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특이한 사업이 하나 올라와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된 사업인데요. 강남 쪽에서는 먼저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제안에 의해서 하시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안전이 걱정이 돼요. 사실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인도로 다녀야 되는지, 차로로 다녀야 되는지, 지금은 차로로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차로로 다니다 보면 밤에 보이지 않아요. 안전문제에 굉장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전동 킥보드를 이런 식으로 보급을 하다보면 많은 수의 전동 킥보드가 도로로 나올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시겠다는 말씀인데요. 자전거도로가 의정부시에 완벽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인데요. 사실 자전거도로가 의정부시에서는 축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남북으로 이어져야 되고 동서로 이어져서 인근 시군하고 이어져야 되는데, 가장 큰 사업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고, 내부적으로도 중간중간 자전거도로가 끊겨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완책은 따로 없습니까?

○임호석 위원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지금 이 사업자체가 이른 면이 있지 않는가, 일단 저희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먼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신다고 해도, 무료죠?

○임호석 위원 민간위탁이 되나요?

○임호석 위원 저희가 빌려준 킥보드와 개인이 타고 다니는 킥보드의 구분도 필요할 것 같고, 대리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저희와 같은 룰을 지켜 줘야 되거든요. 그분들은 막 다니고 우리가 빌려준 건 정해진 코스로 다니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한 의정부시의 단속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이며, 빌려줄 경우에 15개의 정류소가 있다어 하셨는데, 정류소마다 빌렸을 경우에 이 정류소에서 빌린 킥보드는 어느 구간까지만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탈이 생기거든요. 그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전거도로를 좀 더 확대를 해 나가시고 기존에 끊어진 곳을 이어주시고 이런 작업들이 먼저 사실은 선결되어야겠지만 사실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킥보드에 대해서는 이만 마치고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지난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던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결론이 나셨는지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새말 쪽하고 장암동의 더샵아파트 두 군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가 1개 차선이에요. 1개 차선 가지고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인데, 저 같은 경우는 좌회전 하려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과 직진 차선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1개 차선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그 시기를 당겨 달라는 거죠. 왜냐 하면 내년 2020년 초가 되면 더샵아파트의 입주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지금 보다 많은 교통 혼란이 야기될 것이 뻔한데, 저는 거기가 어떻게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우회도로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게 마땅치 않았고, 그냥 이 상태에서 교통영향평가가 통과됐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출근시간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퇴근시간은 산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괜찮고, 출근시간만 동시간대 많은 차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임호석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새말쪽도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임호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전동 킥보드 설치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공유사업이 각광 받으면서 새롭게 뜨는 사업이라고는 하는데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아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2015년에는 14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전국적으로, 유행을 타면서, 공유바람도 불고, 말씀하신 대로 화성시가 먼저 하고 서울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불과 3년 지났는데 14건이었던 사고가 2018년도에는 233건이었다고 합니다. 2019년 통계는 제가 아직 못 찾아봤습니다만 233건이라는 것도 면허가 필요한 기간이었어요.

올 3월에 면허가 필요 없어지고 자전거도로에 진입할 수 있다고 법이 바뀌어서 공유서비스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허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안전사고가 많이 늘었는데, 공유사업을 제가 살펴보니까 공유사업을 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아직은 3곳이라고 합니다. 킥고잉, 싱싱, 고고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의정부시 공유 전동 킥보드 설치사업도 의정부시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기업이 있어요.

대상자하고 기업을 먼저 선정을 해서 공유사업을 시범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 곳 중 한 곳이 되겠죠. 세 곳밖에 없으니까요. 세 곳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느냐면 사용자가 앱을 깔아요. 앱으로 검색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전동 킥보드 노는 게 있나 그래서 어디 있다고 하면 거기 가서 타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상황으로서는 이제 면허도 필요 없잖아요. 청소년이나 어린이나 앱만 깔면 그전에는 도로교통법상 내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앱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 상태에서도 이렇게 교통사고가 많았는데, 이제는 내가 운전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도 필요 없는 상황에서 그냥 앱으로 검색만 하면 돼요. 어디에 킥보드가 있는지, 그래서 아무나 탈 수 있는 거예요. 앱만 깔고 있고 가입만 한 상태면요.

그러면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이나 청소년이나 어른의 지도와 규제 없이 킥보드를 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느냐가 지금 전무하잖아요. 화성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서 많은 시민모임에서 전동 킥보드의 무분별한 공유가 반대다 아직 이르다라는 주장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까 보험말씀하셨지만 보험에 대한 것도 규제가 풀린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사마다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도 않다고 합니다.

보험사 마다 다 다르고 기준 자체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사들이 국가에서 이 보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굳이 물론 전동 킥보드가 사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건강한 교통수단으로 발전이 되고, 청소년이나 어린이에 대한 교육지도가 끝난 후 보험에 대한 기준이나 규제가 확실히 정립된 이후에 이 사업을 받아들인다면 저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만 이렇게 교통안전에 취약함을 우리 어른들이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무방비하게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른들도 사실은 교통적으로 위험할 수 있어요. 어른이 타고 있어도 전동 킥보드 밤에 다니는 거 보면 굉장히 아찔한 순간이 많거든요.

우리가 이런 대책이나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게 선진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라는 걱정이 무척됩니다. 왜냐 하면 무조건 일찍 받아들인다고 해서 선진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대책이나 안전대책이나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한 지도 그리고 교육, 보험에 대한 올바른 정책이 확립된 다음에 받아들여도 충분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책임 있는 어른으로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료위원님들과 따로 의논을 해봐야 되는 문제고요.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길 보수유지, 자전거 활성화 관련해서 도로과와 안전총괄과에 공히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자전거도 공유사업 큰 대기업이 많이 뛰어들더라고요.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전동 킥보드 보다는 자전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전거도 최근에 동호회가 많이 늘어나서 라이딩 그룹이나 라이딩 동호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의정부 자전거도로나 자전거 길에 대한 평판이 어떤 가 궁금해서 글 같은 것을 검색을 해봤어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임호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의정부 자전거도로는 군데군데 끊어진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빙판길 관리라든가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평판이 괜찮었어요. 길이 군데군데 끊어진 게 있었고, 또 하나는 라이딩 동호회에서 의정부를 거쳐 가는 건 의정부가 마지막 지점이거나 아니면 의정부가 시작지점이에요. 의정부를 관통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세요. 자전거 길이 군데군데 끊겼기 때문에, 그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앞으로 보완을 해 주신다면 괜찮을 것 같고,

시민이 자전거를 타고 관공서를 이용하는 것도 있지만 자전거 길이 완벽히 정비가 되면 외부에서 의정부로 라이딩도 하고 관광도 하는데 수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글을 보면 의정부까지 와서 제일시장 갔다 왔다, 제일시장 가서 냉면 먹고 왔다는 글도 되게 많고요. 다른 타 지역에 대한 것도 그런 글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우리가 길 정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시작 점이거나 마지막 점이거나 그런 건 있어요. 끊어진 자전거 길을 보완하는 것을 서두르시고 노력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공기주입기 설치라든가 편의시설 확충이라든가 보완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그게 제일 시급한 것 같아요. 의정부는 쉼터가 전혀 없데요. 지나 가다 공기주입할 수 있는 포인트나 아니면 물이라도 한 잔 마실 수 있는 포인트들을 공유하시는데 의정부에는 그게 없데요. 있어도 모르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전거 도로에 그런 표지판이 없으니까요.

조금만 가면 쉼터가 있다든지 공기주입을 할 수 있는 곳이 조금만 나가면 있다든지 그러한 표지판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호회 사람들이 공유하는 정보에 의정부에 관한 정보는 전무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를 하려면 계획수립 용역부분에 자전거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군데군데 쉴 수 있는 쉼터를 조성하거나 아니면 조성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하시면 여기에서 조금만 우회하면 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라는 안내판 정도, 여기서 조금만 우회하면 공기주입이나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라는 표지판 정도를 수립하는 계획을 활성화 계획수립용역에 꼭 포함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길게 말씀드렸지만 교통안전에 대한 것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분명히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제도적인 부분에 있어서 안전을 도외시하는 이런 행정계획 수립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제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자전거도로에 대한 안내, 계획수립에 대한 안내를 잘해 주셔서 참고를 잘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보수되고 이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바인데요. 우리 김현주 위원님이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류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쉼터죠. 쉼터를 커다랗게 하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라도 쉼터를 만드는데, 거기에는 자전거 타는 분들의 쉼터도 중요하지만 하다못해 마트라도 연계돼서 아니면 재래시장이라든가 상가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쉼터를 놔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쇼핑한다 그러면 자전거 타고 운동하면서 쇼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안 504쪽을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있어요. 2,695만원이이나 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주민참여라고 해서 어떤 건가 해서요?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65쪽인데, 기술자문위원회 360만원, 지난번에도 여쭤 보고 싶었는데 넘어갔거든요. 360만원 작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총 공사비 50억 이상은 기술자문위원회가 필요해서 360만원의 예산을 잡으셨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몇 명이고 얼마씩 주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계옥 위원 50명에게 7만원씩 줍니까?

