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일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6건, 의견청취 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별 제안설명 후 소관 부문별 심사는 의문 사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문별 심사에 앞서 도시과장이 명예퇴직에 따른 준비 휴가로 부득이 불참하여, 도시과 소관 질의사항은 주무팀장인 도시계획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에 회룡문화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은 미리 해 주셔서 내용은 인지했고요. 지금 추경에 세우신 게 보상비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향후계획을 보면 내년도 실시계획하고 토지보상 같이 나간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아니면 이후에 3회 추경 예산에 보상비가 책정이 되면 올해 안으로 보상비가 나갈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보상비는 어쨌든 향후계획 대로 내년에 집행하실 예정인 거죠?

○정선희 위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했어도 됐을 텐데, 굳이 3회 추경에 이월시켜서 하는 부분이 사실, 아주 급한 경우에 추경예산에 잡잖아요. 올해 안으로 될 수 있으면 썼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명시이월 되거나 사고이월 시키는 예산으로 잡는 건, 저희가 항상 행감 때도 그랬지만 바람하지 않다는 기조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설계비나 공사비는 책정이 되어 있고, 3회 추경에 반영된 건 보상비 항목이라고만 얘기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상비라는 부분에 있어서 추가 편성예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설계비와 공사비는 미리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한두 달 차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부분에서 있어서 집행내역은 명확하게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는데요. 회룡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참 잘하는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됩니다만 실제로 회룡역 앞에 공원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공원을 하면 지하로 주차장을 함께 하는 건 어떤지, 왜냐 하면 회룡역 주변이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거든요. 회룡역 바로 옆 주차장으로는 부족하거든요.

호원2동에서 근무하는 직원분들은 잘 알다시피 그쪽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구회 위원 실제로 신일유토빌아파트 앞쪽 완충녹지 주변에 주차를 다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단속에 걸리는 경우도 많고, 상가 밀집지역인데, 실제로 공원조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없고 해서 신일유토빌이라든가 그쪽 아파트 분들이 그 공원을 이용할 것도 아니고, 거기에는 주차장이 들어와야 될 공간인데, 이필우 팀장님 사업변경이 가능할까요? 도시계획 전문이시잖아요.

○구구회 위원 6개월 정도야 기다릴 수 있죠.

○구구회 위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과연 역 앞에 그런 녹지가 필요할지, 만약에 공원 조성되면 그 주변으로만 주차난이 일어날 겁니다.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 변경해서라도, 중복결정해서라도 지하주차장을 건립한다거나 교통지도과장님 하고도 연계해서 본 위원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국장님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6페이지 회룡역 완충녹지 이 부분은 잘 알다시피 본 위원이 7대 때 5분 발언을 해서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큰 낭패를 봤던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5분 발언했던 내용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타까워요.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낭비해서 토지보상비가 들어가지 않을 텐데, 그 당시에만 대처했어도, 제가 5분 발언을 했을 때만 대처했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막대한 금액을 예산낭비 한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10억이면 될 것을 몇 백 억까지 들어갈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요. 제가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 당시 일을 되돌아보고 싶지도 않고,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을 때 기부채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5분 발언을 했다고, 저에게 공문으로 시의원이 그런 5분 발언을 했느냐 난처한 입장이었어요. 그렇지만 제가 쫀쫀하게 그때 일을 가지고 따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서 제가 공원조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진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선제대응을 해서 경매 들어가기 전에 매입했어도 10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토지보상비가 몇 배까지 들어간다는 자체가 저로서는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앞으로, 특히 이런 토지는 소유권을 우리 시에서 빨리 가져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소유권이 어디냐에 따라 그 당시는 그 땅이 필요하지만 몇 년 후에는 소유권 문제로 인해서 몇 백억이 낭비되거든요. 그 부분에 특히 유념해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구구회 위원님 말씀주신 부분에 질의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의정부에 있는 중앙공원 지하에 주차장 하고 공원하고 상가 밀집지역에 같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호원동 회룡문화공원도 지금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특히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물론 걸어서도 오겠지만 주변 상가를 이용하시면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7월까지 행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장기미집행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발 빠르게 움직인다면 분명히 주차장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도시주택국에서 협업을 하셔서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놀이터 시설을 정비한다고 하셨는데, 계획이 어디에 세워졌는지 없어서 제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관리를 위해서는 대책이 있고 예산이 필요할 텐데요.

