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3월 1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2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회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들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관련 예산현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과장님들께 한 말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우면 과연 가능한가? 그 다음에 1박 2일 워크숍 문제 이것도 가능한지 지금 모든 모임이나 해외, 우리가 나가고 싶어도 그 나라에서 입국을 받아주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 말씀씩 해 주세요.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업무지원과장 이영준입니다.
저희는 직원 워크숍을 국내로 사실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부터 시기를 하반기로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시설들 하고 조인을 나름대로 해 봤습니다. 동해안 쪽으로 잡았는데요. 세워 주시면 저희가 상황을 봐가면서 만약에 하반기에도 불투명 하다면 제2회 추경에서 삭감하는 쪽으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2회 추경에서 삭감할 생각도 가지고 있다?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예.
○오범구 위원장 다른 과장님들도 똑같은 상황이십니까? 그러면 이번의 추세를 봐서 2회 추경에서 삭감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받아들일 때 추진을 하시겠다는 거죠?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되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사실 일반 시민들은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내용들을 아마 다 인지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편성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추후 문제고 우리 정서가 시민들에게 이런 예산들이 올라 왔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 예산으로 기본소득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실질적인 예산 지원을 해 주시고 저희가 세무서에서 재산세 감면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자 애를 쓰는 그런 기조에 약간 정서적으로 반하는 추경 예산이지 않았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주신 대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비슷한 얘기인데요.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중 논의할 때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지금 직설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 예산이 올라올 시기인가? 예산을 세우실 때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의정부시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에 세우셨어야 하는지?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길게 갈지 모르셨겠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시기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인 거죠. 지금이라면 이런 예산 안 세우셨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도 지금 보다는 심각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가 있는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적절히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 과의 입장이 어떤지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을 드린 거죠. 예산이 세워지면 어떻게 사용하시겠느냐 언제 사용하실 거냐, 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를 여쭤본 건 아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였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으로 저는 과장님들께서 이러한 뜻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범구 위원장 지금 요지는 지금 이런 사태에 우리가 해외연수 가는 예산이 올라오는 게 적절치 못한 시점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세워 주되 이것을 우리가 손가락질 받지 않는 그런 시기에 예산을 집행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임호석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각자 물론 2회 추경에서 반납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 해제가 되고 다른 나라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예전처럼 입국을 시켜 주게 되면 그때도 조심스럽게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과장님들께서 한 말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이영준 지적해 주신 대로 이 예산을 처음에 계상할 당시에는 약간 문제는 됐었지만 지금처럼 심각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시기적으로 예산을 통과시키기에는 시민들에게 부담이 사실 저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직무역량 강화되는 부분에서 세워 주신다면 그런 염려들이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이종태 자원순환과는 워크숍 하고 국제화여비 2건이 있는데요.
워크숍은 강원도로 예약이 돼 있었습니다. 저희가 5월에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반기에 저희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국제화여비도 5월에 저희가 계상했었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뒤로 미뤄야 될 상황입니다.
사실 저희도 부담이 되죠. 예산 세워지면 저희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워크숍 비용이라든가 국제화여비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만 세워 주신다면 저희가 편성했다 하반기 때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다면 그때 쓰는 것으로 하고요.
그때까지도 아니면 2회 추경 때 다시 삭감하는 것으로 만약에 이번에 삭감해 주시면 다시 2회 추경 때 상황 봐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을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문제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G&B팀장 임성민 녹지산림과 G&B팀장 임성민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G&B프로젝트 관련해서 우수부서 포상으로 선진지 견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코로나 사태 때문에, 평가는 6월쯤 할 거고요. 결과 나오면 9월쯤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상황을 감안해서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요. 저희가 국제화여비 하게 되면 사전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2회 추경에 하게 되면, 연말이 돼서 2기로 나눠서 가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에서 고생하고 있는데, 사실 삭감이 되면 어떤 동력이라든가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실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주차시설팀장 최종훈 주차시설팀장 최종훈입니다.
