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한국기원 유치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그럼 아직 한국기원에서는 아직 이사회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벌써 타당성 용역에 대한 예산을 잡으려고 하는데, 결과를 보고 추진하거나 아니면 모든 스포츠가 한국협회나 중앙협회 등이 의정부시에 다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한국기원만 들어온다는 부분에서 다른 스포츠에서도 혹시 그런 의사가 있으면 다 검토를 해 주시는 건지도 궁금해요.

○정선희 위원 그럼 타당성 조사에 대한 결과는 안 봐도 뻔할 것 같고요. 일단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제반적인 시설비, 건축비, 공사비부터 해서 제반적인 비용을 우리 의정부시에서 전액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국비나 도비 등 보조금이 혹시 수반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정선희 위원 세부적으로 협의되는 내용 중에 비용에 대한 쉐어링이 있다면 결국은 우리가 건축이나 어떤 토지에 대한 제공이 그냥 일방적인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생각해도 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아직은 위치에 대한 부분까지 가기에는 너무 앞서가겠지만 의정부시가 인구밀집지역이고 도시가 분지여서 땅이 없어요. 시유지도 없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개발되고 있거나 개발될 예정이 되어 있는 곳에 계획도 갖고 계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변화되는,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 부탁드리고요.

민락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연계해서 근린공원 지하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공모해서 설계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사용량을 보니까 지하1층하고 지상4층으로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따른 주차문제 때문에 푸른마당근린공원과 연결된 지하주차장을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민락동뿐만 아니라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큰 체육센터가 될 수도 있는데, 수영시설도 사실 변변치 않아서 25M씩 4번씩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이 센터를 지을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게 주차장이 부족해서 인근 또는 찾고자 하는 분들에게 불편함을 야기 시켰던 예들이 계속 야기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하1층이 아니라 비용을 더 들여도 지하2,3층으로 사실 스포츠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건물에서 자체적으로 주차를 하고 운동기구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원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검토도 해보셨는지 궁금하고요. 일단 설계관련 진행되는 부분들은 해당 의원님들은 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의원들에게는 전혀 보고가 되어 있지 않아서 관심은 있으나 내용에 대해서 전혀 숙지된 바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정선희 위원 도비 지원은 거의 못 받고 있는데, 주차장도 마찬가지고 체육센터도 그렇고요. 도비 지원 받기가 어렵나요. 국비지원만 내려왔는데요.

○정선희 위원 둘 중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연계해서 도의원님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님들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추가 예산이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면, 될 수 있으면 체육이나 도서관 이런 주차관련된 것은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활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한국기원 타당성 조사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과장님 설명하시기로는 총사업비가 한 300억 정도 예상된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기원 측에서 기존 건물을 매각해서 그 매각금으로 투자할 용의도 있다고 하셨지만, 150억 매각금 중에서 얼마를 어떤 식으로 투자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김현주 위원 정선희 위원님 말씀처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일이고요. 사실은 우리 의정부시에서 한국기원을 유치하시겠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화성시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추진 노력을 했었어요. 기울인 노력들이 상당하더라고요. 화성시 전임 채인석 시장님도 워낙에 바둑을 좋아하시는 분으로 소문이 나서, 주민 반대 부분도 시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몇 차례에 걸친 주민설명회도 하면서 설득하시고, 부지선정에 대해서도 몇 차례 바꿔 가면서 부지확보 하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정을 말씀드리면, 2015년 9월에는 한국기원하고 정식으로 MOU도 체결을 했어요. 2016년 8월에는 세계바둑스포츠컴플레스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하셨고, 2017년도에는 세계바둑스포츠컴플레스 주민설명회도 성대하게 하셨고, 2018년 2월에는 설계공고를 하시고, 2018년 5월에는 실시설계용역 착수까지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된 거죠.

시에서 해야 될 행정적인 지원은 전부다 한 거고, 그 외 주민들의 반대부분에 있어서도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을 했고, 제가 궁금해서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고 시의 재정부담도 큰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됐을까 싶어서 화성시의회 속기록도 봤어요. 화성시의원님들도 몇 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반대를 다 극복해 내고 시가 여기까지 했는데, 무산됐어요. 그 이유는 알고 계십니까?

○김현주 위원 예, 맞습니다. 이렇게 시가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해 주고 행정적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단계적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다 밟아서 진행해온 사업을 마지막에 한국기원 측에서 틀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2019년 7월 30일 한국기원 측에서 화성시로 보낸 공문 내용 중 일부입니다.

