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요즘만 체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본부장님 지금 쭉 설명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략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우선 지출예산 총괄표 그대로 읽으시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검토를 했으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긴 시간 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혼자서 다 하시려니까 힘드실 것 같아요.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긴축재정을 수립하시느라 노력을 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특이점이 눈에 띄어서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일단 물건비와 운영비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보면 미래비전 같은 경우에도 총 증감액이 1억 9,000만원인데요. 물건비 일반운영비 합쳐서 총 1억 3,000만원이거든요. 총 증감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교통도 마찬가지로 총 5억 4,000만원 증감액에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물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고요. 생활환경에도 총 증감액이 1억 4,000만원인데, 물건비와 일반운영비의 증감액이 8,000만원입니다.

예산의 대부분이 물건비와 운영비예요.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세부내역이 적시되어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 어떤 부분에서 늘렸다든지 부분과 물건비에 있어서도 어떤 부분을 예상하셔서 다른 예산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전산에 대한 업그레이드 비용도 제가 본 것만 3건으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별개로 물건비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포함된 내역을 아주 상세하게는 못하겠지만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얼마든지는 있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물건비는 한 줄에 7,000만원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물건비 얼마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이 증원돼서 사무운영비가 약간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아무 설명 없이 대부분 물건비가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궁금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완해서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그러면 1년 유류비를 어느 정도로 잡으시죠?

○김현주 위원 차량을 1대 구입하시는 건 따로 예산이 올라온 것을 봤고요. 전체적으로 새로 구입한 차량 1대와 기존의 견인차량하고 모두 6대의 유류비 포함 유지비, 알겠습니다. 생활환경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 봤느냐면 예산서를 보다보니 물건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거나 이런 유지하거나 쓰는 비용이라고 봤을 때, 어디에도 설명을 찾을 수 없으니까 답답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려면 주신 자료에 의지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료가 미흡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특히 미래비전이나 교통지도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셔서 계수조정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떤 부분이 늘어났는지에 대한 것까지 공히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한가지 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 말씀하세상지만 내년도 예산에 특히 개인정보라든가 인터넷 보안, 전산시스템 방화벽 보완에 대한 예산이 눈에 뜁니다. 특별히 어느 것을 생각해서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전반적으로 손을 보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제가 보니까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솔루션 도입도 있고 직원 메일 방화보안시스템이 있고, 주차장 운영서버도 이중으로 강화 구축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정보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긴 하나 혹시라도 여러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왕이면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본부장님, 부장님, 직원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 한 해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46페이지 미래비전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단 창립 25주년 기념행사가 3,000만원 잡혔거든요. 해마다 하는 거죠?

○구구회 위원 가족친화경영 프로그램도 그런 일환인가요?

○구구회 위원 좋은 계획안 같네요.

그 아래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규정상 일정률이 있는 거죠?

○구구회 위원 직원사기 진작을 위해서 2,300만원으로 뭘 하는 거죠?

○구구회 위원 25주년 기념행사도 전후반기로 나눠서 하실 건가요?

○구구회 위원 이사장님 평가급 및 성과급이 많이 올랐네요.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많이 올랐죠?

○구구회 위원 설명자료 3페이지 시간선택제 공인노무사 채용, 이 부분은 오범구 위원장님께서 전문가이시라 오범구 위원장님께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간선택제 공인노무사 채용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대화 나눌 때 보면 이 부분 채용을 해서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까, 주20시간 오신다면 하루 몇 시간씩 오셨다 가실 텐데요.

○구구회 위원 아무래도 퇴직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일자리 차원에서 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구회 위원 퇴직하신 고급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매일 매일 출근하셔서 시간은 자유롭게 하셔도 좋고, 퇴직공무원들을 채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구회 위원 감사합니다.

5페이지 미래비전부인데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인증비용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가입을 하면 저희에게 무슨 효과라든가 도움되는 일이 있나요?

○구구회 위원 가입비잖아요?

○구구회 위원 해마다 내야 됩니까?

