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제안설명 후 소관 부문별 심사는 의문사항 및 지역현황사항에 대하여 국별 일괄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덕현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외 발언을 하실 때는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하고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지난번 회기 때 우리 위원님과 맑은물사업소 간에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맑은물사업소 김덕현 소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라고 했는데,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유감표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원 간이나 집행부 간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8쪽에 직원 직무역량 워크숍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전문 강사 특강도 있고 소통과 화합도 있고, 지하수 체험의 시간 등 소통과 화합에 맞춘 내용인 것 같아요. 간단히 사업취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현주 위원 전에도 하던 워크숍인가요?

○김현주 위원 제가 왜 여쭤 보느냐면 설명을 해 주실 때, 정기적인 진행이 아니었던 것 같아서요.

○김현주 위원 2018년 이후에는 하지 않고 2020년에 하시는 거죠?

○김현주 위원 시청 교육하고 겹치지 않게 격년제로 추진을 해서 예산 사용을 신중하게 하시고자 격년으로 진행하시고자 하는 거죠?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취지는 저도 동의를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75명 되시는 분들이 타 부서로 가시는 게 아니라 항상 그 자리에 계시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의 반복인데다 직원 복리후생 차원에서 약간 소외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좋은 취지로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왜? 2018년 이후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용에 과함이 없도록 신경 써 주셨다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왕하시는 거니까 격년이라고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계속 반복될수록, 회차가 넘어갈수록 좀 더 내실 있는 그런 직원 역량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김현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직원 연수관련 해서는 소통을 위한 직원 연수도 연수지만 맑은물사업소의 여러 가지 특색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있는 강사를 초빙을 해서 알찬 세미나가 됐으면 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그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김덕현 국장님께서 지난 회기 때 있었던 얘기를 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으로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 위원도 사실 자리를 이석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분들께도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렇지만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대변인 것입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시의 정책에 반영이 안 됐을 때는 그것을 줄기차게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받아들여지길 원하고 있고, 받아들일 때까지 시의원들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받아들여졌다고 생각이 됐는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애매한 발언이 들어 왔을 때는 사실 기분이 썩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정석 과장님께서 녹슨 수도배관 교체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의무 관리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선별문제 때문에 우선순위 때문에 저희가 지침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지침, 그 지침에 대한 변경 이 내용들이 우리 시 지침에 들어가 있어야 되고, 여기 주신 자료를 보면 제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지원 시군현황인데, 공용배관뿐만 아니라 옥내배관 포함이겠죠. 내용에는 옥내배관 공용배관 다 들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한 분야만 계속적으로 공부를 했었고, 공무원분들은 정말 다각적인 많은 분야를 다하니 놓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정부시가 처해 있는 실정, 수도배관 교체가 사실 개인이 해야겠지만 국가 정책상 개인이 해야 된다고 개인이 다해야 된다 이러지는 않잖습니까? 복지라는 이름으로 해서 개인이든 사업자든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한다면, 복지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지원이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의 이 사업도 이뤄져야 된다고 보고 열심히 준비해 주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정석 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지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지는 않고, 사실 질문할 건 많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정리를 자세하게 해 주시는 것으로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침변경이라든지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지침에 있어서는 타 시군과 같이 개량지원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는 없겠죠?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지금 지침을 만들기 위해서 관내 현황파악이라든지 31개 시군현황이라든지 다시 한번 재검토 하셨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해에도 해당 부서에서 다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께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현황파악을 다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현황파악의 결과에 의해서 우리 의정부시도 지원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지침 변경을 해서 지원을 해야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죠?

