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안 3건, 의견청취 2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보고 받기 전에 지금 많이 이슈화가 되는 녹양동 스카이59 관계자 세 분이 방청을 신청하셨습니다.

방청하실 때는 녹취나 사진촬영 등은 하지 마시고 청취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 제안설명 후 소관 부문별 심사는 의문사항과 지역현황에 대하여 국별 일괄 질의 답변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도시주택국 질의가 끝나면 마지막에 주택과장님 하고 균형개발과장님이 오실 겁니다. 녹양 스카이59에 관한 브리핑을 받기로 했습니다. 중간에 질의를 안 하셔도 브리핑을 받고,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이 자료를 2,3번 우리한테 보고 한다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2,3번이 아니라 중간에 업무체크나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 응답하고 그 기간에 여기 책자에 기재가 안 된 부분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에 의정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인데, 사실 주민분들을 실제 현장에서 만나 보면 저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관심이 많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거나 이런 저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토지주분들이나 아니면 그 근처 지역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아까 오범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중간 중간에 이렇게 일부러 물어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정기적으로 저희가 듣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데 주민분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방법이 사실 거의 전무하다고 보거든요.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궁금증을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시청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시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요.

이럴 경우에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라든지 극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이슈가 되는 분들이 분명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추후에 발생되는 어떤 민원에 대한 방지차원에서도 어떤 소통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대책이 있는지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금요일에 의회에서 의견청취 이후 의견수렴하신 다음에 그 후에 주민공람 절차를 밟으시겠다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제가 지금 여쭤 보고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최소한의 절차들이잖아요. 그전에 저희한테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의견청취전이라도 혹시라도 현장에서 소통하시거나 그런 과정을 거치셨나요?

○김현주 위원 제가 뻔히 아는 부분인데도 계속 여쭤보느냐면 저는 저희한테 의견청취를 하러 오시기 전에 실과소에서 충분하게 조사를 하시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주민분들이 얘기 하시기에는 그냥 답답하시다고 합니다.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실 텐데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드려도 나하고는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고요. 그건 한 분 한 분을 챙기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최소한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려면 거기에 대한 홍보도 우리가 지금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홍보를 하시면, 집행부에서 이런 저런 절차를 안 했습니다라는 말씀은 안 하실 거잖아요.

어떤 기간에 의견수렴을 하니 이런 저런 경로로 말씀해 주시면 수렴하겠습니다 정도의 우리가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충분한 전달도 필요하지 않을까.

단순한 홍보를 하세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려드리고 그 기간동안에 내가 의견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구나 그런 믿음과 신뢰를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특별히 이렇게 민감한 문제에 관해서는, 그래서 제가 뻔히 아는데도 자꾸 여쭤 보고, 대답해 주시길 바라면서 여쭤 봤습니다. 그런 계획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공람을 하는지도 몰랐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안 들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를 작년에 실시를 하셨고, 결과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주셨어요. 지금 간단하게 세부 추진 사항별로 구분해서 감사를 보신 거죠?

○정선희 위원 공동주택 185개 단지에서 선별적으로 세부내역에 맞춰서 선별적으로 추진하신 거잖아요?

○정선희 위원 작년에 하면 다음연도에는 걸러서 한다거나 중복되지 않게 감사를 보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추진실적 내역을 봤는데, 상세한 내역은 추후에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처분현황에 대한 부분이 그냥 단편적으로만 나와 있어서요.

처분현황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분명히 다른 주택에도 유사하게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예방관련해서 지적과 계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에 대한 부분을 우려한다면 이 내역에 대한 부분을 분석해서 피드백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추후에 보고부탁 드리고요.

○정선희 위원 도시과나 건축디자인은 따로 설명을 오셔서 조례라든가 아니면 장기미집행 관련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고요. 다른 건 아니고요.

경관개선사업 디자인과 관련해서 저희 의원들과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하시면서 안을 주셨는데, 그 이후에 변경된 사항이나 추가로 의원들이 주문했던 내용이 사실 피드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후에 의원님들과 소통을 해 주시고요.