○이계옥 위원 몇 회를 하세요.

○이계옥 위원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7만원이고, 자전거는 10만원씩 잡았더라고요.

○이계옥 위원 다른 곳은 여전히 7만원 올라 왔어요. 심사숙고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작은 예산이지만 과연 효율성 있는 것으로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10만원인 곳이 자전거말고 또 있나요?

○이계옥 위원 또 하나는 송추길도 5년 계획이더라고요. 예산확보는 다 되어 있어요?

○이계옥 위원 몇 퍼센트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이계옥 위원 송추길에 대한 것을 저한테 5년계획이라고 하고 예산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건 뭔가? 차질 없이 2020년도 완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미 확보된 거고, 그러니까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몇 퍼센트 진행됐는지 여쭤 보니까 올해 해봐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계옥 위원 계획서도 봤어요. 2020년 6월에 보상계획 열람, 보상을 해 준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공사는 보통 2년 동안 걸린다 했는데요. 여기 추진계획 상으로 봤을 때는 과연 그때 완공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설계용역 착수도 11월에 착수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착수를 하시려는 거잖아요.

○이계옥 위원 진행이 계획대로 잘되고 있네요.

○이계옥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 제가 제설작업에 대해서 부탁드렸죠.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이계옥 위원 마침 그 다음 날 눈이 와서 거기 못 올라간다고 전화가 와서 제가 생각한 게 생각이 못미쳤구나 이제 겨울이니까 눈이 오는 것을 대비해서 염화칼슘을 미리 갖다 놨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다, 미안하다 했어요. 금방 해 준다더니, 오늘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빨리 해 주신다고 해도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작업이 끝났어요?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자전거도로도 몇 번의 설명을 거쳐서 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전거도로 특히 민원이 저한테 많이 오는 상황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셔서, 자전거이용시설 공기주입기 관련된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은 혹시 하천변 공기주입기 시설이 있는 곳이 어디 있는지, 위치하고 현황을 알려주시고요. 보통 자전거도로 어디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지 저희가 내용을 잘 몰라서 만약에 지도가 있으면 위치도까지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설명자료 88페이지입니다.

제설 및 수해대비 도로관리해서요. 제설제 관리도 도로과에서 하시죠?

○정선희 위원 눈이 많이 오면 많이 있겠지만 매년 양을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어느 정도 일정량의 제설제 염화칼슘을 보관해 두고 있는데, 작년에 쓰던 것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정선희 위원 남은 것은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정선희 위원 보관하시다 폐기처분 하시나요?

○정선희 위원 굳잖아요.

○정선희 위원 염화칼슘이 시간이 지나면 돌처럼 굳어서 뿌릴 수가 없다고, 모든 시가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데요. 굳지 않는다고요?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 몇 톤이 있어요.

○정선희 위원 입하순서대로 쓰는 게 거의 굳어서 못쓰거나 폐기처분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정선희 위원 어쨌든 관리를 잘하신다고 하면 좋지만 다른 시 같은 경우도 사다 놓고 사용을 못해서 고체화됐을 경우에 손으로 일일이 깨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다른 시인 경우에는 포크레인으로 깨서 일정 크기만큼, 덩어리가 지면 차량 파손이 있기 때문에, 일정 크기 이상은 걸러내는 스크린 장치를 만들어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니까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전거도로 관련 활성화 용역 말씀주셨는데요. 5년마다 하는 용역의 결과가 5년 전에 했던 용역을 통해서 개선된 것과 문제가 됐던 부분 검토 관련된 내용을 검토해 놓은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있다면 연도별 내용을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관내 자전거 활성화 방안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다지 크게 활성화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보이는 것과 그렇게 보이니 건지 실제적으로 다른 건지 알고 싶어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소로나 중로 같은 경우는 지정은 되어 있으나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도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소로나 중로 같은 경우는 어떤 절차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개설되는 곳과 개설되지 않은 곳을 정하나요?

○정선희 위원 거기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시나요?

○정선희 위원 거기에 대한 판단은 부서에서 한다는 거잖아요.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떤 게 우선인지 분명 우선순위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민원이 많다고 해서 불편함이 큰 거고, 민원이 없다고 해서 적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요구하지 않고 하고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떤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면 소도나 중로 개설사업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정선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상반된 민원은 물론 말씀주신 대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위치에 개발이 되면 빨리 들어오겠죠. 하지만 개발이 안 됐다고 해서 거기에서 거주하거나 의정부 시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불합리하고 내가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왜 같은 마을에 이쪽도로는 되는데, 저쪽 도로는 안해 주느냐 얘기를 했을 때,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불만으로 말씀을 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렇다면 물론 말씀주신 대로 개발되는 곳은 당연히 수요가 많으니까 먼저 개설돼야 되는 것도 맞지만, 섹터 내에서, 구역 내에서는 그런 도로들이 2,3개 있는 구역 내 A는 해 주고 2,3개는 안해 주면 지역주민 간 여러 가지 불만이나 불평등을 느낄 수 있잖아요. 구획을 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한 번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언급 안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볼 때 2020년 총예산 규모가 약 1조 2,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반예산이 9,614억으로 전년도 대비 13.7%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사회복지예산이 5,180억정도로 일반회계 예산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어요. 앞으로 사회복지예산이 고령화 시대 더불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전철 관련 소송 패소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외 소송비용, 향후 지하철 8호선 연장, 또는 GTX사업 추진 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으로 재정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가뜩이나 재정자립도가 2019년도 현재 26.6%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정상황에서 집행부가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G&B프로젝트사업에도 올해는 15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 시기가 적절하지 않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요.

우리 시의 생활공간을 녹색도시화 하는 것은 저는 물론 찬성하지만 그러나 우리 시가 직면한 주차장 문제라든가 사회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그 외 투자할 부분들 많거든요. 국장님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G&B프로젝트에 150억 정도 총 3년 걸려서 3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제가 이 부분은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해야겠지만요.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경험도 많고 경륜도 있으시고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립니다만 이런 예산편성 부분이라든가, 의정부를 화려하게 꾸미는데만 너무 집중하지 않나, 시민들이 편리하게 편하게 쉽게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예산을 많이 배정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보여 주기식, 화려함이라는 건 며칠 못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이 행정사무감사와 똑같습니다만 예산을 볼 때 답답한 감이 들어요.

의정부는 전국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도권에서 녹지부분은 아마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원, 녹지 쪽만 그렇게 예산배정을 많이 하고 복지 쪽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는 교통도 복지하고 체육도 복지고 이런 쪽에 예산배정을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교통안전에 많은 예산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구구회 위원 하여튼 국장님 업적은 의정부시의 행복로도 행복로지만 회룡역 앞 등 굵직한 사업을 국장님이 많이 하셨고, 국장님 중에서도 가장 고참이고 많이 아시기 때문에, 질의 드렸고요.

본 위원 생각에 답답한 부분이 예를 들면 호원동에 자투리땅이 나왔다고 하면 국장님 생각에 뭐 먼저 해야 되죠?

○구구회 위원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습니다만 원도봉산 산 밑에다 자투리땅이 있는데 거기에다 쌈지공원을 만들었는데, 과연 바로 위가 원도봉산인데, 의정부 전체가 다 그래요. 자투리땅에다 공원을 조성하는데, 쌈지공원은 백해무익이에요. 관리하려면 관리도 힘들고, 아니면 자투리땅에다 운동기구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와서 운동도 합니다.

아니 거기에다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100m만 산인데, 왜 의정부 좋은 녹지에다 자꾸 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하는지 그런 사업을 3년 동안 3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는지 그 부분이 답답한 거예요.

또 우리 시장님도 이해되는 부분이 많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말씀하시고 지인들이 말씀하시니까 당연히 조금씩은 해야죠. 그런데 너무 과하니까 문제예요. 왜 G&B사업에 150억을 들여서 300억을 들여서 하느냐는 겁니다.

특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 교통안전에 특히 예산배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특히 주차장 같은 데도 배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도로부분도 호원동 매일 얘기하잖아요. 제가 또 얘기하면 호원동에 시급한 도로가 3,4개 됩니다. 롯데캐슬아파트 앞, 롯데마트 앞, 개나리아파트 앞에 시급한 도로가 3개인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도로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제가 10년 전 초선 때부터 얘기했던 부분인데도 아직까지도 개설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투입되는 원도봉산도 그렇고요. 그 부분이 아쉽고요.

우리가 시민들에게 자꾸 법을 지켜라, 질서를 지켜라, 홍보하고 교육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을 위반하지 않게끔 주차장 같은 경우도 매일 딱지 떼가지고, 우리 동료위원들 행사장 다니는데 엄청 바빠요. 불법주차를 안할 수가 없어요. 행사장 갔다 내려오면 딱지 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예산을 앞으로도 많이 국장님 심혈을 기울여서 도로 쪽, 주차장 쪽에 예산배정을 많이 부탁드리면서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5억이라는 킥보드 예산은 과하지 않나 특히 전동 킥보드 공유 어플리케이션 구축 이런 부분은 사업자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우리 시에서 해야 되나요?

