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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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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1분 개의)

구구회 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최다선의원인 관계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구구회 위원장직무대행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이번에 예·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상세하게 잘 할 수 있는 박순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행 오범구 위원이 박순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해주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박순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순자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직의 중책을 맡겨주신데 대해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4분)

박순자 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부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영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영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영숙 위원님 인사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예·결산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7분)

박순자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은 바 있으므로 총괄 부분만 청취하고, 기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장은 총괄 부분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545억 877만원으로 당초예산 1조 1,999억 9,127만원보다 545억 1,75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가 9,957억 7,555만원으로 당초예산 9,614억 2,478만원보다 343억 5,07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87억 3,322만원으로 당초예산 2,385억 6,649만원보다 201억 6,6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단·소 및 권역동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장이 2020년 3월 2일에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순세계잉여금의 변동부분이 세입예산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비, 도로포장 및 개설, 교통환경 개선 등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부담액 등이 세출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고, 운영위원회는 1건 63만원의 삭감의견이 있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2건 2억 5,343만 7,000원의 삭감의견이 있었습니다.

다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 중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에 대해 자동차보험료 지원 외 다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집행할 것과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예산에 대해 기 편성된 예산으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 도로과 소관 예산 중 “시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 사업” 예산에 대해 당초 예산 수립 목적과 다르게 집행 후 추가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향후에는 철저한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목적 외의 예산집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지도과, 업무지원과, 자원순환과, 녹지산림과 소관 예산 중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관련 예산과 위생과 소관 예산 중 “의정부부대찌개 축제 개최” 예산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사태 공식 종결 이후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조정내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범구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 조정안에 대해서 제가 교통기획과에 심사했던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괜찮으십니까?

박순자 위원장 네, 말씀해주세요.

오범구 위원 역전근린공원 화장실 문제가 도건에서 조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가지고 통과가 안됐었는데, 아마 담당과나 여러 군데에서 직접 오셔가지고 어제 설명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국장님 어제 도건에서 해외연수나 여러 가지 축제 부분이나 이런 걸 저희들이 코로나문제 때문에 이럴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는 시민들이 볼 때는 조금 의아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시행을 할 때는 정말로 코로나 종식이 되고, 남들이 봤을 때 시행을 해도 되겠다. 싶을 때 진행을 해달라고 어저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추경 작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코로나감염 때문에 집행부가 많은 고생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편성 할 때 예산 부족분의 예비비가 어느 정도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저희 자치행정 기획예산과에 보면 예비비가 한 3억 4,000 정도가 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코로나 사태로 당분간 더 힘들어질 텐데 전년도에 비해 우리 시의 세입 상황이 어떤 상태인지 간단하게 설명 주시면 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세수상태가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난 연도에서 잉여금 발생한 것들 그런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고요. 불요불급한 것들은 사실상 해야 될 것들이 많긴 했지만 코로나 위주로 해서 방역 쪽, 그 다음에 국도비 내시에 따른 반영분 이런 부분들로 해서 추경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위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특별한 내용들은 없습니다. 시가 요구대로 심의·의결해주시면 정말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우리 정승우 국장님은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저희들이랑 상임위를 같이 했었고 지금 우리 오범구 위원장님이 도시건설에 대한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심도 있게 많은 상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 자체도 작지만 시민을 대변해서 할 수 있는 게 저희 의회의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더 심도 있게 작은 예산이라도 잘 해서 의정부시의회 의정부 대변인으로서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네, 알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우리 오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교통기획과 과장님이 뒤에 자리에 계십니다. 잠깐 설명을 듣고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교통기획과장 박성복입니다.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화장실 설치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정부역 동부광장 택시승강장 내 택시 운수종사자 및 이용승객들과 역전근린공원 이용시민들로부터 공원 내에 화장실 설치를 희망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지난해 2회 추가경정예산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의정부 역전근린공원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 중심가에 위치하고 있는 시의 얼굴이자 대표적인 쉼터이고 문화 공간입니다.

