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에 앞서 도시과장이 명예퇴직에 따른 준비휴가로 부득이 불참하여 도시과 소관 질의사항은 주무팀장인 도시계획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과계획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번에 예산배정 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나름대로 자치행정국장님 하고 상의하셔서 하셨겠지만 예산배정에 본 위원으로서는 유감스러운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안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주택과 같은 경우는 임호석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하신 녹슨 배관 쪽에 예산배정을 많이 해서 공동주택부분에서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해 하시고 상수도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상황인데, 예산배정이 적지 않았나, 녹지산림과만 예산이 많고, 건축디자인과는 어차피 관문 때문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녹지산림과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지 않았나 다음에 예산배정하실 때 참고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을 귀담아 듣고 배정부탁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특히 공동주택 녹슨 배관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팀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나 봐요. 특히 지하도상가 서부 쪽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그동안 상인들이나 이용객들이 많이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예산을 올려주셔서 공사를 한다니까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엘리베이터를 언제쯤 이용가능 할까요?

○구구회 위원 많은 의원님들 불편사항이 시에서 하는 공사가 너무 시간을 끌어요. 독촉을 해서라도 잘해야겠지만 빠른 시일 내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부탁드리고요.

설명자료 12페이지 단속차량 구입 같은 경우에도 경유차량인가요?

○구구회 위원 휘발유는 없죠?

○구구회 위원 전기차나 수소차는 없나요?

○구구회 위원 하이브리드 차량은 없나요?

○구구회 위원 그런 거 염두하셔서 시에서 모범 보일 수 있도록 하고요.

예산안 438페이지 보면 원도봉산 집단취락 기반시설 설치사업 8,900만원 삭감해서 올렸는데요.

○구구회 위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구회 위원 이 사업도 빨리 추진하셔야 됩니다.

○구구회 위원 빠른 시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안녕하세요.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말이 잠깐 나왔는데요. 예산편성에 있어서 도시과 예산액이 전년도 대비해서 12억 가까이 줄어서 예산편성이 됐어요. 예산액을 보면 일단 사업량이나 규모를 추측해 볼 수 있으니까 여쭤 볼 텐데요.

일단 지하도상가 관리가 설치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반운영비에서 감액이 있어요. 어떤 연유에서 일반운영비가 감액이 됐나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용역발주로 인한 예산편성이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용역발주 비용이 빠지다 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감액됐다는 말씀이죠.

○김현주 위원 취락지 개발도 마찬가지인데요. 구구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원도봉 집단취락 기반시설 설치사업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이미 집행이 나가서 필요 없는 예산도 있고 이월된 것도 있더라도 8,900만원 감액이 됐는데요. 전체예산은 2억 8,0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어떤 분야의 매칭사업이죠?

○김현주 위원 그러면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죠?

○김현주 위원 설명서에 상세자료가 없어서 제가 추가로 여쭤 봤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주차장 사업이 종료가 되면 취락지 개발사업의 예산이 점점 줄어들 수 있겠네요.

○김현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3쪽인데요. 묵골마을 안내 쉼터설치가 있습니다. 내용이 특이해요. 개발제한구역 내 쉼터를 설치하시겠다는 건데요. G&B프로젝트 일환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쉼터 설치가 녹지조성에 중점을 두고 되나요, 아니면 편익시설에 맞춰서 쉼터가 설치가 되나요?

○김현주 위원 제가 그 뒤쪽 환경을 자세히 모르는데, 쉼터가 설치될 위치의 주변 환경은 어떻습니까? 녹지가 기존에 많이 기존에 있다거나 개발이 된 주거지역이라든가.

○김현주 위원 제목이 개발제한구역 묵골마을 안내 쉼터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년전에 개발해제가 완료된 지역들 중 하나가 묵골이 있다고 들어서, 여기는 그 지역과 상관없는 지역인지 포함된 지역인지요.

○김현주 위원 개발되는 와중에 공공용지가 발생돼서 거기에다 안내 쉼터를 만드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편의시설이 들어가는 거네요.

○김현주 위원 쉼터는 이미 되어 있고, 그 쉼터에 대한 보완개념으로 안내문 하고 의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김현주 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궁금한 것은 자세히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개념에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쉼터면 쉼터고 안내면 안내인데, 안내 쉼터는 뭔지 혼동이 돼서요.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팀장님 애쓰시고 설명해 주시려고 왔다 갔다 하셨는데, 간단하게 여쭤 볼게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하도상가 예산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3년도 예산을 잡아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어느 정도 정리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산을 들여다보면 이 예산은 어디에 쓰인다는 건지 중복된 게 있어요. 예를 들자면 2019년 4월 18일 9억 9,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집행은 9월부터 12월까지다 자료에, 그리고 2019년 3월부터 시비에서 100% 지원해서 8,500만원이 지출된 게 있어요. 2020년도에도 8억 6,980만원 예산이 지난번에 보고되어 있는데,

오늘도 설명자료 11쪽에 7억 1,500만원이라는 예산이 또 올라 왔어요. 3월에 신청하고 4월에 신청하고 거기에서 업무가 끝났는지 알았는데 연계돼서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전체 업무책자를 같이 들여다보면 사업을 위해 예산을 세웠어요. 그러면 단락이 지어져서 다음 사업으로 이어진 게 아니에요. 중간에 또 집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집행이 완료된 것에 대한 부분이 녹아나 있지 않아서 어디를 또 하시겠다는 건지,

지금 지하도상가에 대한 부분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신청을 했어요. 3년 동안 계획을 해서 더 지출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셔서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가는 건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투명하게 진행을 했다 엘리베이터는 고쳤다, 그래서 지금은 다음 사업을 하겠다는 게 녹아나 있지 않고 설명만 간단하게 나와 있고, 예산은 추경에 나와 있고 본예산에 나와 있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정리해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거기에 대한 궁금증이 있고요. 예산을 총 어느 정도 했는지 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총예산 얼마, 어디를 공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짜셨다면, 제가 볼 때는 예산안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지하도상가를 보면서 여기는 예산이 나갔으니까 언제까지 완료가 되겠구나, 됐구나를 확인하기가 어렵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된 이유가 뭐예요?

○이계옥 위원 제가 기록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미집행 되지 않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게 녹아날지 알았는데, 그냥 미집행한 상태로 추진이 됐더라고요.