○오범구 위원장 임호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 소송배상금 지급 건인데, 과장님 오셔서 설명 잘해 주셨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생겨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의정부시로 가져온 해가 언제죠?

○임호석 위원 그럼 거기에서 나온 생활쓰레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시기에 묻혔다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그때 소유자가 누구죠?

○임호석 위원 다시 구상권 청구를 못하느냐는 거죠? 전 소유자한테 구상권 식으로 통보를 못하나요?

○임호석 위원 재판에서 그 내용을 얘기 하셨나요? 전 소유자에 의해서 생긴 일이다는 것을 얘기하셨나요?

○임호석 위원 재판부에서 이런 판결을 내린 건가요?

○임호석 위원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저희 소유 때 있었던 일이 아닌데도 저희가 이 비용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관리 소홀이라고 밖에 할 수 없겠네요.

주택과 하고 건축과 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먼저 주택과에서도 보면 분쟁조정위원회 하고 분양가 심사위원회여기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연히 비용이 나갈 수 없겠지만,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그렇다고 해도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전혀 없었나요?

○임호석 위원 민원전화도 없었나요?

○임호석 위원 그래도 내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계속 서겠죠?

○임호석 위원 건축디자인과 같은 경우에 건축사 간담회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전액 감액이거든요. 이 부분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가 건축사분들과 간담회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왜 간담회가 이뤄지지 않았는지요?

○임호석 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도시과에서 위원회가 하나 열리죠. 지금 의원들이 사실 각종 위원회라든지 용역보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죠. 당연히 참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대신해서 의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회기중에 이러한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의회 차원에서 굉장히 불쾌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에게 참석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또 하나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오후 시간대로 시간이라도 변경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일정이라든지 시간을 잡는 기준이 모르겠어요. 시장님의 일정과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의원들의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개인 사정이 아니라 이건 정례회예요. 정례회는 일정이 정해진 거 아닙니까? 1년 스케줄이 다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위원회라든지 용역보고회가 회기중에 열리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일정을 신경써서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시장님이 아셔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시장님이 주관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사항 같은 경우에 미리 시장께 보고가 됐을 것이고 시장님의 어떠한 기본적인 방침이 위원회라든지 그런 쪽에 보고가 됐을 것 같아요.

시장님이 바쁘시면 부시장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부시장님이 계시는 이유는 시장님이 하시는 일을 못하실 경우에 대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서 부시장님이라는 자리가 있는 건데, 굳이 시장님이 다하셔야 되는지, 모든 위원회를 시장님께서 어떻게 다 주관하시겠어요. 그러면 민생은 언제 살핍니까?

저는 시장님 일정 때문에 바뀌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고요. 국장님을 포함해서 다른 국장님께도 제가 이와 똑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시장님이 안 되시면 부시장님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일정 같은 경우에는 시의회와 일정을 교류하셔서 날짜를 알맞게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회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교통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6,17쪽 2건에 관해서 공통적인 건데요. 2개 사업 모두 지금 공공교통에 대한 어떤 보완내지는 개선을 위한 새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요. 이 2개 사업 모두 감액된 부분이 큽니다.

애초에 예상했던 사업량 보다 적어서 저희 측에서 반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내시가 중간에 변경이 된 것인지 어떤 연유에서 급감한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기존에 저희가 세웠던 그런 노선수라든지 사업량은 변함은 없고, 하나는 민간사업자가 하겠다고 한 거고, 그건 좋은 일이고요. 준공영제 같은 경우에도 직접 전달하겠다는 거네요.

○김현주 위원 다행입니다. 왜냐 하면 취지가 굉장히 좋고,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변동이 됐는지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지장 없이 추진이 된다니 다행이고요.

교통기획과 관련된 하나 더 여쭤 보자면 18쪽에 의정부 브랜드 콜택시 지원이에요. 사업설명에는 예산 일부삭감이라고 되어 있지만, 3분의 1만 남고 3분의 2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유를 보자면 예상했던 것보다 가입하는 수가 굉장히 낮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속사업이다 보니까 콜택시 가입을 더 독려하는 어떤 계획을 내년도에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이 정도만 유지하실 계획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이 사업이 처음에 보고하셨을 때는 특정사업을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많이들 쓰는 택시를 호출하는 앱이 있어서 실효성이 있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주변에 물어보니 앱을 사용하기보다는 기존처럼 사용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의 규모는 갖춰서 사업을 유지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좀 더 보완해서 올바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21쪽인데요. 한파저감 설치가 있습니다. 3개소가 신규 설치로 되어 있는데요. 의정부시 관내 한파저감 시설이 설치된 곳이 총 몇 군데나 되나요?

