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의회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11월 5일(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계속)
2.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계속)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에 대한 2020년도 신규 사업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상진 맑은물사업소장 정상진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업무지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한신균 업무지원과장 한신균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늘 의정부시를 위해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맑은물사업소는 특히 과장님께들서 오랜 경륜, 경험이 많다보니까 맑은물사업소가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지 않나 싶어서 우리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는데요. 설명자료 15페이지를 보면 수도 검침 시스템 고도화 및 검침 인력의 전문화 추진, 우리 검침원분들을 공무직으로 15명을 하실 거죠?
○업무지원과장 한신균 아직 확정은 안 되고요. 지금 총무과와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시스템 고도화 및 검침인력에 대해서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한신균 검침원 25명이 51,000전에 대해서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2,000전 정도를 배정을 해서 매달 검침을 해서 요금을 부과시키는데요. 거기에 민간 검침원이 15명이 계십니다. 정부방침으로 정식 직원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총무과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돼서 오늘 노사전문관 협의체 회의가 오늘 16시에 개최됩니다. 지금 8개 부서 10개 사업으로 해서 71명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희망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를 포함해서 3개 부서로 정보통신과 하고 자원순환과 3개 부서로 38명 저희 부서는 15명으로 해서 희망해서 최종적으로 오늘 어떻게 할지 최종회의가 있습니다. 회의에서 추진방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1인이 2,000전을 담당하신다고요. 너무 업무량이 많은 거 아닌가요.
○업무지원과장 한신균 검침원들이 야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낮에는 검침을 하고 저녁에 와서는 정리를 해서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매스컴 보면 성폭력이라든가 검침원들의 어려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업무지원과장 한신균 여성 검침원들이 그럴 우려사항이 있는데요. 가정 안에 있는 검침을 할 때는 그런데 집 밖을 검침을 하기 때문에 대문을 안 열어주는 집이 문제가 있고 저희가 교육시키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정규직으로 바뀌는 만큼 그에 따른 교육도 철저하게 해야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분들의 처우개선도 2020년도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한신균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구구회 위원님 말씀 주셨고 행정사무감사에도 검침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제가 최근에 소통을 많이 해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시는 집행부의 모습에 굉장히 감사드린다는 연락을 받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리고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여성이 이다보니까 안전상의 문제들을 최대한 고려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330페이지인데 계량기 교체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조치결과가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업체선정을 별도로 하지 말고 기존에 내구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동절기 때 주로 파손이 되고 계량기를 교체해야 되는 집중되는 시기 외에는 사실 특별하게 파손이 되는 거나 하는 게 없으니까 내구연한된 것은 그 외 기간에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냥 기존과 똑같이 하겠다는 답변인 것 같아요.
○맑은물사업소장 정상진 계량기는 보통 내구연한을 6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중적으로 전체적으로 다할 수는 없지만 오래된 것은 계속 꾸준히 계량을 하고 있습니다. 샘플링을 해서 특별하게 계기에 고장이 있으면 그런데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전부다 바꾸는 건 사실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정기적으로 순환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소장님 그 얘기도 맞는데요. 저는 별도 정규직 직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 용역을 2,000만원이라는 비용을 들여서 별도 예산을 잡아서 하는 부분을 개선해 달라고 했는데, 전혀 개선 없이 기존대로 하겠다고 답변을 주셔서 그 부분을 여쭤봤습니다.
○업무지원과장 한신균 검침원은 수도과고요. 저희는 요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정선희 위원 죄송합니다. 넘기다보니까 잘못 봤네요. 이따 수도과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치결과 보고 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시정 개선이 되고 난 후에 검침원들이 다시 민원을 제기하거나 불편사항을 얘기한 적은 없나요.
○업무지원과장 한신균 민간검침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5명이 계신데요. 그분들하고 소장님도 7월에 오시고 저도 7월에 왔는데, 저희가 같이 식사도 하면서 애로사항도 많이 듣고 해서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좀 부탁드린다는 정선희 위원님도 주셔서, 그 이후로는 특별하게, 공무직 되기 위해서 최대한 소장님하고 저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하는데요. 공무직으로 거의 전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개선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분들의 요구를 들어 줬다는 거죠?
○업무지원과장 한신균 예.
○이계옥 위원 수돗물이 나오고 안 나오고는 업무지원과인가요?
○업무지원과장 한신균 누수되는 건 요금부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하고요. 계량기 관련해서는 수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지난번에 용현동에 수돗물이 안 나오는 건 수도과에 하는 건가요?
○업무지원과장 한신균 예, 그렇습니다.
