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2월 13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3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국장 제안설명 후 소관 부문별 심사는 의문사항 및 지역현황 사항에 대하여 국별 일괄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먼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맑은물사업소는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에게 다가가는 감동행정을 실현하고자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완벽한 하수처리를 전 직원이 하나로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2020년도 맑은물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이정석 수도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참석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였기에 주무팀장인 김영삼 급수관리팀장으로부터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맑은물사업소 보고서에 예산과 건수까지 이렇게 상세히 담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지원금액이 186억인가요. 용현동 하수관리 국비에서 70% 지원받았던 점, 빼벌의 관로 대공하나 묻어 달라는 문제로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제가 궁금해서요.
지금 깨끗한 물이라든지 세 자녀 감면혜택도 2,000여세대가 혜택을 받고 있다는 보고서를 보면 담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열심히 하셨구나를 느낄 수 있는데요.
빼벌 대공문제 관련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원이 되는지 알았는데, 사후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해서요.
○급수관리팀장 김영삼 급수관리팀장 김영삼입니다.
2019년에 빼벌에 관정 1개소를 신설을 했습니다. 올해 예비로 되어 있는 나머지 1개 관정에 대해서 현재 이번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펌프를 교체할 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이계옥 위원 펌프교체만 교체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공을 하나 더 파는 거예요.
○급수관리팀장 김영삼 펌프를 일단은 케이싱을 인바를 해 봐서요. 그 부분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펌프를 하나 교체하려고 추경 2,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계옥 위원 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실 때 먼저 의정부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맑은물사업소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양쪽의 충돌을 알고 있나요? 현재 수돗물을 받고 싶다는 쪽하고 아니다 지금 현재 밑에서 내려오는 물이 부족하니까 하나를 더 파달라는 두 군데에서의 충돌이 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맑은물사업소는 사실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이후에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을 하수도인데요. 저희는 수돗물을 공급해 가지고 수돗물 공급량 대비 요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주민들이 물먹는 것을 편리를 제공하는 업무가 사실 저희한테 와 있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는 수질사고나 수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에 98%가 수돗물 공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돗물 공급이 되는 게 원칙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단 한 가지 그전부터 주민들이 마을 상수도를 이용해서 그쪽 지역에서 물을 먹고 있거든요. 엊그제 예산을 파악할 때 그 문제가 대두가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현장하고 주민들과 얘기를 해서 마찰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 공급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마을 하수도 또한 관정이 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 입장에서 정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고맙습니다. 이해충돌 때문에 반대하는 입장과 추진해 달라는 입장으로 충돌이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 잘 해결해 주시라 기대합니다. 2020년에도 맑은물사업소를 기대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면서,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업무지원과는 없고요. 수도과는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교체 사업비가 올해 많이 늘었죠? 기존에 한 1억여 원에서 이번에 8억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슨 수도배관 교체사업이라고 쭉 얘기 해왔고 거의 5년 동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요청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서야 예산이 확대된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계속적으로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욕심을 부린다면, 다만 의정부시에 알고 계시겠지만 아연도강관으로 만들어진 주택들 그 다음에 아파트들을 지금 다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교체가 될 때 까지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죠?
○급수관리팀장 김영삼 예, 알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 회의서류를 보니까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셨더라고요. 8억이라는 예산을 세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위원님들이 정리해 주시면 집행을 하는 건 공무원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녹슨 상수도관 계량사업을 지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요금하고 관계가 되거든요. 요금을 인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업무처리지침 이 지침도 저희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8억이 섰어요.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도 업무처리지침을 작년에 보니까 개선을 하겠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어요.
제가 거기까지 보고를 드리는데, 그 이후에 녹슨 수도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지금 공동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여러 가지 주택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공동주택에서도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아파트 같은데도 수선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곳도 있어요.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을 조사를 해보니까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어요.
