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무현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질의응답.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9페이지요. ‘지방소득세 부과징수’ 신규사업입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모두채움신고납부서라는 게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개인한테 일일이 그걸 모두채움신고납부서가 다 발부가 된다는 얘긴가요?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해당자료 192에서 194.

고지서 우편물 발송료에 대해서. 사업현황을 보시면 자동차세 정기분에서요, 자동차 등록대수가 몇 대 정도 되죠?

○김연균 위원 혹시 면제 대수도 있나요?

○김연균 위원 그럼 몇 대.

○김연균 위원 그 다음에 보시면 주민세 정기분. 내는 사람이 몇 명. 약 20만인가요?

○김연균 위원 이런 부분에 ‘연중 계속: 수시분 고지서, 안내문 및 등기우편’ 보시면,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하는 방법을 한 번 고민해보시는 게 어떤지. 절약 차원도 있고.

○김연균 위원 한 번 고민해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뒤쪽에 14페이지 ‘지방세 고지서 위탁 출력비’에서 사업현황을 보시면 자동차세(정기분+독촉) 있는데 약 26만 4,000건 이에요. 독촉 분량이 1만 4,000건 정도 되시는 거 같고. 또 밑에 보시면 주민세 정기분과 독촉분이 있는데, 여기도 역시 22만 3,000건에서 독촉 분량이 약 1만 8,000건인데 독촉 분량이 나갈 때 대충 얼마까지 고지서를 발송을 하시는 가요?

○김연균 위원 혹시 100원짜리로 나가시나 해서 한 번 여쭤봤고요.

○김연균 위원 이런 부분 역시 아까 앞장에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고민 한 번 해보시는 게 절약 차원에서 상당한 부분이 차지하는가 해서 같은 질문도 드렸습니다.

○김연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이 자동차 등록대수가 몇 대수냐고 하니까 16만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 25만건은 뭘 말하는 거예요?

○김정겸 위원장 아니요, 13페이지. 13페이지에서.

○김정겸 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에 보면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사업설명에 보면 이게 노후화가 되고 2005년에 했던 거다. 이렇게 설명이 있거든요. 이걸 단계별로 지금 1단계가 노후화가 됐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조금석 위원 네. 그러면 한 번 구축이 되면 몇 년 정도에 이용을 하나요?

○조금석 위원 그러면 사업현황에 보면 그 산정기준에 맞춰서 지금 증감된 부분이 1억 5,000만원 이상이잖아요. 이게 지금 1억 5,000이라는 게 적정선에 맞게 예산이 올라온 건지.

○조금석 위원 자체적으로 시에 지방세 현황을 보고 플러스마이너스 해서 산정된 금액이 1억 5,000정도에 2단계 구축을 하라는 말씀이죠?

○조금석 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거에 같이 맞물리는 게 21쪽에 보면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도 있습니다. 이것도 5,000만원 이상이 되는데 이것도 같은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나요?

○조금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국장님께 먼저 여쭙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 대비 지금 우리 세입은 11.4%에서 13.7%정도면 별로 차이 안 나게 사실 늘어났어요, 세입은. 그런데 세출은 전년대비 보면 거의 배가 늘어났어요.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지금 거의 배가 늘어났습니다.

○박순자 위원 재정경제국 전체 예산을 놓고 보면. 일단 3페이지를 보시면 아마 보이실 겁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세출이 전년도 19년도 대비 거의 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이.

○박순자 위원 예, 19년도가 1.62%가 증액 되었는데 2020년도는 3.23% 증액 되었습니다.

○박순자 위원 네.

○박순자 위원 예산이라는 게 물론 똑같이 수입이 더 많고 지출이 적으면 더 좋겠지만, 세입 대비 지출이 높아지니까 예산 지출할 때 조금 더 고민을 하면서 예산도 좀 증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걱정에서 전체적인 질의를 한 거고요.

재정경제국 보니까 예산이 그대로 액수가 금액이 꽤 많이 늘어나져 있더라고요. 특히 보니까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가 늘어서. 전체적인 거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고요.

앞에 위원님들 생각이 다 비슷해서 몇 가지 위에 다 말씀을 하셨는데, 13페이지 아까 조금 전에 김연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이 고지서 발급이 우편으로 사실 안 할 수는 없죠. 눈으로 사람들이 일단 심리적으로 한 번 확인해야지 그래도 부담감도 되고 또 이걸 언제까지 날짜 계산해서 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지서는 필히 한 번쯤은 발급이 되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고지서가 지금 한 번만 발급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징수를 못 했을 경우 독촉분이 또 나가죠?

○박순자 위원 독촉이 몇 차까지 나가죠?

○박순자 위원 등기발송비용이 사실 1억 600만원 정도면 이것도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안 내면 독촉분까지 또 보내다 보면 어찌됐든 경비가 2중, 3중으로 낭비가 된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을 조금만 신경을 써서 노력하시면 꼭 독촉장을 안 보내더라도 시민들한테 요새는 SNS 발달 되었으니까. SNS 독촉하는 게 훨씬 아마 더 고객들한테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시만큼이라도 좀 앞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시대가 그만큼 점점 발달하고 변화되니까 그 변화되는 시대에 맞춰서 독촉장이 됐든 고지서가 됐든 조금 더 연구해서.

○박순자 위원 그런 모습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차세대정보시스템하고 18페이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시긴 했는데, 이 두 가지 예산이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예산 아닌가요?

○박순자 위원 예산이라는 게 정말로 얼마를 어떻게 책정하느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쉽게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됐건 항상 우리가 주장하는 시민의 혈세인데 한 푼을 지출하더라도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구축도 그렇고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통합 인프라를 도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클라우드 컴퓨팅이 결국은 AI잖아요. AI니까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건데, 결국은. 그걸 지금 각 또 하고 있으니까 따로 비용을 들이지 말고 정보통신과 할 때 그럴 때 이런 부분을 해달라고 의뢰를 해서.

