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0시14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의정부시 재정운용 방향 및 2020년도 예산안 편성기준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윤교찬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과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지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정연설 및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여건 속에서 의정부시의 100년 먹거리 완성이라는 비전 하에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도시환경 조성, 시민중심의 선진교통체계 구축, 교육과 문화, 예술과 스포츠 등 생활 SOC 확대, 포용적 복지 실현,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기본 방향으로 삼고 2020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당초 예산 총 규모는 1조 1,990억 9,127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조 803억 7,123만원 대비 1,196억 2,004만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세입으로 특별한 세출에 충당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주민의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2020년도 일반회계 규모는 9,614억원으로 2019년도 8,456억원 대비 1,15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어 우리 시에 2020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5,181억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53.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기초장애인 연금인상 등 국가의 저소득층 취약계층 지원강화 중심으로 지방비의 부담률이 대폭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기초연금의 지원 강화, 아동수당 확대 등으로 복지비 증가 폭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의 도로, 교량, 하천 등 지역의 SOC 사업 지속정비가 필요하며, 주한미군 반환공여지를 개발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에 지속적인 지방비가 투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개발을 위한 지출 수요에 순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임위원회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8,242억 6,758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68.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7,977억 2,313만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 6,999억 6,463만원보다 977억 5,85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기초연금, 생계급여, 아동 수당, 영유아보육료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지속적인 증가로 사회복지분야 예산에 4,952억 8,875만원이 편성되어 2019년 당초 예산 4,255억 7,589만원보다 696억 1,286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이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 예산규모는 4,737억 9,733만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 대비 188억 2,216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1,627억 7,529만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 1,439억 3,533만원보다 178억 3,996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경전철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76억원, 가능동 입석마을 도로개설 10억원 등 교통비 물류 분야에 729억 6,7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룡역 완충녹지8호 토지보상 32억원,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2억원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349억 1,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단소장 및 권역 부분으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입여건은 불확실하고 세출 비중은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한정된 재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 재원배분으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곳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조화롭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였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퍼센트나 이런 건 계산을 안 해봤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조 1,999억 정도의 이번 예산에 자치 쪽에 물론 복지도 있고 그런데 거기가 8,242억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도시건설이 3,737억 정도. 그러면 총 예산의 32, 33% 정도.
○기획예산과장 윤교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1.14% 예산을.
○오범구 위원 32%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러면 32%에 68%. 그 정도 기조로 계속 예산이 책정이 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윤교찬 저희들 위원회 구조상 지금은 자치행정위원회에 복지환경국이 소속이 되어 있고요. 복지예산이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시 전체 예산의 53.8%, 거의 5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 복지예산 5,181억원이 한 쪽 위원회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자치행정위원회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예산편성, 아마 심사규모가 위원회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위원회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해주시는 예산 자체가 의정부시민들에게 똑같이 시혜를 받는 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오범구 위원 우리가 질의하는 건 자치행정하고 도시건설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국이, 어느 상임위가 적고 많고 샘이 나서 하는 건 아니고, 다만 도시에 균형을 발휘하려면 노후화된 데도 많고 우리 의정부가 그런 지역이 많잖아요. 신도시하고는 완전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도시가 어느 정도 정비도 해야 되고, 새롭게 사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한 쪽이 있어요.
물론 복지도 국가시책에 의해서 복지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있는 건 아는데, 최대한 사업을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게 더 예산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윤교찬 지역개발 분야에 예산이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 부서에서 총괄팀에서 총체적으로 더 꼼꼼히, 더 세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해야 될 건 굉장히 많거든요. 다 마찬가지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도 예산에 보면 정말 많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조금 반영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교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앞서 우리 오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건설이나 자치행정이나 다 의정부를 위해서 행정을 하시는 거 당연합니다만 도시건설만 보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상임위에서 각 국장님한테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을 정말 너무 잘못하고 있다. 예산편성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고 또 각 부서마다 아우성치고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예산편성은 정말 신중하게 우리가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앞을 보고 크게 넓게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도시건설만 보게 되면 실제로 의정부시가 이 녹지부분이 아마 전국에서, 수도권에서 최고 우리는 원도봉산, 천보산, 불곡산, 사패산 산으로 둘러싸여있거든요. 고개만 들면 다 산이 보이고 고개만 들면 진짜 사계절이 너무 아름다운 도시에 살고 있어서 참 우리 의정부시민은 행복한 도시에 살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편성 시에 너무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 특히나 G&B 사업에서 거의 3년에 걸쳐서 300억이고 올해만 150억이다. 현재 하는 사업, 현재하는 사업이 들어가다 보니까 금액은 큽니다만 그래도 한 60억, 80억 정도 지금 G&B 사업에 편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G&B 사업은 우리 안병용 시장님의 시책에 의해서, 안병용 시장님의 그런 선거 공약에 의해서 하는 건 좋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만 하고 시급한 부분, 당장 우리 시민들의 어려운 부분, 시급한 부분.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의정부시에 시급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도시건설 쪽 같은 경우는 의정부시가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30년 이상된, 30년 가까이. 20년에서 30년 된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빌라도 그렇고 연립주택도 그렇고. 그런 30년, 20년 이상된 아파트와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이 지금 시급합니다.
아파트 자체적으로, 또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를 시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G&B 사업보다도 그런 데 지원이 가야 되지 않느냐.
특히 상수도가 지금 인천시가 붉은 물이 나와서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시에서 곤욕을 치렀는데, 우리도 지금 생각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신곡동 성원아파트 같은 경우도 붉은 물이 나왔었고. 우리 호원동 같은 경우는 우성1차 아파트가 3, 4년 전인가 붉은 물이 나와서 한 번 금방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우성1차 아파트 같은 경우도 배관을 잘라서 보여줬는데 배관 안에가 완전히 녹이 슬어서.
그런 거 외에도 우리가 가능동이라든가 도시재생 사업하는 지역. 그 외에도 지금 어려운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는 지원을 할 수 있는,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녹지 부분, 공원부분에만 투자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편성을 올해는 어쩔 수 없으면 내년에는 정말 그건 메모하셨다가.
도로도 지금 개통 안 한 곳이 많고 하수도관도 안 되어 있어서 하수관 배관공사할 것도 엄청나게 많고. 지금 도로개설을 못해서 주민들이 불편한 곳도 많고, 또 장기미집행 시설이 내년 7월달이면 다 해제되는데 그 장기미집행 시설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도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시에서 매입이 안 되면 장기미집행 지역이 다 난개발이 될 수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 시가 거의 10년 전부터 백만그루 나무심기를 오랜 기간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녹지 부분에 더 이상 예산을 편성을 기본만 하고. 그렇다고 의정부를 삭막하게 꽃 한송이도 심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정도 시민들이 지나다니면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만 해도 되는데 너무 과하다. 너무 과하다는 이거죠, 제가 볼 때는 G&B 사업이. 그게 잘못됐다는 사업이 아니고 너무 과하게 한다. 이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떤 부분이 의정부를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떤 곳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해야 되는지, 어떤 과에, 어떤 장소에, 어떤 것을.
그리고 지금 전 예술의전당이라든가 그 외에 행사 부분도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낭비성 예산이 너무 많지 않나. 낭비성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이런 거 가야금 산조진흥회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어찌보면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하지 않나. 이런 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써 아마 그런 게 우리 과장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실 때 정말 시민을 위해서, 의정부를 위해서 예산편성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말에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기획예산과장 윤교찬 위원님의 고견을 저희 과 예산팀하고 충분히 공유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주신 건 다 저희가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서 지역개발 분야에 구도심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인천에서 나타났던 적수현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분야에도 예산편성 시에 많은 부분이 투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검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의정부의 가장 큰 문제가요. 주차장이에요, 주차장.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 그 지역을 몇 바퀴 돌아야 돼요. 주차할 데가 없으면 그냥 아무데나 불법주차 하게 되면 금방 딱지 떼고 이렇게 되는데, 주차장 그런 데도 예산배정을 많이 하셔서 자투리 짱이라든가 개인 땅도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 좀 많이 써주십사. 앞으로 추경 예산에도 이런 부분에 배정할 때도 그런 쪽으로 예산배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교찬 예.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연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다 비슷한 거 같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사회복지가 2019년도에 53%에서 2020년도에 53.89%를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가 좋다는 건 시민들이 살기 좋게 하기 위한 정책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표를 보니까 너무나 치중이 한쪽으로써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누다 보니까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31개 시군에서 사회복지 예산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윤교찬 31개 시군에서 편성비율로 보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구 대비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아요, 저희 시가. 그러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되는 복지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다보니까 31개 시군에 대비하면 좋은 수치는 아니지만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결론적으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되네요. 본 위원이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 시민이 현재, 여기에 살고 계신 어르신이라든가 노약자들 위해선 좋은 거죠. 이러다 보면 염려되는 부분은 타 시에서 지금 31개 시군에서 1위라고 하니까 와서 계속 의정부로 오게 되면 이런 부분도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걱정이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생각하면서 편성을. 어느 정도의 되어 있으니까 1위라 하시니까 이런 부분도 잘 편성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윤교찬 편성에 철저를 기해서 소외되시는 분들이 더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예산도 마찬가지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되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우리 의정부시가 복지예산이 좀 과도하게 보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의정부시에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많고 그래서 어차피 국비, 또 도비 내시 부분도 있을 거고요.
어쩔 수 없는 지출과 예산편성도 있겠지만 또 그중에서도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면 이중으로 나가는 부분이라든가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새는 복지 예산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앞으로는 조금 더 철저하게 챙겨보셔서, 과도하고 편향된 예산을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고쳐나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우리 의정부시가 앞으로 SOC 사업, 미군공여지 개발사업, 균형에 맞춘 지역개발 등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려면 수고스럽겠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철저하게 살펴 봐주십사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와 당부의 목소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윤교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시설 견학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자원순환과장 이종태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시설 견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아시다시피 저희 소각장 반경 300미터 이내에 거주민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국외 선진시설 견학을 통해서 소각장 운영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2004년부터 추진해왔습니다.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서 주민대표, 전문가, 시의원님들 해서 열한 분씩 다녀오셨습니다.
격년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저희가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고요. 민간인 여덟 분에 대해서 400만원씩, 그리고 공무원 인솔자로 해갖고 세 분 해서 1,200만원 해서 4,400정도 예산편성이 되었고요. 내년 10월쯤에 견학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입니다.
자행에서 많이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오고 가는 데요. 여기 위원에 대해서 구성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구성은 일단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구성을 하죠. 9기가 지난 9월 1일자로 임기개시가 되어서 2021년 8월 30일까지 운영이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총 열한 분 중에서 주민대표가 여섯 분이고요. 이 주민대표 여섯 분은 시의회 의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고, 전문가 두 분은 주민대표 여섯 분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시의원 세 분은 의장님께서 이 부분도 추천을 해주시고 총 열한 분이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해촉법 상에는 위원 위촉 연임규정, 연임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만 되어 있고요. 저희 자체 조례라든가 훈령이라든가 이러한 부분, 위원구성 위촉에 관련된 부분은 현재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9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10기 때부터는 조례나, 강남에는 조례가 있고요. 지금 운영하는 데가 주로 강남 되고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례가 되든 훈령이 되든 위원 위촉 구성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챙겨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관련 규정이 없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좀 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현명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면서요, 인솔자 세 분 있죠? 인솔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일단은 인솔자는 담당자하고요. 그 다음에 담당 팀장님,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중에서 한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으로.
○김연균 위원 우리 위원님들 가시는 부분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위원님들. 위원님 포함되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그 부분은 저희 예산편성.
○김연균 위원 자행위, 도시건설위 이런 부분이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일단 위원님들은 저희가 소속이 자행 소속이기 때문에 도건 소속에 계신 위원님들이 세분이 위촉을 해주십니다.
○김연균 위원 크로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크로스입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구회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워낙 그동안 잘 운영해 오셨기 때문에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번 일은 실제로 우리 의원들 잘못이지 과장님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아마 소통 부족하고 선정 시에. 특히 초선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주민협의체라는 게 잘 모르는 의원님이 계셔서 이런 사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의원님들한테, 특히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셨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는데, 설명을 안 듣고 하다보니까 처음부터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들고.
또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우리는 당연히 알겠지. 의원님들 알아서 하겠지. 하는 그런. 또 의장님도 재선의원이기 때문에 잘 알아서 하겠다. 해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데, 실제로 이것은 정말 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주변 분들을 위한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은 그 주민협의체 위원님들과 함께 그분들 도와주는, 그분들과 함께 일하는 그런 역할인데 그런 역할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어요, 우리 의원님들이.
자세하게 의원들한테 아직도 잘 모르는 의원님들 계시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설명 좀 잘하셔서 이 부분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동 대표 회장님께도 올해는 처음이다 보니까 그런 사태가 있지만 다음부터는 늘 하던 관행대로 하게 되면 실제로 조례도 그렇게 필요친 않을 거예요.