추진 초기에 염두해 두지 않았던 경기장 사용료 및 단독 사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한 걸림돌이 우려되어서 본 원은 화성시 이전 추진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사실은 시가 주체로 해서 바둑의 전당을 짓고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임대료를 내야 되고, 그 건물 전체를 단독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상식적으로 시에 굉장히 큰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때 과장님께서 저한테 설명한 것도 우리 시가 이 건물을 짓고 한국기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정부시의 동호회라든지 시 관내 바둑대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쉬지 않게 사용하시겠다고 하셨고 그게 맞는 방법이에요.

2015년부터 올해까지 그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추진한 사업이 그것을 못하겠다고 한국기원에서 틀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사실 그렇게 벌어졌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다시 한다고 해서 그 오랜 노력을 다해서 정말 진짜 공사 착공만 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 틀었는데, 우리 시가 원하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그런 것들을 한국기원 측에서 이번에는 한다고 할까요.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김현주 위원 뭐든지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업파트너에 대한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성시와 같이 추진을 했더니 모든 일련의 사업과정을 보면 과연 한국기원을 우리가 사업의 파트너로서 신뢰하고 같이 협상을 하고 그 협상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진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어요.

게다가 지금 틀어진 이유 자체도 한국기원하고, 제가 이번에 바둑 내부사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한국기원하고 대한바둑협회하고 둘로 나눠져서 갈등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저는 바둑에 대해서 문외한이니까 잘 몰랐는데, 이세돌 9단 같은 경우는 사직서도 내고 소송도 하고 있고, 대통령배 바둑대회도 한국기원하고 대한바둑협회하고 서로 갈등이 있어서 2018년에는 아예 무산이 됐다고 들었어요. 올해 한다고는 하는데, 처음에는 한국기원이 하려다 이번에는 대한바둑협회가 하더라고요.

기사를 조금만 검색해 봐도 내부갈등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계획하는 대규모의 명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국기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익을 거두려면, 한국기원은 프로 기사협회고 대한바둑협회는 아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정말 실효성 있게 쓰려면 아마추어 바둑 인구도 끌어안아야 될 텐데, 그게 가능할까 싶은 거예요. 바둑협회 내부사정상 우리 사정봐 달라고 해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고요. 내부갈등이 워낙 심해서요. 그런 것도 걱정이 되고,

과장님께서 제게 설명하시는 부가효과 중에 국제경기가 유치가 되면 바둑TV로 중계도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 그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바둑TV는 어떤 가 제가 살펴봤어요. 바둑TV도 상황이 좋지 않더라고요. 지금 매각대금도 납품 안 돼서 굉장히 힘든 위치고 처음에 했던 전문가들이 다른 곳으로 흩어져 있는 상황이고, 바둑TV도 사실 굉장히 상황이 안 좋고, 전반적으로 주변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 올라온 예산은 타당성 조사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일단 용역이 시작되고 행정력이 투입되기 시작하면 계속 굴어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되고요.

물론 바둑을 제가 잘 모르지만 바둑은 되게 멋진 스포츠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바둑 잘 두시는 분들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300억이라는 큰 사업인데, 너무 지나치게 긍정적인 측면만 보고 달려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국기원 측에서 우리가 믿어도 된다, 협상파트너로서 우리가 신뢰해도 된다라는 보증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설득력 있는 뭔가를 먼저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건 시작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화성시가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바둑의 전당을 포함해서 큰 컴플레스 단지를 구성해서 하려고 했는데, 한국기원에서 틀어 버리는 바람에 그 계획 전체가 날아가서 지금 관련부지에는 시가 여기는 바둑의 전당부지입니다라고 말뚝 박았던 그 자리는 잔디만 있다고 합니다. 계획들이 다 없어 져서 앞으로 거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데요. 부동산 쪽 분들은 굉장히 개탄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되면 안되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가 바둑의 종주국으로 대접받고 있고 국위를 선양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저는 의정부시의 시의원이고 그래서 의정부시의 실익을 제일 우선시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물론 의정부시의 공무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국위 선양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의정부시의 실익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국위까지 저희가 담당하고 선양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고요. 우선은 일단 의정부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그 혈세를 사용해서 의정부시의 실익이 어느 만큼이나 직접적인 효과든 간접적인 효과든 어느 정도 있는지 그거 먼저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만약에 행정력을 투입하고, 예산을 수립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또 바둑협회의 내부의 문제라든가 이런 저런 문제로 사업이 중간에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산되는 경우도 당연히 한 번 그랬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진행하기 전에 분명히 한국기원 측에서 먼저 우리 시에 신뢰성 있는 무언가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된 다음에 시작해야 된다는 제 소견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바둑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유치하려고 계획한 건 언제부터였습니까?

