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태수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조금석 위원입니다.

날씨 추우신데.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5쪽하고 6쪽하고의 그다지 예산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는데, 지금 ‘계약심사 관련 대규모 공사현장 견학’을 신규사업으로 300만원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을 보면, 견학대상 해가지고 국내 이렇게 가신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여지껏 공사현장 견학은 한 번도 안 해보신 거죠?

○조금석 위원 본예산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많은 시야도 넓어져야 되고 보는 관점도 틀려야 되니까 신규사업이지만, 또 적은 예산이지만 철저히 하셔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석 위원 11쪽에 ‘HAPPY 韓 청렴단 운영’에 대해서, 지난 연도에 신규사업으로 도비에서 사업을 받아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건 시 예산으로 하시려고 하는 생각인가요?

○조금석 위원 지난해에 도비 사업으로 했을 때 성과는 어땠나요?

○조금석 위원 사업현황을 보면 ‘회의자료 및 홍보물 제작 등’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타 시군에 청렴단의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한 번 보시고, 홍보물 제작이라는 건 뿌려지는 거지 과연 그 자료를 봐서 내가 얼마큼 습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한 번 잘 지켜서 사업을 마무리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우선 순서대로. 김연균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2페이지, 사업명세서 125페이지입니다.

‘청렴 상시자기학습 운영’ 이건 매주 월요일날 뜨는 건가요?

○김연균 위원 예산요구 현황표를 보시면, 2019년도에 1만 1,000원씩 50회 해서 550만원. 2020년도 보시면 1만 2,000원 곱하기 50회 해서 600만원 되어 있죠? 1년 사이에 인상되었어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교육내용이 좀 다른가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교육내용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 좀.

○김연균 위원 네,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고요. 조금석 위원에 이어 추가 질의입니다.

설명서 5쪽에 ‘계약심사 관련 대규모 공사현장 견학’이요. 이게 우리 시에 적용할 대규모 공사가 그렇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저희 시는 복합융합단지라든가 체육관, 복지관 등등 이런 시설이 지금 앞에 두고 있는 거 같은데, 여기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국가사업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차라리 이렇게 이럴 거 같으면 관외여비를 증대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최정희 위원 견학대상이 국가사업적인 거 같아서요. 우리 시하고는 너무 방대하게.

○최정희 위원 제 생각에는 관외여비를 증대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최정희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사업하고는 조금 방대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서요. 조금.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관심분야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5쪽에. 이게 참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고요. 벤치마킹을 잘 하셔서 예산절감 효과를 꼭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때문에 고민들 많이 하실 거 같은데, 무엇보다 감사담당관실은 어쨌든 우리 의정부시 전체를 총괄하는, 정말 청렴을 내세우는 감사담당관실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을 쭉 한 번 훑어봤지만 우리가 볼 때는 정말로 우리 감사담당관은 그래도 그나마 정말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부분이 사실은 느껴집니다.

느껴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금 신규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많습니다. 지속사업은 계속하던 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하면 되겠다는 관심이고요. 신규사업은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어떤 예산으로, 또 어떻게 집행을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거 같고.

사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을 보면 액수도 크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감히 어떻게 예산을 삭감한다. 이럴 수도 없는 금액인데, 일단 신규사업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실은 저희한테 관심을 유발시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신규사업은 아무래도 또 새로운 사업이다 보니까 정말로 이 사업이 모범적이고 잘 되는 사업 같으면 계속 지속 사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응원하고요.

10페이지 보면 ‘부패방지 청렴교육 및 청렴아카데미’ 해가지고 지속사업이기도 하고 또 예산이 액수 사실 많지도 않습니다, 300만원이면. 그런데 이 대상이 우리 전체 공무원 대상인지 아니면 몇 급 이상은 제외대상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박순자 위원 콘서트 형식이라는 거 토크콘서트 형식인가요, 아니면 다른 유형인가요?

○박순자 위원 우리가 세상 살면서 흔히 하는 얘기로, 세상을 바꾸는 건 사람이지만 사람을 바꾸는 건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청렴교육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청보다 우리 의정부시가 모범이 되는 의정부시가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돌아가시면서 한 번씩 다 해보셨기 때문에.

저는 우리 박순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은 인식개선이 가장 필요해요. 그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또 교육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또 감사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 벤치마킹도 필요한 거고. 그 예산들이 아주 시기적절 하게 잘 세워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의 그 우려, 조금의 우려가 있다면 그것도 불식시켜주시고. 워낙 신태수 감사담당관님은 워낙 잘하시는 분이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송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20페이지요. 거기 보면 우편요금이 300만원씩 12달로 되어 있어요. 우편요금이라는 건 주로 어디로 보내는 걸까요?

○최정희 위원 일반시민들한테요?

○최정희 위원 한 달에 300만원씩 나갈 정도로.

○최정희 위원 저는 시정소식지가 개인한테로 배달되는 건 오늘 처음 알았고요.