○김현주 위원 3개소를 설치해서 14개가 된 건가요. 17개가 된 건가요?

○김현주 위원 한파도 자연재난에 속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한파 저감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데요. 17개소면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확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파대응 방법에 대한 것은 피난소 설치도 있고 한파를 예방하는 용품을 지급하는 것도 많은데. 여기에 올라온 건 버스정류장을 특정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금방 제가 생각하기에는 버스정류장의 한판 저감 시설이라면 방풍막이나 온열 의자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 생각이 맞습니까?

○김현주 위원 그렇게 되면 진짜 17개소로는 많이 모자라고요. 관내 방풍시설을 갖출 수 없는 형태의 버스정류장도 사실 많습니다. 특히나 한파 저감 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외진 지역이라고 해야 될지 그런 쪽은 인도도 좁고 교통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버스정류장 자체가 기둥 하나만 서 있는 곳도 굉장히 많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 지역에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분들이 버스를 이용하는 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통량을 우선순서로 하기 보다는 그런 쪽도 어떻게 해야 될지 연구하셔서 어떻게 표현하면 첨단지역의 소외 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쪽에 한파 저감 시설도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꼭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15페이지입니다. 유지보수 관련 내용인데요. 낙찰차액이라고 해서 3회 추경에 삭감을 시키셨어요. 계약은 보통 사업 시작할 때 하지 않나요. 계약일이 언제인가요?

○정선희 위원 어쨌든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업들은 보통 매년 1월부터 12월 연도별로 유지되는 사업에 대한 비용이잖아요. 그러면 초기에 계약을 하실 것이고, 낙찰차액은 계약 당시에 바로 나올 수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3회 추경까지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금액이 크고 적음을 떠나서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바로 1회 추경에 넣어 주셔야지 다른 부서에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지 않을까, 굳이 3회 추경까지 가져갈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요?

○정선희 위원 사업별로 다른 것 같아서 말씀주신 대로 그런 변경사항 때 낙찰차액을 써야 된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어쨌든 단기사업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낙찰차액은 특별한 사항 없으면 1회나 2회 추경에 넣어서 다른 부서에서 쓸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의정부 브랜드 콜택시 18페이지인데요. 당시 지원예산에 대한 추경 때 금액을 증액시켰을 때 당시에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콜택시 사업하던 것을 어려워서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맞나요?

○정선희 위원 어쨌든 종사자들이 콜센터에 비용을 내는 것을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그러면 별도 새로운 사업이면 예산에 대한 예측이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콜센터에 가입된 택시나 회사나 거기에 대한 수요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어야 되지 않나, 무조건 택시대수만 가지고 하셔서, 예산이 적절하지 않지 않았나?

○정선희 위원 금액은 크지 않고 내용에 대한 부분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모든 부서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예측되는 예산을 올리실 때 그런 명확한 근거와 그 금액에 대한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에 변동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사업이든 이게 작은 사업이니까 금액이 적지만 몇 백 억짜리 몇 십 억 단위의 사업이라면 그 금액이 굉장히 산출 근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예측되는 예산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당초에 있는 콜택시 가입대수를 근거로 해서 더 늘 거라는 예측을 가지고 한다면 좋지만 가입도 되지 않은 나머지 택시에 대한 예산까지 편성을 하다 보니 어쨌든 금액이 굉장히 과하게 잡혀져 버린 상황이 돼 버린 거잖아요.

특히 추경을 잡으실 때는 예산 산출근거를 명확하게 하시고 예측되는 부분을 통해서 예산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도시주택국 잘 보셨어요. 그 말씀을 또 드리려고요. 국장님 그쪽에 거주하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회룡문화공원이 과연 회룡역 앞에 그게 필요한 지 거기에 얼마나 많은 주민분들이 이용할지 걱정입니다. 그 부분에 주차장을 건립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지하는 주차장으로 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하면 어떨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구구회 위원 만약에 공원 들어오면 공원 주변으로 주차를 엄청나게 할 거예요. 지금도 신일유토빌아파트 완충녹지 주변으로 후진해서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구구회 위원 검토부탁 드리고요. 교통지도과장님이 편찮으신가 봐요.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직원분들 건강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선호 과장님도 몸이 편찮으시다고 하시고, 교통지도과장님도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시장님께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지역구 위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다락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8페이지, 다락원 도로 예산을 어렵게 세워서 했는데요. 감정평가 하고 남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쪽 주민들이 감정평가가 너무 적게 나와서 속상해 하셨는데요.

