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맑은물사업소는 우리 시의 최고 능력있고 훌륭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런지 맑은물사업소가 아무 탈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소장님께서는 행정직이다 보니까 처음에 부임오셨을 때 우려를 한 질문도 드렸고 걱정도 했습니다만 우리 소장님께서 워낙 유식하시고 박식하시다 보니까, 많은 것을 알고 계시다 보니까 너무 잘하고 계시지 않나 싶어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맑은물사업소가 예산은 뺄게 없지만 예산편성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총예산 규모가 약 1조 2,000억 정도되고, 이중 일반회계가 9,614억으로 전년도대비 13.7%로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 사회복지예산이 5,180억 정도로 일반회계 예산의 약54%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예산이 고령화 시대와 더불어 더욱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시는 경전철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해지시 지급금액, 소송비용, 향후 지하철8호선, GTX 이런 사업추진 시 우리가 부담금으로 인해서 재정이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2019년도 현재 26.6%로 아마 수도권에서는 맨 뒷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B프로젝트사업을 통해서 3년동안 300억 정도입니다. 올해도 15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기가 적절한가?

생활공간을 녹색도시화 하는 것은 참으로 찬성하고 살기좋은 환경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만 의정부 예산부분으로 특히 의정부시에 주차난이라든가 사회기반시설들 도로라든가 특히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조성에만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돼서 맑은물사업소에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아쉬운데요.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구회 위원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왜냐 하면 지인들이 요구를 하고 선거운동 도와주신 분들이 요구하고 어느 정도는 그런 사업이 타당하다고 보지만 너무 과하게 G&B사업이 과하다 보니까 의정부는 어느 지역에서 쳐다보면 산이 다보이거든요. 사패산불, 원도봉산, 불곡산 너무 아름다운 산이 많이 있어요. 고개만 돌리면 산이 다 보일 정도로,

아름다운 의정부시에 G&B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할애하는데 있어서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맑은물사업소라든가 녹슨 상수도 배관 심각하거든요. 부천시는 2010년도부터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녹슨배관을 교체해서 해마다 60,70억씩 부담을 해서 녹슨배관을 다 교체하고 있는 현상인데,

그런 부분에 의정부시도 치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냐 하면 의정부시가 아파트 건립한지 거의 30,20년 된 아파트가 많거든요. 그런 곳에 행정을 집중해야 되는데, 공원이다 녹지다 이런 부분에 행정을 너무 치중한 것 같아서 소장님께 여쭤 봤습니다.

실제로 소장님께 드릴 말씀은 아닌데요. 의정부시 집행부 전체를 통틀어서 시장님께 드릴 말씀입니다만 특히 앞으로 예산편성 시에는 녹슨배관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도로에 예산배정을 많이 해야 된다, 특히 맑은물사업소같은 경우에는 소장님께서 녹슨상수도 배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과장님께 드릴 말씀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공무원, 공무직 해외연수 같은 경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도 이번에 의회에서 미국동부 다녀온 후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배워왔는데요. 꼭 필요한데요. 다만 보면 공무원분들하고 공무직하고 비용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구구회 위원 사업현황을 보면 공무원분들은 400만원이고, 공무직은 200만원이라서 차별성이 있지 않나요.

○구구회 위원 우리 의원님들은 300만원으로 가거든요. 의원들은 300만원으로 가는데 공무원분들은 400만원으로 간다는 농담 섞인 말을 하는데요. 그런 것도 형평성에 맞춰서 다같은 직원들이니까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특히 12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보수가 기존 3명에서 15명이 정규직으로 바뀌면서 18명되면서 6억 가까이 증가한 거죠?

○구구회 위원 공무직 검침원분들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잘하시는 일이에요. 내년에 정규직으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분들이 워낙 열악한 환경속에서 매스컴을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직원들도 계시잖아요.

○구구회 위원 그분들 어려운 사정 같은 것도 잘 들어 주셔서 어느 집에 이런 일이 있어서 들어가기 어렵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배제하고 남자 분들이 가신다거나, 얘기를 들어 보면 검침원분들이 어느 집은 가기 싫어서 집 앞에서 몇 번 망설이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사정도 들어주셔서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분들이 고생 많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9쪽에 전문인력 인재양성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이고요. 기초 드론교육에 대한 사업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도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고,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실 사업에 반영할 건지에 대한 보고가 자세히 있었습니다. 이 설명자료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물론 직원들에 대한 업무효율,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은 100% 찬성하는 바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토지정보과에서 예산을 올리실 때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주셨어요. 드론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업무에 반영하겠다고요.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는 그런 게 없고, 지금 과장님 설명에서도 조찬포럼.