○이계옥 위원 그렇다면 화성시에서 손을 놓고 나서 바로 저희가 추진한 거네요.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은 계획의 수립이 완벽해도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텐데, 2019년 10월에 계획을 하고 2020년에 예산을 잡아서 추진하는 게 타당할 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왜 유치하려느냐는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상징성이 있어서 유치하려고 한다 이건 저도 동의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2019년 10월에 계획해서 2020년 본예산에 계획을 잡고, 어떻게 예산을 추진할 것인지 설정을 했습니까? 그것도 또한 저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하물며 가정에서도 몇 년을 앞두고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의정부시에서는 이런 점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또한 더 어렵다 보는 관점은 지금 바둑 내부 이사들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 투명한 것이 없는 거예요. 예산도 투명하지 않고, 바둑 내부에서도 투명하지 않고, 우리 역시도 정확한 계획이 없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런 계획들을 세밀하고 촘촘하게 계획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은 이렇습니다. 저희가 하고 싶은 사업이었는데 화성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서, 그쪽에서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바로 이어서 했다면 사전에도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용자가 많고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필요성이 느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화성시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얼른 그 사업을 가지고 오겠다는 생각을 한 건지에 대한 의지를 여쭤 본 거고요.

본 위원은 2019년 10월에 T/F팀을 구성하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고, 바둑 이사들과 내부적인 갈등에서 협의도 되지 않은 상태고 이런 여러 가지 체계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은 염려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고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협의가 안됐다는 표현을 갈등이라고 잘못 표현한 것 같습니다.

민락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위치가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이계옥 위원 거기에 왜 하기로 했어요?

○이계옥 위원 설명자료에 써있어요. 시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라고. 그리고 시의 의지가 권역별로 4군데다 체육시설을 만들겠다고 분명한 의지가 있으셨어요. 주차장 건립을 하는데, 지금 현재 주차복지가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세웠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키를 잡은 거예요. 많이 복잡합니다. 여유 없어요. 굉장히 주차공간이 없으니까 세밀하게 따져서 세워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주체는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한국기원 타당성 조사용역이 적정한 것이냐, 준비기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됐는지 굉장히 의아스럽고요.

과거에 유엔 제5사무국이라든가 600트랙짜리 실내빙상장을 유치하겠다고 하셨고, 과거에 테크노밸리를 의정부시에서 유치하시겠다고 하셨고, 사실 도전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도전해서 의정부시에 유치하는 것은 당연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유치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시기가 적정하느냐는 거죠. 지금 이계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유치에 대한 준비기간이 충분했어야 되고, 충분한 유치기간을 거치고 나서 용역이 이뤄져야 되고, 용역이 이뤄지고 나서 절차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떠한 충분한 준비기간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왜 그 당시 유엔 제5사무국 유치가 실패했을까, 테크노밸리 유치가 왜 실패했을까 지금 계신 과장님과 단장님이 이 업무를 하셨다는 건 아니지만 과거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기원 유치가 가능하다면 또 해볼만하다 생각하시면 좀 더 구체화 되어야 하고,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패한 지자체가 있으면 거기는 왜 실패했는지 정확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하셨어야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거친 후에 그때 시의회에도 보고를 해 주시고 예산이 편성되고 그 기간동안에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 이래야만 저희가 어떠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단장님께도 과거와 같은 전례를 남기면 다시는 안 된다는 거죠. 의정부는 하면 무조건 안 된다는 이런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절대로 무상 임대는 안 된 다는 거죠, 무상사용은 안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마치고요.

민락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민락 국민체육센터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권역별 체육센터 건립의 일환으로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이 사업 자체는 2017년도인가요. 시작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 당시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시와 긴밀하게 긴급하게 빨리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을 빨리해 주셨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빨리 진행이 돼서 민락 국민체육센터가 의정부에 건립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거를 알고 이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질문 드리고 싶은 건 민락 국민체육센터가 17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왜 지금까지 미진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결정이 된 이후에 사업이 시작되는 그 기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고요. 그러한 준비기간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의정부에서 처음 생기는 것이고, 모델이 사실 그 당시 양주시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형태의 체육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의정부에도 이러한 것이 생겨야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그 당시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처음 시작되는 만큼 의정부 시민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게끔 많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간접시설 전출금으로 해서 4가지 사업을 하시겠다고 명시를 해놓으셨는데요. 사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사실 용이한가요?