이게 시의 문제점이 자꾸만 제가 지적 드리는 게, 지적이 아니라 말씀드리는 게 각 과별로 연계가 안 되고 의사소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A라는 수종을 식재를 해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안 되고 B라는 수종을 식재를 했다든가 이런 문제들도 있고.

그런 것처럼 이게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니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면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거기 비용을 조금 더 올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나중에 좀 더 편리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경숙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속 시원스럽게 잘 설명해주시고.

설명자료 27페이지입니다. 해당 페이지 199부터 201쪽입니다. 체납 실태조사.

본 위원이 생각하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보니까 도에서도 전년도의 약 1억 7,000에서 올해는 7억 5,000정도 증액이 되었고. 올해 또 보니까 인원이 올해 30명에서 83명, 53명이 증가되는데 올해 징수를 정확히 어느 정도 하셨나요?

○김연균 위원 예산액이 늘어나다보니까 작년에는 명절휴가비가 없었는데 명절휴가비가 내년도 늘어났고. 보니까 기본급이 전년도에 1만원인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1만 364원. 이게 늘어나는, 혹시 올려주는 한도가 있나요?

○김연균 위원 명절은 딱 한 번이더라고 보니까. 추석 때. 걸리는 부분이. 전반기 5개월, 후반기 5개월. 이런 분들 일 와서 10개월 반. 전반기 5개월, 후반기 5개월 그렇죠? 약.

○김연균 위원 명절 보너스도 있고 사기, 일하는 좀 충전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김연균 위원에 이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이라 우리 시에서는 약 한 5억원 정도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18년도에 비해 19년에 늘어난 것이 30명으로 인해서 늘어난 수입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53명까지 많은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체납자 추진목표의 목적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꼭 굳이 이렇게까지 많은, 한꺼번에 100% 이상 30명에서 53명을 점프할 정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83명이 경기도에서 권장인원인 거예요?

○최정희 위원 그래서 최고치까지 하시는.

○최정희 위원 물론 취지는 좋은 거 같아요. 그런데 꼭 이렇게 우리가 징수과에서 그렇게까지 사회복지 차원에서 그런 것까지 해서, 물론 도비매칭 사업이긴 해도 갑자기 인원이 꼭 늘어나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 ‘체납자 실태조사단 차량 임차료’ 하고 ‘체납 징수용 차량 구입’ 30쪽 있잖아요. 30쪽은 내구연한에 대해서 사시겠다고 말씀한 부분이고 사업설명을 보니까.

29쪽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차량지원도요?

○조금석 위원 그러면 임차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75만원이 10개월이 나왔는지, 2대. 이거에 대해서.

○조금석 위원 차종은요?

○조금석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차종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조금석 위원 현재 지금 하고 있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조금석 위원 이건 처음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징수용 차량은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타고 다니시는 차량의 종류는 뭔가요?

○조금석 위원 모닝이었는데 코나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차량이 지난주 자치행정국에서도 차량을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정부시 차량을 눈에 보이다 보면 거의 약간 노란색에다가 의정부시 해가지고 줄무늬 있는 거였는데, 혹시 여기 징수과에서는 특정하게 뭐가 있나요? 차량에.

○조금석 위원 칼라도 똑같이 전체적으로?

○조금석 위원 제가 지금 보면, 제 눈에 본 게 그거기 때문에 노란색에 띠 있는 거. 그래서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이게 의정부시 차라는 게. 아니면 조금 바꾸면 국마다 특별하게 표시가 되거나 그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도비 매칭사업이라 하니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옆에 31쪽에 번호판영치기기 휴대폰을 보자하니 갤럭시 노트 10을 구입하시겠다고 올라왔습니다. 이건 처음 실시하는 거죠?

○조금석 위원 개인 폰이 아니고 시.

○조금석 위원 시 징수과의 폰으로 등록이 되어서 그거에 대한 것만 쓴다는 얘기죠?

○조금석 위원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핸드폰까지 구입을 해서 영치하는 과정에 쓰거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조금석 위원 업무만 딱 끝나면 스톱하고.

○조금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하셨고요.

위원님들 정말 다 비슷하다보니까 27페이지를 다 지금 말씀들 해주셨는데, 저희가 도비 매칭이라 해서 무조건 시에서 오케이 할 게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 질문하셨듯이 저희가 지금 작년에 어찌됐건 효과적으로는 일단 이 제도를 도입함으로 해서 눈으로 보이는 게 일단 효과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궁금한 것은 그 효과가 정말로 이 건으로 인해서 생겼다는 확실한 결과자료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나요? 그 방법은 없죠?

○박순자 위원 저희가 시대가 물론 급변하는 시대에 살다보니까 이 징수도. 어떻게 보면 징수라는 게 징수과에서 책임지고 사실은 도맡아서 다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급변하는 시대에 따라서 그만큼 체납자가 생기다보니 방법이 다시 좋은 방법 도모하다보니까 이런 방법이 사실은 나오는 게 맞는데, 결국 여기 보면 물론 우리가 받아들이는 세금도 액수가 많이 늘어나긴 하지만 인건비가 엄청 많은 거예요.

과연 이 인건비 대비 이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출하면서까지 저희가 이 제도를 계속 인원을 늘려나가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도 이건 당연히 내야 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내가 차를 가지고 있다가 차를 만약에 팔게 될 경우 이건 안 내면 이전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동으로 당연히 내야 되는 거고.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시킨다면 과연 이 결과가 맞는 건지 수치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의구심이 생겨요.