○구구회 위원 검토해 보시고요.

제가 저희 지역구 말씀을 드리면, 회룡IC건립 정말 이 부분도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의 업적에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호원IC라고 명칭을 해놓고 실제로 호원동 분들은 호원IC를 이용하지 않거든요. 회룡IC를 해 준다니까 호원동 주민들 특히 호원동 중간에 계신 분들, 호원IC나 의정부IC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굉장히 반기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제가 조언을 한다면 과연 서부순환도로 들어가서 호원IC로 들어갈 수 있게 되나요. 예술의 전당 앞으로 돌아와야죠?

○구구회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연도별 보험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사망자도 꽤 많이 나왔네요. 해마다 1명씩 꼴이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고 후에 지급 후에 그분이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파악도 하셔셔 시설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것도 보완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제가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요. 한 번은 어떤 어르신이 중랑천 걸어가시다 자연스럽게 자전거도로로 들어오더라고요. 들어가면 크게 다친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들어오더라고요. 경계선이 불분명해서인지 모르지만요. 제가 크게 사고날 뻔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시설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설명자료 호원동 중로1-25호선 도로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제가 아까 여러 도로 개설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의 1,2차 구간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차 구간 같은 경우는 신한대 바로 옆길인데요. 지금도 엄청나게 길이 막히면 후진해서 서로 피해야 됩니다. 서로 후진을 안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 해야 될 것 같고요.

2차 구간 같은 경우는 문제가 중로1-25 2차 구간이 병무청에서 가다 끊긴 부분인데요. 거기가 주택가 밀집지역인데요. 거기가 주거지역입니다만 도로부지만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땅주인들이 보상을 적게 해 주려고 거기만 자연녹지로 그대로 놔뒀다는 거요. 이것만 해결해 주면 도로 개설이 쉬워요.

지금 현재 토지주들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변경을 해서 보상을 많이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해결책 없습니까?

○구구회 위원 저도 말씀을 잘못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3차 구간이 문제가 있어요. 거기가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요.

○구구회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전동 킥보드 관련해서 저의 우려를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구회 위원님 질의에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잘못 이해하셨을까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조목조목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만 예특위도 남아 있고 해서 간단히 갖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시범사업이라서 의정부시가 하고 아까 임호석 위원님 질의 시 답변을 들었봤을 때 의정부시가 하고 나중에 위탁을 할 것인가 질의했을 때 나중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고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김현주 위원 그런데 설명자료 87쪽을 봐도 지금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의정부시가 한다고 하지만 사업현황을 보시면 민간기업 PM사업이라고 분명히 적시가 되어 있고, PM협상 대상자가 기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선정도 2020년 5월에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기업이 처음부터 낄 수밖에 없다는 사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부예산으로 들어 가면 공유 어플리케이션 구축도 왜 기업에서 할 일을 우리가 합니까?

라는 질의에는 일단 의정부시에서 하고 나중에는 기업에서 합니다. 지금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계속 안 맞아요. 그런 것도 문제고요.

너무 빨리 서둘러서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세부계획에 있어서도 지금 앞뒤가 바꿔 있고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히려면 50억이 필요한데, 5억밖에 안 올렸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게 좋은 사업인지 아닌지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안전대책 문제라든가 실효성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50억을 투자할까 말까 한 번 간을 보고자 들어가는 5억은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아까운데요.

돈도 아까울 뿐더러 1년 시범사업 기간에 혹시라도 있을 안전문제에 대한 것도 저는 그게 더 걱정이 되고요. 그런 게 전무한 상태에서 너무 밀어붙이려는 게 아닌가 걱정이 듭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 시범사업 위치가 6km 구간이 회룡역, 의정부역, 시청이에요. 자전거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주 위원 그리고 아마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안전하게 킥보드를 간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사업자에서는요. 왜냐 하면 그러기 위해서 법이 바뀌었으니까요. 도로에서 하도 위험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니까 자전거도로로 들어 갈 수 있게 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앞뒤가 또 바뀐 것이 우리 자전거도로가 돼야 있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자전거도로고 확충이 안 되어 있고, 확충이 되려면 우리 실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로 갑니다. 그러면 전동 킥보드 도로로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차근차근히 하시자고요. 아무리 유행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차근차근히, 안전에도 우리가 확보를 하고 기우 등도 자리를 잡고 안전대책도 있고,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쉽게 공유해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은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것이냐, 그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보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험에 대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도 없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기업에서 거꾸로 국가에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판에 의정부시가 이렇게 밀어붙이려는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좋은 쪽으로 간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많은 사업이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하지만 이르다는 거예요.

안전을 담보로 해서 선진사업이라고 해서, 멋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안전을 담보해서 무조건 시행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재차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있는 듯이 느껴지니까 그러면 제가 자료를 자세히, 자산취득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그리고 이게 분명히 자전거도로로 이용을 한다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든 자전거 이용이든 자전거도로가 완성돼야 사업이 완성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하시는지 그리고 보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청소년에 대한 안전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 계획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체적으로 도로과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게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고 계시는데요. 보면 예산이 4분기에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든지 아니면 자문을 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을 각자 드려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범구 위원장 전부 안전 등 여러 문제고 염려스러워서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회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해당 예산내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버스 비 노선 구역의 연구용역한 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용역보고서 안 주셨는데 올해 안으로는 받을 수 있나요. 예산 집행 다된 다음에 받나요. 언제 주실 건가요?

○정선희 위원 나중에 추후 예산반영은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께서 요구했던 내용은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을 보고자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일피일 미루시고 11월말일에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12월초에 된다, 중순에 된다, 도대체 담당팀장님뿐만 아니라 과에서 말씀주신 것을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늦춰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분명히 용역은 납품기간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내 납품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별도 예산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왜 자꾸 정확한 팩트 얘기를 안 해 주시고 미루시고 다른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 안 하게 해 주셨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게 돼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정확한 내용의 숙지가 안돼 있고 얘기해야 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주민들에게도 사실 본의 아니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편성 관련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버스안내 전광판 교체, 매년마다 같은 비용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전년도에도 4억의 예산이 올라오고, 중간에도 올라왔던 예산인데요. 지금 현재 전체 버스안내 전광판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몇 개가 있죠?

○정선희 위원 작년도에는 소프트웨어적인 전체적인 시스템적인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서 진행이 됐다면, 지금 전광판이 사실 정류소마다 중간 중간 운영이 안 되는 곳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주신 대로 전체 300개 정도에서 내구연한 해서 매년마다 27대씩 교체하고 신설로 5대씩 한다는 게 예산이 같아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내구연한이 27대가 도래가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 점검을 통해서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에 대한 교체양이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체 현황하고 내구연한 별 관리하고 다 하고 계시잖아요.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선희 위원 예산안 475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마을버스정보 이용료가 신규 예산인가요? 3만 9,000원씩 103대 추계가 올라왔는데요. 5,300만원이 전년도에 예산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정선희 위원 전년도에 없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건가요?

○정선희 위원 표기되어 있지 않아서요.

○정선희 위원 이 항목에 대한 예산은 전년도에 편성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예산안만 보고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표기가 안된 이유가 혹시 누락이 된 건지?

○정선희 위원 마을버스 정보 이용료를 마을버스 1대당 월 3만 9,000원씩 마을버스에 지급을 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정보시스템 운영 쪽에다 지급하는 내용이겠네요.

○정선희 위원 마을버스 정보 이용료가 작년부터 체계를 구축해서 그런가요?

○정선희 위원 그리고 476페이지 교통시설물 관리용 공용차량구입 건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정선희 위원 사업계획서 한 부만 자료로 주시고요.

○정선희 위원 안전속도 5030 추진관련 용역비가 1억 원 올라왔어요.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의 별도의 사업계획이 있으셔서 이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의정부시 관내 전체 교통망을 재검토하시는 시스템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왜냐 하면 속도를 어든 곳도 있고 늘어난 곳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교통량이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영을 통해서 말씀주신 대로 전체 의정부 관내 있는 모든 도로의 교통을 분석해서 이 용역을 발주 주시는 건지, 단순히 말씀주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취약도로의 안전이 필요한 몇 군데에 대해서 하시는 건지?

만약에 어떤 사업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신다면 의정부 교통 전체에 대한 5030은 속도 관련된 부분이니까 교통량 대비 지역에 새로 개설된 도로관련해서 이 사업의 용역을 발주해 주셨으면 저희한테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축건물도 많이 생기고 아파트 단지도 새로 많이 생긴 곳도 있고, 그러다 보면 교통량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이 가능한지?

○정선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오지구 쪽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최근에 경기북부 총괄하는 종합 버스터미널에 대한 용역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2,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했지만 의미없는 예산만 낭비되는 용역이었던 것 같아서,

시외 버스터미널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기북부 종합버스터미널 별개라고 보고요. 별도의 경기북부를 총괄할 수 있는 종합버스터미널, 여러 가지 터미널의 기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터미널의 위치나 아니면 주변의 수요나 흐름이나 저번에 주셨는데, 우리 시는 인구도 없고 외부에서 이용하시는 분도 없어서 그게 그다지 필요 하지 않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잠깐 봤는데요.