○이계옥 위원 지난번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이런 게 녹아났으면 제가 계획을 하고 있구나 하는데, 예산이 없고 어떤 이유로 다시 미집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20년이라는 세월이 적은 세월은 아니거든요. 20년이 경과된 것은 미집행 한다고 했는데, 그냥 미집행으로 끝나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상황이 이렇게 돼서 아까 87개소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계획할 것인지 가능성이 희박해서 미집행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도시과 총예산이 김현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총액이 많이 감액이 된 상태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올릴 계획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불필요한 사항이 발생해서 감액하신 건지 전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지하도상가와 관련된 사업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죠.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사업이 앞으로도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용역결과에 따라서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도시과에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지구별 특별회계에 대해서 여쭤 볼게요. 지구별 특별회계를 통해서 사실 의정부시 관내 있는 해당 지역의 도로포장이라든지 공원조성이라든지 공원 정비사업을 쭉 해오셨는데요.

앞으로는 이 금액이 점점 더 소멸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 도로포장 같은 경우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모자라는 돈을 특별회계에서 충당을 해오셨는데요.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실지 궁금해요. 과거에 제1지구부터 제6지구특별회계까지 저희가 총 조성되었던 금액이 어느 정도였죠?

○임호석 위원 꽤 큰 금액이 조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남은 금액이 37억 정도만 남았어요. 당연히 저희가 시민들을 위해서 이 금액을 써왔지만 지금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해서 조성된 금액이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이제는 소멸된 사업이죠. 또 다른 도시개발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와 비슷한 규모가 만들어져야겠죠. 시가 돈이 있어야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들을 이쪽에서 충당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시가 사실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구도심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시가 해야 될 사업들이 많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반회계에서 못하는 사업들을 특별회계에서 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금액을 조성해야 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지구특별회계는 그렇고요. 도시개발사업해서 저희가 만들어 낼 수 있는 금액이 없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공사가 우리 의정부시에서 만들어 져야 되지 않을까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도시주택국장님이지만 다른 국으로 옮기실 가능성도 있을 테고, 그렇다면 제가 드리는 말씀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죠.

지금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현금자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일까? 31개 시군이 앞 다퉈서 도시공사를 만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를 의정부시가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를 말씀드리는 거죠.

인근에 있는 시군들도 다 만들고 있고 경기도에 있는 31개 시군 중에서 18개 이상이 벌써 만들고 나머지 시군들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개발이라는 이름, 관리라는 이름으로 해 오다 이제는 한 시군에 하나밖에 공사나 공단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통합 차원에서 도시공사라는 이름으로 재출발 하고 있다는 거죠.

의정부시는 거기에 발맞춰서 타 시군들이 그것을 만들고 있을까를 고민해서 우리 의정부도 하루빨리 도시공사가 만들어져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지구별 특별회계 예산 금액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고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깝거든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할 수 없지만 또 다른 형태로 우리가 사업을 관이 주도해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익이 시에 들어온다면 앞으로도 우리가 걱정 없이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공사가 빨리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임호석 위원 예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 발언은 여기 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5분 발언 때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회계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해서 가칭 의정부 도시공사 쪽으로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도시과가 예산이 늘어야 되는데, 줄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도시를 깨끗하게 포장도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그동안 도시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을 쭉 봤지만 한 가지밖에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서, 한 가지만 발언마치겠습니다.

녹슨 수도배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년 동안 말씀드렸고, 드디어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사실 만족할 만한 수위는 아니지만 제 욕심에 맞춰서 예산을 세울 수는 없겠고, 다만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정부에 녹슨 수도배관을 끌어안고 있는 아파트단지가 60개 전후의 단지가 있고, 그건 공동주택만 그렇고 빌라라든지 개인주택까지 한다면 그 수는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의 형태로 사실 범위 안에서 벗어나는 주택들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전체 배관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업의 타깃은 공동주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에서 녹슨 수도배관 교체사업비가 앞으로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렇게 녹슨 상수도배관 교체비가 2억으로 별도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과 장기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비가 제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홍보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사실 수도공급은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정부시에서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해도 최종 단계에 있는 수도배관 파이프가 녹슬었다면 결국은 녹슨 물을 먹고 있는 거거든요. 깨끗하지 못한 물을 공급받는다는 결과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과장님께서 한 가지 간과한 것은 장기계획을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쪽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어요. 지난번 하고 강사료가 똑같나요?

○이계옥 위원 인상이 안 됐어요?

○이계옥 위원 강사는 위원 중에서 하시나요. 어느 분이 하시나요?

○이계옥 위원 직원들이 강사로 나가면 수당이 지급이 됩니까?

○이계옥 위원 4회를 지금 계획을 했으면, 그냥 예산만 잡은 거고 감사하게 직원분들이 강의할 때는 강사료는 빠지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위원회별로는 똑같이 7만원입니까?

○이계옥 위원 알고 싶어 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금오동에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 몇 번 들었는데요. 거기는 도대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도 받지 못했고,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공동주택 관리업무 강습회를 하는데, 참석여부를 체크를 하잖아요. 그분들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건지 아니면 참석을 안 해서 모르는 건지요.

○이계옥 위원 150세대가 안됩니다.

○이계옥 위원 어떻게 방향을 못 잡고 있더라고요. 100세대라는 거예요. 150세대 이상은 의무관리대상이고, 150세대 이하의 아파트는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제가 지난번에 보고받을 때는 강습회도 있는데 왜 이 아파트는 항상 제외돼서 모르고 있을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네요. 같이 해서 이해를 돕고 궁금한 건 찾아뵙고 도움을 받도록 하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주택과의 내년도 본예산 증감액이 대부분 주거급여에 있더라고요. 주거급여가 10억 정도 늘어났는데요. 사업대상자가 늘었나요, 다른 요인이 있나요?

○김현주 위원 대상 선정기준하고 임대료 기준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대상자가 늘어난 원인은 혹시 뭘까요? 우리 의정부시의 대상자가 늘어난 건 경기가 안 좋아서 기존의 시민들이 안 좋아진 건지, 대상자이신 분들의 전입이 많았다든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김현주 위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분들이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서 자연스럽게 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저는 걱정이 이런 저런 이유로 도시개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기대만큼 우리가 외부에서 전입되는 이웃은 많지 않은데, 임차급여나 급여대상자가 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대상자 확대나 아니면 급여에 대한 확대를 대비해서 이런 저런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이건 궁금한데요. 수선유지급여 사업비 지원기준 밑에 장애인 및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가구 27가구가 된다고 표시를 해 주셨는데요. 기존 수선유지급여 대상자 중에서 자세히 들어가서 장애인 및 고령자에게 편의시설을 해드렸다는 뜻인지 별개의 사업인지 알고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 36가구 중에 장애인 및 고령자 편의시설 설치가구 27가구가 포함된 건가요, 총 가구수는 36가구가 맞고요.

○김현주 위원 그럼 이런 지원이 노인장애인과 지원과는 별도로 주택과 사업으로 진행되나요?