이와 같이 상징성이 있는 공간임에 따라 예술적인 관광 및 시의 상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술성이 가미된 화장실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인조대리석 소재와 관련된 특허공법을 반영하게 됨으로 사업비가 당초 사업비보다 공사비 1억 9,000만원, 감리비 843만 7,000원 등 총 1억 9,843만 7,000원이 초과되어 추가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동 사업의 지체 사유 중 세부적인 추진사항에 대해 시의원님들에게 사전에 소상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점 이 자리를 빌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님 제안설명 들으시고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역전근린공원 내에 화장실 건립공사를 조금 전에는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고요. 또한 지금 설치장소 현장 사진을 보니까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정말 우리 의정부 동부광장의 얼굴 쪽인데 화장실 설치장소를 꼭 여기에다 해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도 솔직하니.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사전설명 때 말씀드렸듯이 행복로하고 의정부역과 의정부역 근린공원하고 또 의정부시 전체를 봐서도 의정부 거의 중심 센터입니다, 그쪽이. 그래서 그 센터에 시 상징물적인 그런, 내용적으로 보면 화장실이지만 조형적인 건축물을 갖다가 둠으로 인해서 시민의 자부심과 또 인근 여러 시에서 와서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고 ‘아, 의정부에 가면 이런 화장실도 있다더라.’ 이런 시 위상을 높여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준비과정에 혹시 타 시군이나 아니면 전국 사례에서 이렇게 이미지 적용을 해서 설치한 그런 곳이 있었나요?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세계적으로는 여러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국내적으로도 보면 예쁜 화장실 이렇게 해서 설치된 시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는 다르지만 이건 저희가 특별하게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조형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본 위원은 사실은 많은 시민을 위해서라도 가깝게 지하도 화장실이 있고 있긴 있지만 이렇게 과장님 말씀한 이런 현장사진을 본 결과, 조금 조심스러운 게 여기가 다 조형물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게 조금 염려스럽고요.

아직은 시작은 안 했지만 이미지 적용을 잘 해서 꼭 하실 것 같으면 정말 이게 화장실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조형물의 가치가 있게끔. 화장실이라도 혐오스럽지 않은 그런 이미지가 좋은 화장실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꼭 하고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정말 진짜 타 시군이 와서 의정부시를 보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구구회 위원 국장님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일사천리로 철저하게 방역을 잘 해주셔서 의정부는 세 분의 확진자가 있지만 그래도 너무 발 빠르게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직원들 건강관리에,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직원들 건강을 많이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네, 위원님 말씀 고맙고요. 우리 시가 아시다시피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동선 공개를 하고 그러면서 보면 참 다행스러운 게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에서 발생한 건 하나도 없고, 원인이 분명한 타 지역의 직장이라든지 그런 데에 다닌 사람들이 발병한 걸로 봐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 피로도가 상당히 보건소 직원들 중심으로 해서 힘든데, 지원 대책도 이번에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게 봐주셔서 고맙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구회 위원 어저께 저희가 보건소장님과 자치행정과장을 오시라고 해서 도건에서 마스크 문제를 많이 얘기 했거든요. 그 마스크 문제도 한 번 검토 잘 하셔서 시민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보건소가 너무 과부화가 걸려서 마스크 보급을 단체를 관리하는 자치행정과가 맡도록 3월 12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난 이후에 자치행정과장이 양주에 있는 마스크 공장도 뛰어다니면서 수배를 해왔고, 지금 물량도 어제 3,000매를 확보해서 들어왔고, 또 공적마스크 이외에 저희가 발로 뛰어서 많이 보급해서 시민들한테 부담이 없도록 조속히 정상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국장님 퇴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정말 국장의 역할이 참 중요하거든요. 퇴임 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교통기획과장님, 전임 과장님이 여러 가지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애를 쓰고 있고 많은 도시건설에서 많은 질책도 받으시고 참으로 고생 많이 하신 거 알아요. 전 과장님께도 이런 부분은 설명하셔서 다시는 시에서는 이런 잘못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8대 의회 와서는 저희가 예특위도 중요하지만 상임위원회를 중요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건설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은 여기에 대한, 화장실 건립에 대한 여러 가지 질책을 많이 하셨잖아요. 대안도 제시를 하셨고. 그 부분도 그렇고 유념하셔서 위원들께도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다 찾아뵀나요? 의원님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김현주 위원님하고 한, 두 분 못 찾아뵀습니다.