○구구회 위원 세입자들은 나름대로 많이 받았는데, 실제 토지분들이 적게 받아서 많이들 속상해 하시는데, 거기가 완전 시골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참 착하세요. 다 수용을 하셨기 때문에, 일 추진을 빨리 하셔서 빠른 시일 내 다락원 개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31페이지를 보면 내용을 잘 몰라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국장님 주차장 민락동 쪽 말씀하셨는데, 호원동도 엄청나게 주차장이 부족해서 난리입니다.

○구구회 위원 주차장 건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안전교통건설국 과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의원님들 민원을 잘 처리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3쪽,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교통약자 편의시설 개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예산이 궁금해서요. 왜냐 하면 2019년 9월 11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배정받았어요.

○이계옥 위원 얼마가 내려왔어요.

○이계옥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다하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안전총괄과에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설명자료 21쪽에 한파 대피소를 하시는 건 너무 감사해요. 지금 눈이 올 경우 비탈지역 같은 경우는 계획을 잡으신 게 없나요? 민원이 들어온 게 염화칼슘 저장소가 필요하다, 산호아파트 하고 오목근린공원 앞이 비탈길이 있어서 첫 눈이 올 때 마다 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문제를 알고 계신지요. 한파 대피소도 필요하지만 염화칼슘 저장소를 둬서 긴급할 때 시민들이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산호아파트 언덕 하고 오목근린공원 비탈길 저한테 민원 들어온 곳은 두 곳입니다. 다른 곳도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18페이지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은 다른 각도에서 얘기를 드릴게요. 지난 상임위 때 본 위원이 과거에 해오던 지원보다는 카카오 택시 앱이 전국적으로 상용되듯이 사실 카카오 택시 앱이 개발될 때는 수요자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놓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수요자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에도 카카오 택시와 비슷한 의정부만을 위한 택시 사용 앱을 만들자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진척이 있었나요?

저는 이런 식의 지원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지원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는 거죠. 그렇다면 의정부 시민들이 의정부의 콜택시를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금 전화번호를 눌러서 콜택시를 하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의정부 시민들이 의정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의정부 시민으로서 자긍심도 있잖아요. 의정부에는 이런 서비스까지도 해 주는구나, 사실 콜택시 전화하면 전화 안 받아요. 저도 여러 번 해 봤지만 전화 안 받을 때도 많고 어느 시간 지나면 전화가 아예 안 됩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어야 오겠지만 전화를 잡지 않아요.

그렇다면 의정부에 1,400대가 있다고 하면 이분들은 가입 안 해도, 지원 안 받아도 자신 있다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런 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합니까? 사실 개인택시, 법인 택시 어려운 건 잘 알아요. 그렇지만 가입 안 하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의정부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서 인정을 하고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면 의정부시가 뭔가 도움을 줘야 되고 그러한 도움은 객관적이어야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앱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지금 추진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떠한 평가에 의해서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저희가 위탁을 줘야 됩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무료 사용권을 줘도 되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법적으로 따져 보셨어요?

○임호석 위원 검토 자료를 받은 후에 제가 다음 상임위 때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파 저감 장치 시설 같은 경우에 사실 바람이 많은 곳, 바람 골이 있잖아요. 그런 쪽에 우선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동일로 같은 경우에는 도로 폭이 굉장히 넓거든요. 이번에 추경이 이뤄진다면 그런 쪽에도 추가로 신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되는 곳이 우성아파트와 주공아파트2단지 사잇길부터 시작을 해서 신 터미널까지 그쪽이 폭이 넓기 때문에, 한파 저감시설이 그쪽에도 설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호석 위원 끝으로 경전철 환승할인 및 운영비 보전인데요. 2017년, 2018년, 거의 2019년도가 끝나는 시점에 이용률을 알 수 있을까요?

○임호석 위원 갑자기 어르신들이 2,3배 늘어난 건 아니죠?

