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국장 제안설명 후 소관 부문별 심사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국별 일괄 질의·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근정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정 국장님 이하 모든 과장님들, 팀장님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오셔서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피로가 많이 누적된 것 같은데, 감사하고요. 죄송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빨리 우리가 코로나 위기로부터 우리 시민 모두가 안전하기를 바라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교통기획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오셔서 구체적인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요. 추가경정예산안 보다는 평상시에 걱정되는 산곡동 버스 운영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 지난번에는 잠실까지 가는 것을 2월까지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계획보다는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말씀해 주신 것보다는 늦어지고 있지 않나 그분들로부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서 신경을 써 주시길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또 한 가지는 택시쉼터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계옥 위원 장소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장소는 선정하셨어요?

○이계옥 위원 오래된 사업이라 지난번에 2월까지는 장소를 선정하시겠다고 하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추경에 대한 것은 자세한 설명으로, 앞으로 2020년을 기대하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용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요. 설명자료 20쪽 생태하천 공원화 사업, 거기에 대한 설명을. 본 위원은 안타까운 게 G&B사업을 하고 있는데, 겨울이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절에 맞지 않는 G&B사업을 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생태하천 공원화 사업을 들여다 보면서 과장님의 취지와 목적사업에 대해서 설명듣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사업의 예산은 촘촘히 챙겨서 계획을 세우셨을 것 같고요. 사업목적에 대한 것을 봤어요. 3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이고 언제까지 푸르고 아름다움을 볼 수 있을까가 의문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나 목적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계옥 위원 지금 그 부분을 듣고 싶었어요. 왜냐 하면 지금 하천을 가보면 심은 건 적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관리가 안돼서 과연 심어 놓고 정말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한 사업이었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게 사후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주심에 너무 감사하고요. 반드시 관리를, 잔디를 깎는 다든지 필요 없는 것은 제거해서 깔끔하고 아름다움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또 하나 감사한 건 송산노인복지관 하천으로 연계하는 다리를 지난번에 이현범 팀장님 하고 연결을 해서 예산을 받아서 추진한다는 말씀을 들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도로과에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를 제가 들여다 보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었어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았을 때 본 위원은 도로과에서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을 설명을 들어서 저도 도로과의 사업은 이렇구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을 보면 주요사업 하고 방향이 많이 달라져 있다, 먼저 보고한 2020년 사업을 하시면서 추가 사업으로 하신 건지, 전체적으로 보면 2020년 사업하고 다른 과는 연계가 됐어요. 연계가 돼서 추가하기도 했는데, 도로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 보고하고 추경에 올린 것 하고는.

추경이라는 건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적다든지 아니면 정말 해야 되는데 놓쳤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도로과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지난번 주요업무계획에는 7가지가 있어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거예요. 그것하고 이번 추경에 나온 것은 전혀 다른 사업들이에요. 국도39호선 확장사업, 국도3호선 지역 밀착형 도로개설, 신속한 유지보수, 정기적인 시설물 점검, 주요 도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제설 대응대책 구축 이건 지난번에 도로 조명관계인데요. 이번에 나온 사업은 완전히 동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업을 다 추진하시고 추경에 넣으셨나 지금은 불과 3월인데, 업무 받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 하시고 추경으로 이 사업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소소하다고 하셨는데, 도로유지 보수사업 예산은 얼마예요. 적은 사업입니까? 왜 짊고 넘어가냐면 예산이 다 커요. 지금처럼 적은 예산이 아니라, 물론 도로이기 때문에 예산이 클 수밖에 없는데, 예산이 다 큰 부분이에요. 주요업무계획에는 다뤄진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저희는 그때그때 마다 이번에는 이거 하시는구나 왜 못했어요. 예산문제로 못했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기 보다는 체계적으로 2020년도에는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까지 했는데 문제점은 이렇더라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여쭤 보는 거예요. 도로유지 보수사업에는 어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장소도 없고, 예산도 적지 않아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2020년 주요사업에 33쪽에 있는 도로유지사업 30억이 어디에 관계되는 건지, 지난번에 기획예산과에서 30억은 추경에 올려라 그렇게 하신 건가요? 30억이 적지 않잖아요.

○이계옥 위원 도비 매칭사업은 익히 들었어요. 갑자기 내려오니까 그때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할 수 없다 그런 설명으로 이번에 30억이 추가된 거예요?