구구회 위원 더 설명하셔서 그분들도 납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납득을 할 수 있어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저희가 마음 편히 예특위를 할 수 있거든요.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바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네. 그리고 위치 관계도 김영숙 부위원장님도 아침에 저하고 대화를 할 때 위치 문제도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또 화장실은 화장실이거든요. 예술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잘 하셔서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사후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화장실 건립은 수십 개를 뭘 못하겠어요? 원래 화장실은 많이 건립을 해도 중랑천 부분에도 화장실 건립은 많이 필요하긴 필요하지만 사후관리가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유념하셔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신중하게 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위원님들 말씀하신 게 제 마음하고 다 똑같아요. 저도 이제 우려하는 건 설계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가 물론 하셨어요. 하셨는데 여러,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본 위원보다도 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역전근린공원이 생긴다는 거 아는데 이렇게 중심에 보면서 거기를 아무리 아름답게 외관을 장식하고 건축물 조성이 잘 된다하더라도 앞을 딱 막힌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들었어요. 위치를 조금 쪽으로 옮겨줬으면 안 될까. 그런데 어차피 옮기기도 힘드실 거잖아요. 어차피 다 설계가 끝난 거니까. 고심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안쪽으로 조금만 이동을 해주시면 안 될까? 이런 마음도 들어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검토를 한 번 해주시길 바라고요.

여기에 화장실이 건축물 멋있게 해서 생긴다는 건 정말 의정부의 자랑일 수도 있어요. 화장실이라는 걸 떠나서. 그렇죠? 빨리 생긴다는 게 참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행정절차나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의정부 가장 중심의 상징물로써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은 여기 와서 뵈니까 반갑습니다.

이 화장실 문제나 이전문제나 이런 것이 사실은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안 되었어요. 설계도면도 이번에 본 겁니다, 이게.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위원님, 저도 상임위원장인데도 이걸 보지를 못했어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시청에 인사이동 할 때 분명히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 그냥 가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박성복 과장이나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뒤치다꺼리를 지금 해야 되니까 업무를 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맨 처음부터 이게 어떻게 됐는지 의회에 와서 답변도 잘 못하는 이런 정도. 능력이 없어서 가 아니고.

이뿐만이 아니고 교통기획과에 전 과장이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것도 우리한테 얘기도 없이 다 없애버리고 여러 가지 정말 불편한 게 많았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행감 때 증인으로 세우냐, 몇 분을. 그 다음에 안 세우냐. 그것도 지금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데, 있다가 가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이건 행정의 낭비이고 후임자도 그렇고 같이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회의 때라든가 분명한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떠난 다음에 넘어갈 게 아니고 전임 행감 때나 이럴 때 전임자도 불러야. 너무 책임 없이 떠나버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과장님께는 말씀드릴 게 화장실이 정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더 빈틈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우리 오범구 위원님께서 직원들의 업무행태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있다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그런 공무원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들 보시기엔 그런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다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인사이동 때나 이럴 때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건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화장실은 아시다시피 옛날에는 그냥 화장실이라는 개념으로 최소한의 필요한 용변만 보러온 그런 사항이었지만 우리나라가 국격에 맞게 아름다운 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정말 1등 선진국의 반열에 설 수 있는 바로미터가 바로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도 시청 앞에도 화장실들을 아름답게 해서 상도 타고 옛날에 그런 적도 있지만, 사실 가장 지저분하고 힘든 그 장소를 가장 깨끗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류 호텔이나 이런 데도 보면 객실은 시원찮아도 화장실은 반짝반짝합니다. 관리인이 시간단위로 붙어갖고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 물론 교통기획과나 안전교통건설국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 업무를 보면서 예산이 증가되는 원인에는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의도를 한만큼 예산을 세워주시면 그거에 걸맞게 의정부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그래서 2억이든 3억이든 4억이든 정해주시면 그 금액으로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6억 돈이라는 이 설계금액이 나오는 건 이게 8억 정도 나왔던 거로 알고 있어요.