강남에도 조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조례에 의해서 재판까지 열렸었대요.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다보니까 시민들이 그걸 또 고소를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분란이 더 크게 일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대처하셔서 주민협의체는 자원회수시설 이전 문제하고 맞닥뜨려서 신중하게 잘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명심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범구 위원 우리 구구회 위원님 질의에 같이 여러 가지로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금 우리가 잡음이 있다고 해서 8차 동안 추진해왔던걸 중지할 수도 없는 거고요. 앞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해서는 안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선발하는 과정에서도 담당 과에서도 한 발 앞서서 소통을 해서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죽 답답했으면 조례나 훈령을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검토를 한 번 해보시고 위원님들한테 한 번 같이 여쭤보시고 해가지고. 또 주민들이 소각장 옆에서 냄새 맡고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데에서 사시는 분들인데 위로 차원에서도 하고, 또 선진지 견학 차원에서도 하는 거니까 불편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구회 위원님.
○구구회 위원 제가 추가질문 드리는 데요. 지금 8기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연임이 되셨잖아요. 8기 자체에서 그분들이 다시 연임됐으면 하는 위원님들간의 그런 서로 얘기가 있었나보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연임은 이게 어차피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한 번 이상은 못하거든요. 그때 연임은 안 되는 걸로.
저번에는 8기 중에서 자원회수시설의 그런 예산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8기 위원장, 부위원장이 9기에 더 해야 된다는 그런 위원님들간의 그런 의견이 조율되어갖고 그런 경우였는데, 하여튼 연임은 아주 못을 박아서라도 자원순환과에서 강력하게 해서라도 연임은 안 시키는 거로. 올해는 어쩔 수 없고.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연임 제한규정은 관련 법령에 검토를 해서.
○구구회 위원 올해는 어쩔 수 없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10기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동 대표 회장님들이 강력한, 저희들도 욕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시장이 벌써 임명장까지 준 상태인데 그걸 어떻게 되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의장님이 사과까지 하시고 그랬으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터는 연임이 안 되고 한 번씩만 하는 거로 해서 그렇게 선정하면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니까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호석 부의장님 질문해주세요.
○임호석 위원 본 위원도 자치행정 소속 위원 시절에 면접심사를 본 적도 있고요. 또한 협의체 분들하고 해외연수도 함께 간 적도 있습니다.
그곳을 가면서 항상 협의체 분들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이렇게 불공정하게 선택이 되어진 거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분들이 가시면서 많은 얘기를 해요. 어떤 식으로 선정이 됐었고, 또 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 또 가서 사실 많은 것을 배우고 주변 지역주민들에게 설명도 해야 되는 임무도 있으시고. 또 소각장을 감시해야 될 의무도 있으시고.
그렇다면 좀 더 여러 곳에 분포도를 좀 넓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이 사시는 곳에 대한 분포도가.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주민들의 주소지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지금 행감 자리는 아니에요. 행감 자리는 아니지만 이렇게 잘못 선정된 곳에 예산편성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주변영향지역에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를 보면, 우성 1차, 2차, 3차, 5차까지. 한주 1, 2차는 묶여있고, 한주 3차, 4차. 성호 1, 2차, 유원, 푸른마을, 문화, 그리고 자연부락이에요.
지금 몇 개죠? 12지역. 12지역에서 지금 선정을 해야 되는데, 12지역을 한 분씩 추천을 받으려면 12명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과거에도 이러한 표를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주민지원협의체 옆에 주민대표 명단. 이걸 왜 만드는 거예요. 만든 이유는 적절하게 골고루 분배를 시켜주기 위해서 만드신 거 아닌 가요? 그렇다면 이번에 맨 마지막에 있는 자연부락에 세 분이 몰려있게 돼요. 이게 적정한 배치가 됐냐는 거죠.
사실 우리 시의회에 추천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추천을 의뢰하셨고 의정부시의회에서 또 의장님이 최종 결정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이분들을 추천합니다. 하고 받은 죄밖에 없으시겠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한마디는 해주셨어야 된다는 거죠. 주민지원협의체를 이끌고 가는 해당 과에서 너무 한쪽으로 몰려있다는 얘기 정도는 해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불 보듯 뻔하게 생길 거라는 건 예상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생각이었고 그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일단 임호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위원 구성 추천받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고 비공개적으로 하다보니까 한쪽으로 쏠리는, 자연부락 쪽으로 쏠리는 형태가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제도적인 규정만 있으면 커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규정이 없다보니까.
저희도 사실은 8기 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9기 때 이렇게 문제가 되는 사항이에요. 8기 때까지는 문제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이 부분은 저희가 끝까지 못 챙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위촉 전에 저희한테 저희는 당연히 공개모집을 통해서 오는 걸로 알고 있었고요. 나중에는 이미 다 결정이 된 다음에 오다보니까 저희가 의견개진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놓친 것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마 조례는 안 될 거 같고요. 훈령이나 이렇게 위임이 되지 않은 조례는 아마. 훈령으로 아니면 주민협의체 운영세칙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10기 때는 규정을 만들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잡음나지 않도록 제도적 구성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호석 위원 선정 방식이 사실은 그동안에 7기, 지금이 9기를 뽑은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8기 때까지 선정기준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접심사였죠?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면접심사가 문제가 있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제가 듣기론 이상은 없는 거로.
○임호석 위원 그동안에 면접심사에 의해서 위원들을 선정하는 방식이 문제가 없었다면 왜 선정방식이 바뀌었는지는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해당 과에서 굳이 문제가 없는 선정방식에 대해서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다시 한 번 시의회 의장님께 왜 문제가 없는 방식을 굳이 바꾸시냐고 물어보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선정방식 자체가 굉장히 객관적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1차적으로 한 번 필터작업 하고 올라오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면접 오는 거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분들을 뽑다보면 그동안에 주민들이 어떠한 규정에, 자체적인 규정에 의해서 선정해주셨던. 2배수를 선정하셨는지, 3배수를 선정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선정해주실 때 규정을 우리가 지켜줬어야 된다는 거죠. 그 규정이 사실은 이렇게 지역안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무시하고 선정하는 거에 대해서 묵시하시는 게 아닌가.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사실 저는 이걸 되돌리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이렇게 규정에 맞지 않게,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원성을 사고 있는 이런 주민협의체 분들에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지.
또 저희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고 시민을 대표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시민들에 반하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굉장히 저 스스로도 곤란한 상황인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편성 해드려야 되는지가. 하여튼 마지막으로 설명 한 번 더 해주시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일단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10기 때 이번에 올라간 예산이 통과될 수 있게끔 협조 좀 부탁드리고요. 10기 때부터는 문제없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진지 견학 예산이 4,400만원입니다. 결코 큰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 사업의 성격상 일이 크게 번질 수밖에 없는 사업의 성격인데, 이게 말 그대로 영향권 지역의 주민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오히려 위원선정 자체부터 이렇게 잡음이 일고 주민들이 의회 의원들을 믿지 못하고. 또 주민들 간에 분란이 야기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 사업 자체에 어떤 예산액을 증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 자체에 대한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은 다른 위원님들의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셨어요.
그래서 예산심의이긴 하지만 지나간 일도 꼼꼼히 살펴보고, 앞으로 예산이 세워진다면 어떤 방식으로 투명하게 집행을 하실 건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주신 의견들 잘 반영하셔서 앞으로는. 사실 이게 규정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문제없이 진행되어 왔던 관례가 있었고, 그 관례가 깨지는 상황에서 충분한 이해와 협조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적은 사업양의 사업을 하시더라도, 특히 주민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이런 사업 하실 때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배려해서 사업을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규정이라도 만들어서, 사실 규정이나 훈령을 안 만들고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앞으로 좀 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사업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종태 네,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과장 나오셔서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 및 체육시설 선진사례 벤치마킹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영재 체육과장 이영재입니다.
한일우호도시 친선경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1년부터 매년 개최되는 친선교환경기로 체육과 문화예술을 교류하는 양국의 청소년들에게 외국 문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경에 일본 시바다시 개최 예정이었으나 일본 무역규제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로 대회를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선진사례 벤치마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대회 개최가 가능한 국제테니스장과, 빙상장, 컬링장과 함께 빙상 메카에 부상하기 위한 선진 스피드스케이트장 건립을 위하여 개발방향과 시설규모 등 조사하기 위해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앞서 경기장 시설과 국제경기운영 노하우, 현장에서의 홍보부스 현황, 그리고 시설에 따른 활용방안을 벤치마킹하여 우리 사업 추진에 반영하기 위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는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81년도 지속사업이죠?
○체육과장 이영재 예.
○김연균 위원 2019년도에도 보니까 추경으로 예산확보가 되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이영재 2019년도 7월 말에 일본 시바다시에 80여명을 규모로 해서 본부 38명, 선수 32명해서 총 70명 유도, 검도, 탁구 3개 종목에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시바다시 지금 현재 우호관계로 인하여 방문을 취소했습니다. 한일관계 악화로 방문을 취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설명을 잘못 하셔가지고 전번 상임위 때 이해를 못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삭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데요. 맞습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저는 임호석 부의장님도 가맹단체 회장을 하시고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고 저도 10여년 넘게 가맹단체 회장을 했어요. 저는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일본을. 시바다시를. 못간 이유가 저는 실무자들 위주로 보냈어요. 경험을 실질적인 가맹단체 실무자들이 가서 배우고.
예산이 부족하고 특히 일본 시바다시 체육회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의 자부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면이 있는데, 정말 본 위원은 일본이 스포츠는 저희보다 선진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가는 계획을 세워서 오거든요?
미리 10년 전, 20년 전 앞서 가는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가보고 싶었으나 못간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예산이 많다면 하면 많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체육과장 이영재 예?
○김연균 위원 7,500인가요? 예산서상으로. 7,500이죠?
○체육과장 이영재 예.
○김연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체육과장 이영재 저희가 지금 현재 출전 인원은 총 2020년 7월 말 현재 갈 계획이고요. 종목은 5개 종목에 한 80여명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6,000만원이고요.
저희가 그동안 몇 십년동안 운영하면서 자료라든가 이런 걸 보면 현재 계속 찾아보고 해야 되는데, 그동안 있었던 거를 홍보 동영상이나 홍보물을 제작해서 하는 비용으로 올해 처음 1,000만원 정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갈 때 좀 더 알차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과장님, 5개 종목이 선정이 됐나요?
○체육과장 이영재 아직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3개 종목 검도, 유도, 탁구 갔었는데요. 내년에는 5개 종목으로 지금 현재 시바다시하고 협의 진행에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선진지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현주 위원장 네, 통합해서 질의하시는 거 맞습니다.
○김연균 위원 다음은 체육시설 선진사례 벤치마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을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체육과장 이영재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테니스장과 앞으로 동계체육대회, 예를 들면 빙상장, 컬링장 되어 있는데 스피드 스케이트장 건립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월 중에 호주 멜버른에 호주 국제테니스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그래서 공무원 3명과 그 다음에 동계체육시설 선진사례에 보면 캐나다가 2명 정도 잡아서 1,200만원과 800만원 예산으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 부분도 선진지 사례 가서 해서 많이 배워온다는 자체도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도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아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 해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인데 자치행정에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체육과장 이영재 예?
○임호석 위원 결과가 어떻게 됐었죠? 이 7,500 예산에 대해서 심의결과가.
○체육과장 이영재 심의결과가 1,000만원 삭감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000만원 삭감이 홍보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라고 하면, 사실은 선수들 체육교류 아니겠습니까? 체육문화교류. 체육문화교류면 실질적으로 선수단이라든지 아니면 교류단이라든지, 문화교류단이라든지. 이런 쪽에 치중해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데.
사실 가는 항공료가 많이 차지하겠지만 거기 우리가 6,000만원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쓰이나요, 대충?
○체육과장 이영재 저희가 항공료에 3,800만원 정도고요. 숙박비에 450만원, 식비에 160만원, 간식비에 240만원, 일반수용비에 1,000만원 정도 되고요. 시상비, 훈련비.
○임호석 위원 갈 때요?
○체육과장 이영재 예.
○임호석 위원 시상비라니요?
○체육과장 이영재 예?
○임호석 위원 시상비가 뭐죠?
○체육과장 이영재 저희가 시상비로.
○임호석 위원 우리가 가는데 우리가 시상을 해주나요?
○체육과장 이영재 네. 160만원을 세우는.
○임호석 위원 160이요?
○체육과장 이영재 예.
○임호석 위원 죄송한데.
○체육과장 이영재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네, 자료로 꼭 주시고요. 그러면 일본 시바다시에서 우리나라에 올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분들한테 해주나요? 우리도 꽤 많은 비용을 예산으로 잡았는데. 뒤에 아시는 분 계세요?
○체육정책팀장 박재범 체육정책팀장 박재범입니다.
그 부분은 같이 갈 때는 거기서 또 일부 숙박이라든지.
○임호석 위원 시바다시에서 의정부를 방문할 때 우리 의정부시는 어떤 것을 그분들한테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 거죠? 어떤 항목으로? 돈이 꽤 많이 예산 편성됐었던 걸로 아는데.
○체육정책팀장 박재범 거기랑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거기 대응해서 숙박이라든지 이런 걸.
○임호석 위원 그 자료 좀 찾아봐주시겠어요? 시바다시에서 의정부 왔을 때 저희 예산 항목이 있을 거예요. 찾아봐주시고.
다른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5개 종목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국기라고 하는 일본이나 한국이나 국기가 비슷해요. 국기로 삼는 종목들. 특히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검도가 있을 것이고 유도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항상 국제경기를 하다보면 관심사가 있는 축구경기, 야구경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관심이 높은 종목들이 선정이 되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과거에는 갔었습니다.