애시 당초 드론 관계자가 같이 참석했던 조찬포럼에서 드론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교육은 좋습니다만 그 교육이 필요하다는 근거라든가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표현할지 세심하지 못한 예산반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39명이 선정이 돼서 교육을 받기로 하셨는데요. 39명 전부 드론이 필요한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는 않을 것 같은데요.

○김현주 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드론에 대한 모든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드론에 대한 학습이나 드론에 대해서 학습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누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첨단이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교육이에요.

어쨌든 세금으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받으면 당연히 좋죠. 그래도 무분별한 교육계획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탄탄한 근거가 있고, 그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실무에 활용하시겠다고 다 해서 계획을 해서 가지고 오신다면 100% 찬성할 용의는 있지만, 지금 뜬구름 잡는 식의 두루뭉술한 사업에는 제가 찬성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결산 위원회도 있고 계수조정도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라도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활용 방안을 가지고 오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소장님 말씀은 교육이 왜 필요하느냐에 대한 아주 원론적이고 정론적인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는 시민의 세금으로 올 한해의 예산을 성립하고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100번 옳습니다만 시의 살림살이를 배정하고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정한다는 예산 심의의 취지도 따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논거에 따지면 시 공무원 전체가 교육을 받으시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금 실과소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가를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제가 부탁한 자료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7쪽인데요. 구구회 위원님께서 지나친 G&B사업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은 이미 하셨고요. 저는 이 사업의 세부적인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맑은물사업소 주변 녹화사업이 4,5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비슷한 사업으로 8쪽에 맑은물사업소 시민 휴게 공간 화단조성해서 7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제가 맑은물사업소에 휴게공간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17쪽에 녹화사업은 어떻게 보면 맑은물사업소의 주변환경 정비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가 온다거나 하면 항상 피해가 있고, 토사가 있고, 나무가 쓰러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보기에도 사실 아름답지 못한 공간이 있고요.

이왕에 저는 녹화사업보다는 환경정비사업 쪽으로 접근을 하셔서 나무도 심지만 주변환경 정비 측면에서도 이 예산 안에서 할애해서 이왕이면 정비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 주변을 맑은물사업소를 방문하시는 민원분들이 미관상 불편하지 않고 사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주요 관문 중 하나예요. 의정부 들어오는 어차피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도 같이, 이왕이면 그 부분이 경사가 심한 부분입니다. 재해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셔서 나무를 심을 때도 그것까지 다해서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지금 김현주 위원님께서 드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드론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맑은물사업소 활용계획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맑은물사업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좀전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체크가 돼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셨지만 애초부터 어떤 간담회나 조찬포럼 관련 회의 때 업체가 와서 설명한다는 자체는 저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조찬포럼에서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뭔가 사업이 진행된다는 부분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안을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런 방향을 잡기 위해서 회의장에서 제안이 나와서 진행되는 일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회의중 업체가 와서 설명하고 동요하고 진행된다는 것은 지양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저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자격증까지도 주시는데, 일반시민들도 드론에 대한 관심과 드론에 대한 지원들이 외부의 많은 협회나 문화공간에서도 무상으로 교육을 해 주고 관련된 내용들을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많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인터넷, SNS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드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지금 현재 행정와 산업과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4차산업과 관련된 시스템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반영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요.

그런데 굳이 배워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배우면 더 많은 내용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적인 검토가 불충분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말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어떤 자격증을 말씀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협회가 와서 교육을 하니까 그게 업체고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업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거기 있는 강사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시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협회나 업체나 용어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드론조정자격증인데요. 드론자격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이것도 급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자격증과 강사자격증과 실행할 수 있는 조종사 자격증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 나고요. 청소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인건비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강사비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보통 강의를 할 때 강사의 커리큘럼과 강사의 능력에 따라서 강사비 책정도 다른데도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커리큘럼 하고 세부내역 너무 뭉뚱그려서 산출내역이 1식 1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론을 수업할 때는 드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본체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강사가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세트를 대여하는 시간이 13시간이어서 매칭이 돼서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커리큘럼과 세부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12,13페이지는 근로자보수 관련인데요. 혹시 고교무상교육비가 올해부터 학년별로 국가지원되는 거아시죠?

