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계획 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소통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외를 가든 타 시군 방문이라든가 교류부분에 대해서 너무 매스컴을 인식을 해서 계획대로 안 가고 연기한다거나 하면 차질이 크거든요. 이번에는 어쩔 수 없는 돼지 열병 때문에 연기를 했지만 되도록 이면 계획대로 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언론인분들을 많이 인식을 하시는데, 언론부분은 새로운 홍보팀장님도 오셨고 해서 언론관리를 팀장님께서 잘하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국을 간다면 팀장님이 언론인 단체 간사나 회장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우리가 이렇게 해외를 간다 당당하게, 숨길 필요도 없이,

저도 요즘 지역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시의원들 1년에 한 번 가는데 유난을 떤다는 식으로 어필을 하거든요. 앞으로는 역량강화 및 소통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당하고 적극적으로 언론에도 정확하게 설명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유념해 주시고요.

14페이지 전문적인 정책개발 같은 경우도 조례가 통과되겠습니다만 조례 통과를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 6,500만원이 배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예산배정은 어떻게 하나요. 몇 개의 연구단체가 구성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배정은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구구회 위원 의원 수별로 예산을 배정해야 되지 않나요?

○구구회 위원 지침에는 1인당 얼마씩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구구회 위원 1인당 얼마죠?

○구구회 위원 청소년 모의의회 경연대회 같은 경우도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까지도 늘 말씀들을 많이 하면서 그게 제대로 안 됐는데 아이들이 잘 하지만 딱딱하게 암기하고 와서 앵무새처럼 하는데요. 토론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자유롭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각 학교마다 점수 배정할 때 이런 부분을 강조한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내년 총선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엄청 바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일정표라든지 의원님들이 의회에 회기 외에는 거의 못 들어올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일정표라든가 안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자를 안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요즘은 문자보면 몇 몇 의원이 안 봤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전화를 하셔서 의원님들 보좌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뒤에 계시는 직원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보니까 의원님들이 경험한 본 결과 초등학교 보다는 중고등학교도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반영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담겨서 참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초등학교 팀을 해보니 그 팀도 소화하기에도 하루 종일이 걸리더라고요. 시간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중학교, 초등학교 나눠서 시간 분배를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걸리는데, 꽤 긴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분배했으면 좋겠고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중학생이 같이 하게 되면 선배는 후배한테 배울 점, 후배는 선배한테서 배울 점 분명히 수준차이가 현장에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학교 참가시킨 것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최초인 만큼 학교에서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몇 개 팀이라도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노력해 주세요.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저희 의원들과 소통과 협력,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심사숙고 하게 주요업무계획을 주셨는데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 안에 연구비가 예산편성이 됐는데요. 4쪽 2020년도 예산편성 현황 어디에 편성이 됐는지요. 지금 5%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쓴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계옥 위원 400여 만원을 가지고 5% 이내에서 쓴다는 건가요?

○이계옥 위원 의정공통비에서 5% 이내니까 구체적인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번에도 연구활동비, 강사비 이런 것들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그냥 묶여 있기 때문에 역량강화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연구단체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조례를 만들고 6,500만원이 편성돼서 5%이내 의원활동비에서 써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편성을 구체적으로 해야지,

예산을 보면 중식비로 상반기에 다 써서 후반기에는 절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것 역시도 예산이 어디서 편성이 돼서 구체적으로 써야 된다면 좀 더 짜임새 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 하면 한 팀이 2,000만원 정도 쓴다면 3팀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생각해 주셔야지, 예산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예산이 자꾸 흔들리고 있구나 생각됩니다. 짜임새 있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예산이 통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가 부족한데 이 예산에서 어떻게 연구비를 쓰느냐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뺄 수 없다 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뺄 수 없다는 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까웠거든요. 5% 예산을 연구활동비로 쓰자는데 예산이 없어 쓸 수 없다 그래서 의원연구단체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미리 짜임새 있게 짜여 진다면 예산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는 의견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 내년에 모의의회를 하도록 보고를 받았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나라의 입장이 놀면서 공부한다, 특히 자기주도 개발한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실천이 되지 않고 있고 입시 위주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인데,

과연 중학교 활동에서 시간을 빼서 모의대회를 나올까? 개인적인 생각에 제 아이가 중학생이라면 능력은 있지만 모의의회 연습에 보내지 않고 싶을 것 같은데요.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는 완벽하게 고쳐 나가도록 이성적으로 머리로 외워서 모의의회를 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융통성 있게 토론하고 발언할 수 있는 분위기로 가겠다는 좋은 말씀을 주셨거든요.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심사위원들의 어떤 사전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전에 공통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심사위원들께서 개인적으로 심사를 하지 않나, 왜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 보는데도 변화가 거의 없었어요.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결과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 스스로 창의적으로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학교가 우수 학교로 선정이 됐었더라면 변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16쪽 좋은 보고를 받았어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생생한 의정활동 홍보, 여기 보면 조례 발의 주요 이슈 등 상황발생 시 즉각적인 보도자료 제공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의정활동을 한 이슈를 가지고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보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의정활동을 의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보도자료를 내려고 동동거렸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여쭤 봤어요. 그런 사례가 없더라고요. 왜냐 하면 남김이 필요하고 보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의정활동의 성격이 다 달라요. 몸으로 뛰는 사람, 표현이 다르듯이 결과에 대한 결과를 담고 싶은데,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서 제가 접근하다 접어 둬야겠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다양한 매체를 통한 생생한 의정활동 홍보,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도 김동일 기자님이 말씀도 하셔서 제가 김동일 기자님 하고도 통화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안 되는 사항이고요. 5분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분 발언이 보도가 되지 않은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챙길 수는 없지만 의정활동의 이슈가 될 만한 건 그 의원의 칭찬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이 이렇게 활동해서 변화되고 있다는 힘을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으로 끝나지 말고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소통하는 의회 구현관련해서 소통활동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위문하고 자원봉사활동, 간담회 실시내용이 있는데요. 올해 저희가 자원봉사활동을 2번 했나요?