지금 경관개선사업 관련해서 계속 계약하고 착수를 하실 예정이기 때문에, 계약 전에 혹시 의원들의 의견이, 결국은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28페이지에 안전통합 관련 환경 조성사업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물 설치가 추가적으로 예산이 시비로 세워져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교통기획과 하고 중복된 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사전 협의라든가 아니면 지역 선정에 대한, 학교 선정에 대한 사전 검토가 있었나요?

○정선희 위원 시설물에 대한 설치는 중복되지 않고 너무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게 충분히 전수 조사하셔서 우선순위를 두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33개 초등학교가 우선순위에 포함되는 부분이지만 특히나 보도블록 없이 차량과 통행을 같이 한다는 위험수위가 높은 쪽으로 해서 한 쪽으로 편중되지 않는 그런 시설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시는 대로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하고 소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들 요즘 우한폐렴으로 인해서 24시간 항상 긴장 속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가 없어지는 날까지 긴장 늦추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언급할 테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했습니다만 14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같은 경우도 전문가이신 민형식 과장님께서 오셔서 잘하시겠지만, 전임 과장들께서도 워낙 잘해 주셔서,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만 시에서 대책방안을 잘 강구해서 난개발이 없지 않나 싶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금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이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 난개발될 지역은 많지 않죠. 그래도 대책을 잘 세우셔서 잘하셨다고 보고요.

과장님 지하상가도 이번에 소독방역을 하셨나요?

○구구회 위원 보니까 전철역에서 내리시는 분들이 지하상가를 뛰어 지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상가가 장사가 더 안 되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너무 장사가 안 돼서 걱정이라고 올라오더라고요. 상인회장님 보면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지하상가에 대해서 과장님, 팀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대부료 낼 기간이죠?

○구구회 위원 대부료를 많이 감액해 주셔야 되지 않나, 우한폐렴을 생각해서 할인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구구회 위원 원도봉 집단취락지구 같은 경우도 실시설계 용역발주가 길어지는 것 같아요.

○구구회 위원 올 9월이면 공사 착수는 될까요?

○구구회 위원 관심을 갖고 공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같은 경우도 정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동주택 관리업무 감사 이 부분도 우리 지역구에 여러 아파트가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특히나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구구회 위원 힘들게 감사를 했는데, 행정지도나 시정명령이 미약하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행정지도나 시정명령 같은 경우에도 대자보를 써서라도, 아파트에 광고를 해서 한 번 감사를 했는데도 또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건축디자인과에 정춘일 과장님 같이 훌륭하신 분이 과장님으로 오셔서 건축디자인과에 큰 보탬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왜냐 하면 과장님을 제가 예전부터 봐왔지만 꼼꼼하시고 섬세하시고 특히 이런 디자인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과장님이 오셔서 보고 변경됐다거나 잘못된 부분들도 있습니까?

○구구회 위원 과장님이 호원2동에 오래는 안 계셨지만 많은 주민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꼼꼼하시고 섬세하시고 철저하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더 부탁드리고요.

어린이 안전 디자인부분도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앞이 너무 열악합니다. 저희 지역구만 말씀드리면 호원동 초입도 호암초등학교, 회룡초등학교, 호동초등학교, 호원초등학교 앞에 가보면 너무 비좁고 열악합니다.

교통지도과 과장님 하고도 몇 번 나가서 이런 저런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하나도 안 됐어요.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요. 경의초등학교도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좁고 열악한 초등학교 앞을 아이들이 신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학교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여유있고 시간있을 때 전체적으로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통합 질문으로 본 위원도 혼란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협의해서 좋은 결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견을 드립니다.

아까 도시과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택과로 넘어가더라고요. 미집행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 구체적으로 한 분 한 분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셔서 이해도 많이 갔습니다.

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권리와 의무 중에서 사실은 미집행 소유자는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누락되지 않게, 본인이 억울하다, 몰랐다, 손해본다 이런 느낌이 가지 않도록 대상자가 누구인지, 대상자에 대한 연락은 어떻게 했는지, 그분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촘촘히 챙겨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다음으로는 주택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금 추진목표, 사업개요, 추진실적을 보면 연계성이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 연계성을 보면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의 관계성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으면 추진실적에 대한 결과도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촘촘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고맙습니다.