○임호석 위원 다행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특별회계라는 것은 사실은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만든 예산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이 끝났을 때 모든 사업이 끝났을 때 잔액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키는 것이 수순이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어떠한 특별한 사업 지금 말씀하신 4가지 사업이 특별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 사실 직접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으시고 굳이 금액적으로 전출을 하는 이유는 어떤 거죠. 해당 과로 일반회계로 해서 보내야 되는 거죠. 도로과도 있고 공원과도 있고, 안전총괄과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법적인 근거는 관련법에 의해서는 의정부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9조를 들었는데요. 사실 9조를 보면 제가 이해하기 힘들어요. 9조를 보면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경비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할 수 있다, 결국에는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특별회계에서 경비를 발생하게 되는 경우거든요. 공영개발사업으로 인한 건지 단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말씀하신 대로 계획대로 받으시겠다고 이해할게요. 원칙은 아닌 것 같지만 세워 놓은 계획대로 당연히 받아야겠지만 같은 집행부 내에서 일어나는 일이더라도 돈주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특별회계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가 있고,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돈의 쓰임새가 불분명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은 초선의원 때부터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해서 많은 질책과 조언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들 다한 다음에 할 말이 많다 보니까 제일 늦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 때도 제가 많은 질책을 하고 쓴 소리를 했습니다만 아쉬운 감이 많고 답답하고, 처음에 비전사업추진단이 유치됐을 때 각 과의 뛰어난 인재들 모아서 비전사업추진단을 만들어서 밤을 새워가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힘들어서 그 당시에도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만 비전사업추진단에서 균형개발추진단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우리 단장님 입장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된다는 그런 강박감에 많은 잠을 설칠 것이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꼭 뭔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상황에 있다 보니까,

균형개발추진단 내용을 보면 특별한 사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님께서 늘 좋아하시는 테니스나 배드민턴이나 바둑부분에 많은 관심을 갖다보니까 한국기원 유치라는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만, 용역을 우리 위원님들이 해줄 수는 있어요.

용역을 한 번 해 주 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3년 동안은 계속해야 될 텐데요. 과연 7,000만원 용역을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한다고 해서, 우리도 화성시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됩니다.

왜냐 하면 특히나 저도 협회 일을 해봐서 알지만 협회라는 생리가 여가 있고 야가 있고 정치하고 똑같아요. A라는 사람이 회장을 하다 B라는 사람으로 회장이 바뀌면, A라는 회장은 찬성을 했는데 B가 회장이 되면 A회장님이 했던 것을 싹 바꿔 버리는,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화성시도 그런 작용이 다소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급하게 준비를 미처 못해서 의정부 전 바둑협회 회장님 하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그분도 바둑협회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그분도 큰 뜻을 가지고 바둑대회를 1년간은 잘 치렀는데, 1년이후에는 시에서 예산지원이 줄어서 유치할 수가 없었데요. 그래서 회장직도 그만 뒀다고 하더라고요.

새로 회장이 돼서 회원들에게 공약을 걸었던 대회인데 치르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안 주는 거예요. 그분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대회를 치러서 많은 분들이 오시고 의정부에서 효과를 봤는데, 시에서 예산을 안주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대회를 포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기원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애초부터 제가 비전사업추진단에 대해서 쓴 소리를 하는 이유가 비전사업추진단에서 하는 일들이 과연 전문성이 맞는 건지, 한국기원 유치는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에 있는 분들이 전문성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균형개발과에서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성에서 많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앞서 협회 갈등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유치를 해도 의정부시에서 해마다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왜냐 하면 한국기원이 들어와도 그분들은 계속 예산을 요구할 거고, 아까 과장님께서 상징성이라든가 실익성이라든가 의정부를 외부에 홍보하는 차원이라든가 단장님, 과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도 의정부에 한국기원이 들어와서 그랬으면 좋겠는데,

의정부에 그런 상징성이나 실익성은 있는 반면 의정부 예산은 계속 많이 투입된다는 거죠. 그 외 그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한다거나 숙박을 하신다면 그런 이익은 있지만 서울시 하고 가깝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주무시고 의정부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잘 따져 봐야 하지 않나?

어쨌거나 우리 시의원들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시민을 바라보고 해야 되거든요. 국민을 바라보고 행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정부시에서 아직도 도로개통을 못해서 쩔쩔매는 곳도 많고,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운 곳도 많고, 특히나 스포츠 쪽을 말씀드리면 지금 축구장이 없어서 야구장이 없어서 양주, 동두천 가서 시합 다니고, 지금 야구 동호인들은 거의 80,90%가 타지에서 하고 오고 축구대회도 유치할 수가 없어요. 양주나 동두천 가서 하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우리 서민들, 국민들이 볼 때는 바둑은 정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바둑대회인데 그 많은 축구인들, 야구인들이 한국기원을 유치한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어요. 그분들은 정말 화를 낼 거예요.

우리 시장님께서 축구장을 몇 개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도 축구장 가면 축구 동호인들이 맨날 그 얘기를 해요.

정말 축구 동호인들한테 대접을 못 받아요. 시의원들도 가면 인사말도 잘 안 시켜요. 왜냐 하면 당신들 선거공약으로는 축구장을 몇 개 해 주겠다고 해 놓고는 축구장도 하나 안 해 주고, 이번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도 많이 건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축구인들, 야구인들 그 외 동호인분들이 시장님, 공무원, 시의원들에 대한 굉장한 질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기원 유치 타당성 용역은 단장님께서 워낙 유능하시고 과장님도 많은 경험도 있으시고 팀장님도 잘 하시겠지만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어요. 단장님, 과장님 입장에서는 용역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용역을 하게 되면 꼬리를 물고해서 이 사업을 추진 안 할 수가 없어요.