○구구회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어떤 결과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공공체육부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마다 제가 질책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의정부시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예산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예산편성 시에 너무 공원, 녹지 이런 부분에 너무 편성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본부장이나 이사장님께서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정말 의정부시에는 주차대란이 대단합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고, 의정부에 근 30년이 된 아파트가 비일비재 하거든요. 상수도관 배관이나 수도관 배관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의정부시에 도로 개통할 곳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시급한 도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도로개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조경 쪽으로 예산배정을 많이 하다보니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이 강력하게 얘기하는 부분이 과연 G&B프로젝트가 왜 필요한가?

의정부시는 고개만 돌리면 산이 보입니다. 수도권에서 녹지가 가장 많은 지역이 의정부시예요. 전체 65% 이상 녹지예요. 전국에서 시골 빼놓고는 최고 좋은 환경에서 사패산, 원도봉산, 천보산으로 둘러쌓인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직동공원이나 추동공원이다 터만 나오면 쌈지공원을 만들어요.

실제로 종합운동장에서 고개만 돌리면 산인데, 과연 이렇게 G&B사업에 3년 동안 300억이고, 올해만 해도 150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그 예산으로 시설관리공단도 제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탓하면 안 되거든요. 인건비 올리는 것에 대해서 탓하면서 G&B사업에는 150억이다 300억이다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자체가 그리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공단인데,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지 아마 실적 보고가 있나요. 이사장님?

○구구회 위원 축구장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데, 요즘 종합운동장 축구장 개방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그 부분에 감사드립니다. 그전에는 축구장 사용을 안 했어요. 의정부 축구인들이 종합운동장에 가서 공을 차는 게 꿈이었는데, 요즘은 많이 개방해 주신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다만, 추진배경을 보면 제거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구구회 위원 1,300만원은 큰 돈은 아니지만 종합운동장 내에만 한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뷰티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일단 시민이 편리하고 쉽게, 우리 의원님들이 미국 동부를 다녀왔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느낀 것이 아름다움 보다도 편리함이에요. 캐나다 공원도 가보니까 지저분하고 엉망이더라고요. 일단은 시민이 사용하기 편해야 됩니다. 아무데나 주차할 수 있고, 쇼핑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게 편리함을 많이 추구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생활체육부에 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스포츠센터 노후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씩 하다 보니까 표시도 안 나고 헬스기구도 그렇고 모든 시설이 조금씩 하니까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지난번에 쉴 때 한꺼번에 했으면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거의 16년 이상 됐는데요. 오래 됐기 때문에, 건물이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며칠 잡아서 전체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예산에라도 세우셔서요.

○구구회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진작 필요한 예산에는 안 쓰고 엉뚱한 예산에 쓰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린 겁니다. 조경사업에 신경 쓰지 마시고 이런데 쓰셔야 되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곡 배드민턴장 방송장치 설치라든가 신곡배드민턴장 현수막 게시대 설치같은 경우도 준공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업체에서 인수받을 때 이 부분도 다 체크하셔서 다시 하게 했어야 되는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때 인수받을 때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인수받을 때 제대로 안 받다보니까 우리 시 예산이 소요되는 거 아닙니까?

○구구회 위원 실내체육관 방송시설도 좋지 않다고 엊그제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경민대학 체육관이나 신한대학교 체육관 가면 방송시설이 잘 들리거든요. 실내체육관이 배구대회도 하고 항상 행사도 많이 하는데 엊그제 무슨 행사 때 마이크 안 좋았다고 의원님들 갔다 오셔서 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못 갔는데요. 그것도 체크해 보시고요.

신곡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직동구장 테니스장도 그렇고 앞으로도 예산 많이 들어갑니다. 민간업자분들이 최소한의 금액으로 시설을 했기 때문에, 바닥도 쿠션이 없어서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그 외에도 정말로 민간업자들한테 인수받을 때 잘 받았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수억이라는 이익을 보고도 투자를 빈약하게 해서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 것 같아서 걱정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이사장님, 본부장님, 부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니까 체크하셔서 나무를 하나 심더라도 먼 앞날을 보고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방대한 업무에 존경을 담아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서로 공유하고 궁금한 점 여쭤 보겠습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수당에 있어서 둘째 아는 수당을 6만원씩 주더라고요. 셋째 아 수당은 없나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출산을 권장하고 있잖아요.