반드시 예산이 올라가면 반대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이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상하수도 요금 올라가는 것으로 인해서 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람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상세한 문제점을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래도 옳은 행정이다 그러면 저희가 추진하는 것으로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의도가 뭐예요?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짚어서.
○임호석 위원 제도적으로 업무처리지침이 잘못됐다는 건 그 당시에도 있었던 얘기고, 이 예산이 집행되기 전에 분명히 지침을 변경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안한 건 집행부 직원 잘못이지 그 부분을 여기에서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얘기는 해야죠. 무슨 소리예요.
○임호석 위원 무슨 소리냐니요. 아니 하시겠다고 했으면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 집행부 직원이 지침 변경을 하시겠다고 했으면 하시면 되죠. 그것을 지금 문제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 자리에서.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위원님들이 그렇게 다.
○임호석 위원 국장님 무상 급식하고 무상 교복 하는 세상에 이게 대수입니까, 국민들 건강이 먼저 아닙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아니 그렇게 윽박지르지 마시고요.
○임호석 위원 무슨 윽박을 질렀습니까? 제가.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임호석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업무보고 자리에서 제가 예산편성 잘 하셨다, 잘 부탁한다 얘기하는데, 조건을 얘기하시는 게 지금 맞는 말씀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임호석 위원 아니 중간에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어서 얘기하시는 저의가 뭐냐고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아니죠. 위원님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임호석 위원 위원님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제가 맨 처음에 5년 동안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제가 혼자 얘기한 사람입니다. 미치듯이 제가 얘기했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그전에도 위원님 단독주택 할 적에도 있었고, 그 건의하는 것을 제가 들었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기분 안 좋으신 거예요. 뭐예요?
○오범구 위원장 임호석 위원님하고 소장님.
○임호석 위원 아니 업무처리 지침을 변경하겠다고 그때 직원께서 얘기했으면 했어야죠. 지금 2월인데 아직도 지침변경 안 했습니까? 예산 집행해야 되는데.
○오범구 위원장 진정하시고.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한테 제가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상세히 보고 드려서.
○임호석 위원 상세히 보고 안 했잖아요. 아까 그 뜻은.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이 문제점은 상하수도요금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임호석 위원 의원한테 윽박지른다는 얘기를 하시고 그게 국장님이 하실 얘기입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위원님이 제가 다 알아듣는데도 지금 말씀을 크게 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범구 위원장 소장님 진정하시고요. 우리 임호석 위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녹슨 수도배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도 했는데, 서로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요. 자제하시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지금 예산은 책정이 됐는데, 이것을 지출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이 말씀이죠?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예.
○오범구 위원장 그래도 우리가 큰 아파트가 됐든, 일반주택이 됐든, 어려운데 선제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빠른 시일 내 연구를 하셔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시군을 쫓아가기보다 거기에서 못하는 게 있으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시잖아요. 김덕현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있으니까 그렇게 빠른 시일 내 검토하셔서 해 주시고요.
오늘 임호석 위원님 하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서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 서로 화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건 8억인데, 지금 의정부에 아파트 교체하는 곳이 많거든요. 이 돈이 정말 아파트 짓고 하는데까지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염려가 돼 가지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린 다음에 하려고 했던 거지 저희가 예산 쓰는 것을 반대하려는 건 전혀 아니고요.
○오범구 위원장 새로 신축하는 곳은 아니고 오래된 주택 녹슨 수도배관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나중에 임호석 위원님 하고 같이.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제가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는 아니고요. 이건 관련해서 잠깐 발언하고자 합니다. 간단히 발언하겠습니다.
사실 임호석 부의장께서 이건에 대해서 몇 년간 고군분투 하셔서 예산을 세우는 것까지 오래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의장님이 집행부를 설득하는 것과 함께 저희 동료의원들도 같이 설득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했고, 그것은 비단 임호석 부의장뿐만 아니라 저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굉장히 아쉬운 것은 물론 김덕현 소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문제점이 중간에 돌출이 돼서 다시 한번 의논하고자 합니다.라는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제도 우리 오범구 위원장님께서 상임위 시간에 항의 아닌 항의를 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공감하는 부분인데, 오늘 또 느꼈어요.