○이계옥 위원 도비는 얼마 받아요.

○이계옥 위원 제가 입문한지 2년 정도 됐는데요. 자료를 보고 이해하기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시간을 소비해 가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지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지만 도로정비공사라든지 요약해서 이 책에 담을 수밖에 없다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신다든지 첨부자료가 있으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수준에서는 이해하기가 벅찼어요. 그렇다고 의원이 돼서 그냥 넘어가기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해 주시면, 그리고 연간계획이라는 건 놓칠 수 있지만 앞으로 2020년의 계획을 담고 있어서 그 사업을 계획하는 것하고, 문제가 있을 때 마다 추진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도비예산을 청구한 상태다 어떤 게 예산으로 나올 계획이다 이런 것도 책자에 담을 수 있다고 봐요. 추진하다 하지 못했다면 간단하게 지면으로 이해하고 넘어갈 부분인데, 특히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런지 이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건지, 앞으로는 살펴서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 같은 경우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시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갈음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 한 분 한 분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이 와중에도 또 시민들이 편익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부분에 다시 한번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같이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릴게요.

교통기획과 설명자료 14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재정지원사업에 자동차 보험료 지원에 대한 추가예산 편성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비수익 노선 관련해서 너무나도 버스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조금 더 뭔가 보탬이 되고자 하는 추진은 알겠는데요.

다른 항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라고 해서 정해서 예산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파주시인가, 해 주는 곳이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요.

○정선희 위원 그냥 똑같이 주는, 예를 들어서 회사의 규모도 다를 것이고 차량의 크기나 보험료의 효과도 다 다를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률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 어려운 곳이 있을 수 있고, 물론 다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의 기준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선심성 그냥 어려우니까 주겠다는 취지인 건지 이해하기 모호해서 실질적인 명분이 있는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유로 말씀을 드렸고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 역전근린공원 화장실 설치 관련 부분이 추경예산을 올린 이유가 디자인 적용을 위해서 인조 대리석 부착 관련해서 특허 공법 반영으로 인한 공사비가 1억 9,000만원 초과돼서 올렸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많이 중요한 예산의 필요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이 예산이 편성됐던 원래의 취지는 물론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포함해서 택시 승강장 이용 승객과 운수 종사자들을 위해서 발단은 이 화장실이 세워졌는데, 혹시 그분들께도 위치선정이라든가 규모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이 돼서 진행이 된 사항인 건지,

어쨌든 민원이 야기돼서 추진된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민원인들에 대한 소통이 이뤄지고 나서 추진된 사업인지도 사실 궁금해요. 위치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정선희 위원 개요적인 설명이고요. 저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증액된 예산이 전체 금액의 3분의 1이에요. 그것도 대리석으로 하시겠다고, 그것도 디자인 관련 특허라고 설명을 주셨는데, 그게 타당한 지?

그 얘기를 여쭤보는 것은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인지가 궁금해요. 갑자기 예산 증액이 3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을 올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을 주신 분들이나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냥 집행부에서 주도해서 그냥 인위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과연 시민들을 위한 예산편성인 건지?

꼭 대리석으로 해야지만 거기가 아름답고 좋은 화장실인지도 궁금하고요. 위치선정도 그렇고요. 저도 디자인 처음 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여 주지 않더라고요. 얘기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처음 봤는데 그냥 봤을 때 우유갑이에요. 지붕 있는 우유갑 모양의 그런 건축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그 공원에 어울려서 지어진 디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대리석으로 해야 아름다운 멋진 화장실 건물이 나오는 건지, 1억 9,000만원의 가치에 대해서 여쭤 보고요. 민원인들과의 소통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를 말씀주시는 거죠?

○정선희 위원 저는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매번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사업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시작했던 게 주민들의 민원과 편익을 위해서 시작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간담회를 통해서 체계적인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말씀주셨던 이 어려움을 얘기해 주셨던, 위원장님이 그 부분을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부가된 사업비 증액에 대한 항목은 인조 대리석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 재난문자 전광판 설치관련인데요. 제가 금오동 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새로 설치된 대형 전광판을 봤어요. 나쁘지 않은데요. 설치하는 위치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어느 날은 꺼져 있고, 어느 날은 시범 운영이라고 내용이 나올 때도 있고, 수시로 바뀌어져 있어서 제가 지나가면서 관심 있게 봤는데요. 그런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전광판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지는 것에 대한 시민들이 어쨌든 알게 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면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이 잘 됐으면 하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고요. 많은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위치를 고려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신경써 주시고요.