○김현주 위원 수선유지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중에서도 장애인 및 고령자 주택에 한한 편의시설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여쭤 봤습니다. 그러면 수선유지급여에 포함된 사업이라고 이해하고 나중에 궁금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주택과에 큰 민원사항이 혹시 없습니까?

○오범구 위원장 녹양스카이59에서는 관계자들이 우리 시의회 의장님실에서도 간담회를 하고 우리 의원 전체 간담회 요청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집행부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긴 뭐 하지만 조합원분들 피해도 굉장히 많고 시 차원이나 법률적으로는 혜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리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늘어나는데요. 우리가 기피하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집행부에서도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시켜 드리든지 물론 체크해 주셨겠지만 그래도 대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범구 위원장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죠?

○오범구 위원장 집회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오범구 위원장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듬어줄 수 있는 아량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고 조언입니다만 주요 진입관문 경관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중이죠. 잘되고 있죠?

○구구회 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듯이 그동안 여러 번 설치했다 철거하고 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원성을 받았는데, 추진하는데 철저하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어린이 안전 디자인 설치 이 부분은 국가차원에서도 많이 신경 쓰고 국회에도 민식이 법이라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특히 타 지역은 모르지만 의정부 전체 초등학교 앞이 너무 열악하거든요.

아이들 등하교 시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보다도 학생 수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비좁고 시설이 노후되어 있어서 어린이 안전 디자인 시설물 신경 쓰시고 일을 서둘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셔도 아이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큰 대로변 있는 곳은 사고가 잦거든요. 저희 지역구 호동초등학교 앞 같은 곳은 사고가 잦아요. CCTV라든가 속도제한 등도 아직 설치를 안 해서 그건 경찰서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구구회 위원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일 듯 합니다.

예산서를 보면 어린이 안전 디자인 시설물이 전년도에는 9,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3,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맞나요?

○정선희 위원 명세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정확한 예산편성 금액인지요.

○정선희 위원 설명서가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 거네요. 설계용역비는 9,000만원으로 삭감돼서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기존에 어린이 안전시설에 대한 순수 시설물 예산은 6,000만원으로.

○정선희 위원 사업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선희 위원 정부에서 나오는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도 더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21개소에 설치되는 내용 말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기존의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확충해서 용역까지 하셨다니까 다른 부분도 검토해서 예산에 있어서 좀더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6쪽에 건축사 대행업무수수료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설명자료를 보면 사업현황에 2017년도에서 2019년도 인허가건 중 미사용 승인 건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특검을 받지 않아도 감리가 끝났다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지금 현재 62건인 340건으로 예산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특검을 한 분으로 하나요?

○이계옥 위원 이어서 건축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어요. 설명자료 25쪽에 참석수당이 7만원씩 해서 28명인데요. 밑에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는 다른가요?

○이계옥 위원 그전에도 9만원씩 줬나요?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28쪽 어린이 안전 디자인 설치요. 꾸준히 좋은 방향으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앞서 쭉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이번의 사업은 21개 학교 앞에 설치되는 것 같습니다.

○김현주 위원 주로 보행안전에 신경 쓰시나요?

○김현주 위원 흔히 얘기하는 옐로카펫 하고 3D처럼 횡단보도 선 등이 운전자가 바로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조금 더 보완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어린이 안전사고가 요즘에는 학교 앞에서 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 앞이라든가 공동주택이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들 통학차량이 정차하고 어린이들을 태우고 내려주는 곳에서 집앞에서 태우고 학교이나 학원 앞에서 내려주고 학원 앞에서 태우고 집 앞에서 내려 주다보니까요.

제가 사는 아파트만 예를 들어도 아주 작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 단지 2개가 정문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아침이 되면 노란 버스들이 난리가 됩니다. 서로 엉키고 아이들 타고 내리고 어머님들이 나와서 통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보면 안전적으로 개선이 필요하겠다 싶거든요. 출퇴근하는 차량, 버스, 통학차량 얽힙니다.

저는 학교뿐만 아니라 그런 공동주택단지가 많은 쪽에 요즘에 안전정류장을 시행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만 기존의 아파트들은 전혀 없거든요.○건축디자인과장 김동수 주택과에 통보를 해서 어린이 관련된 사고에 대해서 개선되고 공동주택 지원사업 할 때 반영이라든지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지금 이 사업은 학교 앞 사업을 먼저 하셔야 하니까 이 예산에서 거기까지 신경써 주세요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추경에라도 보완을 해서 예산을 세우셔서 복잡한 부분, 관계부서와 말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군데 있어요. 아침 통학하는 시간에 안전사고 많이 발생하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곳 위주라도 먼저 안전 정류장 존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검토 말고 꼭 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본 위원의 지역구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가장 큰 관문이 장암동에 있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원구와 의정부 경계, 최초에 관문사업이 나오게 된 이유가 사실은 장암동 시 경계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분들이 말씀을 시작하셨고, 그 전에도 진입관문 사업이 있었지만 그때는 호원동 S커브 쪽으로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의정부 관내 모든 진입관문을 대상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시를 알리고 도시미관을 살리는데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암동 쪽이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될지 저희가 기대하는 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일단 적더라도 이 금액으로 관문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과 성공이 된다면 시민들의 반응이 좋은 반응으로 이어진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 시키는 2차적인 사업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443페이지를 보면서 사실 건축디자인과가 기존에 건축의 업무와 디자인의 업무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 진 과이기 때문에, 사실 시대흐름에 맞춰서는 적절한 이름을 가지게 된 과인데요. 디자인이 사실 요새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파는 제품, 먹는 제품, 공산품도 디자인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듯이 의정부시도 디자인이 강화되어야 명품도시가 되고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주택가격도 오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디자인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업무는 계속적으로 해오던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을 하시면 되지만 디자인 업무는 좀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 쪽에 예산을 저희는 예산을 상향시킬 수는 없지만 추경을 통해서 라도 디자인 업무가 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43페이지를 보면 도시 디자인 관련 책자 및 서체구입으로 400만원이 있어요. 당연히 이 비용에 맞춰서 구입이 되어야 하고 필요에 의해서 이 금액이 설정됐겠지만, 여비 쪽을 보면 도시 디자인 관련 교육 참석 및 벤치마킹에 비용이 90만원이라는 거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사실 디자인은 보고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 실수를 줄이려면 성공한 곳을 보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벤치마킹 하는데 좀 더 많은 금액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나 대한민국이 디자인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고 시대적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공한 선례가 있는 도시, 지자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곳에 우리 직원들이 여유를 가지고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서 빠듯하게 하루만 갔다 올 것이 아니라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제대로 보고 배워 오셔야 의정부에 접목을 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분들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 의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1회 추경까지 거론을 했는데요. 1회 추경 때는 이 부분이 강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어린이 안전 디자인에 대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설명자료는 28페이지입니다. 사실 건축디자인과에서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이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없죠?