사업개요하고 추진실적이 다음 보고서에는 정확하게 담겨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쪽을 보면 주거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분명히 계획은 있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누락되고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의 취지는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택을 받은 분들은 너무 감사하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대책방안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이계옥 위원 누락될 수밖에 없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방문 도우미로 갔더니 쥐가 나오고 사람이 주거할 수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어서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힘들고 바쁘고 업무도 많겠지만 그 부분까지도 살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마음 전합니다.

○이계옥 위원 공동주택 관리업무 22쪽입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185개 단지예요. 그러면 여기 역시도 해당이 안 되는 주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이계옥 위원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주인은 없고 임대자들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싶어도 10분의 3이상이 거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인을 받으려니까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감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이계옥 위원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그런 염려부분이 있었거든요. 요즘에 임대사업들을 많이 하시고, 현재 살고 있는 분들이 10분의 3이상이 되지 않는 단지가 있을 텐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까 했는데, 대처방안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여쭤 보겠습니다.

28쪽 어린이 안전디자인 시설물 설치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린이보다 안전시설물 사업개요, 선정의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왜 초등학교를 선정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대상의 범위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어린이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안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안전의 대상이 유치원 아이들, 어르신들이 누락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식이법 존중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고, 안전시설을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안전에서 노출될 수 건 어린 아이, 노인들의 문제가 심각한데, 굳이 어린이 안전디자인을 했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본 위원은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노인정 이런 곳을 신경써서 트랜드 마크가 있으면 시각적인발달이 된 아이들한테는 교육적인 효과와 안전효과가 더 있으리라 기대를 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경로당이라든지 복지관 크게는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부터, 어르신들이 횡단보도를 지나가는데도 정해진 시간 내 건너지 못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 때문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능력이라고 할까요. 열정이라고 할까요. 새로 오신 과장님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이에요. 본 위원은 송산1·2동, 자금동 시의원으로서 지난번 민원제기가 심각했던 사례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문제를 같이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호반1차 옆에 안전문제로 주민과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신지 얼마 되지 않으셨겠지만,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신가요?

○이계옥 위원 여기의 문제는 편리성보다는 안전으로부터 위험을 받는 곳이었어요. 처음에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곳은 해결이 됐는데, 두 곳은 해결이 안 됐다 이런 부분으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어요.

본 위원은 경제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대표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저는 그 문제를 개입할 수 없습니다. 단지 안전으로부터의 위협을, 안전하게 시민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도로를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위험했었기 때문에, 그것만 지켜지면 그 다음 경제적인 충돌까지는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닙니다라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공사가 예쁘게 잘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연초에 주요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는 이유가 올 한 해 사업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시겠다는 보고의 형식인데요. 본 위원이 전에 부탁을 해서 후반기에도 업무보고가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업무보고를 받아 본 결과 전반기의 책자와 후반기의 내용이 다른 게 거의 없어요. 이런 식으로 후반기의 업무보고를 받자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서로 소모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후반기 업무보고를 받고자 하는 의미는 사업의 진척도라든지 결과를 확인하고자 업무보고를 한 번 더 받자는 제안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해와 다르게 업무보고의 방향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의 성과, 진행률들이 업무보고에 담아져 있어야죠. 지금 후반기에 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셔서 약간 말만 바꾸는 보고는 필요 없다는 거죠. 올해부터는 후반기에 해 주시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사업의 진척률이라든지 성과 등에 치중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35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내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5년마다 지금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2030때와 2035에서 크게 변경된 사항이 뭔지를 질문드린 겁니다.

○임호석 위원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사실, 의정부시의회는 4월에 의견청취의 건으로 예정이 되어 있죠. 4월에 의견청취 건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심도 있게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저희가 미리 설명을 듣고 검토할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4월이전에 2월말이라든지 3월초에는 오셔서 저희 의원님들께 자료를 주시고 검토할 시간을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주택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매년 잘 이뤄지고 있고, 올해는 조금 늘어난 예산을 가지고 하실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늘어난 부분이 녹슨 상수도 배관교체사업이 있었고, 녹슨 상수도 배관교체사업이 의정부에서는 수도과에서도 같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원자금이 적은 주택과에서 이뤄 지는 공동주택사업에서는 지원이 적다는 거죠.