지금 시정소식지 제작으로 사업비가 한 2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우리 지금 트렌드는 모바일시대라고 생각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이소식지는 조금 축소가 되고 모바일 SNS 홍보에 더 치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 해보셨는지요?

○최정희 위원 시정소식지 같은 건 시청 홈페이지에도 다 등재되고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전부다 그걸 통해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옆쪽에 ‘시정소식지 자문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요. 작년에 행사운영비 650하고 행사실비보상금 250으로 아마 국내연수를 하셨나봐요.

○최정희 위원 그랬더니 올해는 목을 바꿔가지고 국제화여비 이건 아마 공무원 네 분하고 밑에 민간인 국외여비로 해가지고 자문위원 6명 해가지고 국외로 잡으셨네요. 목만 바꾸신 것 같아서요.

○최정희 위원 이건 해마다 매년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올해 계획으로.

○최정희 위원 자문위원은 임기 같은 게 없는 건가요?

○최정희 위원 그런데 10년 가까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셔서.

○최정희 위원 2년 임기로 해가지고 계속 연임이 그렇게 10년씩 가능한가요?

○최정희 위원 과장님이 10년 동안 애쓰시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쭸고요.

그 다음에는 26쪽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있어서요. 예산서에는 마치 신규사업인 것처럼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132페이지에. 그래서 꼭 마치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였거든요. 예산서 132페이지에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규사업인 것처럼 보였는데 여기는 또 표기가 되어 있어서.

여기 지금 위치적으로 시민들이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산집행을 잘 하셔서 제대로 사업하시고요. 이왕이면 구체적인 예산서 있으시면 한 부 주셨으면 해서요.

○최정희 위원 그 다음에 ‘시정뉴스 제작 관리’ 설명서 27쪽입니다. 사무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어요. 424만원 증액에 있어서 28페이지에 보면요, 전년도에 없던 소프트웨어 1년 사용료가 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그 옆쪽에 ‘기획영상 제작 운영’에 있어서도요, 제작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400만원이 증액하셨어요. 그러면 편수를 더 늘리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제작운영비에서.

○최정희 위원 구체적인 자료 좀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순서가. 조금 아까.

○김영숙 위원 전 할 게 없어요. 똑같이 해가지고.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요소요소에 잘 사용되기를 바라겠고요.

132페이지 설명서 보면 전체적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해가지고 975만원이 예산이 잡혀서 올라왔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지출이 됐던 건가요, 아니면.

○박순자 위원 국외로 신규사업을 다시 잡은 거네요.

○박순자 위원 그게 본인들 요청이신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대우를 예우차원에서 해주시는 건가요?

○박순자 위원 우리 시 예산이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꼭 이 예산도 필요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차원에서 그런 예우 차원에서 생각도 했겠지만 우리 전체 계속 시작인데요. 계속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보면 국외연수비가 일반인들한테 어마무시하게 나가더라고요.

이게 또 시작이 되면 또 다른 자문위원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회가.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런 쪽으로 또 이게 확장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여쭤본 거고요. 자문위원 명단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그리고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보면, 총 예산이 7억 6,570만원 잡혔어요. 영상미디어센터 운영하는데, 저희가 행감에서도 사실 몇 번 지적도 하고 관심을 또 많이 갖고 있는데, 미디어센터에서 운영하는 이 경비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은 하겠죠. 또 의정부 감사담당관실이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꼼꼼히 잘 살펴보겠지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1년 동안 쓴 예산, 집행 부분을 좀 자료로 자세히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행복기자단보니까 예산이 2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순자 위원 활동비가 지금 오른 거네요? 인상이 된 건가요?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2020년도 예산 요소요소마다 사실은 적재적소에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26페이지, 사업명세서 132페이지.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사업설명을 보니까 프로그램을 확대했어요. 확대해가지고 5개 강좌 프로그램 내용에 참여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김연균 위원 연간 몇 분이나.

○김연균 위원 상당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사무관리를 보니까 이건 질의보다도. 지금 아나운서는 어떤 분이. 아나운서 부분이 시정뉴스에 보니까 주1회 하시는 것 같아요.

○김연균 위원 상해보험을 보니까 9명이 되어 있어요, 1만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7명이 되어 있었어요. 자료를 보니까 아나운서로 통역분을 뺐다가 올해 넣으셨더라고. 이런 부분도 다 같이 해서 상해보험 1만원이 적지만 해주시길. 잘 하셨네요, 보니까.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약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 운영비에 대해서. 사실은 올해 영상미디어센터가 재위탁을 했잖아요. 제가 재위탁한 조직도, 그리고 지금 현재 올라온 예산현황에 보면 4,00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끔,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자료를 요청합니다.

○조금석 위원 22페이지에 홍보대사 활동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7대에 들어와서 홍보대사 활동 지원비가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1인당 1,000만원씩 해서 처음부터 들어온 게 4,000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활동 연예인들이 덜해서 그랬는지 지금 현재 올해가 2,500입니다.