교통지도과 한상규 과장님께서 코로나 재난상황실 근무중이시라 제가 대신 왔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앞서 과장님, 팀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당초 예산 세울 때 시기적으로 세우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뉴스나 언론매체에서 5월이나 6월정도 되면 종식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서 한 번 세워서 출연을 해보자, 1회 추경 때 반영이 된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년 해외 선진지 견학을 해서 권역동 주차단속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가는데요. 그분들 나름대로 그런 보상차원의 뭔가 있으면 아무래도 힘든 일하시는데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예산에 반영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태가 종식되고 연말이라도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그때 가든지 그때까지도 종식이 안 된다고 하면 반납을 해야 되는,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서 말씀하신 과장님, 팀장님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론 사기차원이나 업무 등으로 선진지 견학을 해서 더 좋은 것을 접목시키기 위해서 가려고 계획을 세워 놓은 건데, 제때 집행을 못하게 돼서 여러분들 아쉬운 점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해제가 되고 다른 나라에서도 해제가 됐을 때, 그때 차근차근 집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들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진지 견학 워크숍 예산현황으로 교통지도과, 맑은물사업소 업무지원과, 자원순환과, 녹지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보건관리과장님 두 분을 오시게 한 것은 마스크 구매와 의정부 시민들의 지원, 약국 앞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물량이 없어서 못사는 분들도 많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고 월요일에 쉬는 분들이 있어요. 월요일이 출생년도면 괜찮은데, 화요일 등으로 되다 보면 못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매하는 과정과 배분하는 방법을 시에서 특단의 계획이 없는지, 질의하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금 타 시군 포천시라든지 서울 북부권에 있는 구 단위의 구청이라는 곳에서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줄서서 마스크를 사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시군구에서 통장이든 아니면 어떠한 분들을 통해서 배분 식으로 해서, 차라리 나눠 주는 형식으로 마스크를 보급 받고 있다고 해요. 의정부시에서도 그러한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지요.
그렇다면 예산에 큰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시민들이 줄을 서서 사나 아니면 공평하게 나눠서 마스크를 사나 결국에는 확산방지를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우리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나 지원받아서 개인적으로 사든지 아니면 국가가 대신의 물품을 사서 나눠 주든지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정부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실 생각인지 듣고 싶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남윤현 일단은 기본적인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게 전에 국내 마스크 생산양은 500만장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1,000만장까지 늘렸다가 무리를 해서 지금 1,400만장을 하루에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적 물량으로 800만장이 빠져 나와서 지금 약국과 농협 마트, 우체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0%를 지금 국가에서 그렇게 공적 물량으로 쓰고 20%는 공장에서 자체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지자체에서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해 놔서 사실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는데요. 지금 일단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다보니까, 상황이 어려워서 현재 업무는 자치행정과장님이 맡아 해 주시기로 하셔서 감사하게도 그쪽에서 발로 뛰고 계셔서 조금씩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그러다 보니까 약국에 하루에 200명에서 250명씩 약국 당 일률적으로 들어갑니다. 의정부는 185개소 약국이 있습니다. 46,250매 정도 하루에 판매가 되는데요. 5부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줄이 길고 사실 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5부제 시행 일주일이 지나면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본 결과 약국에서 판매하는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국에서는 시간을 표시해 놓고 그 시간대 오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간대가 되면 줄을 서는 것은 똑같은데, 대신 줄이 길지 않고, 일단 그 시간 때 오신 분들은 다 사시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숫자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못 사시는 분도 계시겠죠. 시간대 갭이 많이 벌어져서 가면 당연히 사시기 어렵고요. 그 시간대 맞춰서 가는 분들은 일단은 구입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은 KF94마스크는 지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3,000매가 오늘 들어오기로 돼 있고요. 덴탈마스크는 30,000개 정도는 확보해 놓으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덴탈마스크는 박스에 50개씩 들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덴탈마스크는 방역이나 공공기관 쪽에 배포가 가능하고요. 개인적으로 배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근본적인 문제는 마스크 생산량이 많지 않다는데 기인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어떻게 나눠 줬는지를 파악을 해 봤더니 어디서 구했는지 제가 착용하고 있는 덴탈마스크보다도 질이 떨어지는 마스크를 줘서 오히려 시민들에게 원망을 듣고 있다고, 귀에 거니까 끈도 떨어지고 불량품도 많고 그런 마스크가 보급됐는데,
언론홍보에는 일단 똑같은 마스크로 되니까 우리가 그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저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현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요.
포천에서는 마스크를 글로제닉이라는 마스크를 취급하던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요. 이 업체에서 KF94 공인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다 공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고에 물량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가지고 있으면 뭐 하냐, 품질은 똑같은 건데, 기부를 해야 되겠다 해서 포천에 10만장을 기부했습니다. 포천에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포천에서는 그런 형태가 돼서 보급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 향후에 사실은 지금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실질적으로 보급이 필요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조금 나아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에서 면 마스크에 필터를 갈아 끼우는 마스크를 만들고 있는데요. 하루 500개씩 만들고 있는데, 조금 물량을 늘리면 하루 1,000개 정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모이면 65세 이상 노인들한테 무료로 나눠드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필터를 3장씩 넣어 드리면 일주일 이틀씩만 써도 일주일씩 2장씩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에는 그렇게 해서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별도 예산을 편성 해서 구입하는 계획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고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는 살수차를 이용해서 도로를 소독하고 있잖습니까, 효과가 있나요?