그런데 취소되는, 축구, 야구가 빠지는 이유가 그분들이 거기 자체적으로 일본 내 경기대회가 있나 봐요. 그 대회에 출전하는 바람에 선수들이 없다는 이유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시점을 정하실 때 좀 시간을 두고 미리 좀 그분들과 일정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분들이 대회 일정이 보통 1년 일정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희가 피해서 일정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이면 정기적으로 그분들, 일본 시바다시와 의정부가 교류할 수 있는 종목들이 최대한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홍보비가 1,500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분들에 일회성으로 1,500만원의 홍보를 할 정도의 필요성이 있는가. 차라리 그 비용의 일부를 조금 더 많은 체육인이나 교류인단 모시고 더 방문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체육과장 이영재 말씀 드려도 될까요?
○임호석 위원 네.
○체육과장 이영재 홍보비 1,000만원은 일회성이 아니라 그동안 40년 동안 교류했던 사항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자료로 해서 그 자료를 보관하기 위한, 그리고 홍보도 하기 위한 그 비용입니다.
○임호석 위원 내년에만 세워진 단발성 예산인가요?
○체육과장 이영재 예. 내년에만 세워주시면.
○임호석 위원 40년사 기념입니까?
○체육과장 이영재 네, 그런 식으로 작성합니다.
○임호석 위원 부연설명이 없네요. 그냥 홍보비라고 되어 있지. 그 정도 1,500 정도면 40년사라든지 이런 내용이 써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만 위원들이 잘 이해를 하겠죠.
○체육과장 이영재 죄송합니다.
그리고 협의과정은 일정협의는 내년도에 2020년에 도쿄올림픽 기간 중에 했으면 어떠냐고 의향을 저희한테 협의하는 과정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도쿄올림픽이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인데요. 그 안에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냐, 없냐 의견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쪽에서 요청을 해 오신 거예요?
○체육과장 이영재 네, 요청을 해왔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때 대회를 다 치를 수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체육과장 이영재 그래서 지금 현재.
○임호석 위원 우리가 축구, 야구가 갔지 않습니까?
○체육과장 이영재 예?
○임호석 위원 축구, 야구가 갔었잖아요. 사실 저도 한 번 갔었어요. 아까 김연균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사비내고 갔는데. 그때 갔었을 때 축구도 같이 가셨어요. 굉장히 호응이 좋았죠. 단체경기로써 굉장히 역할을 많이, 우리가 사실 체육교류를 하는 시군으로써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왔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축구, 야구가 사실 거기 국기나 마찬가지인 종목인데도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누락되는 건 일정조정에 실패를 하고 있는. 일정은 반드시 조정을 잘 해주셔서 우리 단체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리고 국제테니스장 조성 계획입니다.
국제테니스장이 사실은 의정부에 굉장히 필요한 시설인가요?
○체육과장 이영재 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과장님 스스로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가요?
○체육과장 이영재 저도 테니스를 하지만 테니스를 하고 나서는 국제테니스장이 하나 있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가 사실은 체육종목이 강한 도시죠? 빙상도 강하고 사이클도 강하고 유도도 강하고. 기존에 그렇게 강한 체육종목을 갖고 있는데 국제경기장이 있나요? 빙상경기장도 국제경기장 없잖아요.
○체육과장 이영재 예.
○임호석 위원 스피드스케이트 강한데.
○체육과장 이영재 컬링하고.
○임호석 위원 그건 동계 스포츠고요. 빙상. 저희가 스피드 스케이트가 가장 강한 도시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대회에서 많은 메달을 획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도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에는 국제유도경기장도 없고 국제빙상경기장도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의정부에서 그런 좋은 성적이 거둬진 적도 없지만 또 의정부에 실내경기장이 그렇게 신곡배수지 위에도 있고, 직동구장에도 있고, 또 시청 안에도 지금 공사하고 있는 중에 또 테니스장을 이렇게 지어야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꼭 지어야 되는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체육과장 이영재 저희는 대한민국에는 지금 수도권에 서울하고 인천에 국제투어대회를 할 수 있는 규모로 두 곳이 있고요. 지금 경기도에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북부 중심인 스포츠 문화를 창출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경기도에 국제테니스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도에다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우리가 제시한 거예요?
○체육과장 이영재 예.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면, 저희가 응시를 하면 그 경쟁에 따라서 각 시군이 응모를 하게 되면 저희도 응모를 같이 해서 투명하게 경쟁을 해서 저희가 따오면 할 수 있도록, 방향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상태고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응모사업에 응시하는 건가요?
○체육과장 이영재 예, 공모사업.
○임호석 위원 공모사업의 지원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체육과장 이영재 지금 현재는 확정은 아니고요. 건의만 한 상태입니다.
○임호석 위원 국·도비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체육과장 이영재 도비는 100억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임호석 위원 도요?
○체육과장 이영재 예.
○임호석 위원 국비는 따로 없고요?
○체육과장 이영재 국비는 SOC 사업으로 해가지고 전체금액의 한 30%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임호석 위원 총 규모는 얼마 예상하셨어요?
○체육과장 이영재 예?
○임호석 위원 총 예상액은 얼마 정도.
○체육과장 이영재 총 예산은 300억정도입니다.
○임호석 위원 300억 중에서 30%. 그러면 90억. 그렇죠? 그 다음에 100억은 도비. 저희가 110억 정도.
○체육과장 이영재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체육과장 이영재 유지보수비는 여건에 따라서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돔으로 했을 때 거기에 매일같이 경기는, 메인스타디움은 매일같이 경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거기에 콘서트나 여러 가지 대회를 개최해서 수익적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임호석 위원 테니스 외의 수입을 생각하신다는 거죠?
○체육과장 이영재 예.
○임호석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에요.
예술의전당 이름이 바뀌었죠? 문화재단. 문화재단에 저희가 예산을 얼마 출연하고 있죠?
○체육과장 이영재 저희 체육과입니다.
○임호석 위원 죄송합니다.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따가 질문한 내용 오면 다시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우리 임호석 위원님께서 충분히 질의하셔서 많은 정보를 알게 됐는데요. 한일우호도시 친선에서 1,000만원이 7,500에서 6,500으로 상임위에서 되어 있는 건 아시죠?
○체육과장 이영재 예.
○오범구 위원 1,000만원은 삭감된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0년사 홍보물 제작하고 일본에 가서도 홍보를 하고. 그런 예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까?
○체육과장 이영재 예.
○오범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할 게요.
선진사례 벤치마킹 가시는데, 호주하고 캘거리 캐나다 가시는 걸로 되어 있죠?
○체육과장 이영재 예.
○오범구 위원 호주는 세 분이고 공무원이. 동계올림픽은 두 분이고. 그러면 테니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갔다와서 선진지 마킹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도에 응모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체육과장 이영재 예, 여러 가지.
○오범구 위원 캘거리는.
○체육과장 이영재 스피드 스케이트장 건립과 관련해서 향후에 계획이 되면 저희가 경기장 시설과 국제경기 노하우, 현장 부스 시설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함께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범구 위원 이건 우리가 설치하기 위해서 계획이 세워졌을 때 시에다 하기 위해서 견학가시는.
○체육과장 이영재 예. 지금 현재 스피드 스케이트장은 투자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그거와 맞물려서 향후에 갔을 때 저희 과도 관련이 있으니까 함께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범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조금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범구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국제테니스장을 조성을 위해서 국외출장을 계획하고 계시면서 3명을 올리셨어요. 3명이면 어떤 분들이 가시게 되나요? 직급으로 얘기하시거나.
○체육과장 이영재 저희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과장 아니면 국장. 이렇게 해서 갈 계획입니다.
○임호석 위원 담당자, 팀장, 국·과장 중에서요.
○체육과장 이영재 예.
○임호석 위원 사실 한 번 이곳에 갔다 오시면 갔다 오신 그 결과를 오랫동안 의정부시에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외유성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다녀오시면 바로 퇴직을 하셔야 되고.
지금 동계체육시설 이용활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이 제도, 이 사업을 맨 처음에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 다녀오신 국장님 퇴직하셨죠? 그 해에 두 달인가 후에 바로 퇴직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러한 결과를 다시 반복하면 안된다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정하실 때는 그 부분을 분명히 염두에 두시고 선정하셨으면 좋겠고. 2명과 3명의 차이를 설명해주십시오. 동계체육시설 이용 활성화에서는 2명이 가시고, 테니스 조성사업에 관해서는 3명이 가시는 부분.
○체육과장 이영재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동계체육시설은 지금 현재 스피드 스케이트장과 관련해서 가는 거고요. 투자사업과에서 이 시설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과 관련해서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그거로 인해서 갈 거기 때문에 2명만 편성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동계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에. 지금 몇 번째 가시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가시는 예산인가요, 이게? 팀장님, 몇 번 가셨죠? 제가 봐선 2, 3번 가셨던 것 같아요. 작게는 2번이요.
그런데 그 다녀오신 후에 연수결과보고서 내시게 되어 있죠?
○체육과장 이영재 네, 저희는 무조건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연수결과보고서를 그동안에 가신 분들 제출한 걸 자료로 제출해주시고.
○체육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또 다녀오셔서 의정부시에 어떤 식으로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우리 시에 적용한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를 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영재 시설이 지어진 게 아니라.
○임호석 위원 동계체육시설 이용활성화에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과거에 다녀오신 사례가 있으면.
○체육과장 이영재 과거에요?
○임호석 위원 네.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에 대한 선진사례 결과. 그러니까 연수결과보고서죠? 이거하고, 다녀오셔서 배워온 것을 가지고 의정부시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는지 적용 사례. 이걸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체육과장 이영재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연균 위원
○김연균 위원 추가질문. 질의보다도요, 선진사례 벤치마킹 다녀오실 때 과장님, 지금 체육시설이 많이 우리 시에 부족하잖아요. 야구장, 축구장도 부족하다는 거 많이 알고 계시죠?
○체육과장 이영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몇 가지 캐나다하고 호주를 다녀오신다 하니까 호주에 가시면 멜번 축구장이라고 있어요.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스포츠센터거든요? 그게 있고 야구장으로는 호주에 질롱야구장이라고 있어요. 이거 역시 구대성이 뛰었던 구장인데 참 잘 되어 있고요.
캐나다에는 야구장이 토론토 미국하고 접해가지고 메이저리그 그런 부분이 있고. 캐나다에 밴쿠버 축구장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야구장, 축구장을 한 번 둘러보시면서 일반에 또 우리 생활축구, 생활야구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 번. 근접해 계시면 한 번 보고 오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과장 이영재 만약에 예산을 편성해주시면 저희가 테니스장도 보고 축구장, 야구장도 살펴보고.
○김연균 위원 그 외 체육시설을.
○체육과장 이영재 예, 체육시설을 겸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임호석 위원께서 질의를 위해 자료를 요청을 하셨는데 아직 자료가 오기 전입니다. 그동안 저도 사실은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먼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경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 올해 친선경기계획이 있었죠?
○체육과장 이영재 예.
○김현주 위원장 못 갔는데 이유가 뭡니까?
○체육과장 이영재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본무역규제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로 저희가 친선 참여를 취소하였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저희 시가 취소한 게 맞죠?
○체육과장 이영재 예, 저희 시가 취소했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혹시 2019년 이전에도 우리 시 또는 시바다시에서 친선경기를 취소하고자 해서 취소된 경우가 있습니까?
○체육과장 이영재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한일관계 악화로 저희가 취소한 겁니다.
○김현주 위원장 그렇다면 과장님 생각에는 지금 2019년에 우리가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서 친선경기를 취소한 이후에 한일관계 악화 국면이 조금 부드럽게 되거나 한 것이 있습니까?
○체육과장 이영재 그건 정치적인 사항이라. 저희는 단지 지금 시민의 입장, 여러 가지 그걸 감안해서 취소한 상태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맞습니다.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민간교류가 취소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민간교류는 사실 이어져야 하는 것이 맞는대도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처럼 또 2020년 상황이 지금 당장은 우리가 취소할 때 그때 상황에서 정치적인 상황이 나아진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개선된 바가 아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미리 세우신 것에 대해서는 수년간 교류를 했던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만 그것을 굳이 이렇게 홍보영상제작으로 1,500만원이나 올라온 것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지금 한일관계 경색이 아직 부드럽게 진행되거나 한 게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늘 하던 대로의 예산 성립까지는 사업의 계속적인 지속을 위해서 당위성이 인정된다고는 하지만, 그것에 더해서 홍보비 영상이나 동영상 제작에 대한 예산을 지금 세우기에는 지금 상황이 여의치 않기도 하고 또 과다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적정하게 예산심의를 하신 것 같다는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게다가 지금 총 7,500 중에 6,000이 사업교류비에요. 사업교류비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오히려 500만원이 줄었고 홍보예산에 대해서 1,500만원이 올라왔다는 거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으셨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전까지 동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일우호도시 친선교환 경기에 대해서는 끝내고 벤치마킹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테니스장 조성사업 건립에 대한 사업진행이 지금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체육과장 이영재 국제테니스장이요?
○김현주 위원장 네.
○체육과장 이영재 국제테니스장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12월에 기본 및 타당성 조사 용역 들어가고요. 그 전에 벤치마킹을 국내에 두 곳을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대한테니스협회와 서울 국제올림픽경기장도 견학을 지금. 올림픽경기장도 견학을 한 상태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말씀하시는 바에 의하면 타당성조사도 비공개 타당성조사고, 또 공모를 위한 사전조사 차원의 일들까지 진행됐다고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체육과장 이영재 예,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지난 추경에 이것과 관련해서 용역예산이 통과가 됐죠?