○임호석 위원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오래 된 학교였고, 경의초등학교 보다 먼저 앞서 만들어진 학교들에 대한 어린이 보호사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이 안 된다면 이와 유사한 사업이 학교 아이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시와 관이 움직여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의정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학교입니다. 중앙초등학교와 함께, 그렇다면 중앙초등학교와 의정부초등학교와 같이 오래된 학교들의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끝으로 마무리지만 지금 유니버셜디자인과 범죄예방 셉테드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사업들이 건축디자인과에서 많이 이뤄져야 되는데, 셉테드 관련해서도 담당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고 옐로카펫 사업에 대해서도 서울 같은 경우는 많이 진행이 된 모습을 봅니다.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삼각형의 노란색의 판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한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의정부에서는 사실 일반시민단체들이 잠깐 하신 적은 있어요. 페인트로 해서, 그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도시미관 쪽으로 봤을 때 깨끗하고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면 옐로카펫사업도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장암동 동아아파트에서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CCTV 위치를 변경하고 펜스를 설치하고 소 싫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만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심에 대해서는 감사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위험요소가 있는 곳들은 우리가 먼저 찾아서 보완을 하고 사업을 펼쳐야 되지 않을까,

일례로 송산동 대우푸르지오 민락2지구 앞이죠.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를 없애달라는 시민의 요청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CCTV 설치가 아직도 안됐습니다. 다른 과에서 해야 될 업무지만 건축디자인과 쪽에서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김현주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구 쪽에도 어린이 안전 디자인 시설물이 설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446페이지입니다.

공원 유지관리에 대한 예산이고요. 중간에 시설관련해서 공원 잔디깎기 공사내용이 있습니다. 시청 앞 잔디 조성사업과는 별도로 공원 잔디깎기 공사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고요. 기존에 없던 예산인데, 이번에 신규예산인 건지 전년도 예산편성에는 예산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기존에 공원녹지과에 합쳐 있던 예산을 지금 공원과하고 녹지산리과하고 분리가 되면서 편성하셨다는 거죠.

○정선희 위원 희망어린이공원 등 107개소로 되어 있어요.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는 있나요?

○정선희 위원 잔디를 깎아야 하는 곳의 면적에 따라서는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깎아야 될 곳의 리스트를 있으시면 주시고요. 어차피 관리를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냥 아무데나 하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선희 위원 설명자료 36페이지 수경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46페이지고요. 작년도 예산이 1,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이 늘었어요. 수경시설로 관리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정선희 위원 공원과의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 없던 것은 대부분 공원녹지과에서 분리되면서 예산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면 되나요.

○정선희 위원 있긴 한데 명세서에는 안 돼 있어서요.

○정선희 위원 지금 수경시설 유지관리를 별도 용역을 주시고 용역업체에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수경시설 관리하고 있는 대상지에 대한 내용도 따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산안 447페이지 옥수당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신규 사업이죠?

○정선희 위원 시청 앞 잔디광장 잔디 보식하는 것도 신규 사업이죠?

○정선희 위원 옥수당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노후화된 운동시설 농구골대를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로 교체하시겠다고 하시는데요. 농구골대가 아예 없어지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서 시설을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정선희 위원 어떤 공간으로 환경개선사업을 하실 건지 물론 관련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시설에 대한 설계용역인 건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에 대한 용역도 포함됐나요?

○정선희 위원 공원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그림이 어떻게 진행하고자 하시는지요.

○정선희 위원 지금 안이 있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소통이 없어서 내용을 인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공원시설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청 앞 잔디 관련된 보식은 면적, 위치 다 사전에 검토 다하신 거죠?

○정선희 위원 검토한 내용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녹지과 하고 분리가 돼서 업무양은 예전보다는 줄었겠지만 10억이라는 예산이 증가된 걸 보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예산부분이 녹지과는 45억이 증가하고 공원과는 13억 해서 합치면 예전 공원녹지과 보다는 50억 가까이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시겠지만 공원녹지과 쪽으로 집중되지 않나 싶어요.

앞서 정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은 보통 앞에 보드라운 쿠션으로 되어 있지 잔디로 되어 있는 놀이터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구구회 위원 잔디깎는 예산이 1억 8,000만원이거든요. 정선희 위원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시니까 예산을 세우셨겠지만 잘 사용하셔서 어린이들에게 좋은 장소를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옥수당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신규 사업이지만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구구회 위원 그 부분도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공원 내 초화류 구입 설명자료 32페이지 5,000만원으로 의정부 공원 환경 제공을 위해서 화분이라든지 배치하는 예산이죠?

○구구회 위원 동료의원님들께서 직동공원에 꽃 해놓은 거 사진을 찍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꽃이 과연 얼마나 가고 얼마나 많은 인원이 가서 볼지 거기도 많은 예산이 편성됐죠?

○구구회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도시주택국 처음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과라든가 다른 과에 예산 배정할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과와 녹지과에 예산배정이 되지 않나,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구구회 위원 예산 올라온 것을 체크를 했는데, 말씀 다 드리면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추경에 또 세우지는 않겠죠?

○구구회 위원 예산이 부족하니까 공원, 녹지과에 예산을 편성하지 마시고.

○구구회 위원 그 예산이 더 급할까요. 아니면 공동주택 녹슨 배관이 급할까요.

○구구회 위원 과장님 입장에는 그렇겠지만 본 위원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을 대변하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잘 하시는 일 같은데요. 워낙 의정부가 예산이 적다보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편성은 그렇지만 절차라든가 진행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고 의원님들이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직동근린공원 화장실 부분도 내년 초면 되겠죠?

○구구회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예산이 얼마죠?