○이계옥 위원 수도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광환 수도과장 김광환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 중에서 333페이지입니다. 홍복산 맑은물 병입수 생산이나 관리에 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조치결과는 잘 봤고요. 흥미로운 게 있어서, 환경부와 경기도의 폐기물 발생 저감정책 시달에 따라서 병입수 공급을 제한하고 음수대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도 어느 정도 조치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음수대를 따로 설치한 곳이 있나요, 앞으로 설치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수도과장 김광환 현재까지 의정부 시내 여러 곳에 음수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직접 만든 건 아니고 각 사업부서 체육과라든지 중랑천에 있는 하천관리부서에서 음수대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으나, 지금 시에서 생산하는 병입수의 병 자체가 쓰레기 감량화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굉장히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감량화를 시도해 봤는데 별 효과가 없어서 앞으로의 저희 계획은 각 동의 사회단체라든지 행사 시, 시의 각종 행사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고 재난이라든지 수도공사 하면서 물을 공급 못 받아서 불편을 끼친 그런 세대들에게 최소한 공급을 최소화 시키고자 합니다.
○김현주 위원 제 생각에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맑은물 병입수를 생산하는 이유 자체가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하고 마실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셔서 안심하게 수돗물을 마시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 폐기물 때문에 어느 정도 감소조치를 하는 것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
무조건적인 행사를 제한하기 보다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주민 여러분들께서 사실 자생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시의 홍보 등에 많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수돗물에 대한 홍보도 많이 접촉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히려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만드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자율적으로 바자회를 한다든지 마을잔치를 한다든지 실질적으로 마을사람들이 모이시는 그러한 행사에 병입수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홍보의 취지에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전에 행감 때 제가 말씀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거기에 수긍을 하셨던 것 같은데, 조치결과에는 그런 말씀이 없으셔서 궁금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수도과장 김광환 행감이 끝나고도 계속적으로 환경부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도 다른 시와 비교 검토를 하는데 타 시도 지금 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생산하는 병입수의 공급을 저희도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보니 그런 행사에서 사서 먹는 물들은 굉장히 아껴서 드시는데, 공급하니 먹는 것보다 땀 닦고 머리 감고, 손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그런 폐단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더 해 가지고 효율적이고 홍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내년도부터는 홍보도 감안이 되고 물도 절약하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자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환경도 생각하셔야 되는 것도 맞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시는 이유는 병입수를 생산하는 자체가 있고, 그 목적이 분명한데, 폐기물 때문에 공급이 제한되는 사항이라면 이 사업 자체를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병입수를 계속 저희가 생산할 이유는 없잖아요. 다른 물을 제공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을 생각하셔서 이 사업 자체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멀리 내다봐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음수대로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음수대 설치는 찬성하는 바입니다. 왜냐 하면 수돗물을 앞으로 권고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음수대 설치가 바람직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수대 관리가 중구난방으로 난입되어 있다는 것은 걱정이 큽니다.
왜냐 하면 한 곳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약수 물 관리처럼요. 어떻게 보면 더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눈으로 보는 청결상태도 음수대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눈으로 봤을 때 수돗물도 안전해야 되지만 음수대 자체 환경, 음수대 자체 청결상태도 주민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관리하려면 한 곳에서 먹는물 관리팀의 업무량이 많아지겠지만 약수터 관리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맑은물사업소장님께서는 음수대 관리에 대해서 지금처럼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정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 한번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만 대개 재산권 행사 범주를 보면 공원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공원에서 치우는 것처럼, 현행 시스템에서는 섹션별로 관리부서에서 총괄하도록 될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더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현주 위원 약수터도 저희가 약수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시고 안심하고 드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음수대 자체가 시민 여러분께서 보편적으로 안심하고 먹는 것으로 정착이 되어 있으면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아직 정착이 안된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약수터를 저희가 관리해 드리는 것처럼 음수대에 대한 것도 홍복산 맑은물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병입수에 대한 부분을 대신해서 관리를 하려면 낙양물사랑공원 같은데 적극적으로 설치를 해서 표지판도 만들고 안내를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홍보방향을 달리해서 병입수가 제한된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어떨까? 해서 그런 것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상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위원님들도 질문하시겠지만 간단하게 답변부탁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녹슨 수돗물 332페이지 이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의정부에 가장 큰 걱정이 저희가 1990년 초 또는 중간쯤에 의정부시에 아파트가 많이 건설이 됐잖아요. 많은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독주택에서 녹슨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저한테도 신곡 성원아파트에서도 민원이 들어 왔는데요. 그 부분에서 특히 행정을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연도강관 된 가구가 몇 세대 된다고 했죠?
○수도과장 김광환 1994년 이전에는 아연도강관으로 공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화 시키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준비가 안돼서 내년도에 저희가 공공근로 7명 정도 모집 요청을 했어요. 예전부터 나간 카드 수 만 건을 확인해 봐서 그동안에 교체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현황부터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세워놓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자, 조치사항에 처음에 5억을 했었는데 수정이 돼서 8억을 반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도와 1대1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으니 도에서도 예산지원을 많이 해달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서도 아연도강관으로 되어 있는 곳을 빨리 파악을 해서 전체적으로 될 수 있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상반기 안에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공동주택 아파트단지는 지원이 안 되죠?
○수도과장 김광환 세대는 됩니다. 공공부분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을 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신곡 성원1차아파트 같은 경우도 장기충당금이 적다보니까 어렵다는 식으로 민원이 저한테 왔거든요.