다음으로 23페이지 하천관리팀 내용인데요. 징검다리 4개소 설치해서 도비 보조 받아서 하는 부분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보조금으로 받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노력을 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비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감사하고요.

도로과 28페이지인데요. 사실 다른 과들은 서로가 시간이 안돼서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요. 동일로 확장사업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민원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가 있어서요. 그 민원을 해소하는 그런 확장사업인 건지, 아니면 단순하게 군부대가 이전했기 때문에, 도로폭이 좁아서 물론 거기가 많이 정체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만 진행하는 건지 구분을 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일단 위험한 부분이나 시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같이 해소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35페이지입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관련 추가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궁금한 건 을지대학병원 개원이 언제로 잡혔나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2021년인데 본예산에 이것을 먼저 세우시고, 내년도 예산으로 세우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송산3동 권역동 개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한 목적이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나요?

○정선희 위원 갑자기는 아니고요.

○정선희 위원 전년도부터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추진은 계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 입장에서는 갑자기 들어온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러한 시설물이든 다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의 변화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담당 과에서 반영되고 연계되는 사업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도에 본예산을 세울 때 송산3동 관련해서 표지판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셔야 되지 않았을까, 준공하지도 않은 을지병원 간판을 먼저 하겠다고 하니 이게 맞는 예산편성인지 사실 궁금합니다.

○정선희 위원 이해가 안 되고요. 을지병원 개원은 2021년 3월이라고 사업현황으로 표시를 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그러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논하기 보다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확한 정보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어느 정도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소요 기간도 있고, 그건 저보다 지금 업무를 추진하시는 분들이 더 아시겠죠. 더 아시기 때문에 좀 더 계획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급박하게 생겨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때 상황에 따라서 추경에 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급박하고 추경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이냐라는 부분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이 들어서 여쭤 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과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내일만 열심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적어도 도로도 마찬가지고 하수, 공원이든 다 마찬가지로 부서는 각기 일이 다르다고 하지만 결국은 다 연결되어 있는, 연계된 사업들이 많아요.

그러면 적어도 부서별 협조와 협업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의 예산 편성과 진행에 대해서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있어요. 지금 어떤 개선을 하고자 하는 건지, 그냥 개선으로만 되어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개선사업을 위한 도로확장인지 아니면 표지판을 바꾸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시설물이 변영이 되는 건지 주요내용이 없어서 이것도 시간이 많이 지체됐으니까 추후에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어차피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본예산에다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에 의해서 넣어야 되지 않았느냐, 사실 그런 건 앞으로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36쪽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에요. 만가대 교차로 같은 경우에는 만가대 쪽 주민 여러분의 진출입로의 위험성을 주민뿐만 아니라 저도 여러 번 말씀 드렸고요. 또 신호체계에 있어서 민락동 방면에서 만가대 쪽으로 오다 좌회전하는 차량, 좌회전 해서 고산동으로 가는 차량, 만가대 안쪽으로 들어가는 차량, 서울 쪽으로 직전하는 차량들의 차선이 굉장히 모호하고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사는 주민인데도 차량 통행이 많다거나 비가 오거나 밤 시간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자주 지나가지 않는 주민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예 진입부터 잘못 들어서 굉장히 위험한 순간들을 많이 목격을 하게 되거든요.

이번 설계사업이 진출입로가 좁고 부족한 부분, 신호체계나 좌회전 하는 부분들의 혼잡한 그런 부분들까지 다 반영이 돼서 실시설계가 들어갔는지 궁금합니다.

○김현주 위원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좌회전 하려다 잘못 들어가신 분들은 어떤 경우까지 갔느냐면 잘 아시겠지만 타이어 가게가 있고 거기에 교량처럼 길이 있어요. 거기도 분명히 신호체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잘못 들어서 당황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꺾어 버린다거나 아니면 타이어 쪽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서울 나가는 방향 도로를 횡단해서 그쪽으로 가버린다거나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까지 참고하셔서, 만가대 교차로가 총체적 난국이에요. 기왕에 하시는 사업이니까 2,3번 계속되는 민원에 시달릴 필요 없이 이번에 잘 하셔서 2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더라도 한 번에 많은 개선이 확실히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예산서 141쪽이에요. 증액 부분은 크지 않습니다만 안전총괄과 예산이고요. 폭염 그늘막 유지보수가 3,000만원에서 1,320만원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에요. 예산액은 적습니다만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신규 설치에 대한 부분이 증액이 됐나요?