○박순자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시마다 다 인구가 다르잖아요. 인구 대비 우리 지금 의정부시의 이 인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많은 거예요? 다른 시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건지, 아니면 적당한 건지.

○박순자 위원 인구 대비해서 도에서 그 정도 인원을 책정해준다는 얘기죠?

○박순자 위원 30명에서 사실은 50명을 이렇게 많이 인원을 늘린다는 건 물론 효과가 있으니까 우리가 인원을 많이 늘리면 더 좋은 효과를 기대를 하고 하겠지만, 결국 이 50명을 확보 안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19년도 30명 했으면 30명만 늘려도 충분할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결국은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만큼 인건비가 나가야 되니 이 부분도 사실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자 위원 결과물이 확실하니까 이 제도를 계속 확장을 시키는 건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인원이 30명에서 사실 50명을 더 확보한다는 건 조금 무리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명서 32페이지 보면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해가지고 이거 100% 도비죠? 100% 도비다 보니까 저희 시비가 안 들어가니까 별 문제는 없는.

○박순자 위원 전액 도비인거죠?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예산서 203페이지에요. 결산검사위원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5명 있습니다. 이 결산검사위원은.

○조금석 위원 위원님, 회계과에요.

○최정희 위원 죄송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세청은 포인트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면 포인트가 적립이 되어서 실제로 종합소득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는 일시불로 못 내니까 포인트를 사용해서 유예기간을 받아요. 혹시 우리는 그런 포인트 제도가 있나요?

○김정겸 위원장 그런 제도도 한 번 이용을 해주고. 그러면 이건 시민편의겠지? 시민편의를 위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박순자 위원께서 많이 고심하시는 게 실태조사반 인건비인데, 실제로 이건 잘 이용하면 우리가 들어간 대비, 투입한 비용 대비 산출량이 많으면 그러면 또 속된 말로 돈 벌은 거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건데.

○김정겸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투입에 대한 산출량이 많으면 마이너스는 아니라는 거니까 잘 운영해주시길 바라고.

전 한 가지. 이게 사실상은 징수과나 세정과 이쪽에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거는 아니에요.

세입·세출 예산사업명세서안 19페이지를 보면, 맨 밑에 하단을 보게 되면 주택과하고 건축디자인과에서 ‘건축법 이행강제금’하고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가 있어요. 세외수입이란 말이에요.

세외수입인데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1,760만원에 8로 나눴어요. 8건인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곱하기 12월 이렇게 했어요. 1,760만원에 대한 근거는 뭐냐. 그리고 또 그걸 8로 나눈 근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세외수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확하게 사실상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그 추이를 보고, 그 추이를 보고나서 이걸 산출한 건지. 그게 과다계상이 됐을 경우에는 사실상은 세금을 더 많이 받는 거고. 나중에 또 과오납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만큼 못 걷었을 때는 그러면 또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물론 주택과하고 건축디자인과이지만 징수를 하는 거니까. 징수를 하는 거니까 그걸 한 번 주택과하고 건축디자인과하고 상의를 좀 한 번 해보세요.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정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40페이지 ‘공용차량(교체) 구입’ 해가지고 4,700만원 올라왔네요, 신규사업으로. 이게 19년도 본예산에 3,100만원 잡힌 건 뭐였죠?

○박순자 위원 교체차량 연도를 보니까 교환시기가 사실 넘은 거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저희가 예산심의하다 보면 각 부서마다, 과마다 자동차 교체예산이 꽤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감독이 안 되나요?

○박순자 위원 어렵다는 기준이.

○박순자 위원 우리 관용차량 제가 볼 때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 혹시 몇 대인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박순자 위원 204대면 사실은 숫자가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좀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필요한 거 같습니다.

부서별로 과마다 어떤 데는 조금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데는 어떻게 보면 저급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같지만 또 직원들은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공통적으로 차량을 구입할 때 기준을 정하면 어떨까 싶어요.

○박순자 위원 저희는 운전을 하다보니까 다니다보면 시 관용차를 가끔 도로에서 마주치면 눈에 띄거든요. 어떤 때는 무쏘도 무쏘가 그냥 무쏘가 아니라, 그 무쏘 차 굉장히 비싸고 화물차가 좋은 차거든요. 그렇게 튼튼한 차를 끌고 다니는.

○박순자 위원 그럴 경우에 사실은 인력이 많이 이동할 때 움직여야 될, 많은 인원이 탈 수가 없잖아요. 그런 형평성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42페이지 ‘청사 유지보수’에 보면, 태양광 발전설비 등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순자 위원 여기 본 청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순자 위원 점차적으로 계속 다른 기관도 하나요?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회계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 전체 예산을 골고루 잘 편성도 해야 되겠지만 책임지고 잘 하셔야 될 부서라서. 적재적소에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신생에너지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김정겸 위원장 태양광 신생에너지에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겸 위원장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준비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예산서 203페이지에 보니까요, 결산검사위원 수당이라고 해가지고 15만원 5명, 20일이 있어요. 결산검사위원 5명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최정희 위원 의회요?

○최정희 위원 임기가.

○최정희 위원 20일을 하는 거잖아요, 5명이. 그러니까 한 해에 20번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최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7페이지에 청사환경개선에서 1,206만원이 증액이에요. 이것이 어디에서 증액됐나보니까 사무관리비로 구내식당 그것이 작년에는 없던 것이 새로 세워졌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최정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 아까 박순자 위원님이 공용차량 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205쪽에 보면 공용차량관리에 대해서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타 시군은 어떻게 하나 보니까 전체적으로 동두천시 같은 경우는 공용차량관리실태 일제점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하에 각 부서들이 있잖아요. 행복센터에서 운행을 하고 동두천 같은 경우는 우리에 조금 작게 있습니다. 143대 있는데 전체적으로 종합운동장 대여를 해서 경기도 전문 자동차 그쪽에서 의뢰를 한 번씩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도 사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칼라는 비슷한데 시 로고도 확실하게 눈에 딱 보이게끔 정리를 좀 해주고. 동두천시처럼 그렇게 하고. 한 번 일제점검도 작은 도시지만 그래도 배울 건 배워서 전체적으로 한 번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잡았고요.