○체육과장 이영재 예.
○김현주 위원장 어떤 용역이죠?
○체육과장 이영재 그게 공원을 체육시설로 바꾸는 용역 1억원과요, 그 다음에 국민체육센터 두 곳. 호원동과 녹양동에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용역을 5,000, 5,000씩 세운 바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테니스장 조성사업에 대한 사업진행은 예산을 수반해야 하는, 또 어떻게 공식적으로 시가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러한 것이 구체적인 진행은 없다고 보고, 지금 용역사업도 공원을 체육시설로 바꾸는 것에 대한 그런 용역까지만 진행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질의답변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은 국제테니스장이 경기도권에 있으면 좋겠다는 거를 건의한 것에 불과하고 공모가 진행되지도 않았습니다.
공모가 만약에 진행된다면 우리가 공모에 응모하기로 한 내부적인 것을 위해서 비공개 타당성조사도 하고 공원을 체육시설로 바꾸는 것에 대한 것도 계획하신 거죠. 아직 한 것도 아니고.
○체육과장 이영재 예.
○김현주 위원장 그런데 아직 공모가 실제로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용역이나 준비차원에서 하는 거까지는 제가 납득이 갑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호주까지 가서 선진지 견학을 하는 건 추후에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기적으로 아직 시기상조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제테니스경기는 지금 계획한 2020년 1월 중에 있는 호주 멜버른 경기 외에도 1년에 굉장히 많은 국제경기가 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가 진행된 이후에 선진지 견학을 계획하셔도 되는 거 아닐까요?
○체육과장 이영재 저희가 올해 12월부터 기본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때 반영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대회 기간 중에 있는 데를 가보면 그분들의 시민들의 호응도나 여러 가지 저희가 그냥 기본 시설만 보는 거보다는 여러 가지 더 볼 수 있는 상태가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숙박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어떤 사업을 수익을 낼 수 있는지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테니스 이번에 설치하려고 저희가 계획했던 건 메인코트에 돔으로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돔에 대한 그런 게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보고 돔이 좋은지, 나쁜지. 그 다음에 돔의 필요성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보고 거기 기본 및 타당성용역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다녀오려고 계획했던 사항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저는 언제나 집행부의 선진지 견학이나 선진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국제테니스장 건립에 대한 건은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했지만 지금 테니스장 건립이 너무 많은 상황에서 국제테니스장 건립이 타당한가에 대한 의견통일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말씀주신 기본계획수립도 그런 것들이 다 정리된 이후에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고요.
항상 용역이 사업이 끝까지 진행된다는 전제 하에서 용역이 시작되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있습니다. 항상 꼭 이 건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아무것도 실체화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견학은 조금 이르지 않은가. 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과장님 주신 말씀까지도 충분히 고려해서 의논해보겠습니다.
제 질의는 끝났습니다만 임호석 위원님 자료요청은 제출이 됐습니까? 준비가 안 되셨다면.
○임호석 위원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고요. 총액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건 일본에 우리가 갔을 때도 우리가 숙박비를 내고 식비를 내고 있고. 일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도 우리가 일부 보조가 가지 않습니까? 그게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총액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수행원에 대한 숙박비가 제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식비하고 시찰여비까지, 초청 항공료까지. 저희가 왜 불공정하게 시바다시와 교류를 하고.
○체육과장 이영재 제가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서요,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당연히 맞고요. 일본 시바다시에서 만약에 숙박비를 대줬다면 우리도 갔을 때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임호석 위원 자료 좀 제출해주세요.
○체육과장 이영재 네, 불이익이 없도록 제가 적극 확인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정한 상태에서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걸 보다보니까 교류 30주년 기념사업을 올해 한 건가요? 시바다시 교류 30주년 사업. 40주년? 사업을 올해 했었나요?
○체육과장 이영재 제가 그건.
○임호석 위원 올해 일본 분들이 왔었던 사업은 뭐죠? 아일랜드에서 우리가 했었던 사업이 뭐죠?
○체육과장 이영재 저희 체육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임호석 위원 시바다시에서. 40주년 말고 그러면 올해 저희가 아일랜드 캐슬에서 시바다시 분들을 만났었잖아요. 그건 무슨 사업이죠?
○김현주 위원장 전문위원들께서 확인을 해봐주시면.
○임호석 위원 일본 시바다시에서 오셨잖아요. 단체로 왔었는데.
○체육정책팀장 박재범 자치행정과.
○임호석 위원 올해 저희가 일본을 못 간 거에 대한 예산은 얼마였죠?
○체육과장 이영재 6,500인데요.
○임호석 위원 6,500이었고 내년에는 홍보비까지 플러스해서 7,500. 그럼 6,500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됐나요?
○체육과장 이영재 예. 조금 항공료 수수료가 있어서 그거만 저희가 수수료에 대한 항공예약을 했다가 취소한 관계로 수수료만 조금 비용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할 계획입니다.
○임호석 위원 예?
○체육과장 이영재 지금 6,500에 대한 항공료 취소료가 1,000만원 정도 나왔고요. 해단식 비용이 1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만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길 계획입니다.
○임호석 위원 계획이라고요?
○체육과장 이영재 예.
○임호석 위원 올해 예산인데 불용처리가 안됐습니까?
○체육과장 이영재 잔액을 반납하는.
○임호석 위원 잔액으로 반납하신다고요?
○체육과장 이영재 예.
○임호석 위원 해단식이 있었습니까?
○체육과장 이영재 예.
○임호석 위원 창단을 안 했는데 해단식을 따로 했네요.
○체육과장 이영재 학생들이 많이 실망하고 그래서 저희가 해단식 간단히 했습니다.
○체육정책팀장 박재범 아일랜드 캐슬에서요.
○임호석 위원 해단식을 해야 됩니까? 이건 나중에 결산 때 얘기를.
일단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과장 이영재 예.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호석 위원께서 요구한 자료 제출은 내일 계수조정이 있기 전까지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장 나오셔서 띠녹지 신규조성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녹지산림과장 정희종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인 띠녹지 신규조성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띠녹지 신규조성 사업은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난 2019년도 5월 29일부터 7월 29일까지 의정부시민으로부터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제안사업을 접수받아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의정부시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사 후 최종 선정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녹양동 일대 평화로인 녹양역에서 양주시계 1.4km 구간에 띠녹지 1,310제곱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원입니다.
또한 본 사업은 녹양동 주민들이 시 경계지역인 자연친화적인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띠녹지 조성을 요청한 사항으로 주요 진입관문 경관을 개선하는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산이 원안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띠녹지 신규조성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긴 합니다만 설명 시간 전에 임호석 위원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를 위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 후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녹지산림과 띠녹지 신규조성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띠녹지 사업의 추진 결정배경을 아까 설명을 하셨죠? 다시 한 번 제가 여쭙겠는데, 각 동마다 주민제안사업이 올라오는 거죠?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네,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전체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는 거죠?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이게 지금 사업이 기획예산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다음연도 예산을 위해서 5월달쯤에 각 14개동에 해서, 혹시 동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사업파악을 한 후에 정해진 주민제안서에 의해서 다 받습니다.
그래서 받은 사업을 7월 말에 기획예산과에서 취합을 해서 해당되는 사업들을 관련 부서에 보내서 사업에 대한 검토, 타당성 여부 검토를 해서 타당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 있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에서 분과위원회하고 총 위원회에서 2번에 걸쳐서 심의해서 완료된 사항이 예산에 편성됩니다.
○오범구 위원 여러 번 심의하고 검토해서 결정한.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최소한 4번 정도 이렇게 검토되는.
○오범구 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방분권의 핵심인 주민참여로 해서 되는 사업이죠?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네, 그렇습니다.
○김연균 위원 보니까 본예산에 철거 및 폐기물이 약 50%를 차지하네요. 철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가 6미터에서 8미터 정도가 됩니다. 거기는 가로수만 있고 띠녹지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녹지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걸 철거비용이 상당히 많이.
○김연균 위원 관목은 어떤 걸로.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관목은 지금 계획은 녹양동 주민들은 눈주목이라고 키가 위로 크지 않는, 옆으로 크는 주목들이 있습니다. 주목을 식재를 요청하는데, 저희들이 설계하는데 검토도 해보고 그때 당시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이라든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과연 녹양동쪽에 어떤 나무가 어떤 것이 좋은지 서로 협의를 한 후에 결정을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잔디는 천연잔디인가요?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그것도 아직 잔디라고만 되어 있지 결정은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맞는 자린가, 우리나라 중지를 쓸 건지 아니면. 그것도 다 판단해서 맞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 그러면 동마다 한 번씩 선정이 되는 게 돌아가면서 한 번씩.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그렇지는 않고요.
○오범구 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한 동에 하면 치우치지 않고.
○녹지산림과장 정희종 띠녹지 같은 경우가 G&B 프로젝트를 저희 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의정부에 산림이 7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좋은 산림들이 도심으로 내려왔을 때 그 녹지를 연결해줄 수 있는 건 사실 띠녹지밖에 없거든요.
가로수는 대부분 지상 위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지상을 연결할 수 있는 띠녹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 내년도에 녹양동에 한다 하면 연차적으로 아마 각 동별로 걷기 좋은 도로로 한 번씩 길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의정부시 공유 전동킥보드 설치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고동혁 도로과 소관 전동킥보드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검토배경으로써는 중앙정부의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 추진정책에 발맞추고 경기도의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추진에 부응하고, 이에 따라서 경전철역이라든가 택지개발지구 등 인구밀집지역에 대해서 연계하여 시민교통 편익을 증가하기 위해서 검토하였습니다.
사업계획으로써는 경전철역이라든가 민락2지구, 아파트라든가 집단 취락지, 학교 등 정류장 18개소, 전동킥보드 200여대를 사업비 5억원 들여서 정류장 및 운용시스템, 킥보드 설치 등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안전성에 대해서는 기 시행되는 경기도라든가 경기도 화성시, 서울시에서는 앱(어플리케이션) 회원가입 시 운전면허증을 인증절차를 통해 미성년자 이용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겠으며,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킥보드에 안전모가 일체형으로 운영되고 있고, 야간주행 시 안전을 위해 후면에 정지등이라든가 전면에 라이트, 경고벨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연결 등에서 당초 기획했던 안보다는 자전거 전용도로 시설비가 투입이 안 되는 지방하천 5개소 중랑천, 부용천, 백석천, 민락천, 호원천 등에 조성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안 되는 곳은 뚝방길을 이용하고 필요한 최소의 진출입로를 조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비한 사항은 기존에 이미 시행되고 있는 시군에 견학 등 자료 수집을 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여서 시행하겠으며, 2020년 11월 전동킥보드 시범운영을 개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기존에 가져오셨던 노선하고 변화가 있네요.
○도로과장 고동혁 당초에는 시설비도 들어가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더욱 타당성이 있어서 변경했습니다.
○임호석 위원 현재로써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전거도로에 킥보드가 들어갈 수 있는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도로과장 고동혁 현재는 경관법에서는 다닐 수가 없는데, 규제샌드박스 적용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1년 동안은 할 수 있게끔 예외조항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차후로는 중앙부서라든가 이러한 경제 활력 대책들 중에서 이동수단을 활용할 수 있게끔 도로교통법 또한 지금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내년 11월부터 시행하면 1년 동안 시행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개정이 되면 계속 운영될 수 있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다음은 보험관련해서 얘기잖아요. 보험 문제도 설명을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사고가 났을 시에 보험적용이 가능한지 이 부분을 설명 좀.
○도로과장 고동혁 보험을 가입하려고 그러는데, 실례로 화성시에서도 보면 대인보험은 1억 8,000만원까지 하고 있고, 대물은 10억원까지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어떻게 보면 저희도 앞으로 더 공부해서 추진할 사항이지만 맞춰서 추진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가장 궁금했던 사항은 자전거도로에 킥보드가 진입이 가능한지와 또 사고가 났을 시에 보험적용이 가능한지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신 겁니까?
○도로과장 고동혁 예. 보험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거로 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험료는 시에서 대는 거죠?
○도로과장 고동혁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우리가 맨 처음에 계획했던, 의정부시에서 쭉 계획 세웠던 거하고 완전 정반대로 되어 있는데, 경전철을 이용하시는 분들, 중랑천이나 뚝으로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겸용해서 이용하고자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뚝 밑에 전동킥보드에 있는 데를 가야 되잖아요. 그게 이런 도로에 있는 거하고 뚝에 경전철역에 가 있는 거하고 그것도 여러 가지로 교통편에서도 좀 문제가 정류장을 어디다 설치를 할 건지.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걸어가야 되거든, 경전철까지. 그러면 경전철 가가지고 여기까지 걸어가서 굳이 그걸 이용을 해서 다른 역 갈 필요는 없지 않냐 이거지. 거기서 타고 시내는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로과장 고동혁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경전철역에 킥보드를 타고 가면 거기도 정류장이랄까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처음 자기가 거주한 근처에서 거기까지 사실은 이용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밀집지역에 거기에도 정거장을 설치해서. 주 용도가 자전거도로 타고 끝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 주요 경전철역까지 접근하는 교통수단으로써 일단 주안점을 둬가지고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범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자금동에 거성아파트가 있어요. 성모병원 쪽에 있는 데서. 경전철을 타려면 한참 밑으로 쭉 걸어가서 경전철 타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전철에서 경전철역으로 가려는 노선이 지금 그려져 있어요. 타고 다니는 거는.