○임호석 위원 지침을 쭉 주셨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작은 부분으로 수도배관 교체사업이 이뤄졌지만 당장 올해부터는 좀 더 많은 아파트단지에서 연립에서 지원을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선택적 지원을 할 수 있게 우선순위 관련된 부분도 지침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가장 우선 시 되어야 되는 부분이 수질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여기에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더라도 그렇지만 수질이 굉장히 나쁜 곳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수질검사 하시겠지만 수질검사의 결과가 선정의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는 것도 지침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타 시군도 보시면 이 부분이 순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요건으로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지침을 최종적으로 만드실 때 수질과 관련된 부분이 우선 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아마 5,6년전인 것 같습니다. 7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우성1차아파트 동대표회에서 수도배관을 중간을 잘라서 의회에 가져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 국장님 오셔서 보고 앞으로 우리가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 의정부시가 많은 아파트들이 근 1990년 초반 또는 80년 후반 이때 많은 아파트가 건립이 됐거든요. 근 20년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가 많습니다. 7대 초반에도 저도 줄기차게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위원님들이 수도배관에 대해서 공동주택 배관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그 당시 7대 때 회의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우성1차아파트에서 가지고 온 배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는데요. 그때부터 우리 시의원들이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던 사항인데 시 차원에서 그동안 준비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아파트 단지는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하라는 식으로 계속 책임을 미루지 않았나, 앞서 임호석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차원에서 요새는 거의 다 복지 아닙니까?

특히나 아파트 사정이 넉넉하다면 자체적으로 해야겠지만 아파트 자체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시나 정부에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준비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예산확보에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기회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질문이긴 하나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한 핵심을 과장님께서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기 전에 관련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어쨌든 추경예산 올라온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녹물 관련 개량사업에 1억 1,200만원 예산이 추경에 올라 왔죠. 그 금액은 전액이 도비죠?

○정선희 위원 이 사업이 원래 도하고 시 매칭사업인가요. 아니면 저희 시 예산으로만 했던 사업인가요?

○정선희 위원 2019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죠?

○정선희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보고한 예산하고는 그 금액하고는 달라서요.

○정선희 위원 내시가 늦어진 건가요.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요.

○정선희 위원 내시된 금액이 들어온 건가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증액하기를 원하시고 더 많은 시설에 대해서 혜택을 주길 원하신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정선희 위원 이 사업에서는 도비로만 저희가 추가로 증액을 요청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주시는 기준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더 어필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있나요?

○오범구 위원장 예.

○정선희 위원 방금 보고 받고 왔는데, 보고받은 금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자료를 제가 이따 받기로 해서 없어서요. 전년도 얼핏 지원되는 예산하고 올해 예산이 8억 때문에 추가로 세워져서 금액이 차이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3배 정도 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도비로 내시되기를 처음에는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웠고 나중에 추가로 들어 왔다고 하시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건 아니고 회계적인 부분에 어떤 선후가 있어야 계획이 세워지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자료하고 말씀주신 그런 사항들을 반영해서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특교부가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도 저희 시 도의원님들과 소통, 협조해서 그 부분에서도 많은 예산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정선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고 넘어가면 기록이 남기 때문에 오해 소지가 있어요. 그 부분 정확히 명시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도비가 사실 50:50으로 지원이 되어 있는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도에서 31개 각 시군에 지원을 해야 되는 그 지원의 비율이 50:50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2015년도 전까지 이 지침이 변경되기 전에는 30:70 아니었습니까?

○임호석 위원 2015년도에 50:50으로 변경이 됐어요. 우리가 8억을 세웠으면 거기에서 8억 이상을 줄 수 없다는 뜻이죠?

○임호석 위원 우리가 8억을 세웠더라도 거기에서 1,2,3억을 주든 우리가 8억 세운 것에 대한 문제는 없어요. 맞습니까?

○임호석 위원 그러니까 50%를 넘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건 오해 없도록 답변하셨어야죠.

○임호석 위원 50:50 매칭비율로 봐서 8억을 넘을 수 없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50:50을 받으려면 올해 여름에 내년 부분을 미리 도에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의정부에서 100억을 신청 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100억 매칭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임호석 위원 100억을 넘지 않겠다는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가 8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내년에도 우리가 8억을 세워서 하겠다고 여름에 얘기를 한다면 내년에 8억에 가까운 금액을 지원해 주려고 경기도에서 노력을 하시겠죠. 예산규모에 맞춰서요.

○임호석 위원 올해도 내년을 위해서 경기도에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미리 기간 내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임호석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의도가 다른 것 같아서, 매칭사업은 주체가 시하고 도하고 있어서 저희가 무조건 예산을 세운다고 거기에서 맞춰 주는 건 아니라고 봐요. 일단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내시 금액을 기준으로 50%에 맞춰서 저희 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요.

○정선희 위원 내시 공문 금액이 2020년도에 1억 1,200만원 맞죠?

○정선희 위원 그래서 저희가 전년도 계속 50%에 맞는 금액을 매칭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9년도까지?