아무튼 우리 회계과에 예산, 전체적으로 컨트롤해서 각 부서에 주지만 그래도 방만하게 운영하지 마시고 적재적소에 맞게끔 해서. 다음 과에 일자리경제과에 어마무시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신경을 좀 써주시고 국장님 같이 신경써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지금 자매결연 추진 중인 몽골에서 위원회 견학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 들어오십시오.

잠깐만요. 몽골에서 견학 오셨기 때문에 그 사정으로 인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회계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49페이지요. 반갑습니다. 늘 사랑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이 항상 똑같아요. 조금 더 확대해서 많은 업소가 더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착한업소로 지정이 되려면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요?

그리고 매년 45개 업소만 하고 계시는 지요? 아니면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시는지 이게 조금 궁금하고요. 이따가 자료로 45개 업소 저한테 좀 주시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영숙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한 번 지정되면 지속적으로 영원히 이 가게가 착한업소로 지정되어서 계속 쓰레기봉투를 받는다든가 지원을 받는 건가요?

○김영숙 위원 그럼 업소로 지정이 됐으면 조사원들이 가서 평균 이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업소가 착한업소 간판을 떼야 되나요? 붙여놓은 걸 본 거 같은데.

○김영숙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5쪽부터 시작을 해서 노동복지회관 위탁 관리, 행사 지원, 보수공사. 이렇게 해서 노동회관에 전체적으로 해서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시설보수부터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에 7대에 들어와서 2015, 2016년에 노동복지회관이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나요?

○조금석 위원 왜냐하면 제 생각에 지금 그렇습니다. 로비에 대한 카페테리아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때 실시한 거 같은데, 과장님이 그때 과장님으로 안 계셨으니까. 혹시 2014, 15, 16 저희 7대 때 아마 이거 한 거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낙후된 모습도 보고 이왕이면 자꾸 노후가 되니 리모델링보다도 새로운 건축 그런 얘기도 좀 하고 그랬던 거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세부내역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료가. 그걸 한 번 신청을 드리고요.

한 곳, 한 곳에 보면 제가 생각한 거랑 거의 비슷하게 다시 시설보수가 올라온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물어보고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나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거 자료 좀 요청을 할게요.

그리고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사업’, 또 ‘청년창업가 성장자립 지원 사업’ 여기 보면 어떤 사업은 증감이 되고, 어떤 사업은 감액이 되고. 우리 청년들의 어떤 사업에 분야, 분야 뭐가 안 맞아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건지 전체적으로 그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카페테리아는 중간에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석 위원 일부 다 하고 또 뒤에.

○조금석 위원 예. 파이프 시설도 그때 저희들이 봤어요. 정말 할 수 없는 걸 자꾸 공사를 이어서 하고 있더라고요.

○조금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가셔가지고 엄청 일이 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걱정도 됩니다.

예산서 215쪽에 보니까 업무용 차량구입비 새로 있는데요. 이건 없던 차를 새로 늘리시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일자리센터가 따로 이전하면서 거기에서 쓰는 차량으로.

○최정희 위원 없는 차를 새로이 하나를.

○최정희 위원 일자리센터가 회룡역 있는 데에서 거기로 이전하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일자리센터 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직원들도 다 늘어나고 그러는 거죠?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에 있던 일자리센터 같은 것도 전부 다.

○최정희 위원 네. 또 설명자료 48쪽에 ‘소비자고발센터 운영 지원’에 있어서요. 사실 우리 의정부는 두 선만 가지고도 충분히 했던 것인데 소비자네트워크에 이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 자료 주시고요. 작년 실적 같은 거며 이런 것 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충분히 두 선만 가지고도 가능했던 건데 한 선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거 자세한 저기 좀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글쎄요, 그게 한 회선당 얼마씩 소비자센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

○최정희 위원 네. 그거 자세한 거 자료 주십시오.

설명자료 53페이지 ‘일자리 지원사업 운영’에 있어서 일자리센터가 이전되면서부터 이게 사업에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죠?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자료 49쪽 추가질의인데요. 질의보다도 김영숙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업소를 늘리신다고 했는데 업소가 55개였는데 내년도는 45개로 줄이고, 인센티브는 30만원에서 45로 늘어났어요. 이 부분이.

올해는 자료를 보니까 30만원씩 해서 55개소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45만원에 45개로 줄어든 거로 인센티브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요즘 업소들이 좀 힘들잖아요. 좀 적더라도 한 군데라도 늘려주십사 하는 과장님 말씀대로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57페이지. 설명자료 57페이지. ‘지자체공공근로사업’에서 사업설명을 보시면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는데, 특히 이 부분에서 G&B프로젝트 인력 증원 14개 동에 각 2명씩 인건비로 증가가 되었어요. 여기에 대한 성격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잘 설명 들었고요.

59쪽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인데요. 금액이 내년도 많이 감액이 되었어요. 너무 많이 감액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이런 부분이 각 부서에서 필요하지 않나. 현장 가서 확인하고 했을 때 내년도 예산을 늘릴 수도 있고 증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참 잘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우리 재정국 예산을 총 훑어보니 일자리경제과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재정경제국이 더 훨씬 예산이 많이 잡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지자체공공근로사업’ 해가지고 5억 7,900만원 이게 거의 다 인건비죠?