그 이유가 사실은 큰 아파트들은 지원규모가 5,000만원으로 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000만원의 의미가 예산을 집행하기에는 적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작은 아파트라든지 소규모 빌라에서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5,000만원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분야가 없어지면 안 되고 올해 지원해 달라는 공동주택들이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이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지원분야는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앞으로 5,000만원 상한선에 대한 이 지원을 꼭 받고 싶어 하는 곳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이 부분은 개방을 해놓고 계속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셨으리라 보고요. 앞으로도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장 큰 사업 중 하나가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이죠. 과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공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임호석 위원 설계는 거의 됐으리라 보지만 사실 시 경계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주·야간에도 우리 시 경관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여기부터 의정부라는 표시, 도시 이미지 개선을 위한 그러한 시설물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을 이용해서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계신데, 사실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부분들을 본 적이 없어서 의원님들을 상대로 해서 관심 있는 의원님들께는 현장에서 드론을 이용한 시연을 보여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회가 될까요?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먼저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앞서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심의할 때 봤던 부분들을 시행하기 직전에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거예요. 예산심의 때 말씀드렸던 것들이 반영이 됐으리라 생각하고 첫 번째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갔는데요.

지금 질의 답변과정에서 들어 보니 몇 가지 예산 심의할 때 당부 드렸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린이 안전디자인 시설물 설치요. 크게 말하면 어린이 통학 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횡단보도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예산 심의할 때 통학 안전을 위한 예산을 횡단보도 문제뿐만 아니라 옐로카펫이나 3D로 볼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통학버스 승차하고 하차할 때의 혼잡함 그때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도 많이 목격을 하는 바이고요. 그 부분도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고, 사실 그때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 자리에서 받았습니다만, 아까 질의 응답과정에서는 그 부분이 전혀 언급이 없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말씀 안 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시작을 하셨다고 하니 반갑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디자인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래도 교통기획이나 교통지도과가 같이 협력해야 되는 일임에는 분명하고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사업의 목표를 생각하면 교통지도과나 교통획과는 협조, 도움을 주는 부서이고 의정부 전체를 생각했을 때 통학 안전을 생각하는 주무부서는 건축디자인과이기 때문에 주도 하에 계획을 크게 세우셔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가변차선을 말씀하셨지만 사소하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곳은 오히려 왕복 1차선 도로 좁은 도로에서 버스 서고 마을버스 서고 통학차량 서는 부분들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탑석역에 한라비발디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송산주공4단지아파트가 있고요. 근처에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20m 간격으로 학교들이 있어요. 유치원도 많다보니까 아침에 통학버스, 유치원 버스로 난리가 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가변차선을 둘 수 없잖아요. 왕복2차선인데, 그럴 경우에는 제가 예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여기가 승하차 장소입니다.라는 것만 표시해도, 요즘 모든 시민들이 시민의식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만 제시를 해도 질서정연하게 승하차가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안전정류장이나 드롭 오프존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건 예산이 크게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 혼란한 곳, 아침에 그런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곳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부터 시작하시고 나중에 커다랗게 건드려야 되는 가변차선 문제라든지는 나중에 생각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작이 반인데, 시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부서와 관계된 일인 만큼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호반1차아파트 잠깐 언급이 됐는데요. 제 지역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 전체가 간담회도 했던 문제예요.