그런 내용의 뻔한 결과내용이 아니라 정말 경기북부를 총괄해서 관할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정선희 위원 현재 터미널 말고요. 현재 터미널이 종합터미널이 될 수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국장님 그 안에 복합문화단지나 여러 가지 관련된 그런 기관들에 대한 용역은 알겠지만 기존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은 시외버스터미널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된다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용역을, 피맥이나 민자투자사업으로 해서 데이터 받으셨는데, 굳이 거기를 또 하는 이유를 전 모르겠고요. 경기북부 별도의 종합버스터미널 관련된 단독 타당성 용역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시외버스터미널이 종합버스터미널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같은 경우도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앞, 어린이집 앞 아까 말씀하신 시니어 시설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는 잘하시는 사업인데요. 초등학교 앞에는 내년에 설치가 없나 봐요?

○구구회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곳은 호동초등학교 앞인데요.

○구구회 위원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구구회 위원 국회에 민식이 법이라고 해서 대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미리 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호동초등학교 앞에 신경많이 써 주시길 바라고요.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 위치는 용역이 나와 봐야 알죠?

○구구회 위원 용역이 나와야겠지만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마지막으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이 부분도 잘하는 사업입니다만 어르신들 입장에서 볼 때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운전면허증까지 반납하라고 하면 일본 사례를 보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많이들 운전을 하더라고요. 운전면허 반납도 중요하지만, 70세 이상 75세 이상되는 분들이 운전하는 차에다 시니어라는 로고같은 것을 앞뒤로 붙이는 것도 검토해 보시고요.

인터넷 보니까 칠곡군에서도 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많은 효과를 봤다는 것 같아요. 초보운전처럼 그렇게 되면 앞차는 어르신이 운전하구나 바짝 가지 않거나 피해 간다거나 그런 것도 좋지 않나, 운전면허 반납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일본은 자동브레이크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급할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잡히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2021년부터 일본에는 자동브레이크 설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검토부탁 드립니다.

○구구회 위원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택시 앱 개발하시는 거죠?

○임호석 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님이 앞서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가 있어서 정선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기존의 터미널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구분해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덧붙인다면 지금의 터미널 기능이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더 확대됐으면 좋겠고, 지금의 현 위치에서 지리적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예요.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부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최적의 위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만, 그 부분이 낙후되다 보니까 면적도 좁고 이런 문제는 해결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현대화된 시설로 변경이 되고 면적이 확대되고 이러한 부분은 터미널주식회사하고 협의를 해 주셔서, 얼마 전에 지구단위 계획관련돼서 용역이 있었죠. 그 부분에서 보면 지금 보다는 확대되는 부분으로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 보아도 지금의 터미널은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버스안내 전광판 교체 및 신규 설치의 건은 사실 내구연한이 5년이라는 써 있는데, 내구연한이 5년이라어 해서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도 사람이 밟는 그런 소모성인 자재를 갖고 있는 것도 5년인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달려 있는 전자제품인데요. 이 전자제품을 통으로 갈기는 너무 아까워요. LED는 수명이 반영구적이다 표현을 쓰지만 나타나는 화면은 LED 화면 아니겠습니까?

LED를 제외하고 소모성 부품을 교체하는 방법을 채택하시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면교체가 아니라 소모성 부품을 일부 교체하는 형식의 제품을 아예 우리가 선정을 하는 거죠. 선정할 당시부터 5년 되면 무조건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수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대로 소요비용이 있을 거고, 부품은 부품대로 내구연한이 있을 테니까, 거기에 맞춰서 교체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버들개초등학교 앞 경찰 심의가 끝났나요?

○임호석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신호등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16개소에 대한 위치 관련돼서 자료로 요청합니다.

○임호석 위원 시일원 차로 유지보수의 경우에는 사실 신호가 제대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불분명한 것 같아요. 야간에 보았을 때 휘도가 낮다는 생각을 해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나 비가 올 때는 더 그렇고요. 그래서 현장에 휘도조사를 하고 싶은데 동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대상지역은 도색한지 1년 미만의 것들로 해서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마을버스 경영분석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이런 용역이 있었나요?

○임호석 위원 용역을 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임호석 위원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용역사인가요. 교통만 전문으로 하는 용역사인가요?

○임호석 위원 결과가 나오면 함께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바우처 택시요금 지원 또한 자세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택시기사분들에 대해서 자료가 들어온 거죠?

○임호석 위원 끝으로 본 위원이 최초에 문제제기를 했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문제가 화물자동차 공용차고지와 건설기기를 세울 수 있는 주기장이죠. 드디어 용역비를 세워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덧붙여서 버스도 마찬가지로 함께 할 수 있는 방안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설치될 때 저희가 사실 화물자동차라든지 공영주기장에 들어가야 될 건설기기라든지 버스라든지 그러한 차량들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더 심해지거든요. 고속화도로 옆에도 이러한 차량들이 불법으로 서 있다 보니까 교통사고들을 계속적으로 유발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버스도 같이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은 캠프 라과디아 부지에 관광버스가 세워져 있지만 이곳이 개발이 되게 되면 그분들 또한 갈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버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면적이 사실 몇 천평 대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에요. 이왕 의정부시가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주셔서 넓은 부지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5쪽에 있는 것처럼 버스정류소 시설물 유지보수 706곳이라고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유지보수 예산은 어떤 의미에서 잡았어요?

○이계옥 위원 나중에 과장님 706곳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저는 왜 이 예산을 잡았는지가 궁금해서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제가 관련해서 사진 찍어 놓은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이 예산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럴까 이런 생각에서 여쭤 봤고요. 지금 말씀하신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서 심지어는 안내 표지판이 뒤집어져 있는 것도 한 두 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서 706곳을 다하지 못한 다면 언제부터 언제 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으로 해서 그것만이라도 점차적으로 해 나간다면, 그리고 청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버스정류장을 보면 주변은 괜찮은데, 선진 의정부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예산의 목적하고 제 생각하고 맞거든요. 그러면 사후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의미는 소통이 됐죠?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이계옥 위원 하고 나서도 문제인 것 같아요. 하고 나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지 까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내년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선정된 회사가 어디예요.

○이계옥 위원 평안운수가 들어가는 곳은 대체적으로 어때요.

○이계옥 위원 마을버스로 돌아와서 마을버스 몰이식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계옥 위원 한쪽으로 몰아준다고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심하다는 거예요. 아까 같이 그분들이 운행을 잘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켜 달라는 부탁을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이계옥 위원 6개 업체의 애로사항이 바로 그거예요. 그동안 의정부시의 운행버스 회사로서의 역할을 잘했는데 어느 순간에 차를 멈춰 놓은 사례, 저는 국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 전에 일은 제가 잘 모르지만 본 위원이 오고 나서 교통기획과는 의정부의 얼굴이에요.

교통의 편리함, 그런데 사실 전 진솔하게 답답하다, 김영길 과장님 오시면서 뭔가 소통이 되고 있네 하지만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도시는 생기지 차는 제한되어 있고 예산도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불만의 민원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어야겠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량이 너무 많은 거예요. 뒤에 계신 팀장님 3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버스 민원 있으면 여기 버스를 저기다 넣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데 국장님께서는 배려를 해서 버스회사 6곳은 어떻게 투입할 건지 움직임의 노선이 정확하게 뭔가 리스트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왜냐 하면 이번에 고산지구에 버스가 생기잖아요. 그럼 넣었다 뺐다가 또 시작되거든요. 그러면 한 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생겨요.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할 건지, 노선에 대한 정리를 지금 과에서 하기에는 제 생각에는 역부족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국장님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은 시를 대표하는 거고, 예쁜 꽃도 중요하지만 일단 교통이 원활해야 교통복지를 통한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이 바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도 좀 더 연구를 해서 지원을 앞서서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조례도 살펴보려고 합니다만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이계옥 위원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이계옥 위원 신규 사업입니까?

○이계옥 위원 계속 보고 있는 상황이라 전국적인 것을 보니까 우리는 너무 열악해요. 다른 곳과 비교해 보셨어요. 많이 주는 곳은 얼마죠?

○이계옥 위원 중간이상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연구해서, 제가 이 부분을 거론하는 이유는 과장님께서 청소년에게 조금 더 줘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가를 여쭤 보고 본 위원은 지원을 더 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교통기획이 아주 복잡하고 예민한 부분이고, 민원도 많이 있고, 삶과 직접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7쪽과 18쪽에 있는 BIS시스템에 관한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있는 사업은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억 예산이 올라와서 성능개선사업을 진행하셨잖아요. 그전에도 4억이었고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그때그때 필요한 내구연도 제한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한 번에 안 하시고요?