○정선희 위원 2020년도에 저희가 추가 시비를 본예산에 더 세운 거예요.

○정선희 위원 매칭이 50:50이어도 상황에 따라서 뉘앙스의 차이인데, 내시된 금액을 우리 기준으로 맞춰서 8억을 내시 50%를 가져 와서 그 금액만큼 미만으로 내시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50:50 내시 금액에 맞춰서 매칭으로 일단 예산 편성을 하되,

저희 시의 주체로 더 추가로 해줘야 되는 의지와 문제가 없다면 추가로 더 세운다는 의미인 거지, 올해 8억에 대한 예산에 맞춰서 더 당겨올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잖아요. 내시된 금액 이외에는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변경사항이 생겨서 더 추가로 준다고 하면 몰라도, 사업의 변경과 여러 가지 특수사항에 따라서 도에서 내시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비율적으로 늘려 주는 거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래서 앞뒤가 뉘앙스의 차이인 것 같은데, 여하튼 저는 목적은 더 많은 예산을 통해서 지역주민에게 줘야 된다는 목적에 대한 방향은 모든 위원님들이 동일하다고 봐요. 약간 가는 과정의 방법이 어떤 게 맞는지 회계처리나 운영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가는 게 맞고, 가면서 저희가 많은 도비나 그 외 비용들을 저희가 좀 더 얻어올 수 있다면,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하셨죠?

○오범구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질의 답변을 듣다가 저도 제가 생각했던 게 맞는지 확인 차원에서 임호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속기록에 남으니까 아무래도 분명히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올해 8억에 대한 50% 매칭이 안 됐던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매칭이 될 때 도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전년도 분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1억 2,000만원한 했기 때문에 됐고, 만약에 올해 우리가 8억을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면 내년도에는 도에서 매칭 기준을 삼을 때 올해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8억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도비 지원을 받기가 수월해 지거나 근거가 마련이 되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우리 시가 먼저 이렇게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예산확보나 사업 확장에 노력을 기울이면 의정부시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고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진행되는 사업이다고 도도 같이 판단을 내려서 그렇게 매칭을 해줄 수 있다는 근거가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정리를 해 주셔서 이해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진지하게 이렇게 토론을 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8억 예산을 세우기 전에 도에 계획을 올렸으면 더 확보가 됐을 텐데, 그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재원 확보가 도에서도 된다고 하니까 좀 더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오늘 맑은물사업소 김덕현 소장님이나 임호석 부의장님이 덕담을 나누시고 더욱더 의회와 맑은물사업소 간에 유대가 더 강화가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시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과장님께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게 있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김덕현 소장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상진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문사항 외 발언하실 때는 본 위원장에게 동의를 구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요즘 힘드시죠? 24시간 대기하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 잘 챙기셔서 장기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특히 환경사업소는 과장님, 팀장님께서 오셔서 보고해 주셔서 실제로 질문사항이 많아요. 드릴 말씀은 많은데, 하시겠다는 과장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이 저의 입장에서는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환경사업소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낭비성 예산도 많이 있거든요. 잘 아끼셔서 의정부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가 코로나의 영향으로 조금 더 바빠지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내부에 계시다 보니까 쓰레기의 성상도 많이 달라지고 그에 대한 처리부분도 더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환경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고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 일환으로 항상 자원순환과의 고민이었던 쓰레기 처리, 관리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늘 고민이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게릴라 가드닝이 올라왔더라고요. 서양이나 외국에서는 이 부분을 활성화하기도 하고,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서울 큰 곳에서도 일부 방치된 곳이나 활용이 되어 질 수 없었던 버려진 땅에다 게릴라 가드닝을 만들어서 좀 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핫한 아이디어 사업인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반기고요. 이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한 게 도비 매칭이지만 우수 공모사업해서 선정되신 것도 칭찬 드리고 싶고 다만,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에서 주체가 직원 분들이지만 이 사업을 진행하고 유지 관리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사업을 직원 분들이 나가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지, 공원과도 있고 녹지산림과도 있기 때문에 사업소 내에서 협조를 받아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말씀주신 것을 보니까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이에요. 공원이나 녹지산림과 다 계시지만 결국은 저희가 G&B사업도 마찬가지로 기존에 그런 사업들을 안한 건 아니지만 유지 관리에 있어서 취약했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연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일회성 사업으로 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염려되는 부분이 동별로 책임을 부여하는 건 관리에 있어서 효율적이라고 보나, 단체나 주민들께서 또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고, 그렇다면 그 근처의 상가라든가 지역주민들, 마을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말씀주신 대로 지속적으로 된다면, 정말 무단 투기나 쓰레기로 인해서 방치된 자투리 공간들이 더 좋은 환경으로 바뀔 거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서가 아니더라도 연계된 안에 있는 공원과나 녹지산림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같이 주시고, 그 장소에 적절히 식재할 수 있는 식재가 따로 있더라고요. 음지냐 양지냐 토양에 따라서요. 여러 가지 부분을 협조, 협업에서 환경사업소에서 좋은 사례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환경관리과에 질문하겠습니다.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라든지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어요. 그럼 이 사업들은 정해져 있어요. 50%면 50%, 60%면 60% 로 정해져 있나요?