알다시피 유엔 제5사무국 유치한다고 해서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유치한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들였어요. 홍보물도 만들고 해서 본 위원이 엄청나게 질타를 했는데, 유엔 사무국 유치예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기원 유치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호원2동주민센터 기무부대에 유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복지관이나 스포츠센터를 건립할 예정인데요. 복지관이나 스포츠센터 1개층 정도로 해서 의정부 자체 협회를 유치한다거나 의정부 역앞에 있는 협회가 열악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의정부 복지관에 가보면 바둑, 장기 두시는 곳이 조그마하게 있어요. 7,8평밖에 안 됩니다. 어르신들이 빼곡하게 앉아서 바둑 두고 장기 두는데요. 복지관이나 스포츠센터 1개층 정도로 해서 바둑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우리 자체 시민들을 위한,

저는 정말 그런 상징성도 중요하지만, 의정부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단장님 제가 지금까지 여러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구회 위원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보니까 유능하시고 경험도 많으시고 잘 검토하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만 정말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의정부가 정말 전국에서 최고로 좋은 도시라고 합니다. 산으로 둘러 쌓여 있고, 녹지부분도 많은 서울 가깝고 교통 발전되어 있는 반면 문화혜택 이런 방면.

정말 우리가 운동하고 싶을 때 가까이 가서 운동하고, 등산가고 싶을 때 가까이 갈 수 있고, 등산 같은 건 금방 갈 수 있어서 좋은데, 특히 스포츠 부분에서 바둑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써야 되는데요.

대외적인 그런 홍보도 중요하지만 의정부 자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유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직동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이나 신곡동 배드민턴장을 크게 잘 지었고 윔블던 테니스대회를 유치하니 세계대회를 유치하니 경기도 대회를 유치하니 크게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큰 뜻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직동공원을 제가 매일 아침마다 자전거 타고 도는데요. 아침에 가면 2,3명이 나와서 코치가 개인지도 하고 있거든요.

테니스장이 거의 비었어요. 경기도 대회나 큰 대회 외에는 테니스장이 비었어요. 일반인들 와서 몇 명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코치가 개인 지도하는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몇 번 갔었지만 개인지도 하는 사람들이 2,3명 정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테니스장을 건립할 때 윔블던 테니스대회를 유치하겠다고 큰 뜻을 품었지만 그렇게 건립해 놓고 아무 효과가 없어요. 시민들을 위해서는 의정부 시민들 피부에 와 닿게 테니스장, 배드민턴장을 반가워 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정부 시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끔 바둑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한국기원 유치 타당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당위성은 인정은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님께서 화성 내역을 가지고 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구구회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한 번 시작하면 계속 우리 늪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아까 300억 정도 예산이 든다고 했잖아요.

○오범구 위원장 의정부시에서 내놓을 수 있는 건 대지입니까?

○오범구 위원장 무상대여는 아니겠죠. 우리가 그만큼 일부분 투자한 거니까 협의를 해서 우리도 이익금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대지를 의정부시에서 제공하는 거고, 건물 짓는 건 도비나 국비나 아니면 한국기원 측에서 시설물을 짓는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오범구 위원장 면밀히 잘 검토하시고 그쪽하고 유대해서 정보를 저희들한테도 자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페이지 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균형개발 지역특성화 방안 연구 용역비가 2,500만원 세워진 겁니까?

○오범구 위원장 미군 부대 주변지역 의정부 전체적으로 다하는 거예요?

○오범구 위원장 2,500만원을 가지고 많은 미군 부대 주변지역이 가능할까요?

○오범구 위원장 라과디아 하고 나리벡을 균형개발과에서 담당하시죠. 나리벡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오범구 위원장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께 나중에 끝나면 과정을 설명해 주시길 바라고요. 라과디아도 주택 인접지역에 공원 한다고 해놓고 쓰레기도 굉장히 많고 환경도 안 좋고 그것도 계획중이죠. 언제쯤 결정이 날까요?

○오범구 위원장 그런 부분도 정보교환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회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저희들이 서류검토를 했으니까 그리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은 생략하시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의정부 행복두리센터 건립사업, 지금 현재 상황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차질 없이 빠른 시일 내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 도전하고 애써 주심에 감사한 마음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설명서 521쪽에 공공건축물 건립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계옥 위원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자원회수시설 이전 업무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역의 주민분들이 의원들을 찾고 계시거든요. 찾고 계실 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자원회수시설 이전에 대한 모든 업무가 어느 정도 많이 가려져 있는 게 아닌가,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시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는 이상 시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이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이전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원들과 교감이 많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무관리비에 보면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 수당이 있는데요. 사실 수당이 금액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수당을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임호석 위원 10만원 미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임호석 위원 맥시멈으로 잡아 놓으신 건가요?