○김현주 위원 과장님도 잘 아실 거예요. 제가 BIS시스템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고 있고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여쭤본 이유는 VPN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가상사설망이죠. 이번에 교체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본적으로 작년에 호환성을 위해서 소프트웨어 교체하고 수립을 하실 때 왜 같이 안 하셨나?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었어요.

○김현주 위원 다시 하는 건가요. 여기는 부품 단종으로 유지보수가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요. 방화벽 교체야 당연히 해야 되고, 소프트웨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보안성도 생각해야 되고, 회선비용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VPN하고 방화벽을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게 아니라, 매년 이렇게 4억씩 들여서 하는 이유가 몇 년에 한 번씩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예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통일된 BIS시스템을 구축을 했고, 올해 VPN 하고 방화벽 교체를 하고 나면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것은 대체적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되나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유지보수비만 꾸준히 계상되는 정도겠네요.

○김현주 위원 얼마나 더 지나야 확실히 구축이 되는지.

○김현주 위원 마지막에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현재의 교통체계 시스템 위치정보라든가 시민들이 바로 알 수 있는 시스템으로 최고로 선진화된 것을 하신 거잖아요.

설명자료 9페이지를 보면 지능형 교통체계 지방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첨단교통관련 시스템 도입계획이 마지막으로 한 게 2009년에 하고 내년에 또 하시는 거죠. 소요재원의 자세한 내역을 보면 혼란스러운 게 2019년 이전 예산이 69억 정도 됩니다. 이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에 없어서 여쭤 보자면, 어떤 내역이었죠. 마지막으로 수립용역을 한 게 2009년인데, 2009년 이전에 69억을 들여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김현주 위원 첨단교통관련 시스템 도입계획을 하고 앞으로의 구축사업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총괄해서 국가적인 체계로 수립하고 용역이 필요한 건 저도 이해를 했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사실 1페이지짜리의 설명서를 보다 보니 2019년 이전에 69억이 있으면 그러면 지능형 교통체계 지방계획 수립에 관한 예산이라고 저희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이 설명서 하나만 보면요.

과장님 설명이 당연히 맞겠죠. 전부 인프라 구축한 것을 모두 여기 다 담았다고 하신다면 사실 이 설명하고는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교통체계 수립을 위한 용역을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나 마지막으로 한 게 2009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주 단순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 봤습니다.

○김현주 위원 이런 저런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애초에 제가 자세히 본 이유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BIS시스템을 이미 갖췄고 구축에 대한 예산이 일단락 됐고 유지보수에 치중을 하겠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면 수립용역 과업을 주실 때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김현주 위원 교통복지를 요즘은 아무리 강조해도 사실 모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가장 시민들이 느끼시는, 체감하시는 복지이고, 시의 행정력을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도 해요. 교통복지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거기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애를 많이 써주심을 제가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느꼈어요.

BIS시스템도 어느 정도 체계가 잡혔고 노란신호등사업이라든가 바우처택시가 이번에 드디어 법정 대수를 만족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재정적으로 부족한 노선에 대한 어떤 고민과 배려를 해 주신 부분들을 제가 느낄 수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왕 3억의 예산을 세워서 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하시는 만큼 용역과제, 과업 선정하실 때 앞으로 우리 시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에 대해서 고민하신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과도 의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첨언하자면 사실 여러 부서가 관계되어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아까 일단 언급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금오동에 버스정류장 같은 시설같은 경우는 금오동 지역 주민설명회에서도 열기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 지역에는 버스터미널에 대한 리모델링사업 새로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왜냐 하면 버스터미널 자체가 노후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이라도 그 지역경제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가치라든지 그런 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버스종합터미널이 될지 아니면 그냥 터미널이 될지는 아직 계획중이라고 하시니까 결과를 들어봐야겠지만,

그 사업을 하실 때 버스터미널 자체에 대한 그러한 시설뿐만 아니라 그 주변지역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사실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 질의도중에 말씀하셨지만 그 위치는 의정부의 한 가운데예요. 터미널로서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지역이 주민들의 여가시설이라든가 문화생활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이라든가 쇼핑센터 등이 굉장히 부족해서,

제가 알기로는 터미널 주변을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개발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계획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과 과장님께 드리고 싶어요.

○김현주 위원 사실 저도 굳이 안전교통건설국할 때 말씀드릴 계획은 없었습니다만 앞서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균형 발전을 생각해서라도 단순하게 터미널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시과의 연계를 통해서 도시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부서 간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예산안 477페이지예요.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운수업계 보조금 내역 중에 전년하고 올해 부분을 비교해 봤습니다. 예산편성 금액과 거기에 포함된 사업내역을 비교했는데요. 전년도에 있었고, 올해는 없는 사업계획으로 자연부락 운행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금이 내년에는 없어요.

없는 건지 다른 데 묻어 있는 건지 어쨌든 그 항목이 없고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자연부락 운행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이라는 항목으로 전년도에 1억 7,600만원이라는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 올해는 예산안에 없어요. 추가로 되어 있는 게 고산지구로 되어 있긴 한데, 거기에 포함된 건지 진짜 고산지구만 되어 있는 건지 비용에 대한 사업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돼 있어서요.

○정선희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찾아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추후 설명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분화 시켜 주시든지 있던 사업이 반영이 안 되니까 당연히 없는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설명이 필요했고요. 그러면 고산지구 시내버스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관련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도 제가 전체 예산편성 금액을 따져 봤는데 어쨌든 전년도에 비해서 2억 7,000만원이 삭감이 되면서 여기에도 전년도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는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마을버스 청소년 할인 결손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만 있었어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이 부담금이 4억 6,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아까 설명 잠깐 주신 거 대충 들었는데요. 구분한다면 정확하게 어떤 비용인 건지,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요금을 내고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결손비만 1억 2,000만원을 잡으신 건지,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마을버스도 있고 전체적으로 포괄된 내용이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만 결손처리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일반 버스나 경전철이나 지하철에도 다 할인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치단체에서는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만 부담금을 내면 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마을버스만 내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보면 청소년 교통비 지원하고 마을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한 매칭률 하고 매칭비하고 상세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상세내역으로 해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영길 과장님 같은 경우는 누구보다도 교통기획 관련해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현장에서 발로 뛰고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한 요구를 현장에 직접 가서 보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히 과의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다고 저는 체험도 해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봐 왔기 때문에, 교통기획 관련된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통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교통에 대한 부분을 탁상공론으로 그냥 서류만 보고 검토하시는 게 아니라 현장에 와서 보고,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굉장히 잘하고 계시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장암동에 보면 한국풍림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밑이 바로 장암초등학교 사거리고요. 위에 보면 송천생고기 자리부터 내리막길로 가게 되면 장암초등학교 사거리까지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거의 다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한국풍림아파트 들어가는 입구가 나와요.

삼거리 부분이 굉장히 교통정체가 심각하다는 거죠. 차량들이 계속적으로 횡단보도를 밟고 서는 경우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이 경우를 보면 우회전 차량이 직진 신호있을 때 우회전을 못하고 횡단보도 신호가 켜지는 바람에 계속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이 거기는 2차선이지만 1차선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체가 반복되거든요. 여기에 교통환경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거기를 X자 형으로 해 주시든지 X자 형이면 일단 횡단보도가 동시에 켜지니까 직진 신호 때 우회전이 정차될 일은 없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대형 대로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X자형 횡단보도가 굉장히 필요한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교통심의를 경찰서에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X자형 횡단보도를 해달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교통정체가 심해지면 그 다음으로 또 다른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선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할인 결손보전 자치단체간 부담금 하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 신규 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을 이해하기 쉽게 자료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고산지구가 언제부터 입주를 하죠?

○오범구 위원장 그쪽에 입주를 하게 우선 교통이 굉장히 불편할 텐데요. LH에서 부담금 15억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처음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제일 불편할 것 같아요. 올해 12월부터 입주를 하신다고 하니까,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불편하신 점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버스정류장 청소하는 문제는 민간한테 위탁하는 경우가 없었습니까?

○오범구 위원장 다른 곳을 보면 용역 줘서 직접 물차가 와서 청소를 하는데요. 우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아무래도 깨끗한 부분은 항상 깨끗하지만 주변 정리가 잘 안된 부분 쪽으로 해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기획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교통지도과장의 병가에 따라 주무팀장인 주차시설팀장으로부터 듣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시설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병가로 안 오셔서 마음이 아쉽고 걱정도 되지만, 직원분들께서도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설명자료 112페이지 북부청사 지하주차장 진행되는 부분 설명부탁 드릴게요.

○정선희 위원 발주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정선희 위원 굉장히 촉박한데, 지하주차장 시설이 여러 가지 도비도 들어 있지만 면수대비 시설이 주변의 민원 또 맞는지에 대한 부분 굉장히 상충되는 민원들이 많아서요. 지금 1,2단계로 나눠서 하실 거죠? 1단계는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2단계는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추후에 다시 결정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경기북부청 광장에서 요즘 활발하게 시민관련 행사들도 많이 이뤄지고 있고, 관련된 사업들을 통해서 주차장 확보, 북부청사 안에도 많이 늘리셨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접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결국은 북부청사 외 주변지역에 있는 주차수요를 위해서 만드신 거니까 해 주시고요.