사실 소장님께서 저희 업무보고 전에 저희와 함께 추진한 게 오래 됐잖아요. 그래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업무보고 전에 저희와 소통의 과정을 거치셨으면, 오늘 이렇게 갑자기 문제점이 도출돼서,
보고하는 내용도 없고, 이런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라는 언질도 없다가 기분 좋게 잘되고 있죠?라고 물어보는 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런 과정이 서로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한 가지 일에 대해서 계속 전화를 걸고 어떻게 됐어요. 하는 것도 사실 업무에 방해가 되잖아요.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저희는 잘 되고 있구나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요.
이런 것은 앞으로라도 임호석 부의장뿐만 아니라 의원 개개인마다 신경 쓰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아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고할 게 있다, 알려드려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이 들 때면 미리 말씀해 주시면 오늘 같은 일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참고해 주세요. 매우 안타깝습니다. 사실 저도 당황했고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작년에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셨다고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현주 위원 저희도 사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느끼는 감정은 솔직히 지금 비슷해요.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업무처리지침도 바뀌지 않은 상태이고 진행중인 사업이니까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업이라, 전자에도 제가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한 번 보고를 드린 다음에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진중인 사업이고 당연히 알고 계시고, 지침이 안 바뀌고 예산이 섰어요. 원래는 지침이 바뀐 상태에서 섰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기발주도 물려 있고 위원님들 관심도도 이렇게 있는데,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고 했는데, 안 하면 지금 같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저도 여기에서 말씀을 드려야 위원님들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지거나 아니면 업무처리지침 바꾸는 것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가겠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위원님께서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도 이 예산이 선 동기를 쭉 보고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은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업무지침변경이 필요하다는 건 그전에도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몇 달이 흘렀으니까 어느 정도 대책마련이 됐을 거다 생각한 게 사실이에요. 시간이 더 걸리겠다든지 더 한 번 깊게 의논해야겠다는 것을 먼저 진짜 살짝만 말씀하셨어도 이렇게 감정 상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의견도 저희가 이해는 하고요. 이왕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말씀하신 상하수도 요금이 올라야 되는 부분과 어느 정도 비용예상이 걱정되는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수치화해서 빨리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님께 빠른 간담회 일정을 부탁드리면서, 발언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김덕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자분들께서 조속한 마련을 해가지고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 부분은 전부 똑같이 관심을 가졌었고, 특히 임호석 위원이 많은 관심을 가졌어요. 다른 부서할 때도 항상 앞장서서 발의를 하고 한 부분이 있는데, 잠시 정회를.
○정선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을 요청 했는데.
○오범구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발언을 못하게 하시고.
○구구회 위원 동료애를 발휘하셔야죠.
○정선희 위원 그게 아니라.
○오범구 위원장 아니 아니야, 가만 있어요.
○구구회 위원 동료위원 일인데.
○정선희 위원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아십니까? 지금.
○오범구 위원장 하지 마시고, 하여튼 진정하시고요.
○구구회 위원 동료애를 발휘하세요.
○정선희 위원 위원님 발언할 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구구회 위원 조금 있다 하면 되는 거지.
○오범구 위원장 정회를 그러면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정선희 위원 전 반대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이런 분위기에서 상임위를 할 수 없으니까.
○구구회 위원 그럼 혼자 하시오.
○오범구 위원장 한 10분만.
○김현주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또 상임위 진행하기 그러니까, 10분 정도 정회해서 새로운 분위기에서 상임위 회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정회후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 출석위원 |
| 오범구구구회임호석정선희김현주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이주성 |
| ○ 출석공무원 | |
| 맑은물사업소장 | 김덕현 |
| 업무지원과장 | 이영준 |
| 하수관리과장 | 최규석 |
| 물자원재생과장 | 노성천 |
| 급수관리팀장 | 김영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