○이계옥 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권장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비는 7.5% 가지고 왔고 시비는 39.5%예요. 그럼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도 권장사업인데, 시비가 40%거든요. 그럼 우리가 적극적인 예산을 대응해서 받아오셨는지 노력의 결과를 알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노력의 결과라기 보기에는 그래서 안에 담고 있는 정해진 비율이 있나 해서요.

○이계옥 위원 다른 지역은 어느 정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저녹스 보일러 같은 경우에요.

○이계옥 위원 일반형이 7,000대고 저소득층이 60대로 7,060대인 것은 봤는데요. 대수에 대비한 예산이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의 프로테이지가 지금 의정부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왔나,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다음에 협의 할게요.

○이계옥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60:40가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 자꾸 대수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소통하기로 하고요.

실내 공기질 간이측정기 700만원으로 사셨죠?

○이계옥 위원 의무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4,200만원 예산 세웠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집 3군데 얘기해서 장애인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 기억나세요?

○이계옥 위원 구입하시는 건 얼마든지 좋아요. 기준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어린이집 시설 당 센서 5개 설치하는 건 지난번 설명을 들어서 알았고요. 사업대상이 어린이집 3군데, 산후조리원 1군데, 노인요양시설 3군데 이렇게 했어요. 그때도 선정이 그럴까, 어떻게 어린이집은 3군데고 산후조리원 1군데일까 했거든요.

○이계옥 위원 어린이집 세 군데는 어디입니까?

○이계옥 위원 간이측정기 700만원 주고 사서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실내 공기질이 굉장히 예민한 상황에서 측정을 해 주는 것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기준이 뭔가,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100% 지원을 받는 거잖아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의정부시에서 1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이계옥 위원 공기질 평가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은 가능하다?

○이계옥 위원 감사드리고요. 철저하게 규칙을 지켜서 제가 공기질에 대한 홍보, 해당되는 곳이 홍보가 안돼서 혜택을 못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산출내역을 봤을 때 일반 7,000대, 저소득층 60대라고 되어 있어요. 저녹스 보일러요. 그러면 그 기준은 뭐예요?

○이계옥 위원 저소득층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는지요. 기준이 되게 애매해요. 어린이집은 3군데, 산후조리원은 1군데 그러면 의정부 전체에서 1군데를 준다 그것도 아이러니 했는데요. 저소득층 60대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이계옥 위원 제 생각에는 기준을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저소득층이지만 생계유지로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냥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60대를 주기 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60대를 배정 받았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저소득층에 60대를 줄 것인가?

본 위원의 생각은 생계 위주로 나가는 건가, 아니면 집에 보통 한 대씩 차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위한 차인가 이런 것들도 섬세하게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동떨어진 질문인가요?

○이계옥 위원 국장님 설명 감사하고요. 제가 보일러로 착각을 했어요. 저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하고 착각을 했는데요.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신청을 한다면 신청할 수 있는 분들의 능력이 과연 저소득층에 해당되는가, 노인이세요. 신청 못 하시잖아요. 저는 이런 것을 세밀하게 따져서 정말 저소득층 노인 분들 신청할 수 없거든요. 신청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제가 입문해서 환경사업소는 처음 접해 봐서 보고서 상으로는 어려워서 지난번에 설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이 안돼서 못했거든요.

