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2020년 3월 9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제295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4.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1시07분 개의)
○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경덕 의사팀장 집회경위 및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임경덕 의사팀장 임경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2020년 2월 27일 조금석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여 소집된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6일 김정겸 의원이 의정부시 청소년 행복 주간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2020년 2월 27일 이계옥 의원이 의정부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3월 4일 최정희 의원이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사전예고를 한 후, 그 결과와 함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2020년 2월 27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0년 3월 2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오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할 예정이며,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김정겸 의원으로부터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고자 하는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지찬 의장 임경덕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정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정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김정겸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정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을공동체 센터 건립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안병용 시장님, 안전총괄과 심진주 과장님, 이종원 보건소장님 및 직원, 그리고 1,300여명의 공무원 분들께서 선제적인 방역활동을 함으로써 우리시가 아직은 코로나19로부터 청정지역임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을공동체 사업은 관 주도에서 벗어나 사업제안과 실행계획 수립 등 전 과정에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결정하는 주민주도형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그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한 거점공간으로써 커뮤니티 공간인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을 합쳐서 운영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둘을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을공동체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것입니다.
주민주도형 시민참여 활성화,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성장을 현장에서 지원할 마을활동가 양성,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설립해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마을공동체 전담부서 인력 현황은 의정부시 지역공동체팀장 겸임으로 센터장 1인, 행정 7급인 지역공동체팀 1인, 시간선택제 임기제인 센터 마을공동체 담당 1인 총 3인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우리시의 마을 공동체는 77개에 달합니다. 그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전담부서 없이 공모사업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8년 센터가 설립되면서 활성화되어 약 2년 동안 77개소가 되었습니다. 마을공동체의 폭발적인 확산을 위해 마을공동체의 단독적인 커뮤니티 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강력해 졌습니다.
현재 마을공동체의 문제점으로는 마을공동체 정책의 부재, 행정인력 부족, 그리고 기반조성 없는 보조금 지원정책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정부시도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마을공동체 정책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의 센터가 분리되어야 합니다.
셋째, 행정 조직개편을 통해 지역공동체팀과 자치행정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현재 자치행정과 소속의 마을·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자치행정과에서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를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넷째, 거점 및 권역별로 마을공동체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는 각자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마을공동체 플랫폼이 되며 소통협력 거점공간역할을 하여 네트워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함으로서 보조금 지원정책이 아니 사회문제 해결위한 혁신적인 지원방법을 구상할 수 있게 됩니다.
21세기 화두는 지역주민 자치입니다. 이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 안병용 시장님!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며, 담당부서 김재훈 과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의 시 행정 발전을 위해 고생하심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정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14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하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1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5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지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필수 사업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분 등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545억 877만원으로 당초예산 1조 1,999억 9,127만원보다 545억 1,75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957억 7,555만원으로 당초예산 9,614억 2,478만원보다 343억 5,07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587억 3,322만원으로 당초예산 2,385억 6,649만원보다 201억 6,67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별 예산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18억 1,879만원, 지방교부세 11억 700만원, 조정교부금 17억 6,200만원, 국·도비보조금 76억 6,298만원, 보전수입 등 22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 27억 3,727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억 7,597만원, 교육 분야 13억 4,998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8억 5,291만원, 환경 분야 11억 321만원, 사회복지 분야 41억 9,909만원, 보건 분야 8억 1,772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1,834만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18억 4,346만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03억 2,377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66억 5,019만원, 기타 분야에 6억 2,2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분야 3억 4,31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한 회계별 예산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26억 6,976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86억 79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84억 5,67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5,341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3억 8,6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지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등으로 민생 및 경기 측면의 어려움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집행 규모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시면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정승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3월 16일까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1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시면 사전 협의된 조금석 의원, 오범구 의원, 구구회 의원, 김영숙 의원, 박순자 의원 이상 5명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2분)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의정부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주시면 사전협의된 의정부시의회 김연균 의원, 의정부지역 세무사회 김한경 세무사, 한국공인회계사회 마상혁 회계사, 의정부농업협동조합 정석용 가능지점장, 한국통일협회 윤승일 운영위원 이상 5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안지찬 의장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0일부터 3월 18일까지 9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찬 의장 다음으로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은 기 협의한대로 김영숙 의원, 최정희 의원 이상 2명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 ○출석의원 |
| 구구회조금석안지찬김현주정선희임호석오범구최정희김영숙이계옥김정겸박순자김연균 |
| ○출석공무원 | |
| 시장 | 안병용 |
| 부시장 | 황범순 |
| 자치행정국장 | 정승우 |
| 재정경제국장 | 유호석 |
| 복지국장 | 임영순 |
| 교육문화국장 | 이건철 |
| 도시주택국장 | 한상진 |
| 안전교통건설국장 | 김근정 |
| 균형개발추진단장 | 고진택 |
| 보건소장 | 이종원 |
| 맑은물사업소장 | 김덕현 |
| 환경사업소장 | 정상진 |
| 흥선동장 | 윤교찬 |
| 호원2동장 | 안종관 |
| 신곡1동장 | 조민식 |
| 송산3동장 | 이용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