○정선희 위원 19년도 현재 2학기부터 3학년에 대해서는 고교무상제도 실시하시면서 학교에서 운영비를 받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학년별 고교무상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은 안 내는데 저희가 주는 거면 추가적인 비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항목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8페이지 무선원격검침설치 관련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산편성관련해서 무선원격검침에 대한 필요성과 이 시스템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계속 들어 왔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을 보니 실질적인 원격검침기를 추가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밑에 보니까 공무직 전환하는 분들의 PC와 사무실 통신설치비가 있어요. 이건 자산운영관련 예산이고 별도로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검침의 실질적인 시스템을 여기에서 구동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기존의 사업들이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분의 검증과 거기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바꾸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타 시군의 사례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의 문제점,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과 장점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21페이지 구내식당 집기류 구입인데요. 기존에 있는 집기류를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정선희 위원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산출내역에 있는 내역들이 기존에 없는데,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건가요. 전에는 이런 시설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런 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건데, 실제로 밥을 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그런 식자재 주방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없고, 사실 이런 건 소모품이거나 계속 바꿔 줘야 되는 것들인데 이렇게 들어와서, 일단은 제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식기구예요. 식자재는 먹는 부분에 대한 재료를 구입을 해서 음식을 만다는 거고, 식기구 같은 경우는 오래 되거나 사용이 많아지는 것은 소규모 식기구가 아니잖아요. 대형이기 때문에 그런 국이나 밥이나 시스템 자체가 대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말씀주신 대로 인원이 늘거나 아니면 오래 되면 바꿔주거나 교체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돗물 사용량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물론 미군부대 사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겠지만요. 지난번에 감면혜택 관련 조례에 개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위원은 앞으로도 감면혜택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물이라는 건 삶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건 권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인력 양성교육비 드론교육인데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복지차원이지 업무에 수행되는 인원은 아니다, 예산편성할 때 면밀하게 했으면 이해가 갈 뻔했다, 하나의 기술이고 안전을 요하기 때문에, 39명에 대한 안전에 대한 드론사용법을 배우면 안전을 커버할 수 있어서 좋고, 시설물들이 지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드론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아마도 직원의 복지차원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1인당 얼마를 예산에 편성하셨어요?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은 그러면 1인당 얼마의 혜택을 주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1인 50만원이 넘어요. 강사는 시간당 얼마를 주세요?

○이계옥 위원 대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이해는 드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만 대여한다고 보지, 대여해서 우리가 갖고 있다고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금처럼 드론을 대여해서 자격증을 딴 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이계옥 위원 드론 1대가 비싼 건 아니지만 대여비가 비싼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사전에 정보를 받았거든요. 여기 하고 매칭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여기 보고는 업무를 위한 보고지, 복지차원에 대한 보고는 아니거든요.

○이계옥 위원 설명은 사전에 들어서 알고 있고요. 소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소신, 철학, 직원들에 대한 업무, 인재양성에 대한 교육비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우리 소장님은 깊은 뜻이 있었다로 이해를 하고요.

공무직이 29명이라고 했죠. 국외연수를 10명이 가더라고요. 30명이라고 하고 몇 년에 한 번씩 가나요?

○이계옥 위원 공무직은 항상 가까운 곳만 가나요. 예산이 200만원이잖아요?

○이계옥 위원 공무직이라고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공무직이기기 때문에 가까운데 간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는 14페이지요. 근무복 구입같은 경우에 사업효과를 보면 통일된 작업복을 지급해서 대외 이미지를 형성하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무복에 의정부시를 새기고 있나요?

○임호석 위원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맑은물사업소뿐만 아니라 모든 시에서 지급되는 근무복에는 그러한 의정부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상하수도 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세부항목을 보면 상하수도요금 DB프로그램 유지관리가 많이 늘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에 비해서 30% 가까운 증액이 이뤄졌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하수도요금 DB프로그램 유지관리가 많이 늘었어요. 이유가 뭐죠, 항상 해오던 유지관리일텐데요.