○이계옥 위원 여기에서 녹아나는 건 둘째부터만 주지 셋째는 특별한 게 없잖아요.

○이계옥 위원 우리나라에서 원하는 인구밀도에 대한 대책이 과연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출산권장을 위한 셋째 아에 대한 배려, 넷째 아에 대한 배려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공유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니까 둘째 아는 곳곳에 6만원이라고 녹아있는데, 셋째 아, 넷째 아는 둘째 아하고 똑같구나 하는구나, 젊은 분들이 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갖가지 교육을 한다는 것은 교육으로 인한 사람의 변화, 철학의 구축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납득가지 않는 예산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직원 사이버교육을 265명을 하더라고요. 1인당 경비가 3만원씩이에요. 전체적으로 교육분야에 대해서 납득이,

그것뿐만 아니라 성희롱 예방교육이 3회로 되어 있어요. 업무량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 3회 편성에 대한 문제, 전체적인 교육이 불균형하다, 예산회계 담당자 교육도 30만원을 받아야 되나, 전문가가 이 분야를 맡아야 되는데, 30만원씩 들여서 교육을 가야 되나 여러 가지로 교육파트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해했고요. 사이버 교육 후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계옥 위원 결과를 어떻게 취합하나요?

○이계옥 위원 사이버교육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면이 제가 있습니다. 265명에 대해서 사이버교육을 실시한다,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 의구심이 있었고요. 사후 처리를 잘 해서 예산보다도 시간을 활용해서 효과성이 나올 수 있는 교육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은 어떤 예산일까요?

○이계옥 위원 독서통신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계옥 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이계옥 위원 독후감을 내면 상금은 얼마 주나요?

○이계옥 위원 몇 명을 주나요?

○이계옥 위원 아주 이상적이긴 하지만 예산안을 들여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고요.

운전원 옷장수리 예산안 79쪽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얼마인가요?

○이계옥 위원 예산안이 얼마예요. 그분에게 해당되는 부분이요.

○이계옥 위원 설명자료에 차량 구입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이계옥 위원 지난번에 실행을 하다 보니 차량이 있어야만 더 합리적인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진솔하게 본 위원은 한 바퀴를 도는데 20일이 걸려서 충원을 했다는 신뢰감이 사실 없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정류장마다 사진을 찍어서 수집해 놓은 것도 있지만, 그 신뢰감이 없는 상황에서 차량구입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20일간 했을 때도 신뢰감이 없는데, 차량을 구입한다고 하니까, 과연 신뢰성이 있을까, 차량구입해서 정말 효과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동안은 물청소를 못한 거예요?

○이계옥 위원 차가 있어서 효과적이라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정말 잘할까라는 의구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과거의 정류장 관리는 다른 과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특히 민락동 신시가지는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이상된 정류장처럼 운영이 되고 있어요. 차가 있어서 효율적이라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신뢰성이 없다 그러니 앞으로는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계옥 위원 성인지 예산이라고 별도 책자가 있어요. 제가 전달하는 의미는 아실 거예요. 특히 우리 이사장님께서 여성이기 때문에, 성인지에 대한 특혜거든요. 저도 시설관리공단 최초의 여성 사외이사였어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성을 사외 이사로 한 명 지명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최초의 사외 이사였거든요.

또 이사장님이 여성이세요. 그건 성희롱 예방교육도 좋지만 성인지 예산에 편성을 해서 여성의 어려움에 대한 특혜를 주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 하는 강력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예전에 그냥 업무에만 급급해서 치중했던 부분이 좀더 혁신적이고 시민의 입장에서 바꾸고자하는 취지에는 굉장히 공감하고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바꾸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주셨지만 특히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전산 쪽에 많은 예산을 치중하셨더라고요. 미래비전부 전산에서 업무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능력을 갖고 계신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4명의 전산직은 전산관련 전문인들을 채용하신 거죠?

○정선희 위원 4명이 전산팀으로 움직이나요.