○구구회 위원 처음에 5억이라고 하셨는데 많이 절감하셨네요. 이왕하시는 건데, 화장실 조성사업도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공원 잔디깎기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올해는 2억 5,000만원 내년에는 1억 8,000만원 예산을 세웠어요. 어떤 의미에서 깎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잔디를 깎는 이유는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잔디를 깎는데, 잔디를 깎고 난 이후 사후는 너무 정신이 없어요. 기계로 깎고 갔는데, 사후처리는 과연 어떻게 하나, 그냥 기계로 밀고 간 자국은 있어요. 사후처리를 누군가 마무리 해 주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훅 훑고 가서 예쁜 나무들이 천둥이 치고 간 느낌처럼 한 곳이 아니라 여러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유지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잔디를 깎는데 아름다움에 대한 목적이 있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민락2지구 갈대밭도 작년에 반은 깎고 제가 전화를 해서 깎다 중단을 했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계옥 위원 갈대밭이 멋있는데 거기를 밀어서 놀라서 전화를 드렸더니, 중단이 돼서 반은 밀고 반은 안 밀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쁘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셔서 관리도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감사하게 지난번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 녹아났는지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전한 놀이시설 이용을 위한 통합적인 안전관리에 녹아난 거죠? 2020년 업무계획 책자에 세부사항에 들어가 있어서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추가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것부터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45쪽에 도시숲 리모델링사업이 있습니다.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내용은 녹지조성이 목표인 사업인가요, 아니면 식재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김현주 위원 편의시설에 대한 부분이고요. 식재는 아니고요?

○김현주 위원 대략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김현주 위원 도시숲 리모델링사업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 편의시설 중심으로 갈지 아니면 식재 중심으로 갈지 아직 정확한 계획이 안 나온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식재도 필요하면 하겠다는 그런 뜻인 것으로,

그런데 지금 보면 설명자료 41쪽에도 공원 내 튜립 및 식재공사고요. 32쪽에도 공원 내 초화류 구입입니다. 공원이 왜 공원이겠습니까? 공원 내 일단 수목도 있고, 잔디이건 수목이건 어느 정도 조성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공원으로 부르고요. 공원도 리모델링 필요하고 더 아름답게 꾸미는 보완이 물론 필요합니다.

설명하시러 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님 방금 언급을 하고 지나 가셨지만 민락2지구 같은 경우는 녹지가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 안에 있는 아파트 조경시설이 대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요.

그래서 상업지구에 녹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식재에 관한 부분이 예산이 과하지 않느냐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는 이왕 수목이든 초화류든 식재를 해서 푸르른, 아름다운 의정부를 가꿀 거라면,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부터 우선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여기는 공원과이기 때문에 공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도시주택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녹지조성에 대한 균형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 민락2지구 얘기를 저희가 자주합니다만 제가 지역구라서 챙기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민락2지구 상업지구가 우리 의정부시에 가지는 상징성이라든가 그쪽 경기를 살려야 된다는 책임감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주차장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 곳에 가서 먹고 오고 즐기고 산책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현주 위원 감사합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 폭염 저감시설 설치사업, 쿨링포구 10개 설치가 있습니다. 의정부시에서 쿨링포구 설치가 이번이 처음인가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김현주 위원 반응 좋으셨나요.

○김현주 위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주위 온도 낮추는 것도 있고, 미세먼지에 대한 효과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분도 상쾌해 지고, 그래서 폭염 저감시설이 설치되는 건 환영을 하는데요. 지금 위치가 10개 설치인데, 금오동 상록근린공원만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위치는 상록근린공원이 확정인가요?

○김현주 위원 저도 후보지 하나 추천하자면, 역 근처 공원에 설치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갑구, 을구 나눠서 죄송합니다만 을구 쪽에 장암권역이나 송산권역 합쳐서 사실은 컨벤션 효과를 하는 곳이 없다 보니 행사를 진행하거나, 사람들이 모이거나 바자회를 열려고 해도 모일 수 있는 곳이 사실은 주민센터 앞마당이나 그런 곳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중에 그나마 지금 현재 활용이 많이 되고 있는 곳이 송산동주민센터 하고 노인복지관 사이에 있는 다리목근린공원이 정말 유일하게 진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해야 되는 곳도 너무 많고, 예산은 한정되어 있습니다만 꼭 그곳이 아니더라도 그런 식으로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셔서 점점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지난 공원녹지과 시절에는 지방하천 녹화사업이 있었죠?

○임호석 위원 그쪽으로 넘어간 금액이 18억 정도가 된 것 같은데요. 그 금액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증액이 됐다면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생긴 건지 대표적인 것을 얘기해 주세요.

○임호석 위원 가금철교 같은 경우에도 토지매입을 해서 공원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가금철교만 붕 떠있는 상태가 되겠죠. 큰 돈을 들여서 가금철교를 리모델링 했었는데, 생태 쌈지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 유휴지 및 자투리 공간 녹화사업은 정해놓고 하시는데, 생태 쌈지공원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굳이 정하지 않고 포괄사업으로 놔두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은 공간들이 그동안 쌈지공원 조성으로 해서 계속 해왔던 사업이지만 그래도 아직 작은 공간들이 남았거든요. 큰 평수고 아니라 10평, 20평 정도되는 자투리 공간들이 있어요. 이 공간들을 이제는 찾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이 사실은 쓰레기가 계속 쌓이는 공간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임호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장암동 우성아파트 하고 주공7단지 사잇길로 삼환아파트 들어가는데 보면 왼쪽에 긴 삼각형 형태의 시유지가 있어요. 하천부지인데요. 그 지역이 계속적으로 쓰레기 투척에 의해서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이 이번 기회에 내년에 대상지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임호석 위원 내년에 양지공원이 리모델링 되는데, 예산이 어디 있죠?

○임호석 위원 양지공원 같은 경우는 조성된 지 꽤 됐죠. 거기가 과거에 불법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포장마차들이 즐비해 있던 곳을 과거 김문원 시장님 때 공원으로 탈바꿈 했던 곳이라, 그 이후에는 사실 크게 손댄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들이 많이 노후화 됐었고, 올해도 본 위원이 민원인과 함께 많은 시설물 보수를 부탁드렸던 곳입니다. 차라리 전면 보수가 낫다고 판단을 하셨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내년도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원이 조성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함께 말씀드릴 것이 옥수당근린공원 같은 경우도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곳입니다. 농구장이 없어졌던 이유도 그 당시 민원이 굉장히 많았죠. 공을 튀기는 소리가 울려서 주택가까지 간다는,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했었고, 그 당시에는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철거에 멈췄지만 그때부터 리모델링이라든지 전면적인 재공사 계획이 시작됐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과 지역분들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 지금의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옥수당근린공원이 새롭게 시도되는 수경시설도 생기고 물을 이용하는 공원, 빛을 이용하는 공원이 생기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관심을 갖다보니까 그곳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새로운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쪽에서 내년도에 공사를 하게 돼서 시민들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그곳에 새롭게 시도되는 방향이 좋게 평가가 된다면 다른 곳에도 많이 적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공원녹지과가 공원과하고 녹리산림과로 분리가 되면서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하니까 헷갈리고 혼잡스럽고 예산이 여기 저기 분리가 돼 있어서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 혼란이 있어요.