○임호석 위원 내구연한이 다 다르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그러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 올라와서 여쭤 봤습니다.

신규 PDA무선원격검침 유지관리비는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전에는 무선원격검침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유지관리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솔루션 유지관리비도 금액이 2배가 올랐는데요. 같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년도 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올리실 게 아니라, 설명자료를 주실 때는 의원들이 굳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이곳에다 설명을 해 주시라고 설명자료 책자를 만드는 건데, 일부 책자에 5,10%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100%이상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자료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방송에도 나오지만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사실 일방적으로 가격을 많이 올리죠. 대체할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까?

○임호석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주변 녹화사업은 G&B사업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사업금액이 4,500만원이거든요. 이 정도면 설계를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설계는 아니지만 그 지형에 맞게 조경업자분들이 사실은, 우리는 안을 주는 거고요. 구체적인 안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나무를 심어 달라고 하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조경업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나무가 있다고 해서 이것저것 심을 게 아니라 무궁화동산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보기에 그래도 잘 만들었다고 할 정도의 조경이 이뤄져야죠. 조화가 이뤄질 거라는 생각이 애매한데요.

○임호석 위원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정문과 후문 위치를 바꾸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태풍 때 아카시아 나무도 쓰러졌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위험목 제거사업으로 해서 그쪽을 제거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굳이 4,500만원을 맑은물사업소 내에서 집행한다는 것이 적정한지를 여쭤 보고 싶었고요. G&B사업의 일환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어떤 양을 여기에서 충당하시려고 하시는 건지요.

○임호석 위원 그냥 솔직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조경에 대한 유지관리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유지관리비로 4,5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 이름을 녹화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정문 개선사업이라고 하시든지 해서 올라와야죠. 왜 굳이 녹화사업이라고 하시느냐는 거죠. 지금 하시고자 하는 목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녹화사업이라고 해야지만이 G&B사업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사업명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계속 듣다보니까 거기 녹화사업이 아니라 정문 개선사업이라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G&B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이 됐습니까? 맑은물사업소에서는 G&B사업 보고를 안 하셨나요?

○임호석 위원 유지관리는 필요하지만, 4,500만원이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과하다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G&B사업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예비비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를 지금 얼마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임호석 위원 금액이?

○임호석 위원 올해가 38억이었고, 내년도가 32억인데요. 증감율을 보면 6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사유가 뭐냐는 거죠. 너무 포괄적인가요?

○임호석 위원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이자 발생률을 높여야 된다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맑은물사업소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저축방식과 요즘에 제가 계속적으로 매년 말씀드리고 있는 예비비라든지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율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임호석 위원 그런 기준을 여쭤 보는 게 아니라 예비비가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진행됐는지를 첫번째 여쭤 본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예비비를 포함해서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들, 금액적적으로 저축성 금액들을 어떤 식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자율을 높여 달라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공기업도 사기업의 기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익 추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이익을 추구해서 그 이익으로 저희가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부분은 빼벌과 다락원 두 마을의 상수도 유지관리비입니다만 예산이 감소됐습니다만 의외로 예산이 해마다 많이 들어가네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28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 마을 상수도 관리 등 지하수 먹는 물 같은 경우는 계속 줄고 있고 약수도 줄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린공원 YMCA 앞 지하수물을 신시가지 쪽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에게만 일임하지 마시고 시에서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앞서서 업무지원과 때 소장님께도 질문드렸습니다만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녹슨수도관 이 부분에서 8억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만 이 금액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구구회 위원 과장님께서 전문가이니까 조사를 철저하게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이유가 의정부시가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 쌍용아파트, 신원아파트, 한신아파트, 우성아파트 이런 부분이 공동주택이 보통 90년대 초에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가 많거든요. 의정부 전체적으로도 엄청 많은 상태인데요.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장기충당금으로 인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태죠. 조례에 의해서요.