환경사업소 내용을 보면 기준이 뭘까, 여기서 놓치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의 키워드였어요. 섬세하게 놓치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를 처음 만나다 보니까 궁금한 거예요. 저소득층 60대준데,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세심하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국장님처럼 개인 부담을 못할 분들에게는 지원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에 여쭤 볼게요. 우수 시군으로 상 사업비 1억 원을 받으셨다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예산에서 2,000만원만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G&B사업하고도 매칭이 되는 건가요?

○이계옥 위원 2,000만원을 끌어다 G&B사업으로 써도 되나요?

○이계옥 위원 자원순환과 보니까 도비가 많아요.

○이계옥 위원 그건 과장님의 능력인가요, 아니면 의례적으로 주는 건가요?

○이계옥 위원 그것 또한 감동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도비로 하는 것은 그만큼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국제화여비 당연히 해야죠. 이것 또한 도비에서 100% 주시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도비로 가져온 예산이라 예산은 세웠지만 과연 진행을 할 것인가,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계옥 위원 자원순환과가 도비를 많이 끌어와서 여러 가지 사업할 수 있음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공원과는 설명을 섬세하게 잘해 주셔서 제가 질문할 사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설명을 구체적으로 잘 들었고요. 앞으로의 사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녹지산림과도 일목요연하게 본 위원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사실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걱정했던 가로수 교체사업 지난번에도 저희가 가로수 교체사업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다시 살려서 나왔더라고요. 이번에도 가로수 교체사업이 올라 왔어요. 교량난관 꽃 걸이대 녹화용 꽃 구입 그것도 2억 5,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과장님 본 위원은 올해 이렇게 어려운 사항에 이 사업을 해야 될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런 사업인 것은 본 위원도 익히 알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상황이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보다는 지금 현재의 삶이 고달픈 삶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 경제적인게 정착이 되면 이런 사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짧게 질문 드릴게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같은 경우에 지금 수요자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정부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임호석 위원 전기차 보급도 국가시책 중 하나일 텐데요. 거기에 맞춰서 사고자 하는 시민들은 많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다음해로 연기하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거든요. 혹시 수요규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동차 대리점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들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예산 세우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수소 전기차 보급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소 보급이 처음 시행되는 거죠?

○임호석 위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워낙 수소 전기차가 고가의 차량이기 때문에, 보조되는 금액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보급도 중요하지만 보급됨에 따라서 수소 충전소도 어쩔 수 없이 생겨야 되는 상황인데, 수소 충전소가 의정부에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언제쯤 생길 수 있는지요.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 이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워크숍과 국제화여비인데,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추동근린공원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 건은 사실은 추동공원과 직동공원이 민간공원 개발사업으로 해서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사실 민간공원 개발사업을 한다고 할 때 개발업자들의 얘기는 사실 공원을 제대로 개발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 또 거기에 상응하게 시에서는 아파트 개발로 인해서 이익을 가져가게 해 주고 그 이익의 일환으로 공원 부지를 사서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 이게 일반적인 얘기였겠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개인의 땅이 공원으로 만들어져서, 공원으로 지정은 돼 있었지만 제대로 된 공원이 만들어져 있는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공원입니다. 이제 제대로 된 공원이 의정부 시민의 품으로 들어오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공원이 훼손되는 것도 감수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이해는 했었습니다. 의정부시의 재정이 열악하니까 공원이 시민의 품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대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조성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과장님께서 시민들이 어떻게 해석할까 답변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시각이 시민들의 시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시작은 추경을 통해서 5,000만원으로 시작을 하지만 최종단계로는 60억까지 들어가는 큰 프로젝트 사업 아니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국도비도 많이 확보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통과된다면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겠지만 자연친화적인 면은 잊지 말고 사업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회룡역 완충녹지 8호 토지보상 건은 사실 구구회 위원님께서 엄청 많이 얘기하셨던 부분이죠.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이렇게 됐고, 토지를 확보해서 저희가 용도변경은 막아야겠죠.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의정부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끝으로 가로수 교체 사업같은 경우에, 이번에 가로수 변경하는 이유는 공공하수관로와 관련된 교체사업이지만 사실 뿌리 들림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도블록의 훼손 인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많잖습니까?