사실 간담회를 하고 나서는 세 군데 건설사가 관계되어 있더라고요. 협조도 하고 물청소도 자주하고 적재된 물건들도 치우는 것 같다, 몇 달 지나니까 도로 원상태 되는 문제가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년이나 돼 가는데, 1군데만 해결되고 2군데는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민원이 제기될 때 그때 한 번만 경고, 제재를 하게 되면 그때뿐인 것 같고요. 준공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건설사나 시행사 입장에서는 느긋해 지고요. 주민들만 속이 타는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정기, 주기적으로 현장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당부말씀 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토지정보과장님 부탁보다는 드론의 자원을 가지고 토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보에 애쓰심에 감사드리고요. 아까 소통에 대해서 놓칠까봐 드론 활용에 대한 부분은 저도 알고 싶어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이 알고 싶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소통을 꼭 해서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오늘 같은 경우에도 통합으로 질문을 하는지, 균형개발과에서 보고회를 하는지 본 위원은 잘 몰랐어요. 질문의 혼선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생각에서 혹시 드론 활용에 대한 이해에서 본 위원이 빠질까 염려돼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진입관문 경관개선에 관해서 지난 회기 때 우리 위원님들이 설계도면을 보고 동영상을 보고 지적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설계 다 끝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는지? 과장님께서 새로 바뀌셔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린 분이 여러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체크를 안해 보셨나요?

○오범구 위원장 시기가 늦은 것 같은데요. 그 당시 직원도 있을텐데.

○오범구 위원장 바뀔 때 업무 인수인계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질문만 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으니까 어떨 때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한 번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입관문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우리 시민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이왕하실 때 의견을 많이 들어서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하상가 앞을 지날 때면 빨리 뛰어 다니고 거기 가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이 된다고, 열심히 소독하고 있잖아요. 사람들 많이 다시는 곳에 안내문이라도 하나씩 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소독은 열심히 하는데 지나다니는 분들한테 안전감을 못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생각해서 임시라도 안내문을 예쁘게 디자인도 넣어서, 안내문을 부착을 해 주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알겠습니다.

항상 조례나 그 다음에 의원 동의를 구할 때는 미리 관련 과에서 의원님들을 직접 찾아뵙고 시간 맞추기 힘들겠지만 저희들한테 설명을 사전에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도 무조건 그날 와서 조례 들어왔다고 해서 통과시키고 동의해 주기가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힘드시겠지만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최근 집회 실시 등 사업추진에 따른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본 사업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주택과 및 균형개발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하고 균형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민원인들도 많이 만나 뵙고, 주택과장님하고 균형개발과장님께 처음으로 정식 보고를 받았어요. 여기 추진경위라든지 문제점에 대한 사실 확인 이런 부분들을 시청 집행부 내에서 알고 계시는 사실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 보고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사실 민원인들의 내용과는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전반적인 질문이 이뤄지기는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은 지금 환지방식으로 인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이 부분, 그렇지만 지금 거기에는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기 입주가 완료된 상태고, 전체가 준공이 돼야지만 그분들의 등기이전이 완료되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문제는 힐스테이트에 입주하신 분들도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이 지금 스카이59 조합문제가 해결이 돼서 전체적으로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 전체적인부지가 완료가 된 시점이 돼야지만 힐스테이트에 살고 계신 분들의 등기이전이 완료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거래라든 이런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확실하게 토지에 대한 문제가 완료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완전히 본인들 것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스카이59가 걸림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체적으로 완료가 돼야 등기완료가 되는지를 설명해 달라는 겁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지금까지는 학교용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지, 스카이59가 정리가 안됐기 때문에, 새로운 번지수가 부여가 안 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임호석 위원 그러면 학교는 들어오지 않게 됐고, 거기에 대한 용도변경이 이뤄졌고요. 거기에 대한 변경인가가 완전히 올 5,6월이면 정리가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힐스테이트를 포함해서 거기 상업용지라든지 스카이59 예정지라든지 이곳에 번지수가 부여된다는 말씀이죠?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스카이59만 봤을 때 스카이59 조합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 문제에 대한 처리가 시급한데, 처리 대책을 의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갖고 계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택과의 입장하고 균형개발과의 입장을 같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균형개발과에서 지금 예정하고 있는 5,6월 정도까지 마무리가 된다면 또 하나의 민원은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인 스카이59가 조합원에 대한 보호가 이뤄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를 주택과에서 맡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부분에 대해서 초기에 말씀드렸는데 집행부의 입장하고 민원인들 조합 측의 입장이 약간은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조합원들과 미팅을 갖고 그 이후에 질문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얘기는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대충 파악이 됐고요. 조합원들도 궁금해 하실 거예요. 시행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소송이 저희 시 대상으로 해서 주택건설사업승인 신청관련 처리불가 처분이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 저희가 기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는지, 과에서는. 마냥 기다리고 마냥 늘어지는 소송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략적으로 그런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정선희 위원 저도 본안소송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을 거라 판단이 돼서, 그렇다고 하면 진행중인 본안소송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진행이 되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계시나요?