그러면 보상금(활동비) 지급기준을 보면 시간이 참 애매모호한 게 4시간 미만일 경우 100만원, 4시간에서 8시간 사이가 200, 8시간 초과 시 300.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그렇고 4시간에서 8시간이면 차이가 많잖아요. 그거에도 부분적으로 금액이 갈라지면 4시간만 넘으면 200인가요?

○조금석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4시간만 넘으면 그냥 200이고, 4시간이 안 되면 100이고, 8시간 초과하면 300이고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조금석 위원 넘으면 다 드리는 건가요?

○조금석 위원 그러면 올해 2019년도에 엄홍길 산악인하고 김종환 가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지원이 나갔는지 아시나요, 지금?

○조금석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위촉현황 6명에 대한 금액 지급했던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보담당관은 진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의정부시를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팀도 하나 생겼는데, 사실상 시의성이죠. 그 필요한 순간에 탁 터트릴 수 있는. 그래서 SNS 활동을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다면 PPL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PPL. 그런데 이게 경기도관광공사하고 조인이 되어 있어서 같이 이루어지는 거라며요? 그 PPL.

특히 우리 미술도서관 있잖아요.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드라마라든가 그런 데에 PPL을 좀 많이 공보담당관 쪽에서 신경 써서 더 많이 했으면 의정부를 빛내는 게 되지 않을까.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교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20페이지요. ‘미혼남녀 매칭행사 지원’ 신규사업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김정겸 위원장 천천히 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자료를 찾는 시간이 있으니까.

○김영숙 위원 미혼남녀를 위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숙 위원 내용은 제가 어떤 분들이 지금 연애 중인 거 알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또 다른 분들이 혹시 알 수 있나. 관내 하면 솔로몬봉사단이라든가 이런 저런 커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게 참 관내라 하면 그게 공무원들하고 또 어느 단체하고 서로 매칭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김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 일반 직원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고요.

설명자료 8페이지, 사업명세서 해당 페이지 139, 140페이지.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위원이 40명에서 30명으로 준 것 같아요.

○김연균 위원 전체적으로는 안 줄었다고요?

○김연균 위원 워크숍 발표 개최를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분석해보니까 운영위원회 워크숍 발표회 연구과제 추진. 보시면 거기서 혁신위원회 운영비, 참석,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비, 기타포상금, 일반운영비, 국제화여비, 일반보조금 보니까 행사는 같은데, 명칭은 같은데 각각 따로따로 세운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김연균 위원 일반보조금에서 보시면, 전년도에 보시면 행정혁신위원회 선진지 연수를 보니까 작년에는 20명에서 13명으로 7명이 줄었고, 기타보조금에서 연구과제 수당 보니까 전년도 30명에서 28명 줄였는데 이것도 수당도 50만원정도 줄었어요, 보니까.

140페이지를 보시면 일반보전 행정위원회 1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원이. 총 16명이 맞나요?

○김연균 위원 전체적으로 보니까 각 분야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본 위원이 각 세부별로 자료 로 요청을 드릴게요.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139쪽에 시정혁신 역량 구축에 예산하고요, 설명자료 8페이지 예산액하고 달라요. 예산서에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한 번 확인 해보세요. 지금 139쪽에 2억 5,615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설명서에는 2억 3,840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서하고 예산서가 다르다고요.

○최정희 위원 아닙니다. 이거 계산을 해보면 이게 틀려요. 여기가 오타가 난 거 같습니다. 일반운영비하고 이걸 다 더하면 우리 행정혁신위원회 운영비 이거가 맞습니다. 오타가 난 거 같아요. 나중에 한 번 보시고.

○김정겸 위원장 장·관·항·목 목을 다, 세목 말고 목을 다 더하면.

○최정희 위원 그거까지 합하면 맞나요?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145페이지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1억 9,600이라는 것이 증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45페이지 예산서.

○최정희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최정희 위원 1억 9,000이라는 게 증액이 되었거든요? 이게 인건비 상승분으로.

○최정희 위원 물론 실과소에서 점검을 잘 하겠지만 그래도 기획실에서 세세한 점검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설명자료 9쪽이요. 정책연구단 운영이요. 설명자료 9쪽이요.

이것이 포상비로 350만원이 배로 증가가 된 것 같아요. 포상비가 350에서 700으로 됐습니다. 워낙에 19년 연초에 모집이 되어서 했어야 되는데 10월달에 구성이 되었잖아요. 그런 데에는 이유가 있었을 듯합니다.

○최정희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정책연구단이 실질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있어서 참여를 하는 건지. 이게 자발적 참여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단 연구과제가 고갈되어 가지고 신선한 저기가 나오지 않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어떠한 제도가 나온다 해도 크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꼭 이걸 지속사업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좀 안된다면 격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생각할 때는 제안제도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면 또 방법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과제를 놓고 팀을 구성해서 하는 거, 여지껏은 그 팀에서 과제를 해가지고 했던 거잖아요. 그 방법을 좀 바꿔서 조금 더 활성화하든가 아니면 굳이비 연구과제가 고갈되어서 신선한 맛이 없다 치면 제안제도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최정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자발적인 참여보다는 조금 그런 거가 있는 거 같아서요. 그러면 19년도에는 일단 구성이 안 됐으니까 어떠한 정책제안 같은 게 없었던 거죠?