○정선희 위원 전산팀을 말씀드렸느냐, 말씀주신 대로 전산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고요. 하다못해 내부의 웹메일 보안업그레이드부터 개인정보호법 개정에 맞춘 프로그램, 제일 큰 게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산시스템이에요.

교통지도과에서도 전체 자가망 구축을 위한 용역을 별도로 하셨는데, 결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한 예산을 그쪽에는 편성은 했지만 여기에서 쓰실 거고, 여기도 보니까 공영주차장 관련 이중화 구축관련 주차장 서버시스템도 있고요.

사실은 이런 시스템은 그전부터 있어야 되는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뤄지지 않았고, 뭔가 조직개편을 하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이 확대가 되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사장님이 말씀주신 대로 전산은 독립적으로 전산팀에서 유지보수 관리가 이뤄져야 되는 게 맞고요. 그건 추후에 적극적으로 분리했으면 좋겠고요. 감사는 감사역할이 따로 있어요. 이중으로 같이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요.

어쨌든 전산부분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여쭤 봤고요.

설명자료 4페이지 사내 웹메일 보안업그레이드인데요. 업그레이드는 매번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얼마 만에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죠?

○정선희 위원 외부에서 웹메일을 사용하면 편리하겠으나 그게 과연 보안이 될까? 일반적이라면 쓰는데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누군가 메일로 핸드폰만 있으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안이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사내 웹메일 보안같은 것도 개인정보관련인데요. 내부적인 관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직원들끼리 쓰는 메일 자체가 외부로 나간다면 안 되고 우리 시민들 체육뿐만 아니라 주차장 관련된 우리 시민들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 전산관련해서는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중화 구축사업도 마찬가지로 장애 때문에 추가적으로 바로 구동시키기 위해서 2개의 서버를 두는 거라고요. 그러면 장애감시 기능의 기본적인 내용들도 다 편재되어 있는 거죠?

○정선희 위원 어쨌든 내용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뿐만 아니라 확정적인 의미, 전산이라는 건 지금 당장 할 수 있을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정보라는 것은 계속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서버의 기능이나 그런 어떤 확장되는 부분도 감안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크게 생각을 하시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교통지도과에서 자가망 구축을 하게 되면 어쨌든 용역을 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쓰시는 거잖아요.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계속 시설이 늘어날 거고, 관리해야 될 서버의 용량도 계속 증가될 텐데요. 기존의 교통망이 행정망으로 되어 있어서 100MB로 되어 있는데, 400MB면 괜찮다고 하셨데요. 그것도 적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정선희 위원 공영주차장은 별도 서버를 자가망으로 사용을 하고 공단 내 있는 공영주차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선희 위원 사실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금액인지 아닌지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워낙 금액차이가 있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증가되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데이터를 확장해서 서버를 확대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9페이지 영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예전에 교통지도과에 있던 보험을 이쪽에서 추가로 했기 때문에, 증가가 됐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시설물 전체 39개가 지금 현재 교통지도부에 있는 전체인가요?

○정선희 위원 영조물배상물 같은 경우는 사실 개인적으로 자동차보험이 들어 있고 그 안에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한 관리가 잘되지 않은 하자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고객을 대상으로 만약에 보험처리에 대한 요구를 하게 되면 배상해 주는 거거든요.

○정선희 위원 관리를 잘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몰라서 우리가 사각지대나 관리를 못한 부분에 대한 처리를 위해서 가입하는 게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인데요. 결국은 보험에 가입했다고 관리소홀 하면 안 되고요. 관리를 잘하셔시 이런 배상금이 나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17페이지 생활환경부인데요. 아까 폐기물 판매처 수수료 반영을 해서 1,352만원이 증가가 됐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말씀주신 건 조례 개정으로 음식물 납부필증까지 확대됐다고 말씀주셨어요. 그러면 꼭 수수료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수입과 지출을 상쇄해서 모자라는 부분만 드렸는데, 수입을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만들고 나머지 지출되는 금액을 시에서 내줘야 되는 건지 사실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의 수입이 증대되면서 저희가 보전금을 보전해 주는 게 맞는지 회계법상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결국 우리 시민의 예산이 증액되는 거예요. 수입이 됐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지 않잖아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정선희 위원 시로 들어 가나요?