○구구회 위원 임호석 위원님께서 항상 여러 번 질문을 했습니다만 부천시가 잘 됐다고 해서 봤거든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교체비용을 올해만 36억을 지원해서 10,000가구 정도를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천시 같은 경우는 1994년 4월 1일 이전에 허가된 공동주택을 세대별로 아연도강관 전용면적에 따라 교체비용을 80,30% 해서 차등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2010년부터 시작을 하셨는데요. 그동안 너무 저조했는데요. 2010년부터 24,000여 가구 71억 정도를 투입을 했다고 합니다. 설문조사를 했는데, 주민들 90%이상이 만족을 했다는 내용을 언론에서 봤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시도 2010년부터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너무 저조하다, 이 부분의 예산편성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의정부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동주택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의정부시의 30년된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인천시에서 붉은 녹물이 나와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인천시 같은 그런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소장님이나 과장님 직원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임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곡동 성원아파트가 붉은 물이 나와서 애를 먹었고, 저희같은 경우는 우성5차아파트가 3,4년 전에 난리가 났거든요. 의정부시에 인천 사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과장님께서 워낙 다방면으로 잘 하시니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0페이지 유수율 제고 유지관리 용역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2016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 용역 진행된 결과를 가지고 46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불량관 공사를 하는 공사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공사비를 책정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지금 용역의 용역비가 차수별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건 지금 말씀주신 대로 블록별 유수구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지금 추진계획을 20년도 이후에는 1,2,3차가 다 똑같아요. 거기에 대한 내역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2,3차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블록의 면적이나 위치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 주신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개량사업 마찬가지인데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유지관리하고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배관을 교체하는 순차적인 부분도 동의하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거라고 믿고요.

다만,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비용이 너무 적지 않을까? 구구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입을 해서 의정부 시민이라면 누구나 기본 생활권에 대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순차적으로 하다보면 비용이 적다보면 먼저 수혜를 받은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고, 참고 견딜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직접 물을 마셔야 되는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본예산이 8억밖에 안 되지만 도비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중간에 검토하셔서 추가 부분이 필요하다면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비용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사전에 과장님 주도면밀하게 촘촘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설명자료 37쪽을 보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제목 자체가 과장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아 우리집 수돗물 내가 먹는 수돗물처럼 생각하고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구나 생각을 했고요.

늘 임호석 위원님께서 녹물에 대해서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서를 보면서 촘촘히 세웠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건 지금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8억 예산만 세웠다, 그러면 8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쓰실 건가요?

○이계옥 위원 150가구 이상은 관리대상이 있어야 150가구 이하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취약계층부터 먼저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설명하실 때 마음에 와 닿은 게 어느 시점까지는 시에서 해 주고 나머지 관로는 개인가정에서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감동이었거든요. 맞나요?

○이계옥 위원 관로도 바꾼다는 거죠?

○이계옥 위원 계속 쓰면 녹이 쓸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재료를 바꿔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로 바꾼다는 거죠?

○이계옥 위원 열악한 한 가정이라도 해 주시겠다는 것에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빼벌에 대한 부탁을 드렸어요. 1공이었는데, 2공으로 하나 더 한다고 기대를 했는데, 물이 졸졸 나와서 사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물이 졸졸 나오는 건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삶의 증거거든요. 추경까지 기다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고맙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 들었을 때는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에 배상을 많이 해줬다, 우리는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경제지에 나온 것을 참고해서 대책을 세우셨다고 말씀 들었어요. 어떤 대책을 세우셨나요?

○이계옥 위원 안전관리진단을 사전에 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겠다, 예산서에 들어오면 너무 무계획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고 안전관리진단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45쪽에 상수도 맨홀 정비공사 3억 2,00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하수관리과에서도 맨홀 관리예산으로 2억 올라와서 상하수도 공히 5억 2,000만원 정도가 맨홀 정비공사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맨홀 주변에 도로파손이 된 부분이라든가 맨홀이 함몰돼서 통행이나 보행에 불편한 모든 부분들을 시일원 전체를 다 보수하고 수선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김현주 위원 맨홀 주변을 보면 맨홀이 함몰되거나 도로부분이나 보행부분이 파손이 돼서 위치가 다른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맞추시고 맨홀 주변에 도로가 파손된 부분까지도 유지보수 하시는 건가요. 도로과 하고 협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보행로도 마찬가지고요.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극소적인 맨홀 부분만 보수를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응급처방에 불가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과, 하수관리과, 도로과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보수를 확장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미리 정보를 주고 받고 해서 협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이면도로라고 하죠. 이면도로에 상하수 맨홀이 있을 경우에 맨홀이 더 높아서 물이 잘 안 빠지는 경우들이 눈에 제법 뜁니다. 그래서 높낮이 때문에 보행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전수조사 하셔서 이왕에 그런 부분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맞습니다. 수해관련해서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평소에 잘 정비가 된다면 안전예방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첨언 드렸습니다.