○정선희 위원 본안소송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저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도 재판이 2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된다면 저희 시 소송에 대한 계획을 본안소송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미리 정보를 가지고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스카이59 때문에 조합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 나서서 판결내리고 하는 입장이면 좋은데, 그렇지는 못하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조합주택을 불허한 것은 토지사용승인에 문제가 있어서.

○오범구 위원장 사용승인으로 확실히 볼 수 없어서 주택조합 설립을 못해주고 있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오범구 위원장 오늘 주택과장님이나 균형개발과장님 오셔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별로 연락을 하고, 조합원들이 앞으로 처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에서도 그분들 입장에 서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직원여러분들 요즘 고생 많으시죠. 소장님, 과장님,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와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13명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보건소를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가보고 싶더라고요. 저희가 방문하면 번거로울 것 같아서 참고 가지 않았습니다만 워낙 소장님께서 일을 잘하시니까 전화로만 여러번 통화 했고 답답함을 토론했지만 정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2의 사스가 되는 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현실화 돼서 걱정입니다. 2003년 전세계를 강타했던 원인불명 호흡기 질환 사스의 공포가 진짜 기억이 나는데요. 전세계로 8,000여명의 감염자 8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경제적 피해도 엄청나게 입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스 메르스보다 더하지 않나 하는 걱정이 되고, 시민의 안전도 걱정이 되고, 경제적인 손실, 피해도 걱정이 됩니다. 세계적인 대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장님 대책방안이라든가 현재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직원분들 보니까 잠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홍보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홍보가 필요해요. 우리 의정부 보건소가 초동 대처가 부족했다 역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이라든지 주변 시보다 늦었다는 얘기도 들렸는데요. 물론 우리도 빨리 대처를 했지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노력에 감사드리면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고요. 감염병은 크게 생각해서라도 대책을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요. 내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19년도 주요 성과내용이 여기에 보태고 뺄 것도 없이 2019년처럼만 해 주신다면 더 드릴말씀은 없고요. 위생과가 새로 들어와서 장연국 과장님께서 워낙 잘하시고 전문가니까 보건소가 인원도 늘고 해서 분위기도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요. 소장님께서 직원들 고생, 노력하시니까 분위기 조성도 해 주시면서, 우리가 행정력도 중요하지만 직원들이 편해야 주민들께 그만큼 서비스가 크기 때문에, 직원들 간의 화합도 중요시해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전하는 보건소 준비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해 주시면 좋을 텐데, 그 부분도 관심 가져주시고 앞으로도 더 노력해 주시고, 보건소 늘 고생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오시자마자 전염병 관련해서 의정부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 직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고요. 일반인들도 감기 걸리는데 감기인지 전염병인지 분간이 안 가는 의심이 가는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는 주민들께 아까 말씀주신 대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불안에 대한 공포심을 많이 없애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보건소의 문제는 아니고 각 과마다 경로당 관련, 노약자가 제일 취약한 부분이니까 노인장애인과나 여성가족과나 보육과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정부시 관련 재난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물량수급이라든가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선희 위원 애쓰시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을 말씀주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특히 필요물품에 대한 수급, 초기 때 일시적으로 몰리다보니까 물품수급에 대한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담당 과 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물품이 개별로 나간다는 부분은 저는 이해가 안됐습니다.