○정선희 위원 회계처리가 이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익에 대한 부분도 공단에서 가져가시고 지출에 대한 부분도 시가 책임져야 되면 이중적이지 않나 생각해서 여쭤봤습니다. 해결됐습니다.

20페이지 정류장 청결관련인데요. 민원도 많고, 청결이 생각보다 잘 안 돼서 제가 다른 시는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인원도 부족하고 인원이 2명에서 전체 700개를 다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차라리 청소업체에 용역을 주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비교를 해 주셨으면.

지금 하시고 계신 인건비와 여러 가지 차량운행비와 지출되는 비용과 그 다음에 청소용역을 수의계약으로 해서 관련해서 주는 것과 관리에 대한 부분, 결국은 인원에 대한 노동력인데요. 저희는 2명이서 할 수밖에 없지만 용역을 주면 어느 정도 일정기준에 따라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여러 명을 투입해서 청소하다보면 민원이 덜 생기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비교를 당장은 아니지만 해서 비교에 대한 내용을 주셨으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바꿔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생길 것 같습니다. 따로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주실 수 있는 선에서 간단하게 주시면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25페이지 의정부체육과, 자전거경기장 주차장 CCTV임대를 추가로 38대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기존에도 임대하셨죠?

○정선희 위원 저는 이원화된 느낌이 들어서요. 어차피 시설관리공단 내 주차관리팀도 있잖아요. 다른 공공시설에 있는 주차장 관리를 하시잖아요. 체육시설은 별도로 여기에서 관리하겠다는 게 맞나? 왜냐 하면 부서가 없으면 모르지만 거기에서 관리를 하시면 좋고, 사실 CCTV라는 것은 어떤 사고나 상황이 생길 때 보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세워놓는 거지 매번 앉아서 보지는 않거든요.

○정선희 위원 예산 추경에서 조성해서 임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임대할 때도 말씀드린 게 공공체육팀에서 CCTV를 관리하는 부분이 임대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관리인가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럴 바에는 주차관리팀이 있으니 주차관리팀에서 CCTV에 대한 예산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게 맞는지는 비교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주차관리팀은 무조건 공공시설만 관리해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시설관리공단 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내 이것도 사실 개인 주차장이 아니라 공영주차장이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쓰는 주차장이기 때문에 좀더 일에 맞는 부서가 어디냐 했을 때는 주차관리팀에서 공영주차장과 체육시설 주차장을 분리만 할 뿐이지 관리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검토해 보시고 업무라는 건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와 연계돼서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시간과 여러 가지 공공체육부와 주차는 엄연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검토해서 보고주시고요.

컬링장 대여 용품 구입이 있는데요. 내역만 봤어요. 지금 기존에 210개죠. 전체 시트를 이용할 때 60명이 이용을 하는데, 200개가 넘는데도 부족해서 160개를 더 추가로 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정선희 위원 추진배경 내역을 보시면 전 시트 대관 시 60명이 이용을 한데요. 실내화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60켤레만 있으면 돼요.

○정선희 위원 한 사이즈가 60여 개가 다 나가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나가는 것과 안 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60개인데 기존에는 3배 이상 보유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도 3배이 상되는 것을 추가로 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잘 모르겠고요.

추가 수량도 정말 필요한 사이즈 수량들이 집중해서 해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이즈에는 기본 50개 씩은 다 있어요. 지금 있는 게 왜 부족한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다 160개를 추가하면 370개 정도 되잖아요. 6배 증가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선희 위원 수업을 하고 둔 다음에 바로 쓸 수가 없으니까, 교체해서 쓸 수 있는 여부의 실내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정선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사이즈를 선별해서 그쪽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주신 대로 청소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다면 아이들이 쓸 수 있는 사이즈가 더 많아야죠. 290, 280 이렇게 큰 사이즈도 그냥 일괄적으로 기본적으로 10개 씩 다 넣으셨더라고요. 그건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마지막으로 위탁관리비 증가 지하도상가 35페이지입니다. 위탁관리비 증가가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5,500만원이 증가가 됐어요. 증가된 금액의 주내역이 뭐죠?