19년도 연초에 이게 구성이 됐어야 되는 걸 못하고 10월달에 하신 거잖아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어떠한 제도가 없었다치면, 18년도에 어떤 제도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자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김영숙 위원이 질문한 미혼남녀 그 부분에 대해서인데요. 사실 우리 솔로몬봉사단이 처음 취지가 청춘남녀의 결혼매칭 사업으로 시작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방법이 조금 바뀌어져서 이걸 완전히 청춘남녀 결혼매칭 격으로 하시는데, 신규사업이라 굉장히 아마 신중히 될 겁니다. 앞서 우리 팀장님하고 주무관님 와서 충분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하고 해가지고 아마 우리 주무관이랑 벤치마킹도 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역상으로 봐서 우리 의정부는 이게 참 불리합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이 솔로몬봉사단 제외로 이렇게 해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우리 팀장님, 주무관님 신경 쓰는 거 지난번 저랑 약속하신 거 잊지 마시고요. 세부적인 계획 세우셔서 저희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고, 이번 신규사업이 활발하게 되어가지고 우수사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응원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연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조금석 위원 질의하세요.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질의가 다 공통된 거 같습니다. 8쪽에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삭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6,000만원 이상이 되어 있는데, 그건 연구과제가 줄어서 내려온 거고. 전체적으로 다 봤을 때는 내려왔지만 행정혁신위원회 선진지 연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인당 400만원의 저도 이렇게 해서 같은 위원이라서 갔다 왔는데 혹시 전년도에 갔다 온, 격년제로 갔다가 올부터 연연이 가는데 갔다 왔던 분이 또 가는 그런 일이 있죠? 교수님들이. 갔다 오신 분들이 또 있죠? 계속 이어져서 있고.

또 저희가 거기서 가서 본 결과는, 모 대학으로 위원들이 치우쳐 있고요. 모 대학으로 위원들이 치우쳐있고 또한 격년제로 갔다가 연연이 가면 본인들의 400이란 돈은 정말 의정부 시민의 혈세인데 본인들의 자부담이라도 조금 있지 않아야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의회에서도 격년제로 갈 때는 어느 정도 미뤄서 갔는데, 연연이 가다보니 의회 자체에서도 상의를 해서 자부담을 부담을 합니다.

또한 교수님들이 많은 공헌을 해서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을 하지만 그래도 400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라서 제가 제안을 하는데, 자부담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한 번 만들어줘보시고요, 연연이 가신다면. 또 다녀오신 분들이 또 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행사의 지침도 잘 맞게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행사에, 물론 내년에 행감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디 한 쪽에 치우쳐서 위원들한테는 아무런 보필을 해줄 생각을 안 하시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었습니다. 여행사의 선택 문제도. 물론 모 여행사가 못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오신 분에 대한 보필하는 문제도 문제가 있었고요. 자부담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한 갔다 오신 분들은 안 가는 게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렇게 보면 거의 전체 회의, 거의 포럼 아니면 과제. 이러면 그 틀에 제가 지난해 행감을 봤을 때 서류를 받아봤지만 과제 금액도 300부터 100까지 많이 다운되어 있잖아요. 항상 받던 분들이 또 받고 또 받는데, 저희가 연수를 갔다와서 안 가신, 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못 가신 분들이 불평을 저희들한테 위원이니까 합니다, 전화도 좀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예산을 방만하게 하지 마시고.

또한 우리 행정혁신위원회가 여지껏 잘했습니다. 잘 했는데 너무 과하게 예산을 거기다 붓다보니 자꾸 들어오는 말이 많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 생각을 잘 해주셔서 2020년도 예산에 토를 달지 않게끔. 정말 당당하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아무튼 감사하고요. 일단은 그동안 다녀왔던 분들의 리스트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박순자 위원 질의하세요.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2020년도 우리 의정부시민을 위한 예산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우리 기획예산과. 기획예산과는 사실 우리 의정부시 전체를 좌지우지 한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신 거죠. 그렇죠? 그만큼 기획예산과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설명서 5페이지 보면 시정백서 제작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이 시정백서가 발간이 되어야 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발간기준이 몇 년도씩 잘려져 있나요?

○박순자 위원 그러면 우리 의정부 역사 이래 백서가 발간된 게 몇 번이나 되죠?

○박순자 위원 구체적인 발간기간이 정해져있지 않았다면 우리 시에서 예를 들어서 2년 단위면 2년 단위, 3년이면 3년 단위로 기준을 정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좀 그렇게 정해놓고 백서를 제작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일단 제가 여쭤본 겁니다.