○임호석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자원회수시설 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소통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말씀이 나와서 한강유역청 얘기를 하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한강유역청 쪽에서 온 보완서류를 보면 그 내용을 저희가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기존의 소각시설을 이용하려면 거기에 따른 수리, 수선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부터 앞으로 이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투자사업과의 설명자료가 1쪽만 올라왔어요. 물론 여기 다 올리지는 못하겠지만 1쪽 올라온 곳은 투자사업과만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이 전혀 없습니까?

○오범구 위원장 계획이 수립되면 추경에라도 올라올 수가 있나요?

○오범구 위원장 1년 동안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요. 아까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시에 관심있는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민간투자를 어느 정도 해야지 모든 것을 민간투자로 돌린다고 걱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민간이 해야 될지 직영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대조표를 만들어서 무조건 안 된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지 마시고, 비교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521페이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위원회 명단하고 비용에 대한 부분이 다른 심의위원회보다 2배 정도 책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 같이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질의할 거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통틀어서 도시재생과에 대해서 건의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이 균형개발추진단으로 와서 소소하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결과물이나 나중에 나오겠지만 소소하게 예산이 많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변화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흥마을 몇 분이 저한테 항의전화가 오고,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거기에 호원동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본인들 생각에는 크게 좋아질 것 같은데, 한국사람들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소소하게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됐는데도 그렇게 큰 효과는 없고, 한 가지는 꼭 신흥마을하고 흥선마을 두 군데만 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은 할 생각은 없나요?

○구구회 위원 그 지역도 있지만 우리 단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외미마을 같은 경우도 재개발이 확정까지 됐다 취소가 돼서 거기가 굉장히 열악해요. 엊그제 김영숙 의원님이 처음 가셨다고 하는데, 정말 가면 답답합니다. 리어커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길이 되어 있거든요. 성당 옆에 제주마을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의정부에서 떨어져 있다고 해서 제주마을이라고 하는데요. 한 집에 5,6가구씩 사는데 정말 비참합니다. 다락원도 마찬가지고요. 의정부가 아직도 그런 곳이 많아요. 과장님께서 8군데 외에도 예산확보를 많이 하셔서 도시재생사업이 시급하고 의정부가 크게 발전되면서 그런 지역이 있다는 염두해 주시고 의정부 전체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워낙 과장님께서 그런 쪽에 전문가이시니까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주차장 확충사업이 포함될 수 있나요?

○임호석 위원 제가 매번 상임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현실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재차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도시재생사업을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 취지에 맞춰서 어마어마한 돈이 투입됐다고 해도 나중에 집단적으로 이곳에서 재개발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말릴 방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밑빠진 곳에 물붓기식밖에 안 된 다는 거죠. 돈은 어마어마하게 투입이 되는데, 재개발을 하시겠다고는 분들이 붙어서 거이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지지 않고, 그냥 재개발로 방향이 틀어진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동안 어떤 대책이 있었나요. 변화된 모습이 있었나요?

○임호석 위원 대안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가에서는 사실 이러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도시재생이 우선이다, 재개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주민의 뜻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국가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만든 정책이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맹점이 사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사업이 끝난 이후에 아니면 중간에라도 재개발이 이뤄지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의정부만이라도 도시재생사업을 하심에 있어서 다른 예산보다는 인건비로 나가는 예산, 교육사업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많은 예산을 투입 안 했으면 좋겠고요.

차라리 우리가 후에라도 이용하기 편한 주차장 건설하는데, 이 부분이 많이 할애됐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대부분의 예산이 주차장사업으로 투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야만 사실 국가에서도 추진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취지가 사실은 재개발에 대한 맹점을 보완하시겠다고 하신 거지만 어쩔 수 없이 재개발이 이뤄졌을 때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주차장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도시재생 주민역량에 관한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이 용역은 어떤 기관이 맡게 되나요?

○임호석 위원 어떠한 기관들에서 맡게 되죠?

○임호석 위원 보통 대학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좀더 폭넓은 시야를 갖고 있는 협회 측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으로 사실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규모 재생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구 도심이 갑구에 많다고 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을구 쪽에도 구 도심이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306보충대 앞이라든가 만가대 쪽이라든가 빼벌이라든가 흑석마을 무척 많지 않습니까?