○보건관리과장 남윤현 일단 방역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는 실내라든가 갇힌 공간에 있을 때 효과적이고 실외에서는 세균이 오래 살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적을 지더라도 일단 시민들이 안심하고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의 효과를 더 치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임호석 위원 전에 구제역이라든지 볼 때면 시 관문에서 들어오는 차량들에 대해서도 근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소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보건관리과장 남윤현 처음에는 공공기관하고 다중이용시설 실내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소독을 안 한다고 생각하고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 전역으로 확대하고 지금 대구에서는 사태가 너무 심각하니까 군용차를 동원을 해서 도로에 하시는 것을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왜 의정부에서는 하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많은 바람이 있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취약계층에 대해서 민간단체에서 하루에 500개씩 만드는 것을 1,000개로 양으로 늘려서 취약계층 65세 이상에게 기부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취약계층이라는 게 노인 어르신들만 대상으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지금 마스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지난주까지는 500개씩 만들고 있어요. 500개씩 하다 보니까 물량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래서 시설 한 군데 더해서 1,000개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어쨌든 우리가 공적마스크 이외 자원봉사센터에서 생산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하고 어쨌든 65세 이상을 주기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그 양에 따라서 65세 이상을 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좀 더 마스크가 확보가 된다면, 사실 장애인들도 약국에 나가서 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물량이 더 확보가 된다면 장애인까지도 저희가 해볼 계획입니다.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마스크 물량을 가지고 저희가 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마스크를 안정되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지금은 확실한 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공적 마스크가 하루에 아까 보건관리과장님이 설명 드렸듯이 하루에 한 약국 당 250개 정도 나오고 토요일에는 350개 정도 나오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느냐면 우리가 KF94를 쓰고 있어요. 그게 굉장히 정밀한데, KF94보다 낮은,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필터를 조금 낮게 해서 80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적 마스크가 80정도로 생산이 된다고 하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이계옥 위원 취약계층 여쭤 보다 의문이 중단이 됐는데요. 어르신들만 상대로 할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요. 본 위원이 걱정되는 건 혼자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방문을 해서 만났어요. 마스크가 있느냐 그랬더니 마스크가 하나도 없데요. 외부에 나가시느냐 물어봤더니 외부에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분들이 한 두 분이 아닐 텐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몇 개 드렸는데도 의식자체가 한 개만 주라, 그래서 아니다. 이건 그렇게 오래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나갈 때 꼭 쓰고 나가셔야 된다고 그랬더니, 안 쓰고 다니니까 외부에서 자기를 쳐다본다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이 외부에 나가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경제적인 여건이 있어서 있기면 하면 사서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은 심각성을 못 느끼는 건데요. 지금 바이러스라는 게 어디에서 도출될지 모르는 위협적인 그런 상황에 우리가 어디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독거노인 분들은 사실 노인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65세 이상으로 정한 건데요. 추가적으로 각동에서 독거노인 분들은 저희가 파악을 해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중요한 건 제한을 두지 않고 항상 예외를 열어 뒀으면 좋겠어요. 취약계층이라는 게 어떤 제도 속에서 갇혀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말씀드리는데, 마스크 역시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다, 왜냐 하면 부동산은 많지만 현재 현금이 없어서 마스크를 못 사는 분들도 있을 거다는 거죠. 어떤 제도 속에서 갇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고 하기 보다는 조금 더 열어둬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통장님이나 지역 분들의 의견을 듣고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마스크 순량을 봐서 저희가 넓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리고 필터는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구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여러 군데에서 찾다 보니까 아마 개인별로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저는 일단 필터를 1,000개를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놨거든요. 앞으로 수시로 검색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을지 봤더니 필터가 마침 나와서 1,000개 이상일 경우에는 가격이 36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필터를 일단 주문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어요. 필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서 구입할 수 있으면 구입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수급량을 따져서 전체적으로 그 방법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마스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관리소를 통해서 소독약이라든지 손 세정제를 배급하고 있으시죠?
○보건관리과장 남윤현 손 세정제 하고 소독제를 1차적으로 청소년재단에서 자원봉사를 지원받아서 각 아파트에 일단 지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나 공동주택은 자체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는 의무시설입니다. 자체적으로 계약한 업체가 있어서 실내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아직 배급을 못 받은 곳이 있다고 해서, 그 1차분에 대해서요. 그런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곳은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요?