○박순자 위원 예를 든다면 그 기간을 정해놓고 발간해주시는 게 우리 의정부 역사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발간하는 데도 사실은 굉장히 편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갑자기 백서를 발간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5년 단위든지, 2년 단위든지 기간을 정해놓고 백서를 제작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제가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

그 기준이 없으면 하다가 사실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기준을 정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단 말씀 드렸고요.

138페이지 보면 기획예산과 전체 예산이 전년도 대비 8억 9,500여 만원이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된 구체적인 이유가 전년도 예산이 너무 많이 오버 책정되었던 건지, 아니면 특별한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순자 위원 예비비에서 그런 많은 금액을 차지했던.

○박순자 위원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혁신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행정혁신위원회 예산이 거의 6,000여 만원 이상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감액요인은 어떤 이유일까요?

○박순자 위원 행정혁신위원회 지금 현재 5기죠? 5기 기수 마감일이 언제죠?

○박순자 위원 6기 시작했나요? 6기가 출범이 되었나요? 다시 시작했나요, 6기?

○박순자 위원 5기 임기 마감이 올 12월달까지인가요?

○박순자 위원 내년까지요? 내년 끝나고 다시 6기 출범하는 거고. 내년이 끝나면 6기 출범하는 거고요?

○박순자 위원 5기 지금 전체 명단 인원이 한 50여명 되죠?

○박순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50명으로 명단을 받았던 거 같은데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해주시고요.

○박순자 위원 제가 의정부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의정부시에 크고 작은 위원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은데, 이 행정혁신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원도 많은데다가 아주 많은 수혜 내지는 특혜를 받고 있는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앞으로 시정되어야 되지 않을까.

어찌됐건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보다 예산이 정말로 많이 잡힌다는 거. 물론 일을 많이 하겠죠.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 일을 많이 하고 연구과제도 하고 나름 역할도 많이 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아까 조금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국외공무연수 갈 때도 일단 중복 수혜자가 있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중복 수혜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철저하게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 제가 당부 드리겠고요.

앞으로는 행정혁신위원회, 물론 열심히 일하시는 만큼 또 의정부시가 발전도 되겠지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 수혜를 많이 입고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을 받았으니까 각별한 예산 관리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사실 이게 행감 때가 아니라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위원회 명단을 받아봤지만 50명 중에는 당연직 빼고는 한 40여분 이상이 아마 될 거예요. 당연직 뺀다면. 그 인원 속에 10명이 한 대학교 교수님이에요. 제가 거기서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 어떤 대학이라고 제가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많아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행정혁신위원회를 보고 있습니다.

○박순자 위원 잘 알겠고요.

147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 해가지고 4억 9,600여 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인력이 늘어나는 건가요?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거 같은데.

다 아시겠지만 행정에서는 ‘Plan-Do-See’ 원칙이 있어요. Plan 계획세우고, Do 실시하는. 예를 들어서 백서를 만든다든가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 최종적으로 See는 평가인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박순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행감에서 할 건 행감에서 하고,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검토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 사업명세서 해당 페이지 153페이지. 설명자료 30페이지이고요. 사업명세서 153페이지. 미래지향적 인재육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직원 상시학습 교육비를 보시면 증감이 1,06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고요. 이게 감사담당관에서도 청렴 상시학습 운영하는데,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거 맞나요? 전직원이 상시학습 교육비를 오프라인으로 하는 건가요?

○김연균 위원 그러시면 프로그램 교육내용.

○김연균 위원 프로그램 내용 있죠?

○김연균 위원 자료로 좀.

○김연균 위원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이렇게 한 건씩 돌아가면서 해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일단은 칭찬 먼저 드리겠습니다. 23쪽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명랑운동회요. 저희들이 캐슬에 가서 너무 잘 봤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표정도 너무 좋았고요. 한 눈에 다 보이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합니다.

예산서 151쪽에 보면, 포상금에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 400만원에 50명을 25명 직원하고 부인까지 이렇게 한다고 했고요.

그 위에 보면 직원 배낭연수 8,0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낭연수 8,000만원인데 몇 분이 가시나요?

○김정겸 위원장 천천히 자료 드리세요.

○조금석 위원 2019년도 8,000만원이었고.

○조금석 위원 8,000만원이고 내년도 8,000 가지고 대상이랑 한 20명으로.

○김정겸 위원장 그러니까 자비도.

○조금석 위원 자비 없습니까?

○조금석 위원 올해는 어디 다녀오셨어요? 보통 팀별로 한 곳은 아니겠지만 나눠서 갔죠?

○조금석 위원 그거에 대한 그냥 자료만 요청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없으시면 찾으실 동안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총무과보니까 예산이 전년도 대비 11억 1,000여 만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네요. 우리 의정부시 전체 예산은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1조 2,000억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총무과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을까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인건비가 줄었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인건비가 줄 수가 있는 거죠?