그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노인 분들께서 넘어지고 넘어져서 뼈가 손상되고 그러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는 말씀을 제가 수년째 말씀을 드렸고, 그 일환으로 단근작업이라든지 아니면 가로수 교체 작업이라든지 인도교체 사업 등 많은 과에서 많은 사업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로수를 선정할 때 있어서 모양만 보고 선정하지 마시고 나무의 특성 같은 것도 고려해서 가로수를 선택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번 기회에 특히 메타세콰이어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굉장히 많이 자라고 힘이 강해서 모든 것을 들어내는 경우 아닙니까? 경계석이라든지 지금 하수관로도 뚫고 보도블록 들림 현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려오는 낙엽이 하수구를 막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는 순차적으로 저희가 제거를 해야 되는 수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가로수를 선정함에 있어서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추동근린공원 무장애 행복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우려되는 점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설명을 하러 오셨을 때 느낀 점이 임호석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추동근린공원에 새로 분양된 아파트 주민 분들을 위한 사업이라고 오해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취지 등은 제 오해는 풀었습니다만 주민 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의 트렌드가 유모차라든지 약간 체력 등이 많이 떨어진 분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공원을 산책할 수 있는 무장애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취지는 좋기 때문에,

사업을 하실 때 그런 여러 가지 데크길 조성뿐만 아니라 어떤 여러 가지 시설물이나 산책을 하실 수 있도록 편안하도록 환경조성도 하실 때 인근 지역의 주민들도 해당 근처의 아파트 주민이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 편하게 갈 수 있게 접근이 편리하도록 모든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는 설계와 조성이 필요하다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제가 어떤 것을 우려하는지 아실 거라 믿습니다. 설계 때부터 조성할 때부터 시설물이 들어 갈 때부터 이건 모두를 위한 공원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시설물, 설계를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신곡동, 송산동을 아우르는 장애 없는 대표길이 완성되면 좋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우려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과에도 사실 지금 대기환경의 질,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요즘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 전기차라든가 전기자동차라든가 어린이 통학차량도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실내공기질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실내 공기질 간이측정기 구입이 있습니다. 큰 예산도 아니고 전액 도비이기도 하고 제가 간략하게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측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내 공기질을 어떻게 개선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측정으로 끝내서 그냥 개선 하십시오 라는 경고보다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실내 공기질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나중에는 해 주셔서 그런 사업방향에 대한 보고도 나중에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현재 측정을 하고 있는 범위보다 나중에는 점점 확대되는 그런 것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 민간인들은 수요가 늘고 있어요. 공공기관인관에서는 굉장히 저조해요. 그래서 관이 주도하는 사업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편성의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어쨌든 관에서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은 민에게 주더라도.

얼마나 많은 관의 차량이 바뀌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비용이 과한 차량도 많이 구입이 되고, 시민들이 보기에 적절하지 않은 그런 중고가 차량들이 회계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을 때, 과에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환경관리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회계과에 홍보하셔서 전기 차량에 대한 수요를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런 제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다행이고요. 어쨌든 그전에 빨리 구입을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적절하지 않은 중대형 차량들이 너무 올라와서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원과는 추동공원이나 직동공원이 우리가 작년에 민간으로부터 인수 받았죠? 거기에 추가로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물론 그 사업하고 관계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얼마 전에 민간에서 했는데, 시에서 예산을 들이느냐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하자보수 기간이 얼마나 남았죠?

○오범구 위원장 하자보수 기간까지는 점검을 철저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나면 진짜 시에서 다 끌어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께서 하자보수 기간 안에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자동차 구매지원, 저녹스 보일러 보급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가 있는데요. 하나 아쉽다면 총 차량가격이 5,000만원이라고 하면 얼마를 지원한다, 그러면 나머지 얼마를 부담한다는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면으로라든지 홍보할 때 넣으시면 받아보는 분이 내가 전기차 구입할 때 얼마를 지원받고 얼마를 내 돈으로 지급해야 겠다는 것을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범구 위원장 가로수 교체사업은 녹지산림 과장님 하수도 관련해서 뿐만 아니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도로 올라와서 넘어지고 다치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등교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으로 세워서라도 빨리 눈에 띄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정부의 모든 환경을 책임지고 계신 환경사업소장님,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G&B사업이 정말 헛되지 않게 잘 갈 수 있도록 보여주셔서 시민들이 마음 놓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