○정선희 위원 1일 단가가 6,186원이 증가된 거죠. 그러면 연간 말씀주신 대로 휴가일도 들어가 있어서 일하는 날짜가 줄잖아요. 휴가때도 급여를 주나요.

○정선희 위원 산출내역이 세부적으로 안돼 있어서 말씀주신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개인정보 관련 말씀주셨는데요. 36페이지 전산관련인데요. 개인정보법 시행령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돼서 모든 업무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개인이 접촉했던 기록관리 솔루션은 그전에는 아예 없었나요?

○정선희 위원 업그레이드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예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으로 보여서요.

○정선희 위원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프로그램이 전혀 다른 건 아니고 업그레이드 되는 기존의 법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어도, 전혀 그런 관리가 되지 않았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도입이라고 하니까 솔루션 자체를 도입을 해서 쓰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조직개편이 올해 있었죠? 그동안 기형적으로 비대해 졌던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했었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조직개편이 이뤄졌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부처의 이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부서 이름으로 다 바뀌었죠. 직급 체계도 바뀌었고요.

사실 저희가 예산도 부서별로 편성시켜야 되고, 행감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사실 전체적으로 조직이 개편된 사항을 시의회에 오셔서 의원들께서 정식으로 보고를 해 주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임호석 위원 시간은 충분했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의원들은 결과가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오늘입니다. 준비하는 오늘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보는 부서별의 생소한 이름들을 보면서 과거의 이름하고 어떻게 교차를 시키고 어떻게 접목을 시키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적정성을 살펴봐야 되는지, 약간의 혼란은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부서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사업명을 보고 예산편성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잘못된 거죠? 시설관리공단 과거에 팀장님께서 부장님으로 바뀌셨고, 어느 분이 부서의 부장님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느 부서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말이 됩니까?

○임호석 위원 이사장님도 그렇고 본부장도 말씀을 해 주시니 저희도 일단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산총칙에서 사실 시설관리공단 홍주연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수입이 이뤄짐과 동시에 시에 입금이 이뤄진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바른 절차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절차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환불이 이뤄질 수도 있고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입금을 했다 수수료 환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문제가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맞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고요.

차변과 대변에서 보면 수익에서 0원으로 나와 있어요. 0원으로 기재하는 게 맞을까요. 공단이면 저희가 감사보고서를 만들 게 되어 있죠. 감사보고서에서도 수익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감사보고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죠?

○임호석 위원 수익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로로 쓰는 게 맞나요?

○임호석 위원 4페이지에는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임호석 위원 감사보고서에서도 제로로 써 있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그 부분은 저에게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추정재무상태표 있죠. 인터넷에서 추정재무상태표를 찾아 봤어요. 찾아봤더니 재무상태를 볼 때는 어떤 형태의 자산이 얼마를 투자하였는가, 기업의 예를 들겠죠. 여기는 공단이라 틀릴지 모르겠지만 기업이 갚아야 될 부채가 얼마인가, 부채상환을 위해서 현금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산으로 표현이 됩니다.

공단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일정시점에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자원인 자산과 경제적 의미의 부채, 자원에 대한 정보 이런 것을 제공하는 재무보고서 아니겠습니까?

공단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사실 그 모든 것들이 감사보고서에 써있겠죠. 저희가 보도록 간단하게 표시를 해줬지만 그래도 여기에는 자산과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재무 상황의 상태표에 비용과 수익과 순손실이 들어가야 하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산하고 부채하고 자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요. 7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추정재무상태표가 맞게 표시되어 있는지를 여쭤 보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죠. 다시 여쭤볼게요. 추정재무상태표에 표시되어 있는 차변에 비용과 순이익, 대변에 수익과 순손실이 맞게 표시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임호석 위원 추정재무상태표에 손익이라고 표시가 안돼 있잖아요.

○임호석 위원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안 나와 있습니다.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 대한 비율이 같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밑에 공간도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안해 놓느냐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은 자산이 없나요?