○박순자 위원 내용을 보면 ‘현재 만 18세 이상, 재산 2억원 이하인 직접일자리사업에서 규정하는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채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어떻게 보면. 그러게요, 저희가 좋게 말하면 정말로 공공근로 복지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만 18세 이상 정말로 영구직장을 구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 게 맞는데, 공공근로에 맛을 들이다보면 그런 영구직장을 구하는 의욕을 저는 상실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18세 이상은 공공근로기준을 택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을 저는 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잠깐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여쭤보고 싶어요.

○박순자 위원 대한민국 전체가 전체적으로 일단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취직하기도 어렵고,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도 물론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어렵다는 기준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어렵다고만 꼭 생각하고 포기할 게 아니라 지금 주변에서 기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중소기업 사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일자리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쉽고 편한 일자리만 찾다보니까 힘든 일자리를 안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선에서 공장이나 이런 데는 일자리가 굉장히 사실은 많다는 거죠. 많은데 힘든 일을 안 하고 또 어려운 일을 안 하다보니까. 18세 이상 사실 공공근로기준을 두고 관심을 갖는다는 건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거든요. 국가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좀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 공공근로가 꼭 필요한 대상들이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니까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겠고요.

○박순자 위원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해가지고 예산이 19억이죠? 19억이 올라온 거 맞죠?

○박순자 위원 재래시장에 이렇게 주차 면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박순자 위원 공모사업 해서 국비로 지금 확보가 된 거네요?

○박순자 위원 물론 우리가 상권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이 살아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시장에서 모범 케이스로 또 벤치마킹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주차장 확보가 절실한데, 그 옥상이 좀 걱정스럽긴 해요.

○박순자 위원 주차장 들어가는 출입구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거기 사고가 날 확률도 높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 확보가 되어서 주차대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진입로가 굉장히 붐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고민도 해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박순자 위원 거의가 국비라니까, 국비를 다 확보하셨다니까 고생 많으셨네요. 나랏돈 갖고 오는 건 사실은 환영할 일입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어린이집들 LED조명 교체. 보니까 공립어린이집 7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1억 4,800만원 늘어났는데 이게 나머지, 지금 우리 시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몇 개나 되죠?

○박순자 위원 지금 7개 선정된 거는 연도 수가 오래되어서 선정이 된 건가요, 기준이?

○박순자 위원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다 예산 투입된다는 거죠?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공립어린이집 이거 LED을 하기 전에 오래된 데에서 석면도 제거가 되나요? 본래는 석면 제거를 같이 하면서 LED를 같이 해줘야 돼. 그래야지 이중으로 돈이 안 들어가는데, 석면 제거는 안 하고 LED만 하게 되면. 그거 되고 있나요?

○김정겸 위원장 의사소통을 과별로 좀 해주시면.

○김정겸 위원장 보육과하고도 같이 해주시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거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58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 해서 1억 2,300만원이 올랐는데, 사업설명을 쭉 보다하니 공공미술도서관 개관에 따른 인력증원 8명을 아마 저거 할 건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현황에 보면 76명을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조금석 위원 그러면 여기 8명 외에 의정부 주소를 둔 식구들, 또 도서정리 이렇게 해서 나눠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76명을 다 뽑을 건가요?

○조금석 위원 일환인가요?

○조금석 위원 시작은 상반기 4월부터 6월이고, 그 다음에 하반기 7월에서 10월까지인데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술도서관에 넓은 곳에 우리 시 인력가지고 힘드니까 계속 이어서 할 거잖아요.

○조금석 위원 4개월간만요?

○조금석 위원 그 다음에는 내려오면 또 매칭해서 또 하실 건가요?

○조금석 위원 나중에 국에서 안 내려오면 시비로 다 해야 되잖아요?

○조금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한 가지씩만 하려고 했는데 아까 못 했습니다.

70페이지에요,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하시는 데요. 사업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그냥 염려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데, 대상가구를 선정하는데 있어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사실 서류로만 보시지 말고 대부분 이렇게 서류로 보시더라고요. 정말 방문해가지고 정말 합당한가, 지원해줄 수 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셔가지고 지원이 필요한 곳에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보면 ‘의정부시 노동복지회관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예산이 9,200만원 올라왔습니다. 국비가 포함되어서 일단 올라온 건데요.

저희가 지금 이런 관공서나 기관에 보면 태양광 설치 사업이 굉장히 많이 추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도 예산을 보면. 이 예산을 투입해서 에너지 절감이 어느 정도, 예산 투입 대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박순자 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교환하고 지속적으로 바꾸다보니까 태양광이 자꾸 대두가 되는데, 결국은 10년 단위로 경비절감을 놓고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또 결국 10년 뒤에 가면 이 태양광 기계로 인해서 저는 또 오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사실은 되는 부분이거든요.

○박순자 위원 너무 잘하려고 신세대 쫓아가는 것도 참 걱정이 되고요. 못하고 주저앉는 것도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예산 적재적소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설명서 55페이지에 보면 ‘시군 일자리센터 취업프로그램 운영지원’ 있잖아요.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왔는데 34개 프로그램이 전년도에 실시했던 프로그램하고 똑같은가요, 아니면 바꾼 게 있나요?

○최정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전년도 했던 거하고 똑같이 프로그램을 잡으신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 내용이 바뀐 것이 있는지.

○최정희 위원 44% 취업률이 있다니까 그 프로그램마다 취업률이 많은 게 있고, 저조한 게 있으면 그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 운영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최정희 위원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사업현황에 보면 표에 맨 밑에 ‘단기특강(전 계층) 공기업 NCS 채용 대비 특강’ 이건 새롭게 프로그램 들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김정겸 위원장 조금 아까 조금석 위원도 그렇고 박순자 위원도 말씀하신 게 사실상 3D라고 하잖아요. 더럽고, 위험하고, 어려우면 자꾸 피하고. 국민의식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고쳐야 될 게 뭐냐면 18세 이상에서 특히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러니까 경민IT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의정부공고라든가 취업률이 높아요.

