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7일(수)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한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참여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광희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제2회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영조 제2회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서를 배부해 드렸고 아울러 제안설명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위원장 한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종상 기획담당관 이종상입니다
제출해드린 수정예산안중에 실장님께서 상세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26페이지 예비비를 기정 18억 6,633만 6천원에서 경정 18억 8,302만 6천원을 예비비로 조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주성 공보담당관 김주성입니다.
이번에 예산액 계상 요구했던 사항이 회룡소식지 2만부에 대해서 예산계상 했습니다만 1만부로 조정이 되는 바람에 회룡소식지 발행내역이나 배부내역을 말씀 드리고 가급적으로 2만부로 살려주셨으면 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발행내역은 96년도 7월부터 공보실에서 발행하던 의정부소식지가 1만부였는데 총무과에서 발행하는 반상회보 1만부를 통합해서 회룡소식지를 발간하게 됐는데 발행예산은 96년도에는 3,334만 8천원이고 97년도에는 6천만원, 금년도에는 3,600만원으로 계상 요구를 했습니다.
배부내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예산서 122페이지에 일반시민한테 12,500부에 대해서 각동에 통반장 및 시민에게 배포하도록 하고 우편발송은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 금융기관 교육기관 운수업체 및 기업체등해서 3백부, 그 다음에 다중 집합장소를 개소당 1백부씩 해서 6,500부를 배포하고 보관할 수 있는 것을 7백부를 했습니다.
배부체계를 내년도부터는 위원님들 께서도 말씀이 계셔가지고 배부체계를 개선하려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배부계획은 총 배부를 2만부를 해서 우편발송은 3백부, 직접배부는 15,750부해서 조금 증가를 시켰는데 동별 여론지도층 선정, 동직원이 직접 배부하는걸 20%로 했고, 동정자문위원과 새마을지도자 남녀, 방위협의회 위원, 체육진흥회 번영회등, 아파트단지 개인우표함에는 관리소 경비원과 협의해서 직접 투입하는 거로 해서 80%, 공공기관에 배포하는 거는 기정 1백부 하던 것을 50부로 축소시켜서 관공서 민원실이나 공공기관에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에도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만 관공서나 민원실에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예산에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감안해서 50%씩 축소해서 직접 배포하는 15,750부를 증가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경기도 시군의 반상회 회보 발간한 사례를 어저께 뽑아봤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는 월2회를 발간하는데 12만부가 되겠습니다. 안양은 월 10만부, 동두천은 월12,000부, 안산이 8만부, 과천이 24,000부, 남양주가 월2회 발간하는데 25,000부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보다 배이상 많은 꼴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되면 10만세대가 되는데 1만부 가지고는 1/10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년수준으로 해서 2만부를 해주십사하고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광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관계된 발언만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담당관 이동원 정책담당관실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민간대행사업비를 미군시설 이전시설비 42억 2,300만원을 기채분에 대한 추가요구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광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담당관실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윤한수 도로과장 윤한수입니다.
35페이지 국토자원 보존개발항에 건설관리에 도로건설 사업비로 지방양여금 사업에 시설비에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로 당초에 도비 10억만 계상했었는데 어제 70억에 대한 기채승인과 국비 양여금 48억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포함해서 총 128억을 가지고 시설비에 총109억 7,600만원과 시설부대비에 6,200만원, 감리비에 7억 8,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한광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기성 하수도과장 김기성입니다.
37쪽 사회개발비에 대한 시설비로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10㎞에 대해서 양여금이 10억 6천만원, 시비가 4억 5,500만원해서 15억 1,5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한광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이것이 어느지역 정비사업이죠?
○하수도과장 김기성 어느 지역이 아니고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용역을 1,2배수구를 용역을 하고 있고 연차적으로 6구역까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계속 추진돼야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한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공원녹지과장 조원환입니다.
공원녹지관리에 인건비에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정액급식비등에 저희 공원관리원이 20명인데 당초 2명으로 계상돼있어서 1,728만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위원장 한광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공원녹지과에 복리후생비로 올라왔는데 사실 이러한 예산은 본예산에 편성돼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본예산에서 빠져 있다면 수정예산에라도 올라왔어야죠, 지금은 제2회 추경예산입니다.
그동안 이것을 모르고 있었는지 알수가 없네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신경써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원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광희 더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계장 구회영 과장님이 도에서 비상급수시설 점검이 나와서 안내를 같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계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민방위 방독면 구입비가 도에서 지시되기를 시군 부담해 가지고 기정 5,170만원을 기정에 됐었는데 추가로 지시된 사항이 1/10로 562만 4천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한광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수경 사회복지과장 홍수경입니다.
33페이지 토지매입비로 신촌경로당 부지매입비로서 1억이 소요됐던 것이 삭감됐는데 사유는 사회복지법인 자혜의집 땅에 신촌경로당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매각하는 바람에 헐려서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무부땅을 구입해서 국유지로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12월8일자로 금년내로 매입해야 되는 사항으로 청구가 와서 추경에 계상을 하고 이거는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광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홍재 41페이지 보건소소관 일반운영비 연료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보일러 가동비용이 10만 kcal당 1,506원 이었는데 인쇄 과정에서 콤마를 소수점으로 잘못 찍어가지고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한광희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부문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
|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정도회김경호조무환이영재이철주류기남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만균 |
| ○출석공무원 | |
| 기획실장 | 김영조 |
| 보건소장 | 이홍재 |
| 기획담당관 | 이종상 |
| 공보담당관 | 김주성 |
| 정책담당관 | 이동원 |
| 사회복지과장 | 홍수경 |
| 도로과장 | 윤한수 |
| 하수도과장 | 김기성 |
| 공원녹지과장 | 조원환 |
| 민방위계장 | 구회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