1단계에서 위치에서 2단계 있는 위치에 있는 건너편 상가들의 민원들도 있잖아요. 그런 민원도 추후에 꼭 고려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상충된 의견이 아닌 소통하시고,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설명자료 104페이지에 공영주차장 정보통신 자가망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정선희 위원 공영주차장 관련 정보관련 시스템만 구축을 하는데, 실시설계용역만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다음 단계의 예산들은 어느 정도 드나요?

○정선희 위원 저희는 늦은 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시스템이 이뤄진 곳도 있나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정보통신 자가망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대한 사례나 정보수집을 하셔서 관련된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자가망으로 바꾸게 되면 기존에 있는 관제시스템에서 23개소 운영하는 것 외에도 나머지도 자가망에 포함시켜서 운영하실 거죠?

○정선희 위원 전체 관할해야 되는 시스템은 필요없나요?

○정선희 위원 거기는 되는 곳이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잖아요. 안 되는 곳도 다 구축을 하셔서 들어가는 거나요. 관제시스템 안에요.

○정선희 위원 무인으로 쓰는 곳은 계속 무인으로 두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교통지도과는 의정부 관내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주차수요와 밀집되어 있는 곳 가능동 같은 경우는 주택밀집지역이고 민락동이나 호원동은 상가밀집지역 등 환경에 따라서 주차수요들이 필요한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도 호원동 쪽에 회룡공원만들 때 지하주차장 검토를 요청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기존에 있는 땅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재원과 비용이 없다면, 주차타워나 요즘에는 워낙 주차시스템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회룡공원처럼 기존에 있는 공원 내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부서는 다르지만 협업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나중에 공원 세워 놓고 다시 엎어서 주차장 만들고 그런 예산낭비하지 않고,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지하주차장 수요가 활기공원에도 필요하고 그런 위치에 대해서 타 부서에서도 물론 당연히 협조를 해 주셔야 겠지만 교통지도과에서 적극적으로 주차수요에 대한 부분을 부서들 하고 협조를 요청을 해서 어떤 건축물이나 어떤 시설들이 지어질 때 주차에 대한 부분들이 고려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팀장님 답변을 잘해 주시네요.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나라가 작은 나라죠. 의정부시가 그중에서도 작은 도시예요. 앞으로는 지하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런 쪽으로 가려면 제 생각에는 얼마나 걸릴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번에 2청에 지하 주차장 만드는 것도 전체를 같이 하나요?

○이계옥 위원 잘 추진해 주시리라 생각되고요.

하나는 주차장 부지가, 주차지옥이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거론을 했지만 부탁이 주차할 수 있는 부지로 적당한 곳이 어느 곳에 있는지 파악을 해서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할지 추진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부지만 생기면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정서적인 건 좋겠지만 당장 필요한 주차를 할 수 없어서 생활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공원도 좋지만 우선 자투리땅이라든지 주차장할 수 있는 부지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1차 계획, 2차 계획으로 해서 되도록 이면 주차 지옥에 대한 것을 빨리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부탁드릴게요.

또 하나는 용현산업단지 주차의 문제가 없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처리 잘 됐나요?

○이계옥 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이건 여러 차례 민원이 온 사례니까, 중간보고를 해 주세요.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문자라도 어떻게 진행이 됐다고 하면 좋은데, 1년이 되도 안에서는 바쁘게 움직이시는데 기다리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미리 연락을 주시면 굉장히 열심히 수고 하고 계시구나 마음이 생기는데, 왜 이렇게 소식이 없어,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빨리 서둘러서 그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용현산업단지가 정말로 좋은 산업단지로 이름이 나서 외부에서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산업단지 회사 앞에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말씀드릴 얘기는 아니지만 12월에 주차단속을 많이 합니까?

○이계옥 위원 특별단속기간이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팀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답변을 참 잘 하시네요. 오늘 처음 하시는 거죠?

○구구회 위원 예산안 731페이지 우리 지역구일이라 여쭤 보는데요. 망월사역 하부 공영주차장 임차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개인들한테 받는 건 시로 들어오고요?

○구구회 위원 호원동이 특히 망월사역 주변이 주차장이 없어서 애를 먹고 있거든요.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건립에 팀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요.

앞서 정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회룡역 앞에 공원이 조성되거든요.

○구구회 위원 어렵습니까?

○구구회 위원 자투리땅이 없나요?

○구구회 위원 공영주차장은 길 건너편에 있고, 공영주차장은 주차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그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이용하기 때문에, 불편이 많은데요. 회룡문화공원 상의를 잘 하셔서, 지하주차장으로 할 때 몇 대주차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자투리땅에 쌈지공원을 만드는데, 이제는 자투리땅에 무조건 주차장을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경기북부청사 하고 지하주차장 건설에 도비가 들어와 있죠. 도비는 어디에 있죠?

○임호석 위원 시비 합쳐서 쓰고 있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북부청사 주차장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제가 찾아가긴 했었는데요. 민원해결이 마무리 돼 가나요? 민원이 두 가지잖아요. 어느 정도 하나는 해결이 돼 가고, 기존에 주차장 하시는 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돼가고, 진출입로 일반시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너무 멀어서 가까운 곳에 해달라는 민원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가나요?

○임호석 위원 주차사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을 들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최초 주차장 부지를 샀을 때 그분은 주차장 부지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는 시가 주차장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니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없겠죠. 시에서는 타당성 있는 민원이라고 보고 그분의 민원을 받아주셨겠죠. 그렇다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2단계의 공사가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법적으로는 나중에 도시계획변경이 변경하셨다고 해도 그 사업부지를 사서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하시는 말로 뒷통수 맞은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지하공간을 힘들게 하기 보다는 그분이 하고 계시는 주차장 부지를 합리적인 가격이 서로 오간다면 그게 차라리 매수조건이 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임호석 위원 국장님 제 말뜻은 그분이 매도 의도가 있으면 차라리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게 낫다는 거고, 그 분이 비싼 가격을 제시하면 그땐 우리는 거절하고 우리의 사업을 진행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반대편 분들이 걸어서 들어 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도 1월 이후, 내년도에 설계변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내용중에서도 주정차 금지관련된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락2지구 푸르지오아파트 앞에는 인사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고 더욱더 어린이에 대한 인사사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곳에 대해서 주차단속을 강화해야 될 것을 주문을 했었고요. 앞으로도 내년도에 이곳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좀더 세워서 야간에도 불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더불어서 영석고등학교 앞에 고가가 있죠. 신곡고가에서 대우아파트 있는 쪽에 횡단보도가 굉장히 기형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영석고등학교에서 백병원 쪽으로 가는 우회전 차량들과 건너가는 초등학교 학생들 간의 접촉사고가 또한 많습니다. 그곳에 대한 안전대책 그리고 환경개선을 부탁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을 선정할 때 지난번 회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구거리 그쪽 상업지역에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해서 일반인들은 차를 주차하고 볼일을 볼 수 없어요. 맨 처음에 유료주차를 하다 거주자 주차로 바뀌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택지역도 아니고 상업지역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사용을 해요. 다른 시민들은 5,10분을 차를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때도 제가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상업지역에 일방적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해 놓으니까 굉장히 불편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거주자 우선 주차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포천로터리 그쪽 골목들도 원성이 많아요.

○오범구 위원장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다른 지역도 거주자 우선 주차를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편리하자고 하는데, 일방적으로 한 쪽은 편리해지고 한 쪽은 아주 불편해 지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철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철도와 관련돼서 우리 의정부시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과 이름이 바뀐 것에 있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의정부시가 교통의 중심지로 다시 거듭 태어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통체계에서 좀 더 나아가서 철도가 우리 시민들에게 주는 영향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의정부가 갖고 있는 철도망과 대중교통의 버스노선이라든지 경전철노선이라든지 모든 것에 대한 상관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정부시가 갖고 있는 지리적 요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교외선의 부활이라든지 7호선이 확정이 되어 있고, 8호선의 연장가능성, 기존의 1호선 이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만 노력한다면 의정부가 다시 한번 교통의 중심지로서 요충지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3호선 추진, 8호선 추진, 경전철의 노선변경이라든지 고산지구와 민락지구를 잇는 또 하나의 철도노선 트램이라도 좋고요. 이런 것들이 의정부의 교통역사를 새롭게 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담당 과장님께서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7호선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 부담금이 있는데, 사실 의정부에서 최초 7호선을 건설할 당시보다는 적은 역이 하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반발이 많은 마당에, 지금 부담금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있어요. 부담을 안 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생기게 되나요?

○임호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궁금 했었어요. 부담금에 대해서 이 금액이 한편으로는 당연히 부담을 해야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상태로 끝나는 건가, 추가 역 신설이 없이, 노선 변경이 없이 7호선이 끝나야 되는 것인가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쭤 봤고요.