사실은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니까. 성모병원이나 그쪽 옆에 아파트에서 전철역까지 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교통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완하고자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은 하다보니까 역으로만 연결되는 부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그걸 지적을 해드리는 거예요.
○도로과장 고동혁 잘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저는 오히려 동네에서 역으로 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게 되면 오히려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어차피 돈 5억씩 들여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조금 더 보완할 필요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고동혁 말씀하신 대로 성모병원에서도 효자역이라든가.
○오범구 위원 한 예를 든 거예요.
○도로과장 고동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더 효율성이 있고 이용하면서 필요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경전철까지 걸어가려고 하면 한 2,30분씩 걸리는 데도 있거든요. 사람은 많이 이동하는 데 해야죠. 아무데나 할 순 없는 거고. 역으로 많이 이동할 수 있는 쪽. 그런 쪽은 시범적으로 같이 병행하도록 한 번 연구를 해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고동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네,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전동차 킥보드. 참 안전이 문제인데요. 이게 수천억의 대규모 시작인데, 시장성만 고려해서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할 수도 있다는 의문이 먼저 가고요.
이게 2종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6세 미만은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고동혁 네.
○김연균 위원 안 되는데 일부에서는 어린이용도 나와요, 업체에서는. 이런 부분에 했을 때 어떻게 그걸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시행을 했을 때.
○도로과장 고동혁 일단은 저희도 처음 시범으로 하려고 하는 거고, 시행하는 데에서도 운전면허증 인증절차를 거쳐서 일단 성인 위주로 하고. 시범사업인 만큼 그 이후에 대해서 의견주신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아무리 5억원의 예산을 세웠지만 예산에.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한 번 찾아보니까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서 사고건수가 484건, 피해액이 약 8,888만원 정도의 사고를 예상하고 있어요.
어제는 또 본 위원도 저녁에 가다가 킥보드가 팍 지나가는데, 도로에서 진짜 볼 수가 없어요. 운전하면서 볼 수가 없는 부분인데, 전에 도로도 일부는 허용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이것도 불법이고. 정말 안전성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로과장 고동혁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타 시군에서 운행하는 부분은 정해진 노선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멈춘 답니다. 그래서 일반도로는 나갈 수가 없고 저희가 정해지는 데만 가고, 안전에 대해서는 보험절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도로 다니면 이용이 안 되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유념해서 시작하기 전에 더 연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보험도 완전히 해결된 부분이 아니고. 일부 지금 자전거도로에서도 자전거끼리 부딪히면 도로라든가 지자체에서 보험, 체육시설이라든가 보험 들어놓은 거.
○도로과장 고동혁 네, 있습니다.
○김연균 위원 대부분 그거 이루어지지가 않고. 개인 대 개인으로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 도로이기 때문에, 차도이기 때문에 나면 대형사고인데. 이런 부분은 정말 참 고려를 정말 신중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도로과장 고동혁 예. 말씀하신 거 유념해서 검토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도로과의 전동 킥보드 공유 사업은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사업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신 부분이 안전문제. 그리고 만약에 있을 수 있는 사고시에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그리고 또 그 노선의 실효성 문제.
이런 것들을 많이 질의를 했고, 또 며칠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과장님과 팀장님이 아주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시고 보완책과 대책을 성실하게 마련해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주신 점은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주신 대책마련, 보완된 것들을 참고해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말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한국기원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팀장 유회섭 균형개발과 균형개발팀장 유회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이 자리는 최종근 균형개발과장이 참석하여 설명 드려야 함이 마땅하나, 최종근 과장은 의정부시에 미반환 미군기지 3개소에 대한 대책촉구 관련 업무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기원 유치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용역 본 사업비는 한국기원 유치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는 사업비로, 한국기원에서 개최하는 국내외 바둑경기 진행에 따른 인프라 조성을 통한 우리 의정부시 경제적 효과, 또 바둑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우리 시 테마로 활용함으로써 우리 시의 위상제고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한국기원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바둑 문화시설 입지에 따른 우리 시민의 혜택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오범구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기원유치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예산이 4,0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 그 말씀이시죠?
○균형개발팀장 유회섭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기본적인 타당성 분석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파급효과, 사업비 추진에 대한 사업비 배분의 문제,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아직 이전 대상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체적인 의정부시를 놓고 이전 대상지를 검토하고 또 한국기원과 협의하고 하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7,000만원 정도도 좀 적게 요청을,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요청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 선처를 베풀어주신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위원님들의 의견이 도건에서 심의했는데, 여러 가지 우려가 많은 건 알고 계시죠?
○균형개발팀장 유회섭 네, 알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래서 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익금을 얻으려면 투자는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이 용역으로 인해서 계속 사업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용역을 딱 해봐서 안 되겠다. 미련을 주지 말고 딱 끊어줘야 되는데 못할 때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이거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균형개발팀장 유회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타당성 용역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고요. 이것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시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물론 경제적인 도움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의정부시가 한수이북에 특별도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의정부시가 도 단위의 그런 기관들은 참 많이 있는데, 전국단위의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것도 없습니다. 의정부 쪽이.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정부시에 도움이 된다면 위원님들께 사전설명 드리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향후에 추진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은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오범구 위원 타당성 하는데, 거기에 또 타당성에서 우리가 유치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는 결정이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의 결정에 따라서 해야지 우리가 전국단위로 유치하는 거보다는 시에도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균형개발팀장 유회섭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하셔야, 다른 화성 같은 데 우리 김현주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계속 말려들다 보니까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공무원은 공무원들대로 애를 먹고.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균형개발팀장 유회섭 위원님 말씀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기원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균형개발팀장 유회섭 저희가 파악한 거는 기원만, 기원으로 다니시는 분이 한 2,000여명 정도 되신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복지시설이나 이쪽에 분들까지 하면 그 인원 더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연균 위원 2,000명은 바둑협회 등록된 파악입니까?
○균형개발팀장 유회섭 기원관련 시설에 정기적으로 자주 오시는 분들로 추산한 겁니다.
○김연균 위원 저희가 1년에 몇 번 정도 대회를 치르죠? 전국대회, 지방대회.
○균형개발팀장 유회섭 한국기원에서만 프로 리그전, 아마추어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24. 올해 기준으로 24개 대회를 열었고요.
○김연균 위원 저희 시에서요? 참가 말고. 저희 시에서 대회 했다는 거.
○균형개발팀장 유회섭 저희 시에서는 없습니다.
○김연균 위원 참고적으로 저희 아들도 6학년 때 아마 3단을 갖고 있는데. 초등학교 때 많이 바둑을 배우고 그 후로 안 하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김연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바둑협회가 있고 기원이 있고. 그렇죠?
○균형개발팀장 유회섭 네,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프로와 엘리트의 차이인가요? 어떤 식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면 좋을까요?
○균형개발팀장 유회섭 한국기원이 애초에는 전체의 바둑을 다 총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프로가 되면서 대한체육회 산하로 들어가기가 어려운 사항이 되다보니까 한국기원에서 한국바둑협회를 해서 대한체육회 소속이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완전히 별개의 독립체로 운영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하겠네요. 엘리트와 프로라고 생각하면.
○균형개발팀장 유회섭 프로와 아마추어로 이렇게 구분하시면.
○임호석 위원 기원은 프로가 아니고 아마추어인가요?
○균형개발팀장 유회섭 기원은 프로고 프로가 되기 위한 거고, 선수육성 이쪽으로 많이 기원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기원이 의정부에 유치가 된다면 의정부는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균형개발팀장 유회섭 경제적인 파급효과는 일반적으로 연 인원 2만명의 선수들이 다녀가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부수적인 거로 해서 5만여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이 상징성이나 시민의 문화 쪽에. 지금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들이나 학생들에게 하나의 진로방향이나 문화 그런 거에 취업의 공간을 다양화 시켜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상징성, 전국 규모의 단체가 입지했다는 상징성.
그 다음에 국제대회가 열린다면 기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케이블바둑TV도 같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그쪽이랑 건물을 지어서 협약을 할 때 그런 홍보에 관한 것도 다 충분히 다 협약을 넣어서 저희 시 홍보하는 것도 되고요.
관광 쪽으로도 이슈가 되고 있는 휴전선 관광이라든지 한수이북 쪽 관광하고 바둑하고 연계해서 이쪽에서 많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진작효과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가정에 의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가정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주시려고 하는 거 같긴 한데, 그렇지만 저희가 기원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의정부가 관광수입이 늘어나고 의정부를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기원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 기원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인 의정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만약에 용역결과에 의해서 기원이 들어오게 된다고 했을 때 그 시설에 대한 이용료는 저희가 분명히 받아야 되겠죠?
○균형개발팀장 유회섭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왜 본 위원이 여쭤보냐면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 거의 성사가 될 뻔 했었지만 이 시설비 문제로 해서 부결된 그런 전례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 저희가 당연히 시설에 대한 이용료는 징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부분은 선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기원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가 오고 갔으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균형개발팀장 유회섭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하면서 한국기원과 협의를 하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또한 이번 예산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표했던 위원으로서, 이 용역예산이 세워진다면 지금 유회섭 팀장님이 설명하신 것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한 단순 통과의례가 아닌, 정말로 실질적인 의정부시에 경제적, 문화적 효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사업인지 면밀히 검토하시는 그런 실효성 있는 용역으로, 그런 사업으로 진행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균형개발팀장 유회섭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방안 연구용역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도시재생과장 김장호입니다.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전역에 대한 2028년 의정부시 도시재생전략계획이 2019년 11월 경기도 승인을 받고 구 시민회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등 8개소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8개소에 대하여 2020년부터 연차별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활성화 지역별 재생방향 및 지역 현안, 체계적인 지역공동체 발굴 및 주민역량강화 마련이 필요하여 연구용역비 2,200만원의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활성화 지역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주민역량강화 방안 조치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님.
○오범구 위원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이 꼭 필요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선되기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사업입니다.
○오범구 위원 연구용역을 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예, 그게 공모사업 할 때 점수에 주민역량강화 그게 들어가거든요. 그걸 위해서.
○오범구 위원 공모를 받는 과정에 우리가 용역결과를 같이 올려야 된다. 그 얘기죠?
○도시재생과장 김장호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입니다.
○오범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마 예산심의 때 설명하신 부분 이런 것들 참고해서 위원님들이 이미 설명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해서 질의가 없으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본부장 나오셔서 국제가야금 축제 및 아트캠프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의정부문화재단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입니다.
먼저 의정부국제가야금축제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정부국제가야금축제는 우리문화 보존과 전파 노력의 일환으로 가야금 국제화를 모색하고 동시에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을 결합하여 전통음악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기여하고자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정부아트캠프 운영 사업비 관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정부아트캠프 그야말로 새롭게 조성된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을 통해 다양한 공연과 동아리 활동, 그리고 시민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어린이 공연과 장르특정형 공연 등을 내년에 활기차게 추진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가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문화재단 예술의전당이 명칭을 바꿔서 문화재단으로 바꿨습니다만 참 본 위원은 도시건설위원이다보니까 제가 이쪽은 잘 모릅니다만 오늘 보니까 답답한 마음입니다.
본 위원이 6대 의회 때 자치행정위원장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출연금이 30억 정도였거든요. 30억, 40억. 과연 그 당시 6대 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의문도 있고요.
과연 그렇게 100억 가까운 예산을 문화재단에 투입을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과연 그거에 대해서 참 의심스럽고요.
의정부문화재단에 80억이라는 예산이 참으로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정부시가 열악한 예산으로 인해서 도로개통도 제대로 못하는 도로도 있고, 상수도관을 교체를 못해서 녹슨 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가능동 또는 호원동, 안말 각 지역마다 너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서민들은 어려움 속에 있는데, 과연 문화재단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나.
주차장이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상황에서 녹지부분만 예산을 배정을 편성을 많이 하고. 또 문화재단까지 문화까지 예산을. 당연히 예산투입을 해야죠. 예산투입을 해야 되지만 너무 과다하다는 얘기에요. 과다하다.
그 과다하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자세하게 자치행정에 대해서 예산을 자세히 보질 못했지만, 본 위원이 앞에 보면서 삭감된 예산안 보니까, 특히 얼마 전에 예술의전당 행사도 있었습니다만 5,000만원 올라온 예산 있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만.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먼저 말씀을 주셨으니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 예산이 10년 전보다 많이 증가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증가된 만큼 의정부시민을 위해서 또 문화관련 기관, 동아리, 문화관계자를 위해서 많은 기여와 발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출연금이 80억이지만 또 10년 전에는 사실 외부지원금 관련이 1,2억도 되지 않았는데 매년 저희가 20억에 가까운 외부지원금을 획득해오고 또 거기에 맞는 다양한 활동을 해서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향유 기회와 즐거움을 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 부분을 따지면 한도 끝도 없고요. 일단은 오늘은 예특이니까. 또 시간도 없으니까 5,000만원에 대해서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가야금축제 관련은 애초 상임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난 5년간 꾸준히 해오셨어요. 관심도 가져주시고 하셔가지고. 5년 전보다 지금 현재 상당히 내용 있게, 또 많은 관객이. 또 금년에는 1층, 2층 대극장을 꽉 채운 그런 성과도 보였고 상당히 많이 발전해왔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년 동안 5,000만원씩 계속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왔는데, 의정부시 살림상 더 이상 저희가 증액을 못하고 최소한 증액 없이 5,000만원을 계속 해왔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증액은 되지 못하더라도 삭감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간곡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천명의 가야금 축제도 했지 않습니까? 재작년인가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2년 전에.