○정선희 위원 연탄배달만 자원봉사는 아니어서 전에는 저희가 도배공사도 하고 국한되어 있긴 한데, 봉사활동을 정말 의원들이 보이기 위한 활동이 아니라 뭔가 주민들 하고 소통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잡아 주시면 좋지 않을까?

매번하는 하는 봉사활동이 획일화되어 있어서 의원들이 주민들과 소통의 길이 될 수 있는 게 의원의 역할이거든요.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이 잡힐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간담회도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간담회도 일단 의원님들이 전체 참여하는 간담회면 그냥 수시로 의원들에게 알리는 것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전체적인 계획에 있어서 체계화된 공지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율을 높이고, 매번 똑같은 단체와 간담회를 하는데 좀더 다양한 예를 들어서 지하도상가 상인들과 간담회를 한다든지 상권활성화재단에 여러 상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간담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의의회는 중학교까지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신다고 검토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하고 있는 모의의회 경연대회예요. 경연대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상이 필요하고 경쟁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10개 이상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출전을 해서 예선부터 심사까지 그런 과정들을 겪는데,

다른 시의회는 경연대회만 있는 게 아니라 모의의회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은 저희가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의회를 좀 더 알기 싶게 의원들이 하는 활동들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친숙하게 접근하기 위한 그런 목표로 모의의회를 열기 때문에,

단순하게 경연대회도 물론 저희가 꾸준하게 잘하고 있지만 방향을 중학교 같은 경우는 경연대회를 하면 너무나 많은 시간, 노력 경험에 비쳐서 해야 될 절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자유롭게 아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는 경연보다는 모의의회를 경험하게 하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제가 관악구의회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하고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안에서 토론회도 하고 결의안도 발의하고 구정질의도 하고 그런 것을 너무 촉박하지 않게 그들의 생각과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고,

노원구의회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뭔가 틀에 박힌 것보다는 내년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의의회로 아이들이의 체험의 장이 될 수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16페이지 의정활동 관련해서 시의회 홈페이지도 구축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연동해서 모바일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조금 아쉬운 게 다른 시의회 것도 보지만 사실 다른 의회를 홍보팀에서 좋은 건 바꾸고 그렇지 못한 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의회는 예를 들어서 모바일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모바일에 들어가면 저희도 똑같이 의원별 소개가 있습니다. 어느 선거구까지예요. 의원에 대한 연혁을 보고자 하면 다시 클릭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보이는 부분을 클릭하면 의원에 대한 모든 내용들, 의원들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싶으면 거기에서 의견을 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민들과 개별적으로 소통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데,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근성을 강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의원이 발의한 발언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홈페이지에 바로 들어 갈 수 있게 연동되는 게 저희는 없거든요. 한 의원에 대한 정보가 우리가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홍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보도 관련해서도 그런 내용들도 거기에 같이 의원별로 게재할 수도 있고 알고 싶은 내용들을 모바일 안에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 기록물 관리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기록물에 대한 관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요즘에는 예전처럼 기록물을 파일로 저장을 해서 따로 별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주시고, 서면으로 된 자료들이 많아요. 서면에 대한 자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실 제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요.

○정선희 위원 저는 체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회의록에 대한 부분이 서면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음성파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런 기록물들은 외장하드 등으로 따로 전자적으로 기록을 해 놓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한 눈에 볼 수 있게 그런 기록물들이 배치가 되어 있나요?

○정선희 위원 잘 보관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발행하는 예를 들어서 의회소식지도 그런 기록물들이잖아요. 모의의회 같은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기록물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정리를 해서 보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구입도서에 대한 부분도 관리를 해서 누구든 볼 수 있게 자료관리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됐으면 본 위원에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때 잊었던 내용의 연장인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모의대회가 어떻게 보면 의정부시의회에서는 역사와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회를 꾸준히 자리매김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우리나라 교육현실이 입시위주 교육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건들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입시위주다 보니까 중학생들에 대한 모의대회 참석할 수 있도록 끌고 나올 수 있을까 고민을 똑같이 하게 되고 결국은 그게 우리 교육현실에서는 잘못됐다는 거죠. 의회에 와서 모의경연대회를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자유토론과 창의적인 생각을.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생각이 많아요.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아이들에게 꿈을 키워주고 공유하려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청과의 긴밀한 소통, 협조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아이들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신경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요. 이계옥 위원님께서 심사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 심사위원이 돼서 그 자리에 앉아 보면 실력이 월등하게 눈으로 보입니다.

심사하는데는 정말 공정하게 심사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누가 보더라도 실력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심사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모의의회 경연대회는 의정부시의회의 대표사업이라 생각하시고 끝까지 전통을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조금석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선희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정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하고 동료의원 3인이 공동발의한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의원연구단체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정비해서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둘째, 신설된 정책연구용역비를 조례에 반영하여 의원들의 연구활동에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시정 현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접근 방안과 효율적인 정책대안을 도출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는 연구단체의 구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최소 인원을 의원 2명으로 하고 같은 정당 또는 친목 성격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는 제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연구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는데, 효율적인 심사 및 예산 배분의 공정성을 위해 등록 기한을 매년 2월 말까지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연구활동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연구활동비의 지급 금액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아울러 2019년 10월 23일부터 10월 28일까지 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9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