지금 공원과에도 주민참여예산 공원보수 관련해서 있고요. 녹지산림과에도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공원 내 이용시설 개선이라고만 나와 있어서 관련된 상세내역, 사업명과 예산편성금액 하고 해서 관련된 자료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6페이지 가금철교 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구도심인데도 공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국방부 땅이 다른 데로 매매가 될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차피 하실 예정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에 국방부에 분할로 해서 매매를 하면, 10% 정도 예산 세워서 하게 되면 사업을 일찍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범구 위원장 그쪽 지역의 기대가 많은 소문을 듣고, 거기는 정말로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2023년 12월까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너무 늘어지는 사업 같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할 것은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57쪽에 가로숲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정비가 필요한 가로수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54쪽에 가로환경 개선사업하고 사업내용은 대동소이한 것 같은데, 지역을 특정하고 특정하지 않고의 차이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나요?

○김현주 위원 가로수길 조성사업은 전액이 은행나무 암수교체 사업으로 가나요?

○김현주 위원 사업설명에는 가로수 위험요인 정비 및 관리시설물 개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이 이러면 똑같아서 여쭤 봤고요. 그렇다면 실제로 가로수 위험요인 정비하는 건 54쪽에 있는 가로환경개선사업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김현주 위원 2개 지역을 지정해서 그 지역에만 투입이 되는 예산인가요?

○김현주 위원 태평로 외 1개소인데요. 지금 정해진 것 같아요. 그 외 국소적으로 지나치게 위험요인이 발생했다거나 예를 들어서 뿌리 때문에 함몰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도 따로 있나요?

○김현주 위원 사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8,000만원이 세워 졌나 기쁜 마음에 여쭤본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 민원이 상당히 개수도 많고 실제로 나가 보면 여기는 불편하겠구나, 인도 자체가 울퉁불퉁하고 위치한 부분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유모차가 지나가기에도 위험해 보이니 구간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당장 보행안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안전을 위해서 세워 두시고 예비해 두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60쪽에 도시녹화 마스터가드너 보상금이 있습니다. 사업현황 계상이 250회라고 계상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산출이 됐죠?

○김현주 위원 전체적으로 한 분이 하루 일을 하시는 거예요.

○김현주 위원 교육을 따로 받고 하시는 거죠?

○김현주 위원 들어 보니 어느 정도 힘들고 수고로운 일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식재를 많이 했으니까 관리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그분들이 서로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건데, 무작정 인원을 늘릴 수는 없고, 한 번 마스터가드너가 되신 분은 계속 쭉 가시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사실 마스터가드너 처음에 설명을 들었을 때는 일을 실제로 하셔서 보상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보상을 받지 않고 일을 하셔도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으로 저는 처음에 이해를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이해했던 것과는 다른 사업이더라고요. 사실 의정부시가 G&B프로젝트를 내년부터 크게 하실 예정이고, 초화류 식재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락2지구 상가지구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심어놨는데, 사실 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은 제한적이고 물리적으로 힘들기도 하고, 결국은 주민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관리가 되고, 우리가 초화류를 보고 즐길 수 있을 만큼 되려면 관리가 잘돼야 되는데, 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을 해줄 수 있는 건 없나요, 계획하시는 거라도요?

○김현주 위원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64쪽인데요. 송산1동주민센터 옥상공원 녹화사업이에요. 저는 옥상공원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6,000만원이에요. 6,000만원으로 제대로 된 옥상정원이 가능할까요?

제가 반가운 마음에 조사를 했더니 옥상공원이 흙 깔고 식재만 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방수도 신경 써야 되고 방조, 배수판도 다시 고려해서 설치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던데, 그렇게 따지면 제가 평균을 내봤더니 최소 1㎡당 18만원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6,000만원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김현주 위원 물론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하실 것 같습니다만 서울 같은 경우에 옥상정원이 굉장히 유행을 하다가 공공건물에도 했다, 방수가 문제가 돼서 철수하고, 철거하고 건물 자체에 대한 공사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송산1동주민센터가 만약에라도 방수가 잘못돼서 물이 샌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하면 당장 주민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예산낭비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규모가 작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시설안전점검을 충분히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사업진행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유아숲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오셔서 검토는 해보셨어요. 2020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실 건가요.

○이계옥 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이 전문가죠.

○이계옥 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원장님들이세요.

○이계옥 위원 그분들한테 평가는 받아 보셨어요.

○이계옥 위원 우리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원장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앞으로 유아숲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왜냐 하면 더 잘 알시겠지만 나무라 하면 숲이라고 하면 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갈팡질팡 하다 봄에 시작도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 그래서 미치는 영향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유아숲 체험원를 맡아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하고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이런 문제를 저는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운영하시는 녹지산림과에서 원장님들의 자문을 얻어서 내년에는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또 하나는 행복나눔 목공소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이건 분명히 시민의 몫인데, 마치 거기 계신 분이 개인의 것으로 생각하는 사례를 제가 들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주세요.

○이계옥 위원 그런 생각을 전달했어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그 직원하고 통화라도 한 번 하셨나요?

○이계옥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을 전달해 주시면서, 그 목공소가 예쁜 집에 그 넓은 공간에 직원이 2명이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목적은 활성화잖아요.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목공소가 될 수 있도록 홍보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챙겼으면 좋겠다, 저는 사업계획을 꼭 받고 싶어요.

사업계획서를 주시면 제가 어떤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취지와 목적이 달리 가고 있는 것 같아서 2020년에는 길을 잘 잡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계옥 위원 교량 난간에 꽃걸이 하죠. 민락동에 그런 곳이 있나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교량이라는 사업이 오래된 사업이에요. 김문원 시장님 때 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갑구 쪽으로 치중이 된 것 같아서, 을구 쪽 시의원으로서 아름다움도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가능동 쪽은 무궁화, 장미 이런 식으로 테마가 있도록 이뤄진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민락지구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교량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관심가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로환경개선 지금 나무가 도출돼서 제가 민원을 넣어서 사람들이 넘어졌다 송산주공5단지는 다시 도로과하고 연계가 돼서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년이 되다 보니까 도출된 게 많이 있고, 도출된 것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사례가 있고, 민원도 우리가 넘어지면 시에서 보험을 해 줄 거냐 이런 민원도 받게 되니까 송산주공5단지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잔디깎기 아까도 공원과에서 갈대를 왜 깎았냐 그랬더니 시민들이 거기에서 뱀도 나오고 한다고 해서 깎아달라는 요청이 있었데요. 그러면 목적이 뭔가 갈대밭을 어떻게 살려서 예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 봤으면 좋겠다 그랬는데요.