○구구회 위원 그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하다못해 그때도 위원님들이 질타가 컸거든요. 과연 천명의 가야금을 천사의 그런 행사를 해서 과연 우리 의정부시에 시민들이 얼마나 큰 효과를 봤느냐. 그날 저도 그때 당시 제가 의장대행으로 가운데 앉았었습니다만 참석한 인원이 저조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갔다오고 나서도 엄청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5,000만원 예산을 들인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고요.
출연금을 아마 가야금산조진흥회에다가 우수예술단체 위탁운영을 해서 10억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 우수예술단체 위탁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시립예술단은 시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 단체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국악단이 되겠는데, 3개 단체가 비슷한 내용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르는 다르지만.
국악단 관련은 의정부시에 소외기관이라든지 초·중·고, 또 요청하는 기관 그런 장소에 가서.
○구구회 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 10억을 3개 단체에 배분이 되나요? 3억씩 배분이 되나?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5억, 3억 2억 이렇게 배분이 되어 가지고.
○구구회 위원 3개 단체가 어디, 어디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오케스트라가 있고요. 비보이가 있고.
○구구회 위원 오케스트라에 얼마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오케스트라에 5억이 되겠습니다. 비보이가 2억이 되겠고요. 국악단이 3억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가야금산조가 3억?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3억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러면 10억이 되네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10억 가지고 3개 예술단체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비보이가 인원이 적으니까 그렇구나.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예.
○구구회 위원 그러면 가야금산조진흥회 제가 그 명단을 제가 받아봤습니다만 명단에 단원분들이 의정부 분들이신가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저희가 선정할 때 단원구성은 선정기준이 아니고요. 그 단체의 활동내용과 경력, 실력, 이런 것들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럼 의정부시 단원도 있으시나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그건 확인해봐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단체를 저희가 단원에 대해서는 심사나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명단을 보면, 경기도분이 세 분, 네 분? 경기도 분이 세 분이시고 경상남도, 광주시, 강원도, 서울시, 충청도, 인천시, 서울시도 많고요. 충청남도 이렇게 전국으로 되어 있는데 의정부시에는 그렇게. 지금 의정부시는, 여기 경기도 세 분이 어디 지역인지 모르지만 의정부시 한 분도 없다는 자체가 좀 이 부분이 잘못된 건 아닌지.
의정부에는 가야금 그런 단체는 없나요? 조그마한 단체라든가 협회라든가.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동아리는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일부 가르치는 교습소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금산조진흥 내용을 보면, 그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객관적인 능력이 검증된.
○구구회 위원 어쨌거나 이 3억이라는 돈이 가야금산조진흥회에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그렇게 저희가 지원해서.
○구구회 위원 그러면 이 공연도, 가야금공연도 가야금진흥회 그 단원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5,000 예산 세운 범위 내에서 가야금.
○구구회 위원 3억이 그 행사비용도 포함된 거 아닌 가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그건 별개입니다. 시립예술단 활동과 예산은 별개이고, 가야금국제페스티벌은 지난 5년 전부터 저희 문화재단에서.
○구구회 위원 3억은 가야금산조진흥회 회원들 무슨 월급을 주나요? 아니면 가야금산조에서 이거 외에도 무슨 공연이 많이 있나? 계약기간이 몇 년이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1년입니다. 그야말로 의정부 관내, 모든 기관, 원하는 기관.
○구구회 위원 희망하는 데 가서 공연을 해 준다.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예. 거기에서 저희가 횟수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룰을 정해서 관내를 그야말로 원하는 데.
○구구회 위원 가서 공연하거나 하면 시에서 수고비를 내주시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그렇게 됩니다. 이거하고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저희가 볼 때는, 자치행정위원님들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자치행정위원님들도 볼 때 이게 지금 예산을 그날도 자치행정 상임위에서도 엄청나게 위원님들간의 이거에 대해서 큰, 많은 토론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한 상태거든요.
이분들이 예산이 적정성이 미흡하다. 이건 중복성이 있다. 3억은 3억대로 예산을 받고, 또 공연비는 공연비대로 5,000만원 받고. 그리고 만에 하나 본부장님 말씀으로 한다면 그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계약기간이 끝난 다음에 다시 5,000만원 예산을 올려야지 아직 계약기간도 안 끝나고 3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예산을 따로 올린다는 자체가.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잘못됐다 생각해서 위원님들간의 그런 게 있었는데.
1,000만원 삭감한 상태에서도 가능하겠습니까?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가능은 합니다만 기존에 해왔던 내용과 질적인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제가야금축제하고 예술단하고는 별개의 목적과 취지를 가지고 진행되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본부장님 말씀을 이해는 가고 공감은 갑니다. 공감은 갑니다만 가야금산조진흥회 단원들은 차기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겠지만 의정부 분으로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의정부에 가야금 사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아리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 근처 수도권은 괜찮은데 경상도다, 광주시다. 이런 분들이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온다는 자체가.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이 단체가 전국적으로 이름이 알려지고 유명하다보니까 김해 쪽에서도 지자체에서도 한동안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서울 쪽 정도는 제가 이해합니다만 지방에서 올라온다는 건 정말 잘못된 거 같고요.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셔서. 예산이 조금 더 삭감하면 안 되겠습니까?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저희가 간곡하게 요청하고 부탁하고.
○구구회 위원 지금도 1,000만원을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더 세우셔야 된다 이거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일단 자치행정위원님들께 1차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기 또 예결위에 왔으니 한 번 부탁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은 되도록이면 예산을 세워주자는 뜻이거든요. 세워드리고 차후에 행정감사라든가 예산심의 때 보면 되니까. 하여튼 가야금 예산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불신을 갖고 있어요. 본부장님께서 잘 좀 팀장님이랑 누가 얘기를 하셔서. 가야금을 정말 우리 시민들께 피부에 와 닿게 도움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계획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예.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고맙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범구 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현황에 ‘가야금산조보존회 매칭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고지원금, 도지원금 미정’ 되어 있는데, 지원은 그쪽에서 교부금은 가능합니까?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이쪽에서 가야금산조진흥원에 대해서 의정부문화재단 차원에서 5,000을 지원하지만, 또 진흥회 차원에서 문화부하고 경기도하고 여타의 기관에서 또 많이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결국에는 우리는 5,000을 투자했지만.
○오범구 위원 우리가 5,000만원 내고 5,000만원 외에 다른 국비나 도비나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다. 이거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예.
○오범구 위원 추가로 받아서 사업을. 구구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예술가가 의정부만 전국적으로 잘하는 예술인이 있으면 다행인데, 물론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하는 의정부출신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쪽에도 단체에다가 건의를 해서 이왕이면 우리 의정부시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유망주 길러내야 될 필요성도 있으니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시 세입 출연금이 전년대비해서 올랐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임호석 위원 주된 이유는 뭔가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출연금은 저희가 전체 예산 대비 7%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건 사업도 늘었지만 기본적으로 인건비 기본 상승률 2.8%, 호봉인상분, 퇴직금 충당분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트캠프는 금년 4월에 준공 오픈됨으로 해서 그 사업비와 운영비가 포함됐는데 그게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주된 상승요인이 인건비인가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주된 상승요인 중에 하나죠.
○임호석 위원 6억 3,900아니겠습니까? 지난해에 74여 억원이었는데 6억 3,000이면 거의 8%, 9% 가까이 되는 비율이 늘었고. 그러면 이 비용이 매년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시에서 정해주는 기본 상승률에 정해서 저희가 예산편성 한다는 말씀.
○임호석 위원 기본상승률이 얼마입니까?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2.8%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임호석 위원 2.8%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거기에 맞게.
○임호석 위원 지난해에 74억에서 기본적으로 2.8%가. 그것도 인건비는 또 여기서 31% 정도 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예. 총 예산대비 31%.
○임호석 위원 그러면 74억에서 31%, 31%에서 다시 2.8%만 인상요인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본 겁니다.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지금 말씀드렸듯이 6억 여원이 증액이 된 내용인데요. 인건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고, 남은 여타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인건비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74억 중에서 30%면 20여 억원 아니겠습니까? 20여 억원에서 2.8% 상승하면 4,000만원 정도? 4,000만원 정도만 상승이 되어야 되는데, 4,000에서 5,000.
지금 6억 3,900인데. 그러면 인건비가 상승요인 같진 않아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총 세출이 100억인데요. 100억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31%. 출연금은 80억이지만 저희가 예산은 100억입니다.
○임호석 위원 그건 외부 수입까지 합쳐서고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예, 그리고 대관에서 수입.
○임호석 위원 지금 의정부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만 갖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임호석 위원 출연금에서 지금 6억이면 상승비율이 높은 거 아니냐는 말씀 드리는 거고. 매년 이런 식으로 온 거 같진 않아요. 매년 이런 식으로 왔으면 훨씬 더 지금 구구회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과거에 40억에서 지금 2배가 됐는데 이 2배가 되는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거죠.
짧은 사이에 어떤 요인 때문에 이번에는 6억 3,000이라는 큰 비용이 상승이 되었는지. 주된 요인을 여쭤본 거였습니다.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설명을 좀 드릴까요?
○임호석 위원 네.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사업 관련은 큰 사업으로 저희가 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정밀 시설점검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외부에서. 그게 통으로 1억이 잡혀 있습니다. 법정사항이고요.
○임호석 위원 그냥 점검에서? 정밀.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정밀안전검사.
○임호석 위원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일반진단은 대극장, 소극장 3년 만에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저희가 B급입니다. A급은 6년인데 B급 건물에 대해서는 5년 만에 한 번 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법정사항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올해는 정밀진단도 하고 두 가지 다 하게 되는 건가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작년에 소극장은 했고요. 올해는 정밀안전진단 1억이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정도로 설명을 하신 거죠? 6억 중에서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임호석 위원 다음은 17페이지 정도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아니, 13페이지인데 여기 이자수입이 2,500으로 매년 잡혀 있어요. 2,500을 이자수입으로 잡으려면 원금을 얼마 정도 가지고 예상을 하신 거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출연금은 3회에 걸쳐서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예전에는 이자수입이 아주 무의미했어요. 재단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지금 급하지 않은 부분은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그렇게 하고, 그건 저희가 아이디어를 좀 짰습니다. 이자 부분에서 훨씬 높게 수익을 내게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원금은 얼마정도 가지고 운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원금은 출연금 80억을 기본으로.
○임호석 위원 지금 순차적으로. 저희가 전반기에 조기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문화재단도 예외는 아니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500이라는 큰 금액을 목표로 하고 계셨다는 거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임호석 위원 올해도 마찬가지로. 올해는 얼마 넣으셨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올해도 동일하게 2,500. 일단 시중금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금리가 낮아짐에도 불구하고 더 그 기간을 짧게, 짧게 가져가서 이자를 많이 득을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80억이 총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금액이라는 게 여쭤보고 싶었어요. 큰 금액을 이자로 발생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운용을 잘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일반 3급 부장이 1명이 지난해에 비해서 새롭게 생겼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예, 그렇습니다.
○임호석 위원 3급이신데 본부장님과 급여가 거의 연봉이 비슷합니다.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저희가 4급 부장 분들이 계신데, 4급 부장 중에서도 호봉이 상당히 높은 분이고 또 업무실적과 능력이 탁월해서 저희가 승진을 시켰는데요.
○임호석 위원 자체승진에 따른 결과라는 말씀이시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외부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임호석 위원 밑에 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공무직팀장(2호봉), 공무직(2호봉), 처우개선비’ 지난해만 해도 없었던 비용인데 이 비용이 갑자기 생긴 이유는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아까 답변 중에 나온 얘기인데요. 공무원기본급 인상률인 2.8% 책정이 되어서 저희가 시의 지침을 받아서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2.8% 인상분은 처우개선비라는 타이틀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처우개선비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임호석 위원 처우개선인데.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이 2.8%로 책정되었는데 그 2.8%에 해당되는 금액을 처우개선비라는 타이틀로.
○임호석 위원 그 위에 공무직 2호봉과 공무직팀장 2호봉은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이건 2.8%가 녹여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고요.
○임호석 위원 포함되지 않으시는 분들입니까?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 처우개선비를.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임호석 위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처우개선비로써 임금에 녹여서.
○임호석 위원 처우개선비를 받는 분들은 몇 명인 거죠? 14억 8,400인가요? 아, 14억 8,400에서 2.8%.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예, 기본급에다 2.8%를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런데 그 두 분들이 훨씬 더 많네요. 공무직팀장(2호봉)과 공무직(2호봉)을 받는 분들이 비용이 훨씬 더 많네요. 14명이신데. 급여가 상당히 많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공무직이요?
○임호석 위원 네.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보시면, 2억 7,700이 마이너스가 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정규직화에 맞물려가지고 열여섯 분을 정규직 하면서 공무직 임금이 정규직으로 이동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네. 29페이지를 보면, 29페이지 설명서 보면 세무회계 수수료가 있고 회계결산 감사. 다시 밑에 보면 세무회계 자문료가 있습니다. 세무회계 수수료가 60만원씩 12개월이 되어 있고, 회계결산 감사가 500만원.