○박순자 위원 전체 예산이 증액이 된 데 비해서 이 많은 액수가 어떻게 감액이 되었나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한 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서 23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명랑운동회 이번에 처음하신 거죠?

○박순자 위원 사실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이 모자사망으로, 굶어서 사망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슈화되고 관심이 많아진 건 사실입니다.

예산이 보니까 우리 시비 500만원에다가 도비 500만원이네요. 합이 1,000만원인데 사실 이 1,000만원으로 이분들의 자부심과 긍지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조금 미약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을 시작은 했으니까, 시작은 했으니까 2회, 3회 연속적으로 계속 할 경우 조금 더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로 진심으로 이분들이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낄 정도의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예산서 148쪽에 경축일용 가로기보급 및 국기꽂이대 교체에서요. 기초수급자 및 가정보급용 태극기 구입이 400만원 있어요. 전년도에 600에서 200이 삭감이 된 거 같은데요. 태극기 보급은 새마을이고 뭐고 전체적으로 많이 하는 거 같은데, 기초수급자라면 어떤 태극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경일에 게양할 수 있는 그런 거?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기초수급자들은 다 전체적으로 무주택 저기라 국기가 필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최정희 위원 예년에 600만원 가지고 이걸 태극기 구입을 하셨나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이건 조금 저기한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정희 위원 기초수급자하고.

○최정희 위원 200만원이 감액이 되긴 했어요. 그 부분 한 번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32쪽에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장기교육생 국외연수에 따른 국제화 여비라고 했는데, 어떠한 근거가 있어서 국제화 여비 풀로 해가지고 472만원 30명이라고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건 정해진 숫자며 또 도나 중앙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2,360만원 올렸나요?

○조금석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산을 안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금석 위원 꼭 이건 그 기준에 맞춰서 인원수에 맞춰서 올라가는 거죠?

○조금석 위원 국제화 여비를 해서 풀로 해서 472만원이니까 너무 과한 거 같아가지고 맞나, 안 맞나. 그 기준에 맞나 안 맞나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최정희 위원.

○최정희 위원 조금석 위원에 추가질문인데요.

여기 지금 472만원 30명이라는 건 총무과 직원을 말하는 건가요? 풀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 행정혁신위원회도 또 따로이 직원 3명을 따로 잡고 그랬는데, 이 풀은 어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정희 위원 실과소마다 다 따로따로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정희 위원 기획예산과는.

○최정희 위원 왜 기획예산과 따로 잡았어요?

○최정희 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 국제화 여비는 컨트롤타워를 총무과에서 하셔가지고 다른 실과소에서 안 잡아서 공무원들만큼은 여기서 했으면 하는 건데, 기획예산과 보니까 공무원 3명이 따로 잡혀서 그 부분이 조금.

○최정희 위원 그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것도 총무과에서 잡아가지고 컨트롤 타워를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훈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아까도 기 말씀드린 것처럼 한 건씩 하고 그 다음에 보충질의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38쪽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센터는 1년간 14개동에 있는 분들이, 문화센터에 있는 분들이 실력을 갈고 닦아가지고 경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궁금한 거는요, 심사위원이 항상 다른 분이 오시는 게 아니라 했던 분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분들을 심사하셔서 심사위원을 하시게 되나. 수당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매년 했던 분이 또 하시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평하게 여러 분야에 있는 분들 오시게 하는 겁니까?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정적이고 문화센터마다 각 프로그램에 있는 분들이 거기서도 내가 나가겠다, 내가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동마다. 3개 팀이 나오는데.

○김영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42페이지, 해당페이지 사업명세서 165페이지. ‘(예비)사회적기업 창업지원 공모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사회적기업 센터가 있어가지고 하고 있죠?

○김연균 위원 여러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입하기가 무척 힘들잖아요.

○김연균 위원 지금 현재 지원대상이 많이 늘고 있나요?

○김연균 위원 예비 사회적 기업도 들어가기가 힘들고 절차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홍보가 우리 시는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많이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걸 홍보를 하셔가지고.

지금 기초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니까 사업계획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교육강사가 맞춤형 교육강사, 창업지원 강사가 있는데 강사분들은 자격요건이 있나요? 어떤 분들이 주로 하고 계시죠?

○김연균 위원 자격이 그냥 자격증은 없고 그냥.

○김연균 위원 사회적 기업에 현재 하고.

○김연균 위원 저희가 작년에 됐나요?

○김연균 위원 앞으로 많은 사회적 기업을 해서, 진입해서 사회 환원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결국은 우리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62페이지요. 설명서 162페이지 보면,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비가 총 예산이 4억 2,300여 만원이 되고 확인해보니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이동도서관 운영하는데 사실 예산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굉장히 조심하긴 하지만, 이게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 그래도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집중되어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정리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차츰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입장에서 생각으로 일단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의정부시는 작은도서관도 사실 많이 생겼거든요. 큰 도서관도 나름 권역별로 몇 개씩 있고. 이게 시대적으로 사실 이동도서관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뭘 걱정하냐면 제가 사실 새마을이동도서관에 관해서 몇 번 건드리려고 계속 자제하고, 자제하고 했는데 뭘 걱정하냐면 결국 여기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종사하는, 혹시 직원들이 만약에 이동도서관을 우리가 어떻게 터치를 하면 직원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결국은 우리 시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람 함부로 자를 수도 없잖아요. 직원들은 작은도서관이 됐든 아니면 다른 도서관이 됐든 저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예산을 차츰차츰 정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염려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 부분 한 번 고민해주셨으면 좋겠고.