경전철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여러 분야에서 고심을 하고 계시겠지만 경전철사업을 해서 흑자를 내고 있는 국내 지자체, 그리고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경전철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부시가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 한 마디만 해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본 위원이 왜 말씀드렸느냐면 그동안 적자를 봐 왔던 부분, 의정부에서 보전을 해야 되는 가장 큰 금액이 환승할인과 경로무임, 장애인할인이라든지 하다 중단할 수는 없고, 사실 일본같은 경우는 이런 할인이나 면제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자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라 갈 수 있는 현실은 아닐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건 국가차원에서 보전을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시 차원에서도 국가 중앙정부에 보전을 요구하는 공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한다든지 우리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알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으로 대신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호석 위원님께서 7호선 예산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 세웠을 경우에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 것 같냐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확실하게 정리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범구 위원장 아까 임호석 위원님께서 안 세웠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정확하게 짚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오범구 위원장 아까 말씀이 도에서 교부세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장을 받는다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죠?

○오범구 위원장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철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워낙 안전총괄과에서 여러 가지 관리를 잘해 주셔서 하나하나 나아지고 개선되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가지 정도만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부분인데요. 소하천 유지관리 마찬가지고요.

하천의 자전거도로를 가려고 하면 진입로가 일반도로에서 하천으로 내려가는 경사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 경사가 유난히 급한 곳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동절기에 눈이 오거나 빙판이 질 경우에 불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저는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다보니까 많은 분들이 조심성 있게 자전거를 가지고 진입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중에는 부주의하게 급한 경사도로 바로 자전거를 타고 내려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을 경우에는 요즘에는 애완견들도 산책시키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그래서 혼란하거나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경사로가 심한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진입하시는 분들이 주의해 주십사 하는 경고판 설치도 한 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도로과에서도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장거리 라이딩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쉼터위치라든가 쉼터가 특별히 있지는 않지만, 잠깐 쉬어 갈 수 있는 곳이라든가 도로과에서 공기주입기도 설치하신다고 하시니까 안전총괄과에서도 가까운 곳에 몇 m가면 그런 유지보수할 수 있는 있습니다. 공기주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정도의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면 자전거도로 활성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도로과, 안전총괄과에 공히 말씀드립니다.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도 많이 해오셨는데요. 동료위원님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민원해결에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지역구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하천이나 녹지에 대해서 많이 배정됐네요.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걱정이 됩니다.

제가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2페이지 생태하천 수목 및 녹지관리 위치가 어디죠?

○구구회 위원 54페이지도 생태하천 꽃길 조성도 시 전체인가요?

○구구회 위원 56페이지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6개소가 어디죠?

○구구회 위원 명세서 494페이지 보면 중랑천 정자 보수 및 편의시설, 산책로 조도개선이 있는데요. 중랑천 보안등 하다만 곳을 연결해서 하려는 거죠?

○구구회 위원 정자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얘기가 많아요. 성우아파트 있는 곳하고 건영아파트 있는데 하고, 정자가 2개밖에 없나요?

○구구회 위원 어떤 분은 등받이를 해 줘야 한다고 하고, 어떤 분은 등받이 하면 안 된다는 분도 있고, 왜냐 하면 등받이를 하게 되면 신발 벗고 올라가서 어르신들이 등 기대고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등받이 없는 상태는 신발 신은 상태에서 걸쳐 있는 거죠. 등받이 해 달라고 해서 해줬더니 신발 벗기 싫어서 그런지 못 올라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노인회장님 등도 나오시라고 해서 함께 의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어르신들이 편리하셔야죠.

그 밑에 산책로 조도개선은 뭐죠?

○구구회 위원 지난번에 하다 만 곳이 있어요. 연결해서 다 하셔야 됩니다. 벤치 설치 같은 것도 그쪽에도 새로할 곳이 있을 겁니다. 여기는 민락천변만 있는데, 호원동도 벤치도 몇 개 추가해 주시고, 운동기구도 교체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회룡천 녹화사업, 중랑천 녹화사업 해서 8억 9억 합쳐서 18억 가까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구구회 위원 참 잘하시는 일인데,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구구회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그렇고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철길 옆으로 공터가 조금 있거든요. 거기도 잘 이용하면 주차장 시설도 할 수 있고, 지금도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죠. 현재는 이용하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구구회 위원 회룡천에 대해서 한 가지 조언드리면, 낮에만 흐르고 저녁에는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가 올 수 없어요. 야간에 안 흐르니까요.

○구구회 위원 미도아파트 앞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는 물이 깊숙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지하수가 파면 물이 나올 겁니다.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같은 경우도 의정부의 획기적인 정말 바라던 사업이고, 호원천이 그동안 방치되어 있었어요. 이번에도 각종 하천마다 정비사업을 했는데, 호원천은 방치되어서 여러 번 저도 민원을 냈었고, 주민들로부터도 많은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요.

호원천 같은 경우에도 이삭의 집 앞 장수원 배드민턴장 앞을 보면 물 흐르는 소리가 나요. 거기도 땅 파면 지하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랑천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민들을 즐겁게 해 주고 시민들에게 힐링할 수 있는 공간 제공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어르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너무 자주 바뀌니까 예산낭비 아니냐, 제가 서두에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잔디 심었다 꽃나무 심었다 계속 수십 번 바꿔었거든요. 그 부분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잔디로 까시든지 해서 운동기구도 우성3차 밑에 해 주신 거 주민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래된 운동기구는 싹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예산안 486쪽에 기초단위 현장 종합훈련지원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소모품이 어떤 거예요?

○이계옥 위원 487쪽에 찾아가는 생활안전체험교실이 있어요.

○이계옥 위원 교육내용은 뭐예요?

○이계옥 위원 작년에도 했나요?

○이계옥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이계옥 위원 기관에 공문 하나씩 띄워 주세요. 왜냐 하면 공문은 읽어보지만 띠는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 제한되어 있으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을 테니까, 했었던 곳은 피해가고 안 했던 곳은 하도록 권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여쭤봤습니다.

489쪽에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이계옥 위원 생각하지 못했던 돼지 열병도 있었잖아요. 예산이 많이 삭감된 이유는 올해는 안전하다고 보시나요?

○이계옥 위원 지난번 이마트 하천 쪽에 산책할 때 위험하니까 CCTV 해 달라고, 7월 23일에 부탁을 드렸어요.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 비상벨이라든지 CCTV라도 함께 놔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발령나고 정신이 없었을 텐데, 하셨는지요.

○이계옥 위원 만가대 교량을 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려요. 만가대 경로당 있는데, 거기가 염려가 되는 게 그 현장을 보니까 교량이라고 하잖아요. 아주 많이 구겨진 상태라 차가 굴러가서 박은 게 아닌가, 거기서 멈췄는지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량을 용량에 맞게끔 설치를 하는가? 안전에 맞게끔 설치를 하는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떨어져 죽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막아줄 수 있는 건 부딪혔을 때, 충격이 가해졌을 때,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더라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번에는 교량이 꺾어졌거든요. 새로 했잖아요.

○이계옥 위원 예. 그런 것을 할 때 충분한 용량까지 신경을 써서 확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민락2지구에서 BRT로 진입하는 차선을 보니까 아파트에 방호벽이 깨져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낮에 공사를 하는데, 저는 마음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왜 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깨졌는지 아세요?

제가 아침에 출근하다 보니까 공사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충격을 가했길래 깨졌을까? 그러면 정확한 용량이 있을 텐데, 기억이 안 나세요?

○이계옥 위원 설명자료 52쪽을 보면 생태하천 수목 및 녹지관리예요. 예산이야 잘 쓰는 게 중요하지,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녹지시설을 해놨어요. 장마 후에 버틸 수 있는지를 잘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G&B사업의 답답한 마음은 지금 저희 동네는 아니지만 제가 보면 꽃길 조성을 했는데, 진짜 심각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꽃을 심었는데 다 얼었어요. 왜 했는지? 또 하나 부탁은 사후 유지관리가 중요한 게, 화단을 만들었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해놨으니까 정도거든요.

특히 하천 같은 경우는 장마 때 수목 및 녹지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과연 하천에 합당한지 돌이며, 다 굴러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심사숙고하게 사후관리까지도 검토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안전총괄라는 무거운 책임에 감사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최 과장님과 직원들께서 워낙 설명을 잘해 주시고 소통을 해서 내부적인 내용은 된 것 같고요. 궁금한 게 장암동에 포스코건설에서 하고 있는 주택가 안에 생태하천이 있어요. 소하천이 원래 주택 재개발하면서 조건에 거기에서 기부채납해서 하천정비해서 저희 시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어 있고, 거의 다 지어서 준공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생태하천으로 진행돼서 설계가 돼 가지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용천, 중랑천처럼 생태하천의 모양으로 기부채납이 되는 건지, 그냥 그들의 계획에 따라서 되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정선희 위원 장마 때 물이 많이 유입될 때는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많기 때문에 많이 불어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수위가 고려가 됐는지 궁금해서 잘 검토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산안 486페이지에 있는 재난상황관리체계구축, 487페이지에 있는 안전문화운동 홍보지원으로 활동에 대한, 486페이지는 행동 매뉴얼 책자제작하는 거예요. 위기관리행동매뉴얼이 제작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재판해서 그해 홍보하는 건지, 아니면 매년 업그레이드 되는 내용이 게재가 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100부 정도 만들고 있는데, 매뉴얼을 받는 기관들이 어느 곳들이죠?