그와는 조금 다르게 잔디를 깎고 난 다음에 사후처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잔디를 깎는 이유 중 하나는 예쁘고 깔끔하고 정돈된 모습을 보고 싶어서 잔디를 깎는데, 기계가 지나간 후 사후처리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2020년도에 과장님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새로 오셔서 운동화 새로 사셨어요?

○이계옥 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너무 열심히 발 빠르게 뛰셔서, 고맙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9페이지 사방사업관련 내용인데요. 저는 전년도 사방사업에 3억 5,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런데 추가로 예산이 2억이 들어왔죠. 사방사업 예산이 매년 일정금액만큼 계속 투입이 되어야 하는 건지 전년도 사업이 다 이뤄지지 않아서 추가로 예산이 편성된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올해 사전 검토하셔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다음연도에 책정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정선희 위원 설명자료 51페이지 소풍길 안전체계 구축사업인데요. 지금 소풍길 안내체계 구축사업의 상세내역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안내판과 이정표의 개보수인가요, 추가로 설치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기존의 안내판이나 이정표를 추가로 설치하는 곳은 없나요?

○정선희 위원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설명자료 53페이지 띠녹지 신규 조성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예산안을 사전에 받으신 거죠?

○정선희 위원 동별 의정부시 관내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받은 띠녹지 관련 예산만 녹지산림과에서 예산편성 하신 건가요?

○정선희 위원 여기에 대한 내용도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금액하고 해서 구분해서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까 마스터가드너 관련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 지금은 봉사차원에서 운영을 해 주셨다고 하셨는데, 10회면 한 달에 한 번도 되지 않은 그런 활동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 안에 상주해서 수시로 저희가 뭔가 조언을 받거나 필요할 때는 그때는 무상으로 해 주시는 건가요, 지금 보상비라는 게 어떤 규모의 회의나 전체 형식을 갖춘 그런 상황에서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23명인데 1일 4만원씩 250회라고 하면 1인당 계산을 하면 10회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달에 1회 정도밖에 보상이 안 되는 부분인데, 물론 봉사이긴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자문을 받는데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서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요.

○정선희 위원 과장님과 마스터가드너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좀더 재능기부를 통해서 의정부의 G&B사업을 같이 함께 하겠다는 좋은 취지라면 감사한데, 일의 과중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담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지속적인 소통과 그분들과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하시면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도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막힘없이 답변하시는 부분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공부도 하셨고 사전에 의회에 오셔서 위원님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설명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습니다.

다만, 공원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원과와 녹지산림과의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녹지산림과의 예산이 45억이거든요. 그래서 공원과와 합치면 50억 정도의 예산이 증가됐는데, 과연 우리 시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과연 공원과와 녹지산림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이 가고요.

다만, 과장님 입장에서는 G&B사업 차원에서는 해야겠지만 예산이 과다한 만큼 위원님들께서도 예산과다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과장님께서 더 노력해서 이번 낭비 없도록 예산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드릴 질의는 없습니다만 설명자료 62페이지 유휴지 및 자투리 공간 녹화사업도 앞서 제가 과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된 사업입니다만 이런 유휴지 및 자투리공간 녹화사업을 꼭 해야 되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께서 워낙 철저하게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잘 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말씀드렸는데, 제가 회의하기 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께 말씀도 드렸지만 소풍길도 중요하지만 국립공단하고 연계해서 둘레길도 관심 가져 주시고요. 특히 완충녹지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과다하게 투자하는 만큼 녹지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도시과 하고 연관해서 사업 후 소유권 확보가 중요하지 않나 해서 정말 회룡역 완충녹지 10억이면 가능할 것을 100억 가까이 예산이 낭비됐다는 자체는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명심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슷한 얘기지만 준비 많이 해 오셔서 답변하시는 모습 보니까 듣는 입장도 굉장히 좋네요.

○임호석 위원 설명자료는 51페이지 소풍길과 53페이지 띠녹지, 그리고 소풍길과 관련된 문제, 가로수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뿌리 들림 현상에 대해서 본 위원이 7대 때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오면서 한 4년 됐습니다. 문제제기를 했었어요. 관내 어르신들이 뿌리 들림 현상에 의해서 넘어지시고 골반 뼈가 부숴 지면서 몇 달 후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2번 연속 있었어요. 그 문제를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대대적으로 단근작업이라고 하죠. 그 단근작업이 이뤄졌는데, 사실 뿌리 들림 현상에 의한 단근작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몇 개 과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미룰 것이 아니라 서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시야가 어두워서 원근감이 사라지거든요. 그렇다 보면 중간에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동일로 부분은 많이 해 주셨어요. 뒤에 이면을 보면 신곡1동 같은 경우는 현대아파트 주변에서 또 사고가 나서 시에도 민원이 들어가 있는 상태겠지만 신곡1동 같은 경우는 현대아파트 인도 주변, 신곡2동은 주공9단지 인도는 형편 없습니다. 가보시면 거의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신곡1동의 또 한 곳이 새마을금고 건너편에 그쪽도 가보시면 인도 밑에 뱀이 지나가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봐 주셔서 도로과가 해야 일은 도로과가 하고 녹지산림과가 할 수 있으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가로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은행나무 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가로수로 선택함에 있어서 꼭 은행나무뿐만 아니라 저희가 미국에 해외연수를 다녀오면서 제가 과장님께도 사진을 보여 드렸지만 대왕 참나무라는 나무가 은행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나무지만 냄새가 전혀 없고 가로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대체 수종으로서는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말씀주신 내용 본 위원이 문제제기한 사람으로서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전체적으로 전수조사할 필요는 있고요.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대체 수종이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면 어떨까?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한동안 인기를 끌어서 저희가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식재한 곳들이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부작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담양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이 갔을 때도 보면 담양 같은 경우에는 경계석 자체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있는 곳에는. 왜냐 하면 이 뿌리 자체가 경계석이든 보도블록을 다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기의 상징물이 됐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하고 오히려 경계석과 보도블록을 해체시킨 상태입니다. 그러면 까지도 가로수로서 메타세콰이어를 유지시키고 있는데요.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굉장히 인도 폭이 넓다든지 나무가 물을 흡수하기 좋은 환경이라면 사실 괜찮겠지만 뿌리 들림현상 자체가 가로수가 물을 먹을 위해서 올라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환경이 중요한데 그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정부시는 인도의 폭이 너무 좁다는 거죠. 그런 곳에 맞는 그래서 사실 메타세콰이어라든지 다른 지금의 가로수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의정부에 맞는 가로수가 새롭게 만들어 져야 된다, 왜냐 하면 단근작업을 하는 비용과 대체 수종하는 비용하고 비슷하다면 차라리 수종을 변경하는 것이 낫지 않나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은 소풍길과 공원 관련된 내용입니다.