장암동, 신곡동을 봐도 도시재생할 곳은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 가능성이 많은 가능동 쪽을 주로 타깃으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임호석 위원 작은 규모지만 그래도 재생사업이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들이 자연부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연부락 중에서 자연과 근접해 있는 그러한 자연부락은 사실은 도시재생과는 거리감이 있겠지만 도시화된 자연부락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은 도시재생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분들이 먼저 하겠다고 신청하기에는 아직 홍보가 덜 됐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먼저 주민센터를 통해서라도 먼저 도시재생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일례로 동막마을이라든지 청룡마을, 능골, 가래울, 바리소리 이런 곳들이 도시재생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분들은 사실은 재개발과 거리가 멀거든요. 가래울이라든지 청룡마을 두 곳은 사실 재개발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부분 동막마을, 능골, 바리소리는 재개발이 끝났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투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진행하고자 하는 곳이 의정부3동, 흥선행복마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도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비 매칭해서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복합커뮤니티센터나 빈집에 대한 리모델링, 어쨌든 기존에 있는 커뮤니티센터를 저희가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을 따로 하셔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되고 나서 꽤 된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아직 토지매입 완료된 건 아니네요.

○정선희 위원 사업시행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정선희 위원 내년에 토지 매입이 끝나면 바로 리모델링 하고.

○정선희 위원 어쨌든 커뮤니티센터가 저희 자산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소통 공간을 만드실 건데요. 지금 도시재생을 시행하고 있는 많은 시군 중에 제일 걱정되고 아직 진행되기 어려웠던 부분이 마을공동체 협동조합이라든가 저희가 판을 깔아줬을 때 이어지는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도 주민들이 소통하고 있는지, 리모델링 돼서 센터가 구축이 되면 바로 그 사업들이 추진이 이뤄져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협동조합이 만들어 진다거나 주민들의 인식이 바뀔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거기에 대한 다른 시군의 시행착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금 늦게 하지만 충분히 그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정선희 위원 협의체가 구성된 상태에서 이후에지지 기반시설들이 갖춰졌을 때 그 다음에는 이 사업이 끝나는 21년에는 마을 주민 스스로가 그 마을 유지관리,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과업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주민들만의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떤 생산성 있는 그리고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재원들까지도 주민들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서 갈 수도 있지만 기존에 많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미스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늦게 시작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개선을 아직 시간은 있지만 담당 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관련된 사업들에 대한 계획들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선희 위원 빈집 관련된 예산도 리모델링 비용이 별도로 있긴 한데, 빈집 리모델링에 대한 비용을 무조건 다 투입할 수 없잖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적절한 위치, 비용에 대한 부분도 설정되어 있는 예산 범위를 잘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20쪽에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방안 연구용역이 있어요. 학술용역이라고 하셨죠?

○김현주 위원 국가공모 추진 지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절차인가요?

○김현주 위원 제가 알기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하고 있고, 2기 수료생까지 배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셔서 학술용역까지 해서 또 하는 건가요. 무슨 까닭으로, 필수적인 법적인 절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또 학술용역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김현주 위원 제가 의구심이 드는 건 애초 도시재생센터 설립을 저희 의회에서 허가하고 예산수립에 대해서 찬성한 이유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관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더 여력을 기울여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더 보조하는 차원에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필요하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은 민간 협조의 징검다리 역할 그리고 역량강화 교육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치가 높았던 한 사람으로서 그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려고 했던 그 역할이 지금 역부족이다 그래서 학술용역이 필요하다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김현주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분명히 전문적인 능력이 충분한 분들을 영입했다고 들었고, 그래서 저는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술용역을 해야 되는 법적인 필수조건이 있나 보다 그러니까 학술용역을 하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모신 전문인력이고 그런 역할을 기대해서 저희가 센터를 만들었고 그러한 역할을 기대해서 그 센터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또 다른 예산이 세워지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도시재생은 저희가 꾸준히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계속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그러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배려했던, 목표했던 그런 것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나 그런 의구심 때문에 여쭤봤어요. 조금 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과 연구용역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어떤 차이가 있어서 어떤 것 때문에 필요해서 올리셨는지에 대한 좀더 자세한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고요.

저는 기대가 커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관련해서 21쪽과 24쪽 공히 말씀드립니다. 흥선행복마을 하고 신흥마을 하고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고 현장지원센터이긴 한데요. 24쪽 설명을 보면 현장지원센터가 필수사항인 것 같아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21쪽 신흥마을 마을활동가 인건비도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봐야 되는 거 맞죠? 왜냐 하면 24쪽을 보면 코디네이터 인건비 외 기타보상금으로 마을활동가 수당이 올라와 있어요. 신흥마을 같은 경우에는 설명은 마을활동가고 예산내역을 보면 아무래도 코디네이터 인건비인데요. 정확히 말씀해 주신다면 코디네이터와 마을활동가 둘 다 채용하실 예정입니까? 신흥마을도요.