○김현주 위원 27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인데요. 저도 빼벌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1개 시설을 한 곳이 재작년 추경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려서 사업이 섰다가 적은 예산으로 했다가 파보니 적은 예산으로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접었다가 다시 보완해서 성립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속상한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 분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저 또한 실과부서에 부탁을 했었던 거고, 예산을 세워주셨는데도 계속 이렇게 되다보니까 또 보완을 해야 한다고 하니, 속상하고 주민 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나 시의 행정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잘못한 거죠. 이번에 세우실 때는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마을 주민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래요. 제가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용을 지급을 마을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상수도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과장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7페이지를 보면 사업내역과 사업비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원래 이렇게 서식이 이런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사업비를 추가해서 다음번부터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보시면 사업내역하고 사업비가 나오는데요. 전년도에 대한 사업비를 오른쪽에 같이 써 주시면 참고가 잘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11페이지 예산총칙을 보면 대변에서 수익과 순손실이 나오죠. 거기에서 순손실이 10억 정도가 예상이 되죠.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업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기업도 일반적인 사기업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설명자료 28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물관리도 같이 하는 거죠. 지하수관리요?

○임호석 위원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도 하시죠?

○임호석 위원 신곡1동을 보면 한일아파트 뒤쪽에 추동공원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 땅이 사실은 전에는 추동공원 사유지였는데, 개발하면서 시유지가 됐죠. 기부채납 받으면서요. 거기 우물 조차도 개인이 관정을 심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시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곳도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역처럼 그곳도 어떤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전기도 끌어주셔서 지금은 가로등으로 해 주셨는데 이후에라도 전기를 끌어오셔서 그곳이 상시 물을 뜰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4년 된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왔을 때부터 녹슨 수도배관 교체, 녹물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집행부 측에서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고, 과거에 전국적으로 완화된 규칙을 가지고 수도배관 교체하는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녹슨 수도배관 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어디까지 의정부시가 관이 교체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점차적인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녹물 수도배관에 의해서 녹물이 개인들의 가정까지 공급이 되고 있는 현실, 그로 인해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때문에 과거에 조례라든지 규칙을 보완을 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수도배관 교체를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의정부시도 이렇게 발 빠르게 노력을 해 주셔서 예년에 비해서는 많은 예산을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도비를 좀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도비 확보상황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노력해 주실 기회를 갖고 계시다니 굉장히 안심이 되고요. 이번에 이번이 8억 원 섰지만 사실 8억이라는 예산이 94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이 60개 이상이 될 것이고 빌라, 개인주택까지 합치면 그 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라온 예산 8억은 사실 턱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과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8억도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금액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기왕 이렇게 이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하시는 위치에 계실 때 앞으로 녹슨 수도배관 교체에 대한 사업비를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사업으로 13억 1,000만원이 올라오고 상수도 불량관 정비공사 금액으로 30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국민의 건강,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특별회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전부 다 제가 조금 과하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 투입이 돼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팀장님와 이하 직원여러분께서도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에서도 보면 녹물과 관련돼서 고통받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고요. 장암동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파이프로 다 되어 있지만 그전에 지어진 우성아파트와 주공1,2단지인데, 주공2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교체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주공1단지는 LH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곡1동에서는 신곡 성원아파트가 녹물이 굉장히 붉게 나오고 있고, 신곡2동은 효자벽산아파트, 부용아파트 이러한 곳들이 대표적으로 녹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저는 신곡권역동만 말씀드렸고, 흥선권역, 호원권역, 송산권역까지 합치면 그 수가 훨씬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곳들 위주로 먼저 빨리 이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범위 이런 것들이 빨리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원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시행규칙에 담아져 있을 텐데, 하루빨리 시행규칙을 변경해 주셔서 이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바로 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시행규칙 변경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끝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우리가 바꿔줘야 될 지침 같은 것을 보면 평수제한이 되어 있고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다 직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조차도 이번에 지침을 변경할 때 완화시켜 줘서 이번에 사업비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가정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사실 아까 질문을 할 때 답변내용 중에 그 내용이 들어 갈까봐 할까 말까 했었어요. 8억에 대한 부담 지금 10억 가까운 돈이 적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80%를 차지하는 것이 지금 녹슨 수도배관 개량사업이지만 신규 사업으로 보면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자체가 13억 아니겠습니까?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공기업도 사기업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으로서 우리시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은 일반 공기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민을 생각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의 13억이라는 비용도 저희가 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시민을 우선 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응답시간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만 딱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7페이지 물재이용시설 상수도 요금감면 예산삭감은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가운데 유일하게 연간 물가용량 대비 총수량 수치가 40%가 넘는 물부족 국가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가뭄이나 기후변화로 인해서 물 가뭄에 대비해야 되는데, 의정부시에는 대비책이 있나요?