○임호석 위원 제가 설명자료 수치를 잘못본 건지 모르겠는데 2017년도에 시에서 보전한 금액이 얼마죠, 자료 없으시면 2018년도는요? 설명자료에 보면 2018년도 포함해서 96억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올해는 얼마입니까?

○임호석 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48억이었어요. 2018년도 96억, 이게 전체 토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2019년도에 갑자기 290억이에요.

○임호석 위원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요.

○임호석 위원 환승할인뿐만 아니라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많은 금액이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항목으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릴 부분인데요. 앞서 한상진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각종 위원회라든지 용역보고회가 우리 의사일정과 관련 없이 지금 계속 잡히고 있는데, 의회 일정은 1년 회기가 다 나와 있거든요. 가급적이면 의회 회기를 피해서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 불가피하게 잡게 된다면, 오후 시간대로 잡아 주셔서 우리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죠. 그것이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를 의회 의원들이 대신 참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위원회와 용역보고회가 한 두 번이 아니에요. 매번 그래요. 일부러 회기 때를 잡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호석 위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드렸던 김영길 과장님하고 홍승의 과장님에 대한 자료는 오늘 중으로 보내주셔야 내일이 예결위이기 때문에 참고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도 아까 제설작업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작년인지 올 초인지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양주경계, 포천경계 쭉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느끼기에 의정부가 제설작업이 제일 늦지 않느냐, 그런 민원전화도 많이 들어 왔을 겁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 올해는 적극적으로 구역이 다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보고 선제적으로 수고롭지만 제설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버스정류장에만 한파 대피소를 설치하고 있습니까?

○오범구 위원장 다른 지역을 보면 횡단보도에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의정부에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안전교통건설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회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투자사업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안 216쪽 청소년 공공시설 건립, 의정부 청소년 도심숲속 힐링센터 건립 설계용역에 대한 삭감이 올라왔는데요. 설계용역은 발주가 됐거나 용역이 끝난 상황입니까?

○김현주 위원 그러면 종합해서 보자면 이 예산은 설계용역에 대한 예산이니까 공모를 하기 위한, 공모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는 별개로 하고 설계용역은 끝났다는 거죠?

○김현주 위원 공모가 된다면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로 대략 예상하십니까?

○김현주 위원 시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될까요?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대로 도심숲속 힐링센터는 굉장히 저도 기다리는 사업이고, 우리의 녹지를 활용해서 제대로 된 힐링센터는 없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용역이 끝났으면 공모가 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고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용역이 끝났는지 설계까지도 끝났는지, 공모는 어떻게 됐는지, 추가경정예산에서 제가 질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과장님.

○김현주 위원 과장님 제 질의의 진의를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단장님께서 이해를 하신 것 같으니까 대신 답변해 주세요.

○김현주 위원 이 사업이 청소년복지나 의정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영향을 끼칠 사업이고 우리 의원 모두가 자행 도건 구분 없이 모든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어떤 방향으로 용역이 진행됐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김현주 위원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라기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과의 설명자료 46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이전 민간투자사업 시행 위·수탁 수수료인데요. 이건 예산집행이 불가해서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사업을 삭감했다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기 보다는 제가 지난 회기 때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자원회수시설 이전에 관한 모든 문제들을 입지선정은 자원순환과에서 하지만 민자투자사업을 시행하고 끝내야 하는 담당은 투자사업과이기 때문에, 이 현안에 대해서 올바르고 정확한 파악과 어떤 생각의 공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제가 강경하게 드린 바 있습니다.

한 쪽짜리 설명서이지만 기조에 흐르는,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 자원회수시설 이전 민간투자사업 선행 절차인 입지선정이 우리 시 인접 지방자치단체(포천, 양주)의 반대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 예산집행이 불가함. 사실과 매우 다릅니다. 물론 이 부분도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포천, 양주 분들과 다 같이 함께 살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의 의견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시 시민들의 의견 또한 중요합니다. 반대하고 계십니다. 읽어 보면 우리 시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다른 시에서 반대해서 안 됐다고 잘못된 인식이 고스란히 설명서에 있다고 들어서 왜 이렇게 답답하지라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 말씀 드리자면, 의정부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하시는 건지, 아니면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쓰셨는지 물론 그렇지 않다고 믿고 싶고 믿고 있지만 아시잖아요. 얼마나 뜨거운 감자고 많은 관심 있는지, 우리 회의하는 것도 나중에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소외감 느끼시고 박탈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만 신경 쓰신다고.

