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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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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2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10시03분 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상정되어 심사할 2020년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이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총괄부분만 청취하는 것으로 하고, 부문심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김현주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1,999억 9,127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조 803억 7,123만원보다 1,196억 2,004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9,614억 2,478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8,456억 676만원보다 1,158억 1,80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85억 6,649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2,347억 6,447만원보다 38억 20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3개 기금이며, 총 1,413억 3,810만원을 운용·계획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해당 국·단·소 및 권역동별로 설명 드린 내용이므로 생략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보경 전문위원 김보경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9년 11월 21일 의정부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사전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사항입니다.

2020년도 의정부시 총 예산안의 규모 및 회계별, 기능별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예산안은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등 계속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살기 좋은 안전 환경조성 등 시의 역점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며, 가용재원 대비 법적 의무경비와 고정경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추진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성인지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2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2020년도 성인지 예산안은 66개 사업, 예산액 961억 7,392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1% 감소한 규모입니다.

성과계획안은 전략목표 12개, 정책사업 목표지표 231개, 단위사업 269개, 예산액 총 1조 289억 5,700만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의 총 규모는 13개 사업에 1,413억 3,810만원입니다.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보유, 운용하는 기금의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운용계획이 개별 기금의 설치목적에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면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 운영위원회는 원안가결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는 14건 1억 670만원 감액, 도시건설위원회는 9건 10억 1,767만원 감액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 부문별 심사를 한 후에 의문시 되는 실과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김현주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자원순환과, 체육과, 녹지산림과, 도로과, 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 의정부문화재단, 의정부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 출석위원
구구회김현주임호석오범구김연균
○ 출석전문위원
김보경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정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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