지금 80억에 대한 법인체에서 이 정도 세무회계 수수료하고 회계결산 감사비가 적정한 수준인 건가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이것도 저희가 철저하게 의정부시의 관리감독 하에 편성을 한 거고요. 세무회계는 1년 동안 집행한 내역에 대한 결산에 대한 비용이 됩니다. 12개월 이렇게 잡았지만 한 해가 끝나고 다음 차기년도 4월에 일괄적으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임호석 위원 다른 법인체도 보니까 회계결산 감사비로 500만원 정도로 잡았거든요.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더 큽니다. 수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80억이거든요? 외부 합하면 100억인데, 100억 정도 운영하는 법인체인데 회계결산 감사비가 조금 과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고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한 번 비교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회계 수수료도 마찬가지고요.
그 밑에 보시면 회계 세무 자문료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은 세무회계를 맡긴 회사에서 자문까지 같이 해주는 걸로 아는데, 별도로 세무 자문료를 또 33만원씩 주는 이유는 뭐예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사실 전문 세무법인에서 결산은 결산대로 하는데, 수시로 발생되는 회계 자문료. 이걸 또 그쪽에 엎어서 한다는 건 현재 거의 거의 다 맞지 않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발생될 때마다 수시로 자문을 해서 그쪽에서 즉시즉시 응답을 해주는 하는 그런.
앞에 세무회계 수수료는 그야말로 한 해 결산에 대해서 통으로 하는 거고, 세무 자문료는 수시로 자문에 대해서 응해주는 그런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세무회계를 그때그때 하면 안 됩니까? 같은 논리시라면, 우리가 세무신고 할 때만 세무회계 수수료를 주는 게 낫지 않겠어요? 원래 법인체에서 보통 수수료를 12개월치를 하지만 본부장님께서 설명한 얘기 들어보면 사실 세무회계 수수료를 준다는 건 그 세무 회계사와 계약을 한 거거든요.
계약을 할 때 하나의 계약서에 의해서 두 가지를 같이 합산을 하셔야지 세무회계 수수료 따로 계약을 하시고 회계 세무 자문료로 또 계약을 하신다는 건 조금 맞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을 요청할게요. 자료를 세무회계 수수료를 계약하신 세무회계사의 계약서, 또 회계결산 감사에 대한 계약서, 회계 세무 자문료와 관련된 계약서를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다음 33페이지입니다.
W필하모닉 오케스트라 기획시리즈 공연 2,000만원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감액된 이유가. 맨 밑에서 6번째, 7번째.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기획시리즈 공연이 2년 정도를 예산 2,000만원 들여서 대극장에서 해왔는데요. 예술단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저희가 공연장에서 하는 걸 거기에 한 부분으로 공연 기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필요 없겠다. 해서 보고를 해서 그렇게 없앤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주시겠어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W필 오케스트라가 예술단 3개 단체 중에 하나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3개 단체가 의정부 관내 곳곳에 필요한 곳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초·중·고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우수예술단체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그 공연장 중의 하나를 의정부예술의전당 교육장으로 잡은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잡혀 있는 2,000만원이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삭감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국제가야금축제. 그 위에 예산인데, 국제가야금축제의 주 단체가 어디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가야금산조가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야금산조도 지금 우수예술단체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중복 아닌가요? 이것도 감액되어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그건 행사 성격이 틀리니까.
○임호석 위원 이건 축제고 이건 공연이다.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타이틀은 비슷하지만 행사내용이 전혀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기획시리즈 공연과 국제가야금축제는 별개다. 이 말씀이시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그 안에 세미나도 있고 그리고 국제가야금 페스티벌에 준하는 행사내용이 있어서.
○임호석 위원 우수예술단체사업이라는 걸 통해서 3개 단체에다가 예산을 편성해줬지 않습니까? 5억, 3억, 2억을. 그러면 사업을 준 사업내용이 있을 거예요. 이 사업비를 어떠한 곳에 써라. 사업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 내용 안에 국제가야금축제의 성격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근본적으로 일단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가야금페스티벌을 해왔던 부분이라서.
○임호석 위원 아니, 우리가 우수예술단체에 사업비를 주지 않는다면, 국제가야금축제에 5,000만원이 합당하다고 봐요. 솔직히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야금 분야에서 훌륭한 위치에 있는 분이 계시다. 그러면 가능하겠죠, 의정부에서 공연하는 것도.
그런데 지금 우수예술단체에 선정이 되셔서 지금 3억이라는 돈을 받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사실 우수예술단체비를 받지 않는다면 존치해야 되는 거고, 받는다면 둘 중에 하나만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거죠.
다른 단체는 하나 받기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5,000만원 받기도 쉽지 않은데 5,000만원에다가 5억 받는 단체도 있고, 3억 받는 단체. 거기다가 중복. 이건 상당히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예술인들이.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처음에 선정을 할 때 물론 선정할 당시에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야금페스티벌은 5년 전에 저희 기준에서 한 것이고. 국악단은 그 당시에 경합을 통해서 선정된 건데, 말씀 드렸듯이 두 행사 내용 자체가 틀린데 그걸 논리적으로 언뜻 보기에는 같아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시면 여러 가지 행사,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같은 예술계에 있는 단체들을 조금 더 많이 발굴해서 육성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향후 문화재단으로 전환 출범을 했기 때문에 업무영역을 훨씬, 대폭 늘려서 할 계획이고. 그에 따라서 의회에 또 예산 관련 협조를 위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분야를 확대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예산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수반되어야 되고. 그렇다면 시비가 늘어나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국·도비를 더 많이 유치해야겠다는.
사실 재단으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국·도비를 더 많이 받아오기 위한 사실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맞습니다.
○임호석 위원 또 응모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술의전당이라는 이름보다는 문화재단 이름으로 해서 응모해야 되는 사업이 더 많다는 결과에서 이름을 변경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가야금과 필하모닉 이외에 더 많은 단체를 육성할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당연하고요.
○임호석 위원 이만큼에 준해서 하실 건가요? 이 정도 금액에 준해서 하실 건가요? 저는요, 지금 의정부시의 재정상태, 그 다음에 문화재단의 재정상태, 재정규모를 가지고 봤을 때 지금 우수예술단체라는 것을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맞다고 하더라도 이 10억이라는 규모가 3개 단체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지가 의아스럽습니다.
이걸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에게.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다시 덧붙여서 말씀을 더 드리자면, 1년 동안 3개 단체 10억을 투자해서 기본적인 우리 초·중·고는 거의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우리 전통예술을 어디서 실제 들어보겠으며 또 60여명에 달하는 오케스트라 공연을 개별 학교에서 또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또 세계적인 자랑인 퓨전엠씨.
의정부 곳곳에 3개 단체가 다니면서 그야말로 학생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문화향유권을 누리는데 크게 개선되었다는, 또 대외적으로 의정부 이미지가 많이 나아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 전체를 다니셨다고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관내 구석구석 민락동 나눔의집으로 해서 녹양동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임호석 위원 필하모닉이 초·중·고 어디 가셨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구체적인 실적 관련 활동내역에 대해서는.
○임호석 위원 경민중, 경의중, 부용중, 새말초, 중앙초 아닌가요? 의정부에는 60여개 아니에요, 학교가? 학교가 총 몇 개죠? 초·중·고가.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70여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임호석 위원 거기 다 다니셨나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3개 단체가 나눠서 다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W가 5개 정도 갔고 국악이 몇 군데 갔어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비보이가 제일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임호석 위원 비보이가 간 곳이 동암초, 경민여중, 의순초인데.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배영도 갔고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저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비보이가 7회인데, 7회. 그런데 학교가 5개였고 나눔의샘전문요양원. 학교가 6개. 그러니까 6,70여개 달하는 학교를 다 다니시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의정부시 우수예술단체가 사실 의정부에서 꼭 운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의 운영결과가 평가도 나왔을 텐데 그 평가가 사실 객관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우수예술단체가 있는 거조차도 몰랐어요. 같은 시의원인데 도시건설위원이라 몰랐습니다. 몰랐다면 이것이 지금 의정부에서 그만큼 많은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거죠.
이걸 평가했다면 누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는지. 권위 있는 분들이 하셨겠지만 사실 정말 여기 우수예술단체가 10억을 받아서 5억, 3억, 2억을 받은 단체들이 정말 여기에 걸맞은 활동들을 하셨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돈이 계속 지출되어야 되나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내년에 다시 평가단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매 공연 때마다 평가단이 현장에서 평가를 하고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종 평가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고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내년에 봐서 또 선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W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단원들에게 돈을 주지 않았다는 말도 있었는데 맞나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그 얘기는 처음 듣는. 단원들에게.
○임호석 위원 뉴스에도 나온 얘기 같은데.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뉴스 말씀.
○임호석 위원 예,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그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만약 그렇다면 우수단체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도덕성의 문제인 거 같고,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한 거 같거든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일단.
○임호석 위원 저도 얘기를 들은 거였기 때문에 저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가정을 전제로 답변 드리기는 부담스럽지만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제가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봐야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저도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정도로 질문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가야금산조보존회 있죠? 이게 언제 만들어진 단체인가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는 어떻게 운영이 됐었나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시에서 공고를 냈고요.
○임호석 위원 우리가 지원하기 전에는 이 단체가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었냐는 거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가야금페스티벌 말씀하시는.
○임호석 위원 가아금산조진흥회.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그런 내용까지는 그 단체의 영역이고 우리하고 관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드릴 수가 있는데.
○임호석 위원 단체가 혹시 국가의 기관에 소속이 되어있나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그 인정 하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왔다는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임호석 위원 단원이 꽤 많이 돼요. 지금 33명이거든요. 이 33명을 그동안에 어떻게 운영을 해왔을까 생각이. 저도 궁금해서요. 그리고 구구회 위원님이 질문하신 걸 보니까 주소지가 의정부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전에 바둑도 그랬거든요? 바둑을 의정부대표팀이라고 했는데 의정부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선수가. 그런데 지금 여기 마찬가지로 주소를 보니까 의정부 사람 하나도 없네요.
그렇다면 가야금산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이 있는,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이건 국립국악원에서 예산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의정부문화재단이 아니라 이렇게 큰 진흥회는 정말 사실은 국립국악원이나 아니면 이 예산은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그래서 저희가.
○임호석 위원 상당히 부담되는 단체에요, 우리가 하기에는. 굉장히 큰 단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보니까 지금 사실 단원들, 단원들의 주소도 보면 전국적이거든요.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강원도, 서울시, 충청북도, 대전시, 충청남도, 인천시, 세종시, 전라남도. 이렇게 33명이에요. 의정부 사람 한 명도 없고. 이걸 의정부가 꼭 해줘야 되는지.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이걸 지자체보다도 국가차원이나 광역시, 또는 그 이상의 국가기관에서 하면 더 좋겠지만 우리 의정부시에서 이런 귀중한 전통문화예술을 진흥시키고 개선시킬 수 있는 거를 우리 의정부시가 담보해서 한다는 그 자체가 귀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미룰 것도 없이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시의 이미지도 높이고 문화 활동하는데 있어서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선정이 되고, 선정기준에 있어서 단원주소지를 기준에 넣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선정되고 이후에는 우리 그 단원에, 우리 지역에 인재를 좀 넣어 달라.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무형문화재,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의 소유자분들 중에서 소외되어 있는 분들을 의정부에서 앞으로 좀 끌어안을 생각이 있으신가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의정부 출신 문화기능자 소외된 분들.
○임호석 위원 아니, 의정부에 사시는 분들이건 아니건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우리나라에서 무형문화재를 받으신 소중한 분들이 사실은 소외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의정부에서 다 끌어안으실 생각이 있으시냐 이거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의정부시에 도움이 되고 의정부시민이 원하고 또 우리 위원님께서 공감을 해주신다면 떠안는다 건 맞지 않는.
○임호석 위원 그건 맞지 않으신 표현이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우리 의정부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임호석 위원 지금 가야금.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기계적으로 떠안다는다. 그 얘기는 맞지가 않고요.
○임호석 위원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야금산조진흥회를 선정하실 때 의정부사람들한테 여쭤보신 거예요? 원했나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시에서 정책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
○임호석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의정부시에서 정책으로 판단이 된다면 무형문화재를 갖고 계신 분 중에서 소외되신 분들을 다 끌어안을 생각은 있으시냐는 거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시고 질문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임호석 위원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건 없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의정부시에 도움이 된다면.
○임호석 위원 지금 국가에서 사실 다 이걸 돌봐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에서 굳이 진짜 가야금산조진흥회는 사실 진흥이 되어야 되고, 보존이 되어야 되고, 국가에서도 돌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에서 대신하고 있다는 거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대신하고 있다기보다도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되니까 진행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의회.