○임호석 위원 원론적인 것만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게 구차한 설명보다는 원론적으로, 저희가 봐야 되는 손익계산서에 전체적인 상황, 재무상태표에 대한 전체적인 상황을 의원들이 알기 쉽게 여기다 적어 놓으셨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본래 뜻에 맞게 표시를 해 주시라는 거죠. 알아서 빼시고 더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저희가 볼 거 보고 뺄것 빼서 볼 테니까, 쓰셔야 되는 것을 안 쓰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임호석 위원 4페이지에 당년도 전년도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당년도, 전년도는 몇 년도를 얘기하시는 거죠?

○임호석 위원 연도로 표시해 주세요. 뒤에도 예산액 써 있고 전년도 써 있잖아요. 앞에는 당년도, 전년도 써 있고 다르잖아요.

○임호석 위원 4페이지 보시면 신곡배드민턴장에 마이너스가 많아요. 내년도 분을 미리 예상하신 거죠?

○임호석 위원 내년도 수입예산액을 마이너스 7,400만원으로 잡은 이유가 뭐죠?

○임호석 위원 2억 6,300만원 잡은 건 몇 개월치예요?

○임호석 위원 두 달치가 이렇게 많이 차이 납니까?

○임호석 위원 잘못 잡으셨네요. 실수하신 거네요.

○임호석 위원 시설관리공단이 의정부시에서 모든 체육시설을 긴 기간동안 관리해 오셨는데, 추정치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잡는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시에서 늦어져서 이렇게 된 결과라는 말씀이죠?

○임호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때 그런 추정치가 있어서 이렇게 잡으셨지만 과거에 어떻게 수입이 틀리더라도 제가 수입을 얼마로 잡으셨느냐 여쭤 본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추정치를 잡듯이 내년도 추정치를 다시 잡잖아요. 갭이 크다는 거죠. 설명하시는 건 돈이 적게 들어 왔다는 답변이고요. 저는 추정치가 잘못됐고 내년도 추정치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추정치를 잘못 잡으신 거예요. 늦게 오고 빨리 오고가 아니라요.

○임호석 위원 109페이지 하고 117페이지를 같이 봐주시면 좋은데요. 10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정류장 청결유지 건입니다. 그리고 117페이지는 공공체육부 예상액이 정류장 청결유지는 150%정도의 증가가 보이죠. 그리고 공공체육부는 30%정도의 감소가 보입니다.

사실은 시설관리공단이 시설을 유지보수 하는데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책임이 있지만, 또 한 부분으로 공공체육에 대해서도 힘을 많이 쓰셔야 될 테고 그래 오셨는데, 왜 이렇게 줄었죠?

○임호석 위원 부서별로 조직개편이 다시 이뤄지면서 업무가 서로 섞이고 재조정이 됐죠. 부서별로 업무가 변동이 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된 상황들을 표로 만들어서 월요일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따로 해 주세요. 그리고 30%이상 늘어난 사업들에 대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신곡배드민턴장 음향방송장비 설치건과 신곡 실내배드민턴장 현수막 게시대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신곡배드민턴장 음향방송장비 설치가 신규 설치사업이죠. 기존에 방송장비가 없었죠?

○임호석 위원 마이크를 더 추가한다든지 앰프를 가져다 더 보강한다든지 스피커를 기존에 더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새롭게 시스템을 다시 하죠.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잡지 않고, 이것을 시설유지비로 잡은 이유는 뭐죠? 보통 1년 이상 사용되는 물건에 대해서는 자산취득으로 잡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호환이 됩니까?

○임호석 위원 그 말씀 사실이세요?

○임호석 위원 내역서를 주세요. 만약에 그렇게 설명하셨으니까 그게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면 예산은 편성이 안 돼도 되겠죠?

○임호석 위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 건도 마찬가지로 일회용이 아니잖습니까? 수선유지비에 2건이 들어간 게 적정한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자산취득으로 잡지 않고 이것을 수선유지비로 잡은 것이 적정한지를 여쭤 보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확인하시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 확인되시면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1페이지 보시면 청소용역비, 호원 실내테니스장 하고 신곡 배드민턴장 면적이 넓은 건 맞죠? 면적이 넓은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항상 측정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면적 곱하기 얼마해서 인원 넣으시더라고요. 좁은 곳을 여러 군데 가는 것과 한 면적 안에 들어 있는 면적당의 비용이 똑같다는 거죠. 이게 맞다고 보시나요?