○박순자 위원 41페이지 ‘민관협치 인식확산 시민역량 강화’ 해가지고 교육비로 신규사업 2,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주로 대상이 그냥 일반시민들이라고 지금 여기 올라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죠?

○박순자 위원 이제는 맞습니다. 행정이 됐든 예산이 됐든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또 많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도 반대하지 않고 응원하는데, 우리 예산제도에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있죠?

○박순자 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하고 중복되지 않을까.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이 민관협치하고 같이 좀 어떻게 희석을 할 수 없을까. 그러면 예산이 중복적으로 안 나가고 같은 소속감을 느끼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박순자 위원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그런 것도 같은데, 결국은 또 어찌됐건 예산이 수반되는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하고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박순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주민참여예산제도하고 지방분권, 민관협치하고 차이가 전혀. 왜냐하면 자치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도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박순자 위원님께서 지금 그거예요. 거버넌트에서 거번너스로 가니까 그런 차원에서 신경을 많이 써라.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44쪽에 ‘마을활동가 지원’이랑 바로 45쪽에 ‘마을공동체 한마당 개최’가 있는데, 지금 마을공동체 한마당 개최는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고요. 마을활동가 지원은 약간 700, 800만원 돈이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사업현황을 보면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강사수당이 10회로 해서 350만원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올해 2019년도 마을활동가에 지원을 해서 이분들이 어떠한 강사가 몇 분이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예. 지금 보면 마을활동가 양성교육 강사수당 3만 5,000원씩 10회를 했다고 올라왔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지금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마을활동가에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19년도에.

지금 여기 올라온 예산처럼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조금 변동을 해서 마을공동체 한마당과 같이 합류를 해서 할 것인지. 활동가에 지원을 하는데 이 활동가가 공동체 한마당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할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조금석 위원 몇 분이에요?

○조금석 위원 사실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 거를 가지고도 거기에서 많은 소통도 할 수 있고, 또 자체에서 프로그램 많으니까 저는 사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자체에서 이걸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업을 자꾸 이렇게 마을활동가 지원에 또 한마당 개최를 하고. 적은 돈이지만 이거 하나하나 하는 건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몰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엄청 뭐라고 그럴까. 이건지 저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주민자치 프로그램과 함께 해서 목을 크게 잡아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또 다시.

○조금석 위원 다 어울러서 해야지 부분, 부분 나누다 보면 저희가 많이 헷갈리는 수가 많고요.

그 다음에 47쪽에 한중우호교류 기념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전근린공원 내에 안중근 동상만 하시겠다고 올라온 거잖아요. 우리 근린공원 안에 안중근 동상뿐만 아니라 소녀상도 있고 탑들이 많습니다. 이걸 한 가지만 할 게 아니라 이것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시설물을 관리하는 팀을 만들든지 해가지고. 관리할 때니까. 세워놓은 지가 3, 4년 거의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안중근 동상만 녹이 난다고 할 게 아니라 소녀상도 들여다봐야 되고 다른 기념비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적은 예산에 300도 올렸지만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팀별로 의논을 해서 관리감독, 그 안에 있는 거는 다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석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가 같이 교류를 했기 때문에 이거만.

○조금석 위원 참 힘드네요. 잘 알았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지금 우리 조금석 위원 말처럼 마을공동체하고 사회적 경제가, 사실상 마을공동체는 주민자치가 형성되어서 결국은 지방자치로 가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마을활동가에 대한 지원도 사실상은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다행인 게 보니까 사회적 기업 경제 활성화에 6억 6,000만원이고 마을공동체가 7억 1,000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마을공동체가 조금 늘어났어. 작년에는 사회적 경제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런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분리가 되어야 돼요.

되어야 되는 거니까 일자리경제과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분리가 될 수 있도록. 그건 내규만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업무 토스가 되는 거 아닌가요?

○김정겸 위원장 전부 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우리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 잘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아까 박순자 위원에 이어 보충질의입니다.

도서관이요. 거기가 보니까 인건비가 1년만에 3,262만 5,000원이라는 게 상승이 된 거예요. 그러면 현재 더 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기존 사람의 인상분인지.

○최정희 위원 그렇게 된다면 해마다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인가요?

○최정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에도 또 이렇게 호봉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최정희 위원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고요.

또 뒤쪽에 예산서 170쪽에 보니까 국외업무여비 풀이라고 해서 7,000이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최정희 위원 전체적으로 방문도시 1년 동안에 쓸 수 있는 예산을 7,000으로요?