○정선희 위원 의회에도 들어오나요?

○정선희 위원 위기 재난관련된 건 관공서뿐만 아니라 교육자료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이런 기본적인 매뉴얼자료를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아이들이나 학생들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알았다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혹시 홍보가 저조하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에게도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안전문화 홍보활동지원도 사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홍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시민들이 알아야 홍보거든요. 기관만 알고 자기네들 책자간 리플릿으로 걸어놓으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저희 의정부소식지 같은 것도 있으니까 관련해서 한 번씩 기고해서 일반시민들도 알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하천 내 체육시설이 요새 많이 생겼죠. 워낙 시설이 부족한 가운데 운동시설이 없는데는 하천 부지를 활용해서 중랑천 서울시계도 그렇고 사실 농구장이나 이런데는 주택가에 있다 보면 소음이 크다 보니까 그런 시설이 하천변에 많이 있어요. 저희는 하천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나 거기에 대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체육과에서 협조만 해서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만 하고 계신 가요?

○정선희 위원 G&B사업 꽃길 조성도 좋은데, 그런 운동시설에 대한 부분은 넓은 면으로 되어 있는 곳은 주택가 인접되어 있는 곳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495페이지에 민방위 장비관련 내용인데요. 예산이 소액이긴 하지만 3배 이상 증가가 있어요. 자산취득에 대한 것은 기존에 없어서 추가로 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이죠?

○정선희 위원 기존 것은 오래 돼서 교환하거나 대체하는 건가요. 추가로 늘리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어디에 들어가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세부내역서도 부탁드리고요.

497페이지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죠?

○정선희 위원 약간의 변동사항은 있는데요.

○정선희 위원 우리가 받는 인원은 정해져 있죠? 무조건 늘리거나 줄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정선희 위원 그 인원이 최대 몇 명이죠?

○정선희 위원 저희 시만 그런가요. 통상적으로 다른 시도 사회복무요원인 경우에는 어쨌든 개인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복무대신 와서 하기 때문에, 보상비는 당연히 나가는 건데, 그 외 복지시책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건 저희 시만 지원하는 건가요. 다른 시도 하나요?

○정선희 위원 보상책임보험도 가입하셨고 체험견학도 가고 소집해제 때 기념품까지 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언제부터 했었나요?

○정선희 위원 보상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중복 보상이 안 되나요?

○정선희 위원 제가 말하는 중복보상은 보험같은 경우는 중복보상이 안돼야 비용에 대한 낭비가 없거든요. A도 나 개인이 들고 있는 보험하고 여기에서 별도로 들어주는 보험하고 중복이 되면 돈은 똑같이 나가는데, 보상은 하나밖에 안 돼요. 총액으로 나가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건 예산낭비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 보험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복지차원은 좋은데, 다른 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복무 마쳤다고 기념품이 나가는데, 어떤 기념품이 나가는 거죠?

○정선희 위원 줘도 되는 건가요. 봉사자들이 아니고 업무 때문에 당연직으로 해서 나오는 분들인데요.

○정선희 위원 말씀주신 대로 90에서 100여명이면 예산이 40명으로 잡혀 있어요. 기념품이 부족할 것 같은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정선희 위원 해당되는 분은 주시고 안 되면 안 주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시청 소속 요원은 주시고 동주민센터는요?

○정선희 위원 복무요원인데, 기관에 계신 분들도 계시죠? 그분들은 이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관에 배치되신 분들도 있어요.

○정선희 위원 10년동안 계속 40명씩 예산을 세웠으면 항상 부족하지 않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확한 사업계획에 맞는, 예산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요.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낚시 및 불법행위단속용역은 자료를 보니까 3개 단체에서 운영중이네요. 거기에 대한 매년 연말에 결과보고를 받고 있나요?

○임호석 위원 단속에 의해서 벌금을 부과한 경우도 있나요?

○임호석 위원 그만큼 시민의식이 높다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지방하천 노후 자전거도로 재포장공사가 한쪽이 거의다 진행이 돼 가죠?

○임호석 위원 지난해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사실 일부 보수를 전면 보수로 바꿔 주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다만, 한 쪽을 마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올라온 예산치고는 적은 예산인데요.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추경에서 다시 확보하실 예정인가요?

○임호석 위원 내년에는 전면적으로 공사가 끝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나 아니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 인라인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동안에 사실 주변지역인 서울의 도로와 양주시계를 지나서 양주를 봤을 때 의정부가 굉장히 낙후된 상태거든요. 이번 이 공사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 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서 안전표지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인라인 전용으로 타는 곳에 사실은 다른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사고날 위험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구분은 구분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시간적으로 제한을 두시든지 무조건 인라인만 타야 된다기 보다 주로 인라인을 타시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시간 외에는 다른 종목이 이용할 수 있게 서로 시간적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그분들이 할 게 아니라 해당 과에서 지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임호석 위원 호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예정돼 있죠. 생태하천 복원사업인데, 백석천 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임호석 위원 걱정이 무척 많이 됩니다. 백석천 때 많은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거울 삼아서, 그런데 문제는 설계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임호석 위원 원래 백석천할 때는 저희가 설계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류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지겠죠. 백석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때 있었던 일을 거울 삼아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운동시설 및 보수가 있는데, 운동기구 같은 경우에 사실 만들어 달라는 곳은 많고 만들어 놓으면 유지보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유지보수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체를 하나 연간 단가계약을 하시든지 해서 차라리 그분들이 안전총괄과를 통해서 각 과에서 설치해 놓은 모든 운동시설을 다 유지 보수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 역할을 안전총괄과에서 해 주시면 어떨까? 공원과라든지 아니면 체육과라든지 여러 개가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설치도 다 다르게 하고 유지보수도 다 다르게 하다 보면 예산의 낭비가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치는 각 과에서 하되 유지보수는 한 개 과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업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장암천 공사가 마무리가 곧 되겠죠?

○임호석 위원 오랜 시간동안 공사를 해 주셨는데, 서계 박세당 고택 쪽이 마지막으로 끝난 거죠.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하천 청소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항상 내려가서 청소를 해 주셨는데, 내려갈 길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단부분을 설치 두 곳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해결이 돼 가나요?

○임호석 위원 내려가는 쪽에 시건장치를 해서 그 열쇠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어렵지 않게, 그리고 어떠한 경우든 인사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내려가면 올라올 길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끝으로 민방위 전자 통지시스템이 신규사업으로 올라 왔죠. 이 사업을 제안했었는데,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고, 이 사업을 하시면서 통지서를 돌리셨던 분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분들께서도 기대가 크고요. 내년 1월부터 당장 시행이죠? 첫 번째가 몇월이 될까요?

○임호석 위원 통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사업은 대상자가 없으면 수 차례 방문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임호석 위원 큰 사업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 잘 세우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랑천, 백석천 큰 천은 우리가 계속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소하천도 같이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과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교통기획과 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잠실 다니는 광역버스가 새로 입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광역버스가 다 동쪽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호원이나 가능이나 구 도심 쪽에도 잠실을 다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꼭 잠실뿐만 아니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기획과에서 국장님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진행해 주시면, 그런 구 도심이, 교통망이 안돼 있으면 점점 죽어갑니다. 도시 균형 면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총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부탁이 있다면 설명자료 98쪽에 화단 환경정비에 꽃 종류까지 써 주셨어요. 미니억새 하고 그린라이트, 꽃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계옥 위원 기록을 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자동차관리과 민원실에 가보면 밝지 않은 분위기예요. 본 위원 생각에는 꽃 선정도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꽃 선정까지 이렇게 하셨을까 아쉬움이 있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과장님 설명은 생존에 관심을 많이 둔 것 같고, 저는 그린사업의 의미가 우리 모두가 꽃을 보고 녹지를 보면서 행복하고 정서적인 기쁨을 얻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살기 좋은 것을 선택하셔서, 꽃이 어떤 건지 알고 하셨나? 그리고 미니억새 같은 경우에는 밑에 초록색이 있고 위에는 억새가 있지만, 억새 색깔 자체가 자동차관리과 우울함에 보태주는 느낌이거든요. 원하시면 그것으로 가지만 본 위원은 꽃 선정을 왜 이렇게 하셨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이 있는데, 사무실 안에 화장실이 있나요. 보통 체육관이어서 사무실이 빙 둘러져 있어서 공통으로 쓰는 화장실 말고 실내에 있는 화장실인가요?

○정선희 위원 장애인 손잡이 교체도 있어서, 화장실 자체가 장애인용 화장실인가요?

○정선희 위원 안에 있는 화장실을 안 가봐서, 한 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동차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