소풍길 사업이 끝났죠. 사업이 끝났다면 인근 시군과 연계하는 작업이 마무리 됐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인근의 서울의 둘레길이라든지 양주, 포천, 남양주 쪽의 둘레길이라든지 비슷한 유형의 둘레길들이 많은데, 연결이 돼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 사실 소풍길도 그렇고 기존의 등산로가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처음 산을 다니는 사람들한테도 이정표가 되어야 한다면 그 역할을 시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풍길과 둘레길이 이어지는 곳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원들에 대한 안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내판 정비를 계획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띠녹지 같은 경우에 사실 띠녹지 사업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도 폭이 넓은 곳에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매연이라든가 염화칼슘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염두해 두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LID사업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뿌리 들림사항도 빗물이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이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 인간에 의해서 피해를 보고있는 겁니다.

비가 떨어졌을 때 빗물이 바로 하천까지 내려가는데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는 다는 거죠. 그 말뜻은 다시 얘기해서 땅에 흡수될 수 있는 비의 양이 거의 없다는 거죠. 거의 모든 것이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자연재해의 일부의 이유가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한 것에 기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LID사업을 하기 때문에, 의정부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선도적으로 LID사업이 접목되어야 한다고 보고 G&B사업을 의정부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LID사업도 G&B사업에 포함이 돼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내년도 사업 후년도 사업에 LID사업이 의정부에서도 펼쳐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시고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의 방향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가로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전수조사를 해달라, 예산이 부족하다는 부분은 빨리 진행을 된다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우선 전수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등굣길이라든지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곳부터 우선순위로 정해서 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설명자료 63쪽을 보면 생태 쌈지공원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도비가 있는데요. 장소는 표시가 안돼 있는데요?

○오범구 위원장 광역보조금이 나오니까 우리 시비를 세운 것 같아요. 준비는 없이, 나중에 잘 살펴보시고 시민들이 많이 보고 즐기는 쪽으로 선택을 해 주시고요. 나중에 선정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지산림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을 다해 주셔서 특별한 질의는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무인장비 드론 운영에 대한 부분 설명자료 77,78페이지 연결해서 진행되는 사항인데요. 무인장비 드론이 지금 현재 몇 대 있죠?

○정선희 위원 추가로 구입되는 장비하고 해서 앞으로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직원들이 직접 교육을 받으셔서 진행하시는 거죠. 외부에 주지 않고 직원 분들이 수고 해 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은 없나요?

○정선희 위원 부서이동이 잦다보면 기존에 계신 업무상 편익을 위해서 수고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숙지 못한 직원이 오다보면 연속, 지속적인 업무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기간제에 대한 운영비와 그 다음에 장비에 대한 구입비는 있지만 별도 교육관련된 예산편성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연동돼서 관련되는 부서들이 있다고 봅니다. G&B사업도 그렇고 건축디자인 쪽도 그렇고 특히 도시과도 그렇고 모든 부서가 거의 관련이 있다고 보지만 그래도 좀 더 연관되는 부서에서의 직접적인 구동과 프로젝트를 실행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으면 이해도와 거기에 대한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거기에 대한 교육 관련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간제가 2명 있나요?

○이계옥 위원 왜 2명을 추가로 하시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 듣고 갑자기 기간제 직원이 추가 된다고 해서 질의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는 특별히 권장을 하고요. 직원 중에서 드론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2명이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하신다 지난번에 모 의원께서 그러면 수당을 주고 있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생각해 보셨어요?

○이계옥 위원 새로운 프로젝트에 기간제 2명을 채용을 하는데, 드론 때문에 쓴 게 아니고 결국에는 시간관계상 채용한 거네요?

○이계옥 위원 또 하나 설명은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보다보니까 궁금증이 생기네요.

설명자료 70쪽을 보면 지적재조사 운영이 있어요. 지금 직원들께서 드론을 가지고 측량은 하는데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작업 때문에 기간제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 보니까 지적재조사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냥 위원회인가요?

○이계옥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의무적으로 있는 위원회인 줄로 이해를 했어요. 여기서 녹아나는 건 그분들이 뭘 하겠다는 건가 궁금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했고요. 정해진 인원만 하는 건가요?

○이계옥 위원 위촉된 위원 중에 몇 명으로 해라 이런 게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 6명하고 9명이 있어요. 내용은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있고 경계결정위원회로 두군데로 분리되어 있어요. 각자 다른 분들인가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회의하면 수당을 2번 받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여기에 녹아나는 건 다른 사람인 것으로 이해하더라고요.

○이계옥 위원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거죠?

○이계옥 위원 3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말씀도중에 서로 소통이 됐겠지만, 반복해서 지원이 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항상 심의에 앞서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사실 큰 것들에 대해서는 질의할게 없습니다만 보다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에요. 예산서 466쪽을 보면 지적행정서비스 제공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정비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전체예산은 크지 않지만 큰 폭으로 사업예산이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이것도 부동산관계인데요. 467쪽에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어떤 연유 인가요?

○김현주 위원 작년에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줄인 거지만 그렇게 예비하시고 대비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사례가 줄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고 디테일하게 신경써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충분히 됐습니다.

그리고 드론에 대해서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산절감 효과라든지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 의원들 모두가 기대가 큽니다. 앞으로 시행까지 잘하셔서 저희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는 박수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과장님께 여쭤 보고 싶은 게 드론 운영 기간제 선정할 때 사실은 경험자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격증 취득도 중요하지만 그 자격증을 토대로 해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 자격증이 없더라도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선정할 때 저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할 수가 있나요. 의정부시에서 자체적으로요.

○임호석 위원 그럼 드론 운영 기간제근로자라고 국한할 수도 없는 거네요. 사실 앞서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군에서도 보면 드론병 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드론병을 거친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우대를 해서 채용하면 어떨까?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을 테고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상태로 제대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그쪽으로도 문을 열어놓고 그런 분들을 기간제로 뽑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임호석 위원 아니 이번에 뽑을 때도 그런 식으로 대상으로 해서 문을 열어주면 그분들이 찍는 것도 드론병이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그 친구들이 더 많은 경험을 갖고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써 기준이 마련됐습니까?

○임호석 위원 그렇지 않다면 그런 쪽까지 문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그건 오는 사람 마음이죠. 그 사람이 하겠다고 하면 하는 거고, 6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여기 서 결정을 하겠죠. 저희는 좀 더 좋은 분을 초대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을 염두해서 뽑는 게 아니라고 하면 문을 확대하시라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염두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임호석 위원 그러면 확대하세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