○김현주 위원 이번에 신규로 80개가 설치가 되면 기존까지 합치면 모두 몇 개소가 되나요?

○김현주 위원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는 의정부시 전역에 대한 관리, 80개소에 관한 업무를 하시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사항이에요. 동에서 업무가 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업무가 과하다 보니까 제대로 펴고 접어야 되는 사항도 어쩔 때는 안 돼 있는 상황이 있고, 보수를 금방 해야 되는 부분을 미처 손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올바른 방향으로 예산이 세워졌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미처 사전에 질의를 못해서 지금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폭염 그늘막에 대한 주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왕이면 유지보수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반갑고요. 반응이 좋다보니까 여기 저기 설치해 달라는 민원도 줄어들지 않네요. 신규 설치에 대한 부분도 적재적소에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방역활동으로 고생중이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서울시계 확장사업 관련해서 의정부IC와 서울시계 간의 구간 확장공사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해 말씀드렸던 부분이 인도 개설이 주유소 전까지 되어 있는데, 그곳에서부터 IC부근까지 인도개설이 없어요. 그 부분을 연결해 주셔야만 수락리버시티에 사시는 주민들께서 장암역까지 가는데 인도가 쭉 연결되는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장암역까지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주변을 돌아서 그곳까지만 인도를 개설해 주시면 거기부터 인도가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설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장암동의 더샵아파트가 지금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임시 사용허가를 받아서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그곳의 입주율은 그리 높지 않지만 100% 입주가 됐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근시간대 혼잡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지금 주변에 사시는 많은 분들의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난해에도 똑같은 얘기를 드렸어요. 용역을 줘서 지금 그 도로를 1차선 확장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요. 용역이 섰나요?

○임호석 위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 주셔서 거기에 소하천 정비계획이 기존에 서있기 때문에 그것이 변경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공원관련 과하고도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옆에 가면 조그마한 공원도 있기 때문에,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내 협의를 해 주셔서 용역이 하루 빨리 이뤄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도로 확장이 이뤄지길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새말 소방도로 확장공사도 같이 말씀드렸는데도 진척이 없어요.

○임호석 위원 과정은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더샵아파트와 관련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우아파트1차 코너 부분을 보면 제가 과장님에게 카톡으로 드렸습니다. 코너의 인도가 너무 좁아지고 사람 한명정도 서있을 정도밖에 안 되고 거기에 소화전과 전신주, CCTV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횡단보도가 있고요. 어디로 다니라는 거죠?

소화전은 이전계획이 있는데, 전신주는 더샵에다 옮기라고 부탁을 한 것 같고, CCTV는 누가 옮깁니까, 그게 아니라 시에서 만든 시설물이면 어디에 떠넘기지 마시고 하루 빨리 시가 긴급공사를 발주하셔서 아이들이 당장 학교를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동암초등학교로 횡단보도를 건너서 시에서 시설한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가 하루 빨리 전신주와 소화전과 CCTV 기둥을 바로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장암주공2단지와 우성아파트 사이의 염수분사 장치가 있는데, 겨울 내내 망가져 있었어요. 왜 그런지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임호석 위원 가로수 전지사업 시 가로등과 횡단보도 보조등이 잎이 나기 시작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전지작업할 때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가로등의 빛이 가로등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방해가 되는 나무는 다 전지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보조등까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탁한 말씀과 관련해서 진행상황은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설명자료 14페이지 보면 마을버스 재정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사실 31개 시군 중에서 마을버스를 지원하고 있는 지자체는 21개 지자체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21개 지자체 중에서 다시 추가로 지원되고 있는 시가 13개 시군이죠. 13개 시군에서 다시 차량보험료가 지원되는 곳은 파주시입니다.