죄송한데요. 계산방법을 앞으로 달리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지금 10평짜리 건물을 100군데 다니는 것하고, 그냥 10,000평짜리 하나 하는 것하고 청소방법이 다를 겁니다. 청소인력도 다르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항상 해 오시느냐는 거죠.

조직개편을 제가 하자고 주장한 이유가 업무가 중복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직이 기형적으로 비대해졌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일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거예요.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 효율적이냐는 겁니다. 면적으로만 계산하는 것이 맞을까요. 본부장님?

○임호석 위원 고민을 당연히 해 보셔야죠. 기둥이 많은 곳들이 있어요. 기둥 피해 가면서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 기둥 하나도 없는 무 기둥으로 되어 있는 실내 공간을 청소하는 경우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어떻게 비용이 똑같습니까?

한 업자가 하면 수긍하고 하시겠죠. 지금처럼요. 한 두 개 업체가 청소를 하기 때문에, 많은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이익을 많이 취하면 감수는 하시겠죠. 청소용역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을 다시 반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호원 테니스장 하고 신곡 배드민턴장에 대한 청소용역비가 1억 6,000만원, 1억 7,000만원입니다. 이렇게 뽑은 추정 세부내역서가 있으실 거예요. 그것하고 업체하고 맺은 계약서를 주세요.

○임호석 위원 또 다른 곳에도 있을 거예요. 비슷한 유사한 사례들이 있을 겁니다. 체육관이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다 있죠?

○임호석 위원 두 가지 측면이잖아요.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고, 자체적으로 인력을 뽑아서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청소가 두 가지가 있죠?

○임호석 위원 축구장 청소는 누가 합니까?

○임호석 위원 맞게 하셨겠죠. 불법으로 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상 안 맞는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내역을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절차들을 설명을 해 주세요. 또 하나는 실외 체육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청소하는데 축구장 하나 늘어나면 면적당 얼마 해서 몇 명 충원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것도 법, 절차에 맞춰서 하시겠지만, 지금 이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정말 맞는지를요.

○임호석 위원 실외는 고용하시는 분들이 직접하시잖아요. 그 직원 인원 충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부분도 같이 보고를 해 주세요. 어떤 식으로 해서 몇 명을 충원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충원이 됐다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사람을 반으로 나눌 수는 없잖아요. 계산해서 2.5명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3명을 뽑나요?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부탁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수선유지비로 잡았던 부분 다시 한번 설명과 함께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히 확인하셔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고교무상 교육지원비가 2019년도 2학기부터 고등학생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되고 있어요. 다른 부서에도 얘기했지만 인건비에 자녀교육비 항목으로 지원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직원들 별로 예산편성 금액 여러 가지 리스트 항목 중에 자녀 학비 운영비 지원에서 40에서 49여만원 분기별로 주시는 지원금이 있어요. 설명서에도 있지만 고등학교 학생에 대한 비용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이 무상교육으로 정부에서 하는 예산이 교육부를 통해서 들어가면 굳이 저희 항목으로 주는 게 이중으로 주는 예산일 것 같아서, 혹시 거기에 대한 지침 등을 확인하시고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됐을 때 미리 사전에 검토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드리고요. 만약에 행감 때 지원이 안 되는데 지원되면 이중으로 반납이 되어야겠죠. 그런 번거로움이 없어야 되고, 2019년도는 3학년이지만 내년 2020년에는 2학년별로 구분이 되고요. 2021년에는 전학년이 대상자로 되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나중에 반납하고 왔다 갔다 회계적인 미스가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정보고등학교나 이런데는 정부에서 100%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은 알아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무사 시간별로 임시채용하는 건 생각을 깊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하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50명 이상 되는데 노무담당자가 전문적으로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 노무사한테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전문가를 양성해야 노사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복지후생비하고 기타복지하고 성과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성과급은 등급을 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