○최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쪽에 보니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심사수당이 19년도에 없던 것이 올라왔어요. 7만원씩 7명 4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없었나요? 이게 작년에 없던 게 올라왔네요.

○최정희 위원 없었어요?

○최정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심사할 일이 있으니까 올라온 건가요?

○최정희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두 분 위원님이 거론했던 건데요. 저도 이거 조심스러워서 안 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161쪽에 이동도서관이요. 저는 새마을회에 20년 동안 있던 사람이라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사실 이동도서관이 31개 시군에서 몇 군데 안 했는데 점차 없앴습니다, 다른 시는. 막대한 돈이 4억 넘게 드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 시에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예전에는 이동도서관이 우리 시에 많이 기여를 했습니다. 도시가 많이 형성이 안 됐을 때. 그런 십수년이 지나다보니까 사실 작은도서관도 많이 있고 책 읽는 도시로써 시장님도 많이 권장하고 이래서, 정말 이동도서관이 차량이라든가 많은 인원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못했어요.

이걸 고민을 좀 하셔가지고 정말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의논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추가 질의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7페이지 통장 자녀들에 대한, 고등학교 자녀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업이. 우리 지금 현재 의정부시 통장님들이 아마 수백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통장님들에 대한 수당이 따로 나가는 게 있나요? 회의수당?

○박순자 위원 회의수당이 따로 나가고 만약에 그 통장님 중에 고등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이거 또 별도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혜택을 받는 거네요?

○박순자 위원 그런데 제가 158페이지 자료를 보면, 통장님들이 거의 660명 정도 되는데 수혜자가 50명 정도 돼요. 660명 중에 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통장님이 50명밖에 안 된다는 얘긴가요? 아니면 정해진 룰이 따로 있나요?

○박순자 위원 1, 2, 3학년 고등학교 전체가 아니고 3학년만 수혜를 주고 있다는 얘기죠?

○박순자 위원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해외공무연수를 갔다오면서 캐나다에 가서 레크레이션 센터라고 해갖고 55플러스를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응용을 해서 우리 의정부시도 44플러스센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복지사각지대가 중년이에요. 지금 청소년이라든가 노인을 위한 복지는 진짜 훌륭하게 잘 되어 있는데, 중년들을 위한 복지가 없어요. 완전 사각지대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든가, 아니면 또 직장을 갔다와서 어떤 새로운 취미활동이라던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크게 봐서 일단 센터가 되기 전에,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중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말 그대로 44플러스 센터가 만들어진다든가 했을 때 통합한다든가.

중년들이 복지사각지대에서 완전히 제외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네들이 사실상 갈 데가, 우리 김연균 위원님하고도 말씀드렸지만 갈 데가 없어. 그래서 가는 데가 당구장이라는 거예요. 노래가 있다고 그래요. 슬퍼도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중년들의 고뇌가 참 그런 노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한 번 우리 국장님께서 전 동에다가 중년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하고 일단 예산 설 때까지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시민봉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숙 위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숙 위원입니다.

73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민간데이터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민간데이터까지 구매를 하고, 또 카드사에서 구매를 할 때 법적 문제는 없나요?

○김영숙 위원 전혀 없어요?

○김영숙 위원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민간데이터가 필요했는지.

○김영숙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다른 위원.

이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하면 2019년도의 신용카드 이용금액하고 이용건수, 이용고객. 구입을 했잖아요. 물론 이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카드이용 건수만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김정겸 위원장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업설명을 신용카드 매출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정확한 상권분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미 구입이 된 거잖아요, 2019년도에. 그걸 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정보.

○김정겸 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들어갔는데 데이터마트가 우리가 그때 5개뿐이 없었어요. 그 5개에서 그때도 인구유입 데이터도 이미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이용건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데이터마트 속에 들어가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추이가 많이 달라졌나요?

○김정겸 위원장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잘해갖고 다른 과라든가 이런 데도 다 공유를 하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김정겸 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제가 잘 모르는 건지 모르지만 문화관광과에서 작년에 신용카드 매출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갖다가 했던 거 같은 데요.

○최정희 위원 신용카드 매출 그걸로.

○최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역비에서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최정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용카드 이걸 한 걸로 1,800만원 속에 이게 들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정보통신과에서,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빅데이터 분석을 했으니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그러면 이중적으로 돈이 안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씀 하신 거죠. 한 번 확인해보시고.

○김정겸 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박순자 위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서 74페이지 보면 무기계약근로사업이 들어가 있고, 4억 1,200여 만원이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박순자 위원 지금 현재?

○박순자 위원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있었던 분들을 공무직으로 인정하면서 다시 이게 예산이 세워진 건가요?

○박순자 위원 일종의 위탁사업이었던 거네요.

○박순자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정규 채용하는 거네, 그럼.

○박순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워낙 한수완 과장님이 이거에 전문가시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