그런데 실제로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서 대학을 안 가면 취업을 못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전 계층’이라고 해놨는데, 물론 대학생들도 NCS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요. 고등학교 졸업생도 NCS가 있고 대졸에 NCS가 있어요. 우리는 고졸에 좀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대졸은요, 취업하기 위해 NCS를 보더라도 그 외에 갖춰야 될 자격증 이런 게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고졸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의정부시에서 취업, 사실상 일자리경제과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최정희 위원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서 어떡하면 우리 고등학교, 우리 의정부시의. 우리처럼 의정부학, 의정부학 해서 회귀되어서 돌아오게끔 만들어서 되잖아요. 의정부에 대한 애착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셨겠지만, 또 영화도 있지만 경력단절여성들. 그런 분들에 대한 배려도, 취업배려도 있어야 되겠고. 뿐만 아니라 이것도 공유가 되겠지만 중반, 40대 중반, 4·50대 그분들에 대한 복지사각지대니까 그분들의 재취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쪽에 보면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검사 수수료 지급’에 대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이걸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사업현황에 보면 1개소 38만원, 45개소라고 했어요. 그러면 45개소는 의정부 전체적으로 오래된 건물을 말하는 건가요?

○조금석 위원 숙박시설만.

○조금석 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지만 전에는.

○조금석 위원 권역동에서 다 해서 정리했던 거를 이젠 과별로 나눠졌다는 말씀이죠?

○조금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78쪽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 해가지고 증액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390만원 증액 올라왔고요. 명예감시원을 선정하는 선발기준이 어떤 경우죠?

○박순자 위원 현재 390만원 증액된 건 혹시 인원이 늘어나서 증액이 된 건가요? 아니면 수당이 더 늘어난 건가요?

○박순자 위원 사업현황에 보면 활동사례비 해가지고 5만원 곱하기 258명이라는 이 연 인원은 6명이 움직이는 걸 시간으로 계산한 거죠?

○박순자 위원 6명의 활동 일수를 합한 거죠?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79페이지 보면, ‘미용예술 페스티벌’ 해가지고 2020년도가 5회째가 되는 거 같습니다. 미용페스티벌 행사를 항상 관심도 있고, 또 항상 응원도 하지만 지적도 사실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또 1,000만원 삭감이 올라왔습니다, 감액으로. 감액을 어떤 기준으로 감액을 하셨는지.

○박순자 위원 이 행사가 2020년도면 6회째네요. 19년도가 5회째니까.

○박순자 위원 저희가 매번 행사 때 참석해보지만 취지는 정말로 좋은 거예요. 또 행사자체도 좋은 행사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잔치에, 축제에 어떻게 보면 그들만의 축제가 되고 있다는 게 그게 계속 저희들한테 보이는 겁니다.

이 좋은 행사에 우리 의정부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시면 훨씬 더 멋지고 좋은 행사가 될 텐데, 가서 보면 미용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나마 또 그분들도 다 참석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업 자체가 저녁에도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을 좀 더 시에서 홍보가 안 되면 이 자체에서, 단체에서 홍보를 해서라도 변화된 모습을 저희는 보고 싶다. 가서 보면 뒤에 서 계신 분들은 거의 공무원들이 대부분이고. 또 앞에 앉아 계신 분들은 미용업에 종사하시는 그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중요한 건, 그 좋은 멋진 모습을 일반시민들도 즐기고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항상 매해 때마다 저희가 아쉽게 느끼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고민 좀 해보셨는지.

○박순자 위원 단독행사가 어려우면 우리 축제, 다른 축제 있잖아요. 그 축제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라도 하면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즐기고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감 때도 다 얘기가 나온 게 있지만 예산을 계획하고 있는 중이니까 말씀 드린 겁니다. 참고해주세요.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잠깐만요. 미용예술이잖아요. 제가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용과 학생들도 교육론을 수업을 제가 했어요. 이 미용에는 헤어도 있고, 스킨 피부도 있고, 네일아트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네들이 서울에 미용고등학교가 있어요. 의정부시에도 있고.

저는 이걸 진짜 박순자 위원께서 지적한 것처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네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아이디어도 좀 얻고. 단순히 저도 가서 봤지만 그냥 헤어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페스티벌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걸 작년 행감에 뭐라고 얘기 했냐면, 차라리 벚꽃축제 할 때 그때 같이. 똑같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같이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의정부에도 훌륭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미용고등학교가 있고. 없어졌어요? 없어졌으면 서울에도 있고.

그러니까 없어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서울도 있고. 또 광주여대가 미용으로는 아주 전국 최고에요. 또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연계를 해서 자문을 좀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헤어만 하시지 말고 거기에 피부도 하고 네일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 종합적으로 하면. 그게 다 미용인데.

좀 힘드시지만 그런 노력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런 노력이 좀 있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시게 되면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자들한테로, 저한테 수업들은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한 번 자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이번에 하신다면 지금 박순자 위원도 고민하시는 게 그거예요. 모든 위원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의정부시 자체를 가치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어차피 추경에 1,000만원 또 올라올 거고. 3,000만원 가지고 하시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올해는 테스트 한 번 해보세요.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0페이지입니다. ‘방사능 검사 지원 및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민한 시기에.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김연균 위원 전문직들이?

○김연균 위원 방사능에 대해서 특히 일본제품에 대해서 예민하기 때문에 한 번 여쭤봤고요.