적어도 기관이나 단체에서 물론 회장님이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겠지만 내보내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파악은 돼야 된다는 거죠. 담당 과에서도 파악 못하고 있다는 것은 진행되는 과정들을 파악을 안 하고 그냥 물품수급만 가고 있구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듣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취약계층 우선순위라는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선별적으로 해 주시고, 최대한 수급할 수 있는 것을 미리 다 예측해서 하시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약간 미비한 부분들은 개선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가 보건소 조직개편을 하면서 보건소에 위생과가 들어왔어요. 저희가 7대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연관되어 있는 과에서 협조돼서 업무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업무들이 사실 진행이 되고 있을까? 보건소에서 하는 역할이 결국 건강과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뭔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부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차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위축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진행되는 부분을 가지고 하셔도 되지 않을까, 다만, 동별 어떤 치매관련 센터도 있고 기관들도 있으니까 그 기관과 관련된 방역이라든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센터에 대한 홍보뿐만 아니라 관리를 철저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다시 한번 보건소 직원 한 분 한 분 노고에 감사드리고, 본인의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들어오시는데 진짜 요즘 고생하시는 게 얼굴에 다 나타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짠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보건소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이고, 우리 시민 여러분께서 보건소를 믿고 의지하고 있는 그런 시기인 만큼 최선을 다 해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몇 가지 말씀해 주셨지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방역소독에 대해서 내일 면접을 끝내고 전 방위적으로 투입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에도 상황이 허락하는 만큼 방역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추가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래도 주민 여러분들께서 의정부에 확진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워낙 치사율은 없다 하더라도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노약자가 있는 집에서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 곳, 지하철, 영화관, 시장, 쇼핑센터, 식당에 사람들이 없어요. 심지어는 아무리 잘되는 식당을 가 봐도 점심시간, 저녁시간 장사가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 언제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이 되고 오랫동안 지역경제가 이렇게 막혀 버리면 우리 의정부시에 결코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사실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시민들이 안심할 수 그런 상황인데요.

방역을 하시게 되면 계획을 다중이용시설 말하자면 개인이 주인인 시설이죠.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상가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김현주 위원 재래시장이나 아니면 지하도상가 같은 경우 이것도 포함이 되나요?

○김현주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시민들이 알아야 안심이 되거든요. 방역을 매일 한다고 해도 시민여러분께서 방역을 매일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안심시켜 드린다는 입장에서,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시장도 보러 가고, 지하도상가도 방문하실 텐데,

믿음, 신뢰를 드리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시설물을 세울 수는 없어도 대자보처럼 만들어서라도 지하도상가 곳곳에 사람들의 출입이 많은 곳에 몇 월 며칠 방역을 했습니다.라는 것을 안내판 식으로 해 드리면, 여기 방역했구나, 계속하고 있구나 믿고 안심하고 일반적인 활동을 계속 이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제일시장이나 큰 상가 건물같은 경우에도 직접 방역을 못하더라도 방역할 수 있는 물품을 지급했고 건물주가 그것을 하고 있다는 안내판을 드리면 지나가시는 분들이 시에서 여기 방역했구나 안심을 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어야 사실 실질적인 효과를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세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굳이 마스크나 손소독제가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불안감을, 다른 사람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데 나만 안일한가라는 문제 때문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어요. 물론 최선을 다하시겠지만 마스크 수급문제, 손소독제 수급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더 속도를 가해서 원활하게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굳이 첨언합니다.

○김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장연국 과장님 환영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과연 업무량이 많고 지치고 피곤한 이 상황에 보고를 받아야 하나, 이런 미안한 맘이 듭니다. 아무래도 보고하려고 하면 거울 한 번 더 봐야 되고 단장하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지금도 전체 직원들이 당직을 서고 예시죠. 문제는 자기관리도 중요합니다. 시민도 중요하고, 저희한테는 직원분들도 소중한 분들이니까 자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해야 시민도 지킨다는 생각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어제 고 김선호 과장님 조문을 다녀와서 마음이 울먹하고 우리 공무원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보이지 않는 수고를 하고 계시구나 생각을 거듭 하면서 보건소의 애로점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본 위원은 생각을 공유하는 정도로 궁금한 점만 여쭤 보고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놓치고 갈 수는 없으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야겠다는 의미에서 여쭤보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좋아 둘이 좋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50만원을 주잖아요. 2019년 출생아는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현재출생 원아가 어느 정도 인지 예산은 어느 정도 들었어요?

○이계옥 위원 2019년도는요. 과장님 인원수 나중에 알려주셔도 됩니다.