○보건관리과장 남윤현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주택과에서 명단을 받아서 일률적으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을 해 보고요. 추가적으로 못 받은 곳이 있다고 하면 사적으로 따로 연락을 주시면 손 세정제 정도는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아침 회의 때 제가 들어가서 들은 사항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 사태가 진정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마스크 물량이 여유가 생긴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곧 수출을 거기에서 재개하는 것으로 허락을 하게 되면, 국내에도 중국에서 그 물건이 들어오면 수급이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N95 같은 것은 미국에서 공인을 해 준거라 어디서 만들든지 성능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N95나 KF는 국내에서 인정을 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KN이라고 하는데요. 다 같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똑같은 필터를 가지고 만들고요. 사실 필터도 중국에서 수입을 해서 많이 만들었거든요. 같은 제품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만 견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마스크 공급이나 수급에 대한 것은 지금 질의·응답을 충분히 해 주셨으니까 이해가 됐고요. 사실은 손으로 직접 닿는 부분들, 엘리베이터 버튼이라든가 난관부분에 대한 방역도 지금 꾸준히 하고 계시잖아요. 아파트도 그렇고 항균 필터라는 것을 엘리베이터 누름 버튼 위에 씌운다거나 사람의 손이 많이 닿는 그런 부분에 씌워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건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적어도 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민원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출입해야 되는 공공건물이라도 항균 필터를 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것을 시행으로 하고 있거나, 시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보건관리과장 남윤현 항균 필터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저희가 그런 문의가 들어 올 때 안내를 우리가 소독제로 쓰고 있는 성분이 사실 락스 성분과 비슷하기 때문에요. 락스 물을 수건으로 꼭 짜서 엘리베이터 버튼이나 아니면 현관문의 버튼을 닦아주시면 효과가 있습니다,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지는 못하는데요. 혹시 그런 게 공공부분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떤 제품이 있는지 알아보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예산비용이라든가 필터의 가격을 알아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라면 적어도 모든 건물에 시가 해 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공공건물 정도에는 시행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남윤현 실효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김재훈 과장님, 보건관리과 남윤현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의 김재훈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요. 인근을 보면 임산부들은 별도로 시에서 챙겨주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외출하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도 여러 가지로 신경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 감안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동의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재훈 다른 데는 임산부만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면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범위를 넓게 잡아보겠다고 하는 것은 마스크 수급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넓게 잡고 넓혀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서울시 노원구에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도 그렇게 좋아라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공적 마스크가 교란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부에서는 공적 마스크 이외에는 취급하지 말라고 맺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수제 마스크를 자원봉사센터에서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 수급량에 따라서 돕는 범위도 넓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다른 곳에서도 요청이 많을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궁금해서 내용을 듣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김재훈 과장님, 보건관리과 남윤현 과장님으로부터 마스크 수급 및 지급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선 부위원장 보고 전에 정선희 위원님께서 도로과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겠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도로과의 시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에 대한 추경예산 5,000만원에 있어서 예산 편성 후 본래의 예산 집행 사용처가 변경될 시 의회와 사전 소통하여서 추경 예산 편성을 했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속기에 남기고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원래 취지 목적의 예산 예산과 다르다면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의 의원님들과 소통을 꼭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집행부에 부탁의 말씀,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부위원장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523억 3,07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16억 2,884만 7,000원보다 8.94% 증가된 207억 193만 3,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519억 5,87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317억 9,202만 5,000원보다 8.70% 증가된 201억 6,673만 5,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하므로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시하기로 하고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 중 마을버스 재정지원 예산은 자동차 보험료 지원 외 다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집행하시기 바라며, 의정부 역전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예산은 기 편성된 예산으로 신속하게 사업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 중 시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예산은 당초 예산 수립 목적과 다르게 집행 후 추가 소요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향후에는 철저한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당초 목적 외의 예산집행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통지도과, 업무지원과, 자원순환과, 녹지산림과 소관 예산 중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관련 예산과 위생과 소관 예산 중 의정부부대찌개 축제 개최 예산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사태 공식 종결 이후에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8분 산회)
| ○ 출석위원 |
| 오범구구구회임호석정선희김현주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이주성 |
| ○ 출석공무원 | |
| 자치행정과장 | 김재훈 |
| 보건관리과장 | 남윤현 |
| 업무지원과장 | 이영준 |
| 자원순환과장 | 이종태 |
| 주차시설팀장 | 최종훈 |
| G&B팀장 | 임성민 |
| ○ 위 원 장 | 오 범 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