81페이지입니다. ‘음식문화개선 활동지원’을 보시면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보니까 지원업소가 줄었나 해서 살펴보니까, 홍보물에서 올해가 1,900만원에서 1,200만원이 감액 되었어요. 홍보가 많이 되어서 감액이 됐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이런 부분에 감액이 참 잘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가 전부 다 그런 거 같습니다. 위생과에서 큰 축제라고 하면 미용예술인데 사실 작년에 굉장히 정말 속상했습니다. 이렇게 본예산에서는 2,000으로 하고 추경에서 1,000만원 올려서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싶고요.

사실 3,000이라 그러면 큰 예산인데, 과연 그게 의정부시민을 위한 축제인가를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건 진짜 아까도 우리 박순자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시민이라기보다도 미용업계도 의정부시민이 아닌 경기도에서, 북부쪽에서 오신 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걸 3,000만원 들여서 이렇게까지 행사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 그랬는데 또 다시 이렇게 2,000하고 추경에 1,000만원 올릴 걸 생각하신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이 짙어집니다. 올해는 만약에 하신다면 절대로 그런 저기는 하면 안 됩니다. 3,000의 가치 있는 행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꼭 지켜보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추가로, 보는 눈이 똑같은 데요. 죄송합니다. 똑같은 거 자꾸만 해서.

예당에서 미용페스티벌을 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괜찮은데, 두 분 말씀하셨듯이 거진 다 동두천, 양주 이런 식으로 의정부시민이 별로 없었고 의정부시민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거진 다 미용업계에요. 미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오셨고요. 어차피 미용,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단지 좀 안타까운 건 축사하시는 분이 얼토당토않은 말을 하는데, 축사할 때 대신 보시거나 커트 시키거나 치면 안 되나요? 도의원을 운운해가면서 ‘도의원님 우리 예산 많이 주세요.’ 도의원이 예산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한참동안 그래가지고 너무 실망 했습니다. 그런 것들 잘 좀 축사하시는 분의 자질에 대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자꾸 미용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그거예요. 진짜 미용대회를 하든지 차라리. 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SNS 올라오는 거, 우리 제자들 올라오는 거 보면 진짜 어마어마해.

그래서 차라리 의정부시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다면, 차라리 의정부 이걸 갖다가 의정부시에서 미용대회를 연다든가 개최한다든가. 그래서 전국행사로 더 나가야되거든요. 참 어마어마해요, 보면요. 많이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영 도시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도시농업과 내년도 예산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길 기대하고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요, 가축방역 차량구입비가 4,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내구연한이 오래된.

○박순자 위원 방역차량이면 무쏘가 적절한가요?

○박순자 위원 화물차 역할을 하는 거네요.

○박순자 위원 주로 운반.

○박순자 위원 지금 차량 구입을 하면 차종은 어떤 거로 하려고 계획 중이세요?

○박순자 위원 똑같은 차량으로 일단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박순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올해 3억 6,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아이들 급식도 전체 무상급식이잖아요. 그렇죠?

○박순자 위원 무상급식인데, 어떻게 우유는 전체 무상급식이 안 되나보죠?

○박순자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박순자 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전체 학생 무상급식도 가능하고.

○김정겸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그건 국가 저기에서.

○박순자 위원 아니요, 이게 시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아니, 아니 그러니까 왜 이건.

○김정겸 위원장 저기냐. 그건. 계속 질문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따 추가로 하겠습니다. 말을 막으시면 안 되지.

○김정겸 위원장 그건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저기고.

지금 박순자 위원님께서는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건데 이거 추가질의 박순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때 제가 또 추가질의를 할 게요.

다른 분이요.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95쪽에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에 대해서 1,400만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목 뒤에 칩을 넣어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조금석 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19년도도 했어요. 그렇죠?

○조금석 위원 언제부터.

○조금석 위원 그러면 우선순위로 해서 하나요? 아니면 그것도 권역별로 나눠서.

○조금석 위원 기관은 도농과에 가서 거기서 직접 하나요? 아니면.

○조금석 위원 그걸 받아서.

○조금석 위원 동물병원도 다 파악을 하셨나요? 지금 의정부시에 몇 개나 되나요?

○조금석 위원 똑같이 홍보를 하고 이것도 아마 권역별로 홍보를 해야 될 겁니다. 강아지만 하나요, 아니면 집에 있는 고양이도 하나요?

○조금석 위원 강아지만?

○조금석 위원 강아지만 혜택을 주신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234페이지에 보니까 ‘원산지표시 관리 명예감시원 운영’이라는 게 나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19년도에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새로 하시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지금 현재 원산지 표시 관리는 명예감시원, 그러면 명예감시원은 어떻게 선정을 하셔요?

○최정희 위원 과장님 명예감시원은요, 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지사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 채용 있는 사람이 일정교육을 받으면 소비자단체에서요, 여성단체에서 일정교육을 받으면 명예감시원 증이 있어요. 그분들이 주기적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게 아무나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정교육을 받아서 명예감시원 증이 있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정희 위원 그래서 이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주기적으로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또 도비가 올라와서 하는 사업이신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저도 한 10년을 했거든요. 지역에 분배가 되어가지고 지역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명예감시원들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해서 늘 나가고 있습니다. 도비가 나와서 이걸 사업을 또 새로이 하시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했고요. 그걸 하실 때 되면 세부적으로 잘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35쪽에 여성·노약자 농업용관리기 지원에 있어서요, 그걸 갖다가 관리비 지원 선정기준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최정희 위원 과장님, 여기는 지금 무조건 농업인이라서가 아니라 여성이라든지 노약자에 근거가 있는 거잖아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니라도.

○최정희 위원 가능한 거예요?

○최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 우선 여성·노약자라고.

제가 18년도 거 서류를 받아봤을 때 실질적으로 여성·노약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장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신청자가 없으면 여성·노약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거예요?

