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직원 임영순 제67회 의정부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경위 및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97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7년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노영일 위원외 9인의 위원으로 구성 결의되었습니다.

97.12.11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의정부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제1회수정안 심사의건이 본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성원이 되어 정족수에 달하므로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연장위원이신 정도회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의정부시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제67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되어 보람있게 생각하며, 위원장 선임을 위하여 최연장 위원으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의정부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호선하기가 어렵고 추천하기가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하자고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무기명 투표를 해서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정도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전에 감표위원은 노영일 위원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특별위원장 선출하실분을 기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7분 투표개시)

(10시20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쳤으므로 다음은 검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결과를 발표 하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중 8명 전원이 투표를 하였습니다.

투표결과 한광희 위원 5표, 전재기 위원 3표로 한광희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한광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회 위원장직무대행 한광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기획실장 김영조 기획실장 김영조입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서와 별책을 가지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에 깊은 관심을 쏟아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98년도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예산편성방향은 투자소요사업비에 비하여 둔화되어 가는 가용재원 증가추세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세입재원은 최대한 확보하고 세출사업은 투자심사등 재정관리제도를 적극 이용하여 무분별한 신규사업투자억제 예산편성지침으로 기준을 정한 기준경비,공무원관련경비등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 또는 절감편성하고, 특히 98년 5월 제2회 동시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생산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사업을 편성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규모는 2,950억 3,900만원으로서 97년 예산보다 13.6%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1,295억 9,900만원으로서 97년도 1,173억 400만원 보다는 10.5%가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1,654억 4,000만원으로 97년 예산보다 26.2%가 감소 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특별회계규모가 감소된 사유는 공기업특별회계 중 금오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지보상이 크게 진척되고 2차년도에 접어들어 크게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산 편성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295억 9,900만원중 자체수입이 1,022억 3,500만원(78.9%)으로서 지방세가 564억 2,7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458억 8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273억 6,400만원(21.1%)으로서 지방교부세가 75억 2,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198억 4,300만원으로 97년도보다 8억 9,900만원(4.7%)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세는 97년도 예산액 498억 3,400만원 대비 13.2%가 증가한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96 결산실적과 97년상반기 징수실적등을 감안하고 재산매각수입을 예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금년 수준으로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액을 중심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규모 1,295억 9,900만원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등 경상예산 390억 6,600만원,, 사업예산 887억 8,700만원, 채무상환 3억 1,000만원, 예비비등 14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부문에 405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및 사무국운영비, 초등학교 급식시설비 지원, 미군시설 이전 설계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소송공탁금 및 손해배상금, 전산프로그램 개발, 원거리 통신망 구축, 컴퓨터 및 전산장비 구입, 시민 홍보용 신문구입, 통신시설 이전 및 통신장비 구입, 회룡장학회 출연금, 지방세 신용카드 수납수수료, 시청사(내) 장애인 전용휠체어 리프트 설치, 시청사 부지매입비 및 임차료, 시청사부지 부당이득금 반환, 신곡1동 사무소 신축, 시청앞 구경찰서 부지매입비(체비지), 차량대폐차 구입등 총 19개 사업에 311억 7,100만원과 경상사업등 기타사업비에 93억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총 580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문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 및 문화비에 종합문예회관 신축공사 87억 4,100만원을 포함, 도 지정문화재 보수공사, 종합운동장 건립,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민의날 체육대회, 체육진흥기금, 의정부체육관 소각로 설치, 예비군동대 P.C 및 프린터기 구입등 142억 7,2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에,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1,300만원을 포함, 보건소 의료비, 지방의제 21환경 용역, 팔당 특별대책지 환경기초시설 운영분담금, 쓰레기 종량제 봉투 및 스티거 제작, 폐기물 소각시설 건설공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처리시설 공사, 분뇨처리시설 증설사업, 지역청소 및 수도권 매립지 운송대행사업,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 및 이용부담금, 청소차량 및 압축박스등 구입,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 하수도분야 주민편익사업(10건),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공원조성 토지매입비, 공원관리 장비구입비등 237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에는, 장애인 지원사업 7억 600만원을 포함, 종합사회복지관 및 재가복지센타 운영, 보훈 및 장애인단체 지원, 현충탑 주변 시설보완 공사, 취로구호사업, 거택 및 저소득 주민보호,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신곡2동 신촌경로당 부지매입, 노인복지사업 기금조성, 보육시설 지원, 청소년 상담실운영비 1억 2,400만원등 11개 사업에 8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및지역사회 개발에는,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비 6억 8,100만원을 포함, 제6지구 감정수수료, 용현지방산업단지 공공시설 사업비 지원, 의정부역 서부광장 조경 및 휴게시설비, 의정부지하상가 입구 장애인 전용 휠체어 리프트 설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취약지 정비사업, 가로환경 정비사업, 새마을문고 운영보조금 1억 400만원등 30억 4,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인건비등 경상사업비에 86억 800만원을 계상하고