또 하나 있습니다. 사업을 반대하는 건 입지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간투자사업 자체에 대한 의구심도 아직 명확하게 주민 여러분들께서 풀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심이나 불신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 문제없는 듯이 마치 포천, 양주만 찬성하면 이 사업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듯이.

제가 설명서 두 줄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서운해 하실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거의 1년째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진정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100% 만족을 드리고 100% 시민들에게 박수 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고 불만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아 내가 얘기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있구나, 해결하려는 의지들이 있구나, 하시면 적어도 화는 안 나죠. 화를 키우는 일들을 제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이구 과장님께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요.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 만큼 앞으로도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4페이지 3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하셨는데요. 진행되는 부분하고 추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계획수립은 국방부에 안 돼 있지만 변경할 수 있는 여지를 말씀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셨다는 거죠.

○정선희 위원 보상비에 대한 책정된 금액은 어느 정도 토지매입비와 상충하는 비용인가요, 아니면 그냥 예상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나 땅 매입부분이 어느 정도는 사업계획에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해 주신 건지요.

○정선희 위원 평가는 안 했지만 주변시세를 감안해서.

○정선희 위원 설명자료 46페이지 투자사업과 자원회수시설 관련 예산부분인데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예산집행이 불가해서 본예산에 잡았던 것을 삭감을 했어요.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나요?

○정선희 위원 추진계획을 주신 것에는 내년 12월중에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시겠다고, 민간투자사업을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정선희 위원 추진계획 주신 부분은 그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이해를 하겠고요. 의정부 관내 어쨌든 자원회수시설이 들어 와야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른 곳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입지선정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자금동 쪽에 하고자 하는 부분이 꼭 거기여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주변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물론 의정부 관내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입지선정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주신 대로 당장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부분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진행하다 보니까 좀 더 검토해볼 시간의 여지가 없어서 그랬다면,

지금은 어쨌든 시간적으로 뭔가 민간투자사업이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직영해서 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서 명확하게 어떤 것이 더 우리 의정부 시민들을 위한 사업인지 천천히 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이 꼭 이뤄 졌으면 하고 그 용역을 통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의 반영,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시민들하고 의견을 함께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은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설명은 들었지만 적정 톤수에 대한 부분도 220톤이 맞는지 그 보다 용량이 커야 되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1기나 2기냐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저희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질의하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8페이지 상계장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정산이 나왔는데요. 자료요청을 먼저 할게요. 최초 상계장암 도시사업과 관련해서 제안서가 들어 왔을 텐데요. 제안서가 아직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다면 제안서를 보고 싶습니다.

제안서 내용에 개발하게 되면 얼마의 이익이 생기고, 얼마를 SH와 의정부시가 나누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 싶거든요.

본 위원이 납득이 어려운 건 임대가 628세대고 분양이 525세대인데, 임대는 임대대로 SH가 의정부시에 돈을 내야 될 것 같거든요.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해도 의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단 땅을 내줬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용료를 받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받든지, 임대든 분양이든 모든 것에 대한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생각으로서는 197억이 납득이 가지 않는 금액이라는 거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오래된 일이겠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되돌아 봤을 때도 이 금액은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생각됩니다. 그 당시 종료가 됐으면 괜찮은데 아직까지도 종료되지 않은 사업이고, 그렇다면 이 금액도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조정이 되기 위해서 혹시 가능성이 있다면 의정부시에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오후 시간이라도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듣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또 하나는 위탁고도와 관련해서 의정부시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에서 하고 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오후에 보고부탁 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그리고 부탁의 말씀드리면, 균형개발추진단에서 하시고 계시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큰 면적을 상대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한 가지 요청을 드리면, 양주에 보면 별산대 놀이 공연장이 있죠. 양주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정부에는 그러한 시설 하나가 들어 왔으면 활용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외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이 그런 쪽에서 이뤄질 수 있고, 원형으로 만들어져 있고 비 가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천후 날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행사들이 그곳에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우천으로 연기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사들이 이쪽에서 열리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는 의정부에도 이러한 야외공연장이 생겨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드립니다.