최대한 줄여서 6억 정도로 됐는데 그 금액이 세워져야 정말 시민들이 ‘화장실 잘 만들었네.’ 하는 사항이 되지 위원님들이 어떤 판단을 그렇게 하셔서 4억으로 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두고두고 해놓고도 욕먹을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예산 요구한대로 세워주시면 해당 과에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화장실 설치 장소가 의외의 뜻밖의 위치에 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본질을 다 이해를 못하신 건지.

사실 이 화장실은 애초에 택시를 운행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화장실이 없어서, 그러니까 그분들 직업상 승객을 태우자면 택시정류소에서 기다려야 되면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다거나 그럴 때 못가서 화장실이 멀어서 화장실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화장실 문제가 대두됐던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위치를 보니까 너무 본질적으로 벗어나 있어요. 위치가 첫째는. 그러니까 화장실을 설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분들이 민원이 없으면 굳이 여기 화장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분들이 민원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 화장실이 정말로 필요하구나.’ 시민들은 오며가며 화장실이 필요하면 다른 관공서나 기관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치가 영 정반대 방향에 와 있는 게 저는 아니다. 싶고요. 혹시 이 위치선정할 때 택시 운행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나 이런 상의를 해보셨어요?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일단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 시민들이나 택시종사자들하고 위치에 대한 부분은 설문조사를 하든 다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이분들하고 상의하시면 꼭 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원하는 건 멀리 있는 화장실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급하고 바쁘기 때문에 자기네들 동선에서 가까운 쪽으로 원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저는 꼭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산이라는 건 애초에 예산을 올렸는데 공사를 진행하다보니 사실은 추가예산이 더 나온다는 거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라 100% 완벽한 예산을 책정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위치선정은 정말로 저는 본질하고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분명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한다면 설치하고도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훨씬 더 혼나거나 욕먹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인식하셔야 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 사실은 의정부시에다가 이분들이 화장실 해달라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해도 의정부시에서는 관심도 없었다고 경기도로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경기북부청의 교통국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그 직원들이 바로 현장에 나가보더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 와중에 그때 당시 홍귀선 의정부시 부시장 하셨던 교통국장이었는데 그분이 인사이동 하면서 유야무야 되는 바람에 화장실 문제가 조금 수그러들었었는데, 시에 와서 우리 오범구 위원님께서도 화장실 문제에 관심이 많으셨고 저도 솔직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이 일단 불편하고 그분들이 생업을 하는데 불편함을 굉장히 강하게 호소를 하셨어요. 위치선정은 저는 분명히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저희한테 설명해주신 화장실의 외관이나 랜드마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호화 화장실도 좋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치가 근린공원이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위치만큼은 정말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박성복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보도록 해보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예산의 문제보다도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장 나오셔서 교량난간 꽃걸이대 녹화용 꽃 구입 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녹지산림과장 정희종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인 교량난간 꽃걸이대 녹화용 꽃 구입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량난간 꽃걸이대 녹화용 꽃 구입 사업은 지속사업으로써 유동인구 및 차량통행이 많은 주변 도로변 교량난간 등에 계절별로 꽃을 식재하여 도시 이미지 개선 및 생동감 있는 자연경관을 연출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당초 사업은 동막교 등 14개소 교량난간과 의정부역 등 8개소의 주요 지역 꽃걸이대 화분에 4월과 9월에 녹화용 꽃을 식재하는 내용입니다.