○임호석 위원 제가 자꾸 질문 드리는 거는요, 어디 한 군데에 국한되지 않고 조금 더 문을 개방을 해서 다른 단체들도 우리가 끌어안을 수 있냐는 걸 여쭤본 거예요, 계속적으로.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귀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가능하신가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그렇게 해야죠.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임호석 위원 기존에 없는 예산을 시로부터 이렇게 출연을 또 받으실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예산 기존 80억 출연금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예산이었고, 앞으로 또 이런 단체들이 발굴이 된다면 시로부터 더 많이 요청을 해서 이런 식으로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의지가 있으신 거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일단 검증을 철저히 해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그 과정에 시의회의 승인과정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발전여지가 있고 의정부시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사항이다.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가아금산조진흥회하고요, 우수단체 W필하모닉, 비보이가 의정부시에 도움이 된다는 그러한 과거에 회의 자료가 있으신지. 또 검증된 결과 자료가 있으신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겠습니까?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신태 본부장님과 임호석 위원의 긴 질의응답을 지켜본 위원장으로써, 지금 임호석 위원께서 질의한 의도나 이런 것과 관계없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만 대답해주시면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제적 대응이나 검증을 철저히 해서 우수예술단체를 선정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아까 질문에 나왔던 가야금산조보존회에 대한 주요활동내역이나 이런 큰 포트폴리오가 있으면 당연히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됐던 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W 오케스트라의 임금체불 문제는 본 위원도 처음 듣는 문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만약에 임호석 위원이 문제제기한 대로 사실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 시간이 되기 전까지 충실한 자료로 의회에 보고하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잘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 페이지에 귀빈실 냉난방기 교체 건인데, 귀빈실의 범위가 어디가 있죠? 지금 예술의전당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그 귀빈의 범위가 어디까지죠?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귀빈 범위요?
○임호석 위원 이곳을 사용하는 분들.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저희가 대관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대관단체한테 귀빈실을 오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용중학교에서.
○임호석 위원 대여하시는 분들 쪽에서 귀빈실을.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임호석 위원 또 다른 의미는 없나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임호석 위원 시 행사할 때는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시 행사 진행자나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좀 작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엄청 작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 부분을 한 번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또 아트캠프용 승용전기차 구입이 자산취득비에 있는데, 지금 여기 아트캠프는 영구시설인가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그쪽은 공연, 교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영구시설이냐고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그건 현재는 영구시설은 아니고요. 향후 10년 이상 계속 존치가 되는 걸로.
○임호석 위원 10년 이상이라는 얘기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단기간 내에, 몇 년 안에 그게 없어질 시설들은 아니다.
○임호석 위원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지난 세월 동안 그쪽에 홀링워터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거기가 제가 알기로는 아래쪽에 지하주차장, 위에 상업시설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었는데, 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음으로 해서 그 안에 의정부시에서 일부 공원, 일부 주차장 이렇게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문화관광부에 요청해가지고 엄격한 심의 통해서 5억을 지원을 받았어요.
○임호석 위원 그 내용은 다 알고요. 아트캠프 시설이 영구시설이냐 아니냐를 여쭤본 겁니다.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영구시설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영구시설이 아닌데 전기승용차를 그곳의 전용으로 사야 되나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저희가 투입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거기가 이동해야 될 상황이 된다, 그 시기가 된다. 그러면 그 시설을 그대로 다른 곳으로 민락동이 될지, 장암동이 될지, 녹양동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문화소외지역으로 이동시켜서 계속 사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시설은 아니지만 그런 우리가 만든 시설과 동산. 이런 것들은 그대로 영구적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시시설인데 임시시설에 전기승용차를 자산취득비로 한다는 건 적합한지는 더 회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도움이 될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금년 4월에 아트캠프를 개관했는데, 직원이 그쪽에 상주하면서 아트캠프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관내, 관외, 업무출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독자적으로 또 경기문화재단과의 공동사업도 기획을 하고 있고. 또 수원으로 차에서 왔다갔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 직원이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개인 감가상각비 부담하지 않고 유류비까지 공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들이 사적인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어서요. 어렵게 요청을 해서 상임위에 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주셔서 귀하게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적합한 곳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그 위치가.
○임호석 위원 문제점은 최초에 생각을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위치가 좋아서 선정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정부 센터이고 또 많은 부분이 유동인구가 많다보니까 입지 자체가 점수에 크게 좌우가 됐다는.
○임호석 위원 자꾸 얘기를 겉도시는. 유동인구가 거기가 역이 많지 그쪽이 많은 건 아니잖아요. 유동인구라는 얘기를 쓰시려면 그 옆을 지나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유동인구로 볼 수 있습니까?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행복로 주변에 세울 수 있는 장소도 없고. 그 반경 내에서 유동인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영행정본부장 손신태 네, 감사합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장시간 회의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 뒤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13시29분 회의중지)
(13시36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우수예술단체 위탁 운영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의정부시 우수예술단체 위탁운영은 문화관광도시 이미지 제고와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전국에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우수한 예술단체를 선정하고 2년간 운영한 사업입니다.
의정부시와 문화재단이 T/F팀을 구성하여 간담회와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심사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모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자문위원회를 통해 서류접수, 사업발표, 인터뷰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시민대표, 공연장 운영 대표, 전문가 등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심사를 거쳐 분야별 최고 득점자로 우수예술단체를 선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문화재단에 위탁 운영하였으며, 지난 5월부터 8개월간 비보이단, 교향악단, 국악단 등 총 2만 4,000여명을 대상으로 64회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성과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단 평가, 관객 설문조사, 수혜기간 만족도 조사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2020년 재협약을 검토·결정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양질의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시 우수예술단체인가요? 시 우수예술단체에요, 이름이?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의정부시 우수예술단체.
○임호석 위원 그러면 전국으로 이걸 확대한 거랑은 이름 자체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시 우수예술단체면 의정부시 관내에 있는 우수예술단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왜 전국을 뽑았죠?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의정부시 시립예술단 조례에 보면 오케스트라나 국악단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요.
○임호석 위원 그 조례 언제 바꾼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조례는 예전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합창단하고 무용단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는 건 어렵고 하니 아마 전국 해서 시민들한테 양질의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 우수단체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임호석 위원 평가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도 평가 자료를 사실 신뢰하긴 상당히 어려운 거 같고요, 본 위원은.
지금 공연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예산사용내역 있죠? 예산사용내역을 제가 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저희도 아직, 운영은 문화재단에서 해서 정산은 아직 끝나진, 12월 공연도 있어서.
○임호석 위원 그러면 지난해 거를 요청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이게 올해 했고, 올해 해서 평가 해서.
○임호석 위원 올해 첫.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예. 첫 하고 한 해 하고 평가해서 내년에 평가결과가 좋으면 한 해 더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임호석 위원 평가가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는데 내년 예산이 벌써 섰네요. 그러면 올해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평가가 좋다고 그러면 추경에 세워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저희가 작년에도 늦게 하다보니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늦어져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차 평가하고 추가로 더 평가해서 하는 거로 하고 있습니다. 1차 평가결과도 실제로 이분들이 축제도 많이 나와서 하셨고.
○임호석 위원 평가는 언제하실 예정이죠?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계속 사업을 갈 때마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단 평가가 있고요. 관객 설문조사가 평가단별로. 교향악단 경우에는 288명이 했고, 가야금산조진흥회는 250명, 퓨전엠씨는 326명이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찾아가는 기관, 아까 말씀하신 학교나 요양원이나 이런 양로원 이런 곳에도 수혜기관 만족도 조사도 있습니다. 그것도 평가하고.
○임호석 위원 네. 자료만 요청할게요. 그분들 내역서 있죠?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그 내역서를 우리 위원들 전체에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예, 저희가 문화재단을 통해서.
○임호석 위원 시기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받기로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저희가 원래 평가가 12월 말에 사업이 종료가 되니까 내년 2월쯤 저희는. 그러니까 12월 말 거 종료되고서 평가를.
○임호석 위원 내년 1월 안에 정산서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리고 혹시 만약에 3개 단체 중에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이 단체에서 제외될 수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평가는 된 거고, 그 부분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그 얘기는 하셨지만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거 같고요.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임호석 위원 내용을 확인하시고, 저도 확인을 더 해보고.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법률 자문도 좀 받아보고 해서.
○임호석 위원 무슨 법률자문이에요. 이게 법률자문, 이거 만들 때 법률자문을 얻어서 단체 만드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그 부분을 저희도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방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의정부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시 홍보도 뭐가 되겠어요. 무슨 홍보를 하시려고요. 양질의 문화공연을 제공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꼭 이렇게 2억, 3억, 5억을 줘야지만 양질의 공연을 제공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여기서 운영비로 23%가 나가고요. 사업비로 77%가 나갑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인원이 있어서 그분들의.
○임호석 위원 그분들이 제안서 낸 것도 있죠?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사업단에서요?
○임호석 위원 예. 그러면 제안서를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고현숙 예.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나오셔서 신곡배드민턴장과 청소용역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시설관리공단 최경주 본부장입니다.
신곡배드민턴장과 호원테니스장 용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용역 근로행태는 주 5일 40시간 근무제이며 시설운영시간은 06시에서 22까지 주야 16시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역근무시간은 오전1명과 오후1명 배치하고 있으며 교대로 근무 중입니다.
주5일 근무이면 주2일의 휴무일과 연차, 병가 등에 따른 휴가대체근무자로 1명 추가되는 등 3명이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만 연중 개방된 시설의 청소용역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됨을 말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용역계약 체결 시 고용유지와 승계됨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용역근로자를 타당성 사유 없이 해고할 수 없음을 말씀 올립니다.
향후 청소용역 예산 절감을 위하여 신규 시설물 수탁시 청소용역비 부서별 통합설계 실시로 기존 청소용역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중으로 중복되는 인력낭비는 없애고, 불필요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도 자제하여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청소용역 예산 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자산취득비로 정해야 되는 것을 수선유지비 항목으로 해온 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신가요?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그건 저희가 항목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년 추경에서 다시 자산취득비로 신청하는 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지적했던 청소용역비가 과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해보지는 않으셨던 거 같아요. 사실 경각심을 드리고 싶어서 이번에 발언을 했었고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인력 감축방안도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을 감축해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자연적 감소를 통해서 어떠한 방법을, 개선할 방법이 있으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해주시겠습니까?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공단에서도 용역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했습니다. 기존 청소인력 용역비 감축방안은 휴일 행사 등의 사유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무발생 시에 대체휴무제를 도입해가지고 예산 절감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20년부터 실시하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신규 시설물 수탁시에는 지금 같이 현장중심이 아니라 청소용역비 부서별 통합 설계로 해서 인력을 감축하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규시설물 수탁 시에는 필요인력을 감축할 경우에 부서별 기존청소용역과 연계해서 필요인력 산출하고, 그 내용을 시에 승인요청하고, 검토결과를 봐서 예산 반영해서 가능한 최소의 인력 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했다는 거 보고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많은 고심을 한 결과라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모든 분야에 예산절감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네, 명심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김연균 위원님.
○김연균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상임위가 아니라 도건이 아니고 자치행정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용역비 테니스장하고 용역비 배드민턴장이 약 1억 6,700, 1억 7,800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산출이 예산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용역비는 크게 보면 인건비, 복리후생비, 경비, 관리비하고 포함되고. 그 내용가지고 설계해서 신청 받은 내용입니다.
○김연균 위원 주로 거의 인건비네요.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예, 맞습니다.
○김연균 위원 거기 보니까 삭감이 되어 있어요.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저희는 3명으로 계산했는데 상임위 과정에서 1명은 증감할 수 있지 않느냐. 그 내용들에 저희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명 좀 해주십사. 하고 다시 말씀 올립니다.
○김연균 위원 본 위원이 이해하기를 지금 3명인데 1명씩 삭감으로 올라온 겁니까?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네.
○김연균 위원 자료주신거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교대시간도 주 근무도 5일 있고.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용역 말고 다른 체육시설 있잖아요. 체육시설에 근무하는 분들 있죠? 용역 주는 거하고 여기 근무.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저희 현재.
○김연균 위원 축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에 근무하시는. 우리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는 근무자들 있죠?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지금 이건 사업장에 나와있는 청소가 대부분이고요. 나머지 작은 현장은 우리 직원이 직접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일반 청소하시는 분 없습니다.
○김연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나 배드민턴장, 축구장 같은 데는 근무하는 분들 그분들이 청소를 안 하고 근무만 하고, 여기는 용역 청소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예.
○김연균 위원 보니까 축구장 같은 경우 근무시간이 정말 필요한 근무시간에는 근무자들이 없어요. 축구장이 근무시간이 본 위원이 알기로 09시부터 6시까지인가요?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데는 새벽반하고 6시 이후에 사용을 하거든요? 진정 사용하는 시간에 근무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배드민턴장이나 테니스장에 대해서 충분히 3명이 필요하다는 거 이해를 합니다. 숙지를 합니다. 하면서 이런 부분을 숙지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최경주 명심하겠습니다.
○김연균 위원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당 실·과·소 관련 예산에 대한 모든 설명을 들었으며,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
| ○ 출석위원 |
| 구구회김현주임호석오범구김연균 |
| ○ 출석전문위원 | |
| 김보경 |
| ○ 출석공무원 | |
| 기획예산과장 | 윤교찬 |
| 자원순환과장 | 이종태 |
| 문화관광과장 | 고현숙 |
| 체육과장 | 이영재 |
| 녹지산림과장 | 정희종 |
| 도로과장 | 고동혁 |
| 도시재생과장 | 김장호 |
| 체육정책팀장 | 박재범 |
| 균형개발팀장 | 유회섭 |
| ○ 출석공무원이 아닌 출석한 자 | |
| 경영행정본부장 | 손신태 |
| 시설관리공단본부장 | 최경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