파주시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보고서를 보면 우리가 운행손실금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도 지원되고 있지만 상당히 애매해요. 13개의 시군이 운행손실금을 거의 90%까지 주는 곳도 있고, 저희 의정부시가 제일 작지만 40%에서 90%까지 차등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파주시는 운행손실지원금이 20%에서 60%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대당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그중에서도 대당 2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고, 거기에 차량보험료도 되고, 파주시는 사실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긴 지역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같은 지역적인 이유가 동두천, 연천, 포천이에요. 그런데 이곳은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지원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가 차량보험료를 31개 시군 중에서 왜 두 번째로 줘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여기도 사업이에요. 사업인데 과거에는 정말 개인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만큼 노선에 따른 만큼 황금노선이라는 말이 생길 만큼 거기에 따라서 이익을 내야 되는 사업이에요. 기업체예요.

그런데 시민들의 발이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공공의 사업이라고 보고 준공영제라는 이름을 넣어서 지금 은 어느 정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을버스는 또 다른 거죠. 시내버스가 가지 못하는 노선을 택시를 타고 다니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 되니 마을버스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마을버스 노선이 새로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을버스든 시내버스든 한 번 지원들이 들어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그 지원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 준공영제로 버스회사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는 더 이상 사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이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죠. 황금노선이든 비 황금노선이든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노선만 개설하면 그냥 돈이 되는 거죠. 준공영제에 따라서 재정이 지원되기 때문에요.

마을버스도 그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나중에는 결국에 노선만 확보하게 되면 돈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세상이 올까 걱정이 됩니다. 개인사업인데 차량보험료를 지원한다 그러면 택시도 해줘야 되는 날이 올 것 같고 시내버스 노선도 해야 되고요. 다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의정부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운행손실금이 좀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40%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곳도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셔야 겠다면 차라리 운행손실지원금의 퍼센터를 올리는 게 낫지, 차량보험료를 지원해서 여기도 사업자인데 사업자한테 차량보험료까지 해줘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습니까?

○임호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운행손실금의 퍼센트의 뜻을 몰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구리시는 100%네요. 100%가 지원되는 곳도 있지만 의정부도 도농도시에서 도시화가 되어 버렸지만 동두천이나 포천같은 경우에는 사실 열악한 노선이 더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거기는 어떤 식으로 마을버스가 운행되는지도 우리 의정부시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되는 곳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의정부시 마을버스가 건전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더 열악한 지역에서도 마을버스가 지원금 없이 경영되고 있다는 건 왜 그런지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을버스에 교육을 시키든지 아니면 방안도 제시해 주셔야죠.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하는 곳을 따라서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도 지원해줘야 된다, 이건 의정부시가 정책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자립을 하게 만들어 주고 거기에서 실패가 이뤄졌을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지만 안 하는 곳들도 많은데, 우리가 굳이 여기를 계속적으로 지원규모를 넓혀가야 된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차량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토의를 하겠지만 만약에 결정이 된다고 해도 계속사업이나 연속사업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마을버스 회사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차량보험료 지원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 차기년도부터는 이뤄 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관련돼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자동화 설비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 요청이 들어온 건가요. 설명자료45페이지입니다.

○임호석 위원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기계화가 되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셔야 되잖아요.

○임호석 위원 왜냐 하면 자연감소 되기 전에 일단 유휴인력이 발생할 텐데요. 그 부분을 자동화 설비를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집행부에서 시설관리공단을 관리하다 보니 유휴인력에 대한 계획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앞으로도 자동화 설비 계획이 계속적으로 이뤄질 텐데요.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유휴인력이 발생할 거고, 자연감소는 언제까지 몇 명인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계획표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심려가 크시고 피로가 누적돼 피곤해 보여서 안타까움이 들고요.

다만, 과장님들이 오셔서 설명해 주시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고마운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오셔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서 과장님들께서 위원장께 전화를 해서 약속을 정해 주시면 시간되시는 의원님들은 함께 듣고, 시간이 안 되는 의원님들은 차후에 따로 듣고 그렇게 한 번씩 그렇게 미팅을 하게 되면 회의가 짧아지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가 길어지네요. 그렇게 해서 서로 시간낭비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셔서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총체적으로 안전교통건설국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 분들 선거공약 1호가 보통 교통을 원활하게 하겠다, 교통을 획기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정부시가 그렇게 교통이 불편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고요.