경제개발에 268억 3,900만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화훼특화육성사업지원등 5,900만원을 포함, 채소특작 및 과수경쟁력 제고사업, 농산물 규격출하 및 포장대 지원, 농민학습단체 해외연수, 농촌지도소 주변 콘크리트 옹벽설치, 순화온실 및 증식망실 설치에 7,300만원등 3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개발비에,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비 3,800만원을 포함,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 (382가구), 아파트형 공장 자금지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고용촉진 훈련사업 (92명), 산림관리 1억 5,500만원등 26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토자원 보존관리에는, 하천 및 배수문 유지관리비 1억 1,600만원을 포함, 하천분야 주민편익사업, 배수펌프장 시설 및 유지, 재해대책기금 조성,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 신곡동 새말외 2개소 도시계획도로 개설, 국도3호선 (평화로) 확장, 국도43호선 우회도로 개설, 송추길 확장, 회룡가도교 확장, 외미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신흥로 및 녹양동 기초과학센타 진입로 개설 실시설계비, 미불용지보상, 도로분야등 주민편익사업, 호암고등학교 진입로 개설, 공설운동장 진입로 개설, 서초등학교외 2개소 방음벽 설치, 경원선 철도고가화 사업비 32억원등 195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에 교통행정 종합관리시스템 운영비 6,500만원을 포함 신호기 시설 및 교통시설 유지관리, 지구교통 개선사업 설계용역, 교통소통 체계개선사업에 6억 100만원등 16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인건비등 경상사업비에 26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방위 부문에는 4억 1,200만원(일반회계의 0.3%)으로서 민방위 장비구입에 5,300만원, 비상급수시설확충 8,100만원, 소방서 재난수습 및 인명구조용 장비지원에 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7억 5,0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등 차입원금 및 이자 23억 6,600만원, 예비비에 1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등 9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654억 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2% 감액 되었습니다. 주 감액된 사유는 공영개발사업비 감소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이중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 규모는 302억 8,9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90억 300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요내역은 세출에서 정수구입비 53억 8,000만원, 광역상수도 5단계사업 통합정수장 분담금 75억 3,100만원, 광역상수도 6단계사업 72억 1,300만원, 홍복저수지 확장사업 9억 1,600만원, 노후급배수관 갱생 및 교체 8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 예산규모는 131억 4,8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5억 300만원 증가된 세입으로 세출에서 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 40억원, 하수도관 준설 4억 5,000만원, 하수도보수 3억원, 하수처리시설 대수선비 3억1,000만원, 하수처리시설 장비유지비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예산규모는 939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54억 1,900만원 감액된 세입으로 세출에서 장암택지개발지구 61억 8,800만원, 금오택지개발지구 704억 100만원, 용현지방산업단지에 171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억1,900만원으로 국민주택차입금 채무상환 2억 3,500만원, 예비비등에 8,4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규모는 34억8,300만원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및 대불금등에 34억 6,700만원, 운영비 및 반환금 1,6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 규모는 1억 5,000만원으로 융자금지원예산 1억 5,000만원을 계상하고

구획정리사업 특볈회계 규모는 173억 600만원으로 지장물 철거보상비 29억 800만원, 지구조성공사 40억 6,600만원, 제6지구 상수도시설 부담금 2억 6,500만원, 예비비 72억 4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특별회계 규모는 3억 9,200만원으로 영세민 생활안정융자금 3억 9,000만원, 일반운영비등 200만원을 계상하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4억 3,500만원으로 의정부1동 어린이놀이터 지하주차장건립 15억 1,900만원, 주차장운영 위탁관리비 24억1,300만원, 예비비 2억 1,4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19억 9,500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위탁회관 관리비 11억 6,300만원,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등 8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먼저 제출해 드린 98년도 제1회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경제가 전례없는 위기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이미 제출해 드린 예산을 재조정 긴축편성하여 제출하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98년도 총예산규모는 제1회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2,954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4억 1,200만원의 일반회계 예산이 증액(0.3%)된 것입니다.