○이계옥 위원 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50만원을 주고 있어요. 예산과 출생률 하고 비율을 맞춰서, 본 위원은 늘렸으면 좋겠다는 게 결론이에요. 출생을 했는데 50만원이라면 요즘 산후조리비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봤어요. 보니까 갑갑하더라고요. 상대를 어디에다 두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점을 갖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출생을 할 수 있는 상대들에게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몇 시간을 뒤졌는데도 못 찾았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강, 나이에 제한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발견한 게 참사랑한의원 도에서 하고 있는 거 아세요. 참사랑이 아이들 낳으면 무료로 한약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판단을 해서 코로나 때문에 바쁘신데 제가 깊게 들어 가고 싶지는 않고요.

취지는 출생률을 어떻게 올릴 건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서 사람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 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탁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니까 가정 만들기에서 화분을 주더라고요.

○이계옥 위원 좋은 사업이에요. 새순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감동속에서 내가 행복해 하고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인데,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한쪽으로 치중하지 않도록 무슨 말씀인지 이해 하셨죠?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이 어려워요. 한쪽으로 몰지 않고 예산편성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39쪽 어린이 식품안전체험관 예산이 얼마예요?

○이계옥 위원 혜택을 받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이계옥 위원 2억 5,000만원이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이 12,000명에게만 혜택이 간다고 했을 때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 고민들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본 위원은 보고 책자를 보면서 말씀드리는 과정이지만 사업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와의 연계성이 잘 맞지 않아요. 코로나가 잠정적으로 안정이 되면 이 다음에 보고할 때는 보고서 책자를 잠깐 봐도 납득할 수 있도록 중간에 어느 정도의 과정, 결과, 문제점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하지 못한 점들이 책자에 녹아들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질문을 하지 않아도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다시 하면서 부탁드립니다. 너무 고생하시지만 몇 가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같이 공유하기 위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보건관리과에서는 보건소 신청사 관련해서 일을 하시겠지만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국립공원공단하고 같이 공사가 시행될 텐데요. 붙어있는데 진입로가 2곳이면 교통난, 안전문제 아니면 토지의 활용면에서 아쉬운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진입로를 하나로 내서 양쪽이 나눠서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진입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계단계부터 포함이 되어 하지 않을까 들어가는 입구는 하나지만 들어 가서 왼쪽이 보건소, 오른쪽이 국립공원공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진입로를 만들지 않으면 진입로를 2개로 내야 되고 토지사용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쪽에 산이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런생각이 듭니다.

○임호석 위원 도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위생과가 새롭게 보건소에 들어 왔는데, 사실 많은 영업장에 단속을 나갈 겁니다. 단속도 중요하지만 계도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지금 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사실 시민을 위해서 위생을 철저해야 되는 건 당연하지만 순간적으로 그 부분을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그전에 계도를 여러 번 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계도하는 쪽으로 많이 시행을 해 주시길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난해 사업을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한 보고의 자리인 만큼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좀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생과가 도시건설위원회에 온 느낌이 어떠세요?

○오범구 위원장 조금 전에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생관련해서 단속을 해야 되는지는 과에서 판단을 하셔야 겠지만 시민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배달 전문음식점 사전 식품안전 컨설팅 올해 계획에 세우셨는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배달음식점이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나요?

○오범구 위원장 관리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하겠네요.

○오범구 위원장 주방이 안보기 때문에 시켜먹는 분들이 진짜 걱정을 많이 하면서 먹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나 위생관련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마스크가 어느 정도 구입이 되고 있습니까? 의정부 보건소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오범구 위원장 확보하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으시네요. 제가 옆에 시군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근방에 양주나 포천이나 고양 쪽에는 택시종사자들한테도 마스크를. 고양 같은 경우에는 소독까지도 지급해줬다고 하는데요. 의정부는 어려움이 많겠죠?

○오범구 위원장 구입이 어느 정도 원활해지면 그런 쪽에도, 접근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되는데, 버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구입을 해서 지급을 해 주는 것 같은데요. 택시 쪽에는 의정부시만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한테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홍보, 24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시다는 건 공유들을 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 의정부시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