추경예산 사업은 특히 그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않았던 우리 시 외곽인 녹양동과 민락동 주요 지역의 경관 개선을 위하여 녹양평교와 궁촌1교 교량난간에 신규로 설치하고, 주요 간선도로 평화로 구간인 의정부교에서 중앙교차로까지 1.5km 구간에 대하여 꽃걸이대 화분을 설치하여 쾌적하고 품격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 번 말씀을 주셨으면 하는데 뭐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하실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그 이유가 조금 제가 이해가 안 가고. 지금 과장님 말씀한 대로 교량난간 꽃걸이대 녹화용 꽃 구입하고 없는 쪽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사실은 저희들이 14개 동을 다닐 때 난간 쪽으로 이렇게 꽃이 되어 있는 걸 정말 한 없이 저희들이 칭찬하고 다닙니다. 그런데 도시건설에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본예산에 올라와 있는 게 14개고 추경예산에 2개인데 굳이비 왜 했는지 그게 내가 궁금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의정부역 동부광장에서부터 해서 9개소 쪽에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반대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걸 반대했는지에 대해서.

박순자 위원장 오범구 위원님께서 보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예산은 5,500만원이 올라왔었는데 다른 뜻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 제 느낌입니다, 느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코로나가 있고 어두울 때 꽃이 있으면 오히려 지나가다가도 보면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다음에 코로나 관계가 있는데 마스크도 부족하고 뭐도 없는데 이걸 해야 되냐.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구구회 위원님도 계시지만 여기에 안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해서 삭감되어 가지고 여기에 올라온 겁니다. 사실 내용을 거기서 본 거 하고 또 이제 받아본 내용하고 보면 작년 예산이나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잠깐만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순자 위원장 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고맙습니다.

교량난간 꽃걸이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에 일정 부분이 뭐냐면 화훼 농가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각 학교 졸업식들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타격을 입어갖고 대책을 호소하는 데모도 하시고 그랬는데, 저희가 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국장들 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 조금이라도 판로를 개척해 달라.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G&B 사업을 하니까 아까 오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분들을 위해서 꽃을 팔아주는 의미, 그래서 화훼 농가를 활성화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뜻도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승우 국장님 말씀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지금 화훼뿐이 아니라 모든 경제가 마비상태인데, 정말로 그런 취지라면 저희가 대환영이고요.

중요한 건 과연 정말로 여기에 납품하는 이 업체가 우리 화훼하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다 사업권을 주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요. 만약에 국장님 말씀이 맞다면 그렇게 해야 당연한 거고요. 그런 부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또 과장님 현장에서 사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14개소는 되는데 지금 2개소 신규로 하는 데가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사실은 차별이라고 느껴집니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저희가 운전을 다니면서 보면 정말로 난간에 겨울을 빼고는 사시사철 다 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순간적으로 저희가 지나면서도 잠깐이라도 힐링을 하는 기분으로 저희가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데는 계속하고 지금 신규 2개 올라온 데는 예산편성을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다 올라왔어요. 이건 조금 부당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하려면 다 해야지 왜 교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빼야 되는지. 그 부분 사실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질의하신 거 저희 자료 하나. 화훼 납품하시는 분들, 쉽게 말하면 우리 의정부시에 여러 사업이 있잖아요. 특히 꽃 하는 거.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그 명단을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협회도 있습니다. 그 명단을 도시과에 제가 부탁해서.

박순자 위원장 저희는 상임위가 자치행정이다 보니까 도건 거는 사실 전혀 모르거든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바로 구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 계시지만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5,500 세워주시면 이 부분 집행에 대해서는 의정부시 관내업체로 하여금 하도록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정회를 통해 부문별 심사를 한 후 의문시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박순자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의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화장실 설치에 대해 추가 질의·답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 출석위원
조금석오범구구구회김영숙박순자
○ 출석전문위원
김보경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승우
교통기획과장박성복
녹지산림과장정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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