울도서관 밑에도 그런 예가 있었으니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방법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혹시 만약에 그게 진행이 되면 진행과정에 대한 서류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네,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오범구 위원 조금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고 김영숙 위원 말씀 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씻는데 장소 문제도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우리 박 과장님이 가시기 전에 했던 부분이 우리가 위치가 어디인지, 설계가 뭔지 전혀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 박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우리 도건에서도 갑자기 나타나니까 황당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건 인정하시죠?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네.

오범구 위원 그래서 장소 문제는 철도청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나 또 외부에서 약간 묵고 있는 모습이나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쪽으로 한 번 우리 위원님들 또 한 번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니까 최대한으로 노력을 경주해주시고, 정말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다. 사람이 하는 게 도저히 안 될 수 있는 사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조금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와서 하나씩 주시고 설명을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또 예특위에서 이것을 통과를 시켜줬을 때 예특위에 있는 분들이 참 멋있는 걸 잘 통과해줘가지고 멋있게 잘 지었구나. 이런 소리 진짜 책임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도 아주 공부해가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과장님 사실은 실무적인 면에서 사업이 진행 중에 오셔서 어떻게 보면 더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덕분에 오늘 현장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4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하여 2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저희가 더 깜짝 놀랐던 거고요. 상임위가 도시·건설위원님들은 내용을 아니까 별반 놀라지 않았겠지만 우리 자행 위원님들은 정말로 깜짝 많이 놀랐고요.

현장을 갔다오고 나니까 의문점이 조금 이해도 가고 풀리기는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저희가 안심할 수 없는 건, 아까 현장 가서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철도청 땅이라 해서 그 장소가 안 된다? 조금 더 노력을 안 해 봤을 거라는 저희들의 생각이고요.

철도청이 됐든 이쪽이 됐든 결국은 우리 시민들을 위한 대한민국 땅이지, 철도청 땅이라는 이유로 저희가 그렇게 한다는 게 조금은 사실은 억울한 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아까 개인택시조합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오셨어요.

제가 왜 모셨냐하면, 혹여라도 정말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짓긴 지었는데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화장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제가 했기 때문에 오시라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재차 확인을 한 거예요, 분명히. 왜냐하면 나중에 분명히 원망을 들을 수도 있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주지를 시킨 거고요.

그분들 일단은 특별한 불만은 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철도청 땅 위치 할 수 있으면 그쪽이 더 좋다는 의견을 분명히 주셨고. 그게 진짜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가 위치를 자꾸 왜 얘기를 하냐면 어찌됐건 거기가 지금 근린공원이에요. 그리고 바로 버스정류소가 있고 대로변이에요. 우리 의정부시 관통하는 대로변이란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시도는 정말로 택시기사들의 생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했는데 결국 이 사업이 커져가지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도로변에 그리고 근린공원에 화장실이 생긴다? 거기 화장실이 위치적으로 있다 보면 오만 시민들이 다 이용해요, 솔직히. 버스정류소에서 기다리시는 시민들도 이용할 것이고 오며가며 다니는 시민들도 이용할 것이고. 그러면 결국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다보면 물론 우리나라 시민의식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화장실 사용할 때 가서 보면 휴지를 아무데나 버린다든지 사실 엉망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말 진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위치 선정을 조금만 더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걸 저는 정말로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민원이 심해서 화장실이 필요해서 해드리는 건 맞아요. 이왕 하는 거 우리 공직자들이 고민하신 거, 집행부가 고민하신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왕 하는 거 정말 그냥 공중화장실이 되는 거보다 그래도 외관상으로는 저게 화장실이었나 싶을 정도로 멋있는 건물을 지어보고 싶다는 그런 희망도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사실 높이 평가해요.

본예산 4억에서 2억이라는 돈이 추가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예민해졌고요. 화장실 예산으로는 정말 많은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을 한 거 같습니다. 덕분에 현장 가서 확인을 했고요.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과장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제29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숙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545억 87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999억 9,127만원보다 545억 1,7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 중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예산은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과 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오범구구구회김영숙박순자
○ 출석전문위원
김보경
○ 출석공무원
교통기획과장박성복
○ 위 원 장 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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