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의회(정기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7년12월15일(월) 오전10시
장 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계속)
(10시10분 개의)
○위원장 한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참여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계속)
○위원장 한광희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수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1차 위원회 진행방법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의결된 상임위 수정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후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추후 간사와 협의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광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한일우호도시 스포츠교류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문화체육과에 한일우호도시 스포츠교류사업은 예산서 210페이지에 계상돼 있습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저희가 당초에 요구하기는 7천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일 우호도시 스포츠교류는 8월초순에 양국의 학생들이 방학을 하는 기간을 이용해서 교류를 해 왔습니다.
작년에는 의정부시에서 주최를 해서 했고, 내년에는 일본에서 개최할 차례입니다. 대게 한번은 한국에서 한번은 일본에서 격년제로 개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가는 인원이나 경기종목을 자제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총무위원회에서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변 과정에서 4월달에 양시에 실무자들이 모여 가지고 체육회 실무자가 만나서 대회를 어떻게 하며 종목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를 하게 되니까 그때에 한국의 경제가 어려움이 있어서 종목의 경우 이러한 종목을 줄인다던가 인원을 적게 가는 방향으로 경기는 종전에 했던 것보다 검소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81년도부터 해왔으니까 17년째 되는 행사가 되니까 양국의 교류관계를 해온 것을 일방적으로 안한다, 못한다 이랬을 때는 신뢰문제가 양국간에 따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최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하여튼 검소하고 경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한광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 한일우호도시 스포츠교류사업이 81년부터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는 니카다현에 주재하고 있는 영사의 말을 빌리면 니카다현은 니카다 항에서 망경봉호가 출항하는 도시로서 일본에 거류하고 있는 교포중에 북한을 지지하는 조총련계 세력이 아주 강했던 시인데 시바다시하고 의정부시가 교류하면서 의정부나 서울을 다녀가는 교포가 많이 늘게되자 조총련 사람들이 북한에서 선전했던 것과는 다르게 한국이나 의정부와 같이 조그마한 도시도 가보니까 북한보다는 훨씬 자유롭고 생활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사항으로 살고 있다는 것이 인식이 돼 가지고 한일 민간외교에 크게 기여하는 성과와 조총련들의 성향을 민단으로 전향시키는 성과를 가져왔다는 사항을 그분의 말을 들어서 평가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본사람과 우리가 상당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20년 가까이 교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으로 변화되었고, 또 일본학생들을 한국 가정에서 민박을 많이 하다보니까 1,2회때 왔던 아이들은 나이가 30세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을 깔보고 한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졌던 일본의 청소년이나 젊은층에서도 한국이 자기네들과 대등한 동등한 입장에서 한국에 가봐도 자기네들을 적대시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다는 사항으로 한일간에 민간외교에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호 위원 17년간에 걸쳐서 사실은 많은 우호도시 스포츠 교류가 나름대로 성과를 거뒀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실 민간외교적인 차원, 조총련과 민단과의 관계, 상호간 청소년간의 문화교류 그리고 이해 여러 가지 면에서 성과를 거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6.25전쟁 이후로 가장 어렵다는 보릿고개 넘던 그 시절 그때 이후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시대 때 상상조차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도 경제가 나아졌기 때문에 민간외교, 지방자치 외교를 실현해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름대로 큰 성과를 거뒀고요.
그러나 지금 이 어려운 때에 국가도 하기 어려운 외교를 더군다나 자립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봅니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도 이번에 월드컵 축구선수들 대단히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1승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16강에 가기를 전국민은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6강에 올라야 하는 대 명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팀이 해외전지훈련을 자제하겠다는 발표까지 하고있는 이 마당에 과연 우리가 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민간외교를 해야 할지 이것이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한가지는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어려웠을 적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이렇게 교육을 잘 시켜줬기 때문에 허리를 졸라매 가면서 교육을 시켜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 정도 일으켰다고 봅니다.