○구구회 위원 저는 이 예산으로는 부족하고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인센티브도 있지만 수도감면 또 다른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이 부분 특히 신경쓰셔서 과장님 중점사항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촘촘히 설명을 해 주셔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했고요. 설명자료도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부탁이 있다면 설명자료 책자 페이지하고 맞춰 주시면 어떨까?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편리하도록 요청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침수지역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와서 너무 감사하고 집행이 내년이 아니고 2021년에 집행을 하면 그전에 침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해 주셨으면 좋겠다. 22통 29통에 대한 예산을 230억 예산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2년 동안 침수사항에 대한 대비를 꼭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페이지 준설토 임시집하장 환경개선사업인데요. 가림막 설치하고 차폐목 식재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 몇m에 대한 예산인가요?

○김현주 위원 펜스로 가림막을 설치하고 거기에 차폐목으로 식재도 이중으로 하시겠다는 거네요. 아마도 G&B프로젝트의 일환인가 싶기도 하고요. 펜스 가림막 설치의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차폐목 식재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지 상세 계획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도 맨홀 함몰관련해서 예산이 2억 올라왔습니다. 앞서 수도과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맨홀 보수공사를 하실 때 오히려 맨홀이 높아서 발생되는 문제도 같이 도로과와 협의해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이면도로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맨홀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여러 차례하다 거기가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높아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면도로에 특히 눈에 많이 뛰거든요. 신경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서 수도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세출예산서 91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주요 투자사업에 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업내용과 사업비를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게 전년도 사업비를 포함해서 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큰 금액은 아닙니다. 119페이지 보면 업무용 휴대전화 통신요금이 기본료 5만 2,000원하고 3만 6,000원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임호석 위원 사실 업무용 전화기로 데이터가 사용할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임호석 위원 사무실용은 카톡방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전반적인 말씀을 드릴게 있어서요.

아까 빗물 재이용 사업을 얘기하셨고, 빗물과 관련된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요. 공원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빗물과 관련된 해당 과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LID사업이라고 해서 저영향사업이라고 환경부에서 하는 정책사업이 있을 거예요. 공원과에는 책자를 줬습니다. 정책발표회장에서 나눠 준 책자를 드렸는데요. LID사업이 하수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비가 내려오면 이 비가 하천까지 흘러가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흘러가 버리거든요. 땅에 침투할 시간이 없습니다. 침투할 곳도 없고요. 다 아스팔트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다 덮혀 있고 빗물받이를 통해서 바로 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자연재해들이 흙에 물이 침투하지 못해 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고,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고 학계에서도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의정부시도 좀더 포괄적인 사업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ID사업을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각 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일 거예요.

○임호석 위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그곳에서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을 보니까 오래된 관로 교체사업도 있는데요. 관로 교체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싱크홀 사고라든지 도로 침하의 대부분 원인이 노후된 관로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로 교체사업에 있어서 과거에 용역을 줘서 검사한 적이 있죠. 전체적으로 끝났나요?

○임호석 위원 요새는 한 번 공사를 하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물리적인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은 관이 계속적으로 별 문제없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관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용역이 필수적으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호석 위원 의정부에서 이런 싱크홀 사고라든지 노후 관로에 의해서 도로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64페이지 공공운영비 내역인데요. 하수도 협회비는 사단법인 외부업체인 거죠?

○정선희 위원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도움을 받죠?

○정선희 위원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정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정선희 위원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펌프장 통신요금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비용이 상승이 됐어요. 어떤 이유로 갑자기 2배나 올랐죠?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 펌프장 개소수가 9개는 아니죠?