○김현주 위원 흥선행복마을은 코디네이터도 필요하고 마을활동가도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고요.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마을활동가는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자문을 해 주는 거고요.

○김현주 위원 정선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재생이라는 게 전문가만 계속 투입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도시재생의 취지에 맞으려면 삶의 터전은 그대로 있고, 내 동네라는 것은 계속 유지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도시재생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적어도 마을주민 역량강화사업도 여러 갈래로 하고 있고, 도시재생대학 수료생도 배출하고 제가 잠깐 자료를 찾아봤는데, 수료식 때 발표회를 보면 수준도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활용하셔야죠. 코디네이터도 전문가고 마을활동가도 대학교수라고 하면 마을주민들은 어디로 갑니까?

○김현주 위원 자격요건이라는 게 과장님께 제가 처음에 질문을 던졌을 때 저한테 제일 먼저 주셨던 답이 대학교수 등 자문위원입니다.라고 하면 전문성을 높이 사신다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자격요건이 된다면 마을출신도 영입하시겠습니다.라는 말씀은 자격요건이 안 된다면 못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을 여쭤 본 거예요.

자격요건의 문턱이 너무 높다면 마을주민분들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명히 생각하셔서 적어도 마을활동가분들은 일단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보조를 받기 위해서 분명히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설립을 했고, 코디네이터가 2개 사업 모두 2명씩 채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을활동가만큼은 취지에 맞게 모집요건 등을 낮춰서라도 마을주민을 우선해서 채용하는 게 맞습니다.

○김현주 위원 분명히 처음에 도시재생과에서 짰을 때는 마을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실질적으로 도시재생해서 그 주민들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해 준다, 지도해 준다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기까지 배출한 만큼 분명히 그 사업에 대해서도 성과가 나타나야 보는 만큼 그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추후에 마을활동가 자체를 의회에서 누구를 채용하라 마라는 할 수 없지만 공모의 자격요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쭉 사업을 다시 한번 봐도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라든지 인건비 등이 너무 많아요.

○임호석 위원 나머지 85%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적인 지원인가요?

○임호석 위원 하드웨어적인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도 또 하나의 도시계획사업에 포함이 되는 거 아닙니까? 2035도시계획사업하고는 연계가 되어 있나요?

○임호석 위원 그렇지만 도시계획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하는 사업 자체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시계획사업 하고 연계를 안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립된 2035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가 필수적이지 않나, 도시기본계획이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정부시를 어떠한 식으로 만들어 가겠다 앞으로 발전방향을 우리가 가장 먼저 제시하는 곳이 도시기본계획인데, 도시기본계획이 우선이 되고 거기와 연계가 필수되지 않다고 하면 양분화 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일원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를 위한 일이고 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것이고 도심개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도시기본계획과는 필수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검토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연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범구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예산이 국비, 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산서도 제출해서 확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에 대한 자투리가 왜 이렇게 많나, 활동가는 활동가대로 코디네이터는 코디네이터 대로 다른 곳보다 위원회도 10만원씩 5회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21쪽하고 24쪽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을 하셨나요?

○이계옥 위원 자격요건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지만 코디네이터도 있고 마을활동가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이계옥 위원 선정을 5회나 해요.

○이계옥 위원 초기에 5회를 하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2020년 사업이다 그러면 2019년에는 결정이 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때 다시 모여서 선정을 해야 된다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가 안 갔고요. 마을활동가 인건비가 2명해서 9,109만 4,000원이면 1인당 월 400만원 정도돼요. 직원도 아니고 활동가인데, 물론 전문가지만 그분들은 직업이 없어요.

○이계옥 위원 한사람 당 대략 400만원 정도되는데요. 24쪽도 보세요. 흥선마을 코디네이터 인건비도 똑같고 마을활동가는 3,740만원인가요?

○이계옥 위원 몇 명이에요?

○이계옥 위원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3,740만원이면 한 달에 300만원이에요.

○이계옥 위원 기준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은 고민을 하고 훌륭한 분들을 모시고 오고 싶어서 전문가에 대한 처우를 잘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예산하고는 맞지 않는다, 교수의 월급도 있기 때문에, 맞지 않다는 생각에서 기준과 예산을 촘촘히 따져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흥선행복마을 마을관리체계 구축 및 마을축제 개최예요. 예산이 대략 2억이죠. 관리하고 축제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이계옥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2억에 대한 설명으로 이 책으로는 납득이 안갑니다. 설명서라는 건 저희가 보고 알 수 있어야 하고, 과장님께서는 저희가 읽어서 이해가 안 갈 것 같으면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설명서 대로 2억이라는 돈이 지출되고 있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께서 계획하셨던 부분은 알겠지만 이 설명자료를 보고는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대한 상세자료를 주시고요. 지금처럼 세부설명이 없으면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감안하셔서 자세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