또한 단오제라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행사를 포함해서 특히 이 경우는 씨름장 제대로 없어서 계속적으로 모래를 퍼다 나르고 끝나고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에서 야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행사들이 비만 오면 다 취소가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런 야외공연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면서 설계가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이 설계에 들어갔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께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이어서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입지선정도 미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저희가 꼭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정부에 있어야 되지만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중에 우리 의장님께서 포천, 양주, 동두천, 의정부 함께 모여서 광역으로 태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해 주겠다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되든 안 되든 참 좋은 의견이고요. 이전문제도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사업문제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민투를 하겠다 녹아져 있어요. 이것도 직영을 해야 되는지, 민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가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톤수가 220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차이가 없죠.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서 잘 들었는데 설명해 주실 때 마다 인구에 대한 변화가 있어요. 어떤 때는 53만이라고 했다가 다시 여쭤 봤더니 48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앞으로 1,2년 정도 걸리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데요. 철저하게 입지선정에 대한 고려, 민투를 할지 직영을 할지, 그 다음에 톤수에 대한 문제도 지금 현재보다는 확장되지 않아서 다시 문제가 있지 않을까, 2035에 53만이 목표잖아요. 그거 하고 맞지 않은 48만에 대한 보고를 주고 가셨는데요. 그 부분도 철저하게, 220톤 1개를 할지 나눠서 할지 설득력 있게 A와 B를 비교해서 우리가 B로 갈 수밖에 없다 A로 갈 수밖에 없다는 설득력을 주시면 저희들도 시민들과 소통하기에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말씀하실 거 없으십니까?

○오범구 위원장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당장 이뤄지는 것이 아니니까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자원회수시설 이전문제라든가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은 본 위원이 7대 때 5분 발언을 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여섯 분 위원님들 마음 똑같습니다. 신중하게 잘해주시고, 시민들이 마음 아프지 않게끔, 시민들에게 피해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600기무부대 개발사업 같은 경우도 답답한 감이 있어요. 2018년 10월에 폐쇄됐다고 하는데, 2017년부터 폐지된 상태였고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사업이 늦어져서 답답한 마음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곳에 아파트도 들어온다, 복지관 들어온다, 스포츠센터 들어온다, 한국기원 들어온다, 좁은 땅에 여러 가지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답답하거든요.

한 가지만 하더라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의정부2동복지관 가보면 노래교실 자리가 부족해서 2,3시간 전 가셔서 자리를 잡아도 자리싸움 하시는 어르신들 모습도 보이고, 바둑 두시는 곳도 보면 옹기종기 너무 좁습니다.

식사할 때도 서로 먼저 가서 줄서려고 하시는데, 장암동 스포츠센터도 너무 좁아서 새벽부터 줄서서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복지관,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이왕 하시게 되면 크게 부탁드립니다.

단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구구회 위원 그쪽 동장님으로 계셨으니까 잘 아시잖아요. 참고하셔서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구구회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600기무부대 개발사업이 오랜만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기무부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됐습니까?

○오범구 위원장 기무부대에 노인복지회관도 들어간다, 체육센터도 들어간다, 수영장도 들어간다 기타 대 여섯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아마 내년 예산에도 계획이 있을 텐데요. 계획수립이 먼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오범구 위원장 내년 예산에 600기무부대 개발을 어떻게 하겠다 계획이 나올 텐데요. 수립 전에 계획을 세우면 중구난방으로 되지 않을까요.

○오범구 위원장 기무부대에 뭐가 들어간다는 기본계획이 있어야 알차게 들어서지 않겠느냐, 계획이 서기 전에 뭐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염려스러워서요.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회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보건소장이 관외출장에 따라 부득이 불참하여 주무과장인 보건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9페이지입니다.

임산부 산전검사 하고 엽산제 지원내용인데요. 임산부가 고령화 되다 보니까 산전검사가 필요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엽산제 지원하는 대상과 사전검사 대상이 동일한가요.

○정선희 위원 사업명에는 임산부라고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가임기 여성에 대한 검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건 추가적인 부분이고, 여기 예산에는 임산부 산전검사라고 되어 있어서 엽산제 지원과 동일이면 500명을 대상으로 세워진 예산인지?

왜냐 하면 출산율도 저조하고 우리 시에서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가임기 여성이나 임산부에 대한 지원이 사실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야지 재 임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적극적이지 않을까, 소소하지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추경에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나 아니면 가임기 여성에 대한 병원을 대상으로 홍보해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다 쓰였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국고보조 예산이 모자라지 않다면 그쪽에 편중을 하시고,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어떨까 그래서 그 외 다른 가임기 여성지원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보건소에서 앞장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60페이지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인데요.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시군마다 지원되는 사업의 종류가 달라요. 다른 시에 계신 분들이 다른 부분에서 지원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에요. 출생된 아이를 저희가 잘 케어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보통 신생아 태어나게 되면 4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진단검사를 하잖아요. 혈액형 검사하고 난청 검사하고 신생아 대선천성 대사이상 검사하고 시력검사를 해요.