○정선희 위원 12개에 대한 통신비를 적용해야 되는데, 내역에는 9개로 되어 있어서 내용이 안 맞아서요.

○정선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집행의 산출은 근거 없이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대비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도 미리 오셔서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90쪽 낙양물사랑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조경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을 보면 쉼터나 공중화장실, 놀이터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등 시설 내 조경식재 등으로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시설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양물사랑공원의 녹지공간 조성은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정확하게 말씀주신다면, 낙양물사랑공원의 물놀이터 내입니까, 아니면 주변 외곽입니까?

○김현주 위원 물놀이를 하시는 들 보다는 주변환경을 위한 거라고 이해해야 되나요?

○김현주 위원 낙양물사랑공원 내 보면 수경이 꽤 오래된 나무들도 주변에 꽤 있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놀이장 내에는 나무를 지금 심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디에다 식재를 하실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로주변입니까?

○김현주 위원 식재에 대한 예산과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 구분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구분하셔서 상세 설명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나무를 심을 공간은 없지만 사실은 물놀이공원 내 그늘이 부족하다는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쉼터도 있고 파고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 물놀이를 하고 나서 아니면 보호자가 따라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노는 곳이니까 뙤약볕에 숨을 그늘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상당히라는 표현보다도 아예 없다고까지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시설 유지보수가 되려면 물놀이시설 내 그늘을 충분히 조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시설 내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늘설치에 대한 계획도 세우신다면 시설 유지보수가 있으니까 그 계획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저는 G&B프로젝트나 식재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과하하지 않느냐는 시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필요한 곳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낙양물사랑공원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조경사업에 대해서 낙양물사랑공원 시설에 대한 것이라면 사실 그 주변을 감싸는 식재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시설 내 충분한 휴게시설 그리고 그늘시설로 먼저 예산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나무까지 둘러주면 물사랑공원이 정말 좋아지겠죠.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사용에 대한 비율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상세내역을 부탁드렸습니다.

특히나 물놀이터가 시에 여러 군데 다시 생기면서 낙양물사랑공원에 예전보다 폭발적으로 오시지 않고 분산이 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사람들이 골라서 갈 수 있도록 더 좋은 시설에서 물놀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유념하셔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예산을 들여다 보면 감사한 게, 낙양물사랑공원 인력도 노인 일거리창출까지 관심을 주셨더라고요. 60세 이상 고인력도 채용을 한다, 섬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낙양물사랑공원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정부시의 자랑인데, 그 앞에 있는 펜스는 없앨 수 없어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있는데, 의정부시의 퍼스트 이미지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인데요. 지금 약품구입하는 거에 고분자 응집제라는 게 슬러지 탈수하기 위해서 함수율 낮추기 위해서 응집제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저번에 슬러지 감량화사업을 하면서 함수율이 안 나와서 응고제를 넣었던 같은 약품입니까?

○정선희 위원 원심탈수기에만 들어가는 응집제만 구입하는 건가요? 함수율 낮추는 전기시스템인가요?

○정선희 위원 그쪽에서 쓰는 응집제는 저희가 비용을 지출 안 하나요?

○정선희 위원 내년도 예산액이 2,4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슬러지 양이 계속 증가하면 응집제도 증가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선희 위원 올해 결산을 볼 때는 이 수준의 금액만큼은 삭감을 하시고 2,400만원을 빼도 충분히 내년도 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정선희 위원 그때그때 양이라는 게 정해진 양이 아니라 주민들의 사용에 따라서 슬러지 양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여유분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정선희 위원 태양광 발전 전력대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점점 줄고 있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도 있고, 오래 될수록 전력에 대한 수집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 텐데요.

태양광 발전시스템 자체는 없애고 다시 새로운 태양광 시스템을 할 때는 기존에 있는 폐기물이 문제가 될 텐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써야 될 돈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전력판매 대금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고 있으신가요?

○정선희 위원 폐자재에 대한 관리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처리장 최초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보통 수명이 몇 년 정도 가나요?

○정선희 위원 어쨌든 부분적으로 교체하시는 부분이 잘 사용하셔서 예산을 절감시켜 주시는 부분이긴 하나 혹여라도 중간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다른 과에도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실업계라고 했지만 전문 고등학교 쪽에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장님께서 살펴보셔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