○최정희 위원 그거에 대한 18년도 받으신 분들 수혜자하고요. 19년도 하고 명단 좀 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페이지 239쪽에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1인당 얼마큼의 지원이 정해진 건가요?

○최정희 위원 연 20만원이요?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자료 96페이지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 보충질의인데요.

이게 보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인 것 같아요. 2020년 3월부터 무상우유 지원 대상이라고. 이게 어느 사 제품이 정해졌나요?

○김연균 위원 지원 금액이 같은데 2020년 3월부터 무상지원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무상으로 주게 되면 학생들이 우유를 어느 사냐에 따라서 먹고, 안 먹고. 지금 가보면 쓰레기통에 우유 통째로 버려져 있는 게 많거든요. 저희가 운영위원회에 가보고 학교를 방문해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전수조사가 확실히 필요해야 되지 않느냐.

○김연균 위원 무상지원을 하게 되면 각 학교에서 지정을 하는가 하면 이게 더욱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품 사를 잘 선택해가지고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들어봐서 중요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설명 드리고요.

페이지 98페이지입니다. 승마체험인데, 지금 보면 70% 보조율 되어 있는데, 지원이 보면 저소득층하고 장애인이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김연균 위원 작년에도 본 위원이 행감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숙 위원 반갑습니다. 조 과장님.

94페이지요. ‘반려동물 어울림 한마당’ 작년에 조 과장님 여기서 처음 뵈었죠?

○김영숙 위원 그리고 어울림 한마당 하시면서 그때 당시에 반려견이 얼마나 많이 신청이 들어왔었죠, 했을 때? 꽤 많았던 거로 기억하는데.

○김영숙 위원 신청을 해서 이렇게. 그런 행사할 때 그분들 많이 했던 거 같은데 구경꾼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단지 안타까웠던 건 너무 더운 날씨에 하셔가지고 계절적으로 조금만 시원할 때 바꿨으면. 봄이나 4, 5월 이럴 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혼자 생각했고요.

금년에 하실 때 2회잖아요. 작년에 1회였죠?

○김영숙 위원 계속 하셨어요?

○김영숙 위원 그러면 취소가 되었으면 올해는 신청 받은 인원이 많지는 않았겠네요. 그렇죠? 올해는 그냥 넘어간 거죠? 내년에 하시는 거죠?

○김영숙 위원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요.

박순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명세서 24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어린이식물심기 재료 등 구입 재료비에 5,250만원 예산이 지금 증액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설명서 101페이지, 248페이지입니다. ‘초화류 및 넝쿨장미 육묘지원’ 해가지고 5,700만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현재 이 예산이 지금 우리 의정부시 전체 G&B사업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권역동별로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도시농업과에서 묘목을 심어서 배포하는 이 장미나 묘목이 다른 권역센터에서는 별도로 구입하는 건 없고 여기서 다 보급하는 건가요?

○박순자 위원 저희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 하면 권역동별로 분명히 G&B사업 예산이 다 올라오고 있는데, 도시농업과에서도 이 묘목을 다시 또 배부를 한다는 건 이것도 또 예산이 중복예산으로 낭비성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어린이 재료비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5,200만원. 248페이지 맨 하단에.

○박순자 위원 네.

○박순자 위원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현장학습 체험장이라는 얘기네요?

○박순자 위원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단 예산을 지금 책정하신 거고?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정희 위원 예산 설명서 102쪽에 보면, ‘전시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전시회 참가자 활동보상비가 32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사업 예산에는 1,692만원으로 보면 장소임대차, 춘란 및 철쭉 전시회 행사비로 해가지고 잡혀 있고요. 1,500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320이면 예산서에는 192만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320으로 있네요? 참가자 활동보상비가.

○김정겸 위원장 몇 페이지인지를 말씀해주세요.

○최정희 위원 설명서는 102쪽이고요.

○김정겸 위원장 설명서 말고 사업명세서.

○최정희 위원 249쪽입니다.

○최정희 위원 설명서가 아마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보니까.

○최정희 위원 여기에 오타가 난 거 같고요.

한 가지만 더 설명자료에 105쪽에 보면 ‘농업인 학습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양봉연구회하고 철쭉연구회하고 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연구회는 몇 가지나 되어 있을까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 자료 좀 구성 인원하고 해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아까 장미 말씀해주세요.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업무보고 때 제가 녹양동 얘기를 해갖고 녹양동에 우선, 지역구는 아니지만 주신다고 했어요.

저는 학교우유급식 지원 사업이요. 이게 무상급식 맞습니다. 이게 무상급식이고 저는 뭐 하나를 좀. 혹시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우유갑 모으기 하죠?

○김정겸 위원장 우유갑을 모으기 위해서 주무관님이나 이런 분들이 서울까지 나간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이게 저희가 9억 1,000정도를 주는 건데, 교육청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교육청하고 얘기를 해서 애들 먹고 난 우유갑을 우리가 회수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서는 업자들하고 이렇게 저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교육지원청에서 아예 조건을 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교에 예를 들어서 의정부2동이다, 그러면 의정부2동에 있는 초·중·고 이런 데에서는 의정부2동에다가 준다든가, 신곡동에다 준다든가, 자치센터에 준다든가. 그러면 일거리가 하나 줄어요. 일거리가 하나 줄 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거 가지고 포상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그래서 우유갑 몇 개를 가져오면 두루마기 휴지를 준다든지 그런 것도 구입하는 것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한 번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번 고려해보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국장님. 오늘이 마지막이신가요?

○김정겸 위원장 그래요? 그때는 못할 거 같은데.

○김정겸 위원장 네, 주실려고요.

○김정겸 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때는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도시농업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