4가지 검사 중 저희는 난청 지원에 대한 부분으로 도비 매칭해서 주는데요. 시 자체예산으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검사비가 사실 개인부담이잖아요. 아이를 낳으면. 나머지 4개를 다 하려면 산모한테 개인부담을 시키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특히 시력 쪽은 다른 시군에서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도 예산이 안 잡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난청 조기진단 예산도 남다보니까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면 아마 의정부시에서는 아이 키우기가 좋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장님 대신해서 보건관리과장님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정선희 위원 난청 조기진단 관련해서는 내년 사업에는 빠지나요?

○정선희 위원 태어나자 신생아에 대한 지원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신생아에 대한 지원사업은 이 사업과 연계해서 별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보건관리과장님 소장님 대신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말씀주신 대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지역건강을 책임져 주시는 보건소에 감사를 드려요.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을 하고 계신데요. 신생아 기준이 어떻게 되죠?

○이계옥 위원 받는 대상자가 찾아오거나 병원에 기록이 남아 있어서 하나요. 만2세 아동을 전체로 하나요?

○이계옥 위원 지원받을 신생아가 없어서 예산이 절감됐다는 거죠.

○이계옥 위원 인원이 감소됐는지는 파악하고 계세요? 어느 정도 감소됐죠?

○이계옥 위원 그 이유는 뭘까요?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산모들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해서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을까 봅니다. 계속적으로 지원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1쪽을 보면 예방접종사업이 지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소됐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계옥 위원 대상이 성인도 있고 영유아도 있고 노인도 있고 폐렴구균 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홍보가 안 됐다 이렇게 봅니다. 홍보를 잘해서 이 예산은 다 써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계옥 위원 추경에서 다시 받아서 더 지원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감소됐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주변에서 어려운데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홍보가 덜되지 않았을까 차원에서 홍보를 잘해서, 지금 난청 아이들이 해마다 100명씩 줄었다는 것은 취약계층의 아이들, 산모들을 보건소에서 지원해 주는 영향도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도 홍보를 하면 취약계층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사전에 와서 설명을 다 해 주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고요.

보건관리과 암환자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도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특히 신경쓰셔야 될 것 같고요. 건강관리팀 김수영 주무관 아이디어이라고 하지만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이 부분 2020년도에 가장 기대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특히 동부보건과는 치매안심센터 호원2동에 준공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라기보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했을 때부터 항상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드렸는데, 이제 반영해 주시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계획으로 화답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우리 보건소가 지금처럼 각 질병에 대한 것보다는 건강한 시민을 만들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게 목적인 만큼 굉장히 옳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통합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진행이 되고 보고를 받을 때 마다 더 좋은 소식 듣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소는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부서에서 오셔서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도 드리고, 평상 시에도 바쁘신데도 시간 내 주시면서 교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서로 윈윈하는 관계이니까 무슨 일 있으면 의회 오셔서 차 한잔 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1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위탁수수료 관련해서 간단하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어쨌든 같은 회계 안에서 움직이는 거네요.

○정선희 위원 거의 매년 3회 추경 때 정산해서 올리나요?

○정선희 위원 1월부터 12월인데, 아직 12월 정산이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이 정확한지요.

○정선희 위원 72페이지 급수차량이 5톤에서 탱크용량을 8톤으로 변경하는 거죠?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 몇 톤짜리죠?

○정선희 위원 용량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비용이니까 이해는 했는데요. 혹시 차량 크기도 톤수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큰 도로는 8톤이 들어가서 지원해줄 수 있지만 골목 골목 유사 시 그런 문제가 생기면 차량이 커서 못 들어가면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요?

○오범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회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 중 결정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구구회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에 제출된 세출예산안 총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4,150억 2,91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4,394억 6,431억 7,000원 보다 5.56% 감소된 244억 3,518만 4,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426억 88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50억 6,634만 5,000원 보다 4.88% 감소된 124억 5,752만 7,000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라 예비심사에 해당되며, 별도 계수조정 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