주요증가 내역은 병사비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삭감내역은 해외여행경비 8,2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1억 5,100만원, 기타 행사경비등에서 3억 2,100만원을 포함 5억 5,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추가계상된 주요내역은 98년도부터 정액보조 단체로 지정되어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4,000만원, 새마을단체 6,900만원 계상과, 민방위재난관리과 경보싸이렌 설치등 1억 2,200만원, 교통행정과 교통신호등 전기료 1억 2,900만원, 예비비에 4억 8,2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본 예산을 승인해 주시게 되면 편성된 예산이라도 더욱 절감운영하여 국가경제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만균 전문위원 노만균입니다.

98년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2,950억 3,900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3,414억 180만원보다 463억 9,300만원이 감소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는 1,295억 9,900만원으로서 97년도 당초예산 1,173억 4백만원보다 129억 9,500만원인 13.5%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1,654억4천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 2,240억 9,800만원보다 586억 5,800만원인 26.2%가 감소 하였습니다.

일반회계세입중 78.9%가 자체수입인 1,022억 3,500만원중 564억 2,700만원은 지방세이고 458억 8백만원은 세외수입입니다.

의존수입은 21.1%인 273억 6,400만원으로서 75억 2,100만원은 지방교부세이고 198억 4,300만원은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97년대비 4.7%인 8억 9,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인건비등 경상예산 390억 6,600만원, 사업예산 887억 8,700만원, 채무상환 3억 1천만원, 예비비 14억 3,6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의 31.3%인 405억 4,600만원은 일반행정 부분에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580억 5,200만원 규모인 44.8%가 계상되어 교육 및 문화비,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 사회보장비,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입니다.

경제개발비에는 268억 3,900만원인 20.7%가 농수산개발비 지역경제개발비, 도로하천의 국도자원보존관리비, 교통관리비에 계상 되었습니다.

민방위 부분에는 0.3%인 4억 1,200만원이 지원 및 기타경비로 37억 5천만원으로, 국도3호선 우회도로 개설등 차입원금 및 이자이며, 그중 13억 8,5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주택사업등 6개 기타특별회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1,654억 4천만원으로 97년 당초 2,240억 9,800만원보다 546억 5,800만원인 26.2%가 감액 되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은 302억 8,900만원으로 97년 당초 212억 8,600만원 보다 90억 3백만원이 증가된 세입이며, 세출의 주요사업비는 정수구입비 53억 8천만원, 광역5,6단계 사업비 147억 4,400만원, 홍복저수지 확장사업 9억 1,600만원, 노후관 갱생교체 86억 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은 131억 4,800만원으로 97년 당초 86억 4,500만원보다 45억 3백만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비는 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 40억, 하수도관준설 보수비 10억6천만원, 하수처리시설 유지비 1억 4,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939억 2,300만원으로 97년 당초 1,593억 4,200만원보다 654억 1,900만원이 감액된 세입으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비는 장암 및 금오택지개발지구 765억 8,900만원, 용현지방산업단지에 171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중 주택사업은 3억 1,900만원으로 97년 당초 3억 2,800만원보다 94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의료보호는 34억 8,300만원으로 97년 당초 35억 4,600만원보다 6,300만원이 감소하였고, 새마을소득사업은 1억 5천만원으로 97년 당초 1억3천만원보다 2천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173억 6천만원으로 97년 당초 234억 8,700만원보다 60억 8천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에는 3억 9,200만원으로 97년 당초 4억 3,200만원보다 3,900만원이 감소 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은 44억 3,500만원으로 97년 당초 56억 8,400만원보다 12억 4,900만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19억 9,500만원이며, 97년 당초 13억 1,900만원보다 6,800만원이 증액되어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을 보면 신규사업 투자억제, 기준경비. 공무원 관련경비를 동결 또는 절감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수정안으로 국외여비 사회단체보조금등 5억 5,4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여 수정안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기 배부한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