과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교통기획과 같은 경우는 각 초등학교, 어린이집 앞 교통이 열악한데요. 지난번에 국장님도 함께 방문을 하시고 전수조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을 철저하게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는 주차장 건립에 특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중랑천이나 부용천이라든가 엄청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야외에 나가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인식 때문인지 엄청나게 주민들이 운동들을 하고 계신데요. 생태하천이라든가 특히 신경써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되도록 이면 천연목재를 쓰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조언을 드립니다.

도로과는 제가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특히 지역구 같은 경우는 오늘도 호동초등학교 운영위원장님과 통화를 했습니다만 롯데캐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롯데캐슬 1,800세대 아이들이 호원초등학교로 가야 되는데, 교통이 불편해서 일시적으로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버스운영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에서도 일시적으로 3년인가 2년인가 한다고 하니까 빨리 도로개설을 하셔서 신도6차 1-73 그 도로개설도 빠른 시일 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십니까?

○구구회 위원 직동공원 개설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산을 판다거나 하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된다고 해서, 한상진 과장님 계실 때 올해 하기로 했었는데요. 기무부대말고 산쪽 도로를 빠른 시일 내 개설해야 되고요.

특히 호원2동 쪽에 도로개설 안된 곳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 부분도 체크하셔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 주시고요. 특히 1-25도로 1차 구간은 3월에 설계 들어가서 내년에 착공이 되는데요. 1차는 괜찮은데, 2차 구간의 주민들 간에, 국장님 보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2차 구간 안말에 40가구나 되거든요. 내일 도로과장님 하고 도시과장님 하고 주민들과 의회에서 서로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거든요. 국장님께서도 관심 가지시고 도로과장님과 상의하셔서 제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외에도 제가 민원사항은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민원을 신경써 주시고 안전교통건설국이 의정부시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과장님들 국장님 계시니까 장암천 공사하실 때 성림사 올라가는 그쪽으로 해서 공사가 거의 끝나지 않았습니까? 올라가는 쪽 공사를 하는 동안에 도로가 많이 파손이 됐어요.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도로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왜 복구 안해 주시는 거죠? 개인 땅이라고 안해 주시면 그 도로 자체를 사용하지 말아야죠.

○임호석 위원 국장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교통기획과에 아까 화장실 문제가 설계나 아니면 위치나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이 부족했다 생각됩니다. 2년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위치도 애초에 우리가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 위치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부분도 미리 상의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지만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 조목조목 설명해 주셨으면 이해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야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의회 오셔서 우리하고 대화하면 더 좋아질 일만 있지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다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노선, 마을버스 조정문제도 저희한테 한 번씩만 왔다 가시면 평상시에도 저희들도 알게 되니까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범구 위원장 과장님 바쁘시면 팀장님들 보내서 유기적으로 소통하게 해 주시고요.

마을버스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험료 지급 등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지원도 지원지만 마을버스 회사에서도 경영혁신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거기도 회사니까요. 서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대형 버스회사는 도저히 경영수지가 안 맞는 곳은 경영난을 위해서 노력하는데, 의정부시에 마을버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마을버스가 생존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나름대로 세우고 있겠지만 과에서 파악해 주시고 회의 때 그런 부분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도, 우리가 지원하되 마을버스 회사에서도 뭔가 경영에 대한 대책을 내놔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오범구 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도로과에 말씀드리는데요. 도로유지보수 예산이 많잖아요. 도로유지보수를 하게 되면 부분별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공사가 크든 적든 도로를 뜯어내고 아니면 긁어내고 다시 포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포장한 후에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업체가 포장하고 가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시에서는 일일이 다 가보지는 못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니까 포장이 잘되어 있느냐, 기존 도로하고 평면이 똑같아졌는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오범구 위원장 우리가 일부분 보수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옆에 기존에 있던 도로 평면과 높이가 달라지면 차량의 소음이라든가 사고날 가능성도 있고, 도시 미관도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지 견학 갔을 때 일주일 내내 공사구간만 봤어요. 거기는 공사한 표시는 있는데 다른 도로 평면하고 높거나 낮은 곳이 없더라요. 그런 것을 도로과나 국장님께서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시면 다음부터는 다른 공사업체들이 잘 해야겠다, 이런 것을 느끼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국장님 좋은 생각 있으세요?

○오범구 위원장 인력이 부족한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런 업체로 적발이 되면 입찰하는 과정에서 패널티를 준다거나 그런 조항도 있으면 다른 업체들도 그런 일이 없고 공무원들도 수고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