그 교육이 바탕이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어려운 사정에서도 만약에 이 예산이 불요불급한 해외연수나 교육문제로 인해서 편성되어진 예산이라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호도시의 차원에서 스포츠 교류라는 것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이것이야말로 시민의 정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가져서 전액 삭감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아주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날 경제의 난국을 갖게 된게 총체적인 원인이 있다고 보는데 세계화 같은 것도 보면 세계화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학생도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세계화인지 알고 했던 시책이나 일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모든걸 안하고 안 먹고 안하면 그것이 저축이 되고 절약이 되는 양해서 무역은 몰라도 내수적인 것은 어떤 경우에 상당히 오히려 큰 타격을 갖는데 빨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판단능력이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것은 장려를 하고, 이런 것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내핍을 해야 된다고 빨리 지침이라도 중앙정부가 실천해야 될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IMF 구제금융 외에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나라가 미국하고 일본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역수지 관계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가 두 나라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어렵기는 합니다만 시바다시와의 관계는 1,2년 지속된 것도 아니고 처음에 시작하게 된 동기도 한일 의원연맹에서 서로 북위 위도가 같은 도시끼리 교류를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권고에 의해서 해왔던 사항이고 가서도 거기서 숙박비는 양측에서 부담하게 되니까 이번에는 일본에서 부담하는 차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공료하고 체재비 일부해서 사실상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보다는 그쪽에서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그런 판단으로 봤을 때 일본하고 우리의 신뢰문제도 존속되는 사항이 돼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낭비적인 요인은 과감하게 줄이고 실무회의때 임원에 관한 숫자를 줄이고 선수종목도 일부 축소를 하도록 협의를 해서 최소의 경비로 낭비성 교류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듣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최소의 예산은 세워주시는게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간절한 담당과장으로서의 소망이며, 그렇게 되야 된다고 입장을 밝힙니다.
○김경호 위원 말씀 잘 들었고, 어차피 우리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예전에는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침 및 시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달 중에는 첫째는 해외여행을 많이 보내는 그래서 신혼여행 해외연수 자꾸자꾸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이 모양이 돼버린겁니다.
그런데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해외여행을 가는걸 이제는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교류 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간에 교류라는 것도 그러한 의미에서 계속 중앙정부에서 지침을 내리고 시달을 해 왔습니다.
그것 역시 지금은 자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분들과 몇 년동안 교류를 해왔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이것을 시행한다면 오히려 중앙정부의 지침에 어긋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조수기 아까도 말씀드린 가운데 경제난국의 요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외교가 부재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방면으로 재경원쪽 뿐만 아니라 외무부에서도 다방면으로 한국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무부의 능력이 부족하고 외교성과가 크지 못해 가지고 오늘날 구제금융을 들여와야 되는데도 그분들이 한국을 믿지 못해서 돈을 못 준다는 평이 일반적인 의견으로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경제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렸던 것처럼 각 분야가 국내에 앉아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잘되고 절약하는 걸로 판단해서는 안되고 세계화를 잘못 추진했던 거나 마찬가지로 이제는 반성을 해 가지고 과연 어떤 전략으로 한국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역점을 둬야 되겠느냐 하는 점도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자치단체간에 오랫동안 10년넘게 20년 가까이 쌓아온 문제도 그게 결국에 가서는 신뢰를 회복하는 그래도 이런면도 있지만 한국의 따뜻한 교류관계도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와줘야 한다는 민간외교의 조그마한 점을 찍는 도움도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경호 위원 물론 도움이 되죠. 우리가 각 지방자치단체간에 민간외교를 잘 하게되면 국익을 위해서 도움이 됩니다.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 교류를 통해서 경제적인 큰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이고 이 경제가 살아야 우리 지방자치와 가정경제도 사는 겁니다. 의정부는 빚더미에 쌓여 있는 겁니다.
어쩌면 국가가 부도 났듯이 대기업이 부도 났듯이 의정부시도 부도날지도 모릅니다. 한가하게 민간외교를 하고 있을 처지는 아닙니다.
줄여야죠, 졸라매야죠 그래서 우리가 서야 나라도 서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야 가정경제도 서는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부분부터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광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 |
| 노영일한광희전재기황선덕정도회김경호조무환이영재이철주류기남 |
| ○출석전문위원 | |
| 전문위원 | 노만균 |
| ○출석공무원 | |
| 문화체육과장 | 조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