○수도과장 김광환 저희한테도 오셔서 설명해 주고 상담하고 갔습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8억도 적지 않나, 예산배정도 많이 하셔서, 아마 도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김광환 내년 상반기에 현황파악해서 이 부분이 적다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의정부의 큰 문제점이거든요. 민원이 엄청나게 쇄도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고요. 담당 업무는 아니겠지만 동 대표라든가 그런 분들한테도 행정적인 설명도 필요할 것 같아요. 행복소식지 등을 통해서도요.
○수도과장 김광환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아까 부서를 잘못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계량기 관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광환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현재 작년까지는 6명 운영을 해서 누수 수리원 계량기 교체원 명목으로 운영을 했는데요. 1명은 정년퇴직 해서 나갔고, 1명이 청원경찰 시험을 봐서 나가서 현재 4명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4명을 가지고 저희가 누수 수리원 계량기 교체원으로 활용하려다 보니까 업무를 따라갈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민원업무처리라든지 긴급한 상황, 계량기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4명을 2개조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 사람들의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부터 계랑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일지를 계속 작성중에 있습니다. 작성한 일지를 보게 되면 1개 조가 나가서 민원처리 하는 게 3,4건으로 하루 일과가 끝나요. 저희가 법적인 계량기 교체수가 올해 같은 경우 5,000전이 넘었고, 법적으로 교체할 게 내년에 거의 3,000전 정도됩니다.
교체를 하려면 4명을 더 고용해야 돼서,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교체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인건비 등 경비를 비교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외부업체에 용역을 줘서 교체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시도 교체를 계속해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한 게 예산절감방안도 되고 우리 시에서 고용을 해서 한다면 1년에 2,000전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계량기 교체원 고용직 하고 있는 사람들의 시간당 일량을 한 번 더 조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저희가 6월에 행감을 하고 10,11월이 다됐는데도 사실 관련된 얘기는 한 번도 주신 적이 없어요. 결과적으로 지금 주신 설명이 어느 정도 수긍은 가지만 소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답변에 대한 개선이 없다고 보였기 때문에 여쭤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고 상세적인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광환 저희가 일지 작성한 것을 가지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녹슨 수돗물로 인해서 공동주택단지 공용배관 지원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사업으로 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있어요. 아시나요?
○수도과장 김광환 전에는 없다, 올해 반영을 해서 가점을 주고 있죠.
○정선희 위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개인 들어가는 관하고 공동 배관하고 별도사업으로 2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것하고 수도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혹시 사업의 성격이 다른 건지, 아니면 예산의 범위가 다른 건지, 차이점이 있나요?
○수도과장 김광환 현재도 아파트에 대한 개선사업을 지금 아파트 수선충당금으로 지금 하고자 하는 곳도 있는데요. 그것을 가지고 선정이 됐을 때 다른 사업들을 못합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경기도에서도 일부 시군에서는 공동부분에 대해서 시비로 전량 교체한 곳도 있고, 경기도에서 요즘 공문나온 것을 보면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도 100% 다 지원해 주는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하루 빨리 교체하는 게 목적이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경기도와 매칭일 수도 있고 시 100% 사업일 수도 있고, 그 사업이 그러면 수도관에서만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건가요?
○수도과장 김광환 1대1 매칭사업이 원칙인데, 시의 의지가 크다면 1대1 매칭이 아니라 시비를 더 많이 투자해서라도 빨리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하라는 게 환경부의 지침입니다.
○정선희 위원 저는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여요. 주택과에도 조례 개정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도 조례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면, 결국 중복적인 사업으로 하다보면 어느 쪽이 더 유리하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예산과 주민들이 신청하는 부분에 있어서 몰릴 수밖에 없다면, 차라리 중복된 사업이라면 한 곳에서 고정사업으로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디테일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에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광환 주택과 조례 개정한 것하고 해서 저희가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절대 중복된 사업은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하루라도 빨리 개선을 해드려야 되는데, 아파트 주민들 동의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수도관 개량하자는 동의받기가 너무 어려워서 빠른 교체는 원하는데 주민들 대다수의 동의를 못 받아서 못하는 아파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도적으로 유도를 해서.
○정선희 위원 충분히 이해하지만 결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업내용은 중복된다고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광환 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한 4년 동안 제가 녹슨 수돗물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했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셨지만 본 위원은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복사업이 아니라 해당 과에서 해야 될 일들을 2개 과에서 하고 있을 뿐이다 생각이 들고요. 주택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따로 있고 수도과에서 하셔야 될 업무가 따로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2개 과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과장님?
○수도과장 김광환 예.
○임호석 위원 지금 사업의 심각성을 인식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확대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과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있었고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지원에 대한 업무는 있었지만, 지금은 무엇인가를 따져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건강이 먼저냐, 제도가 우선이냐 모든 것이 국민을 위한 사업이지 나라의 정책이 우선시 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지침서에 따른 말씀을 과장님께서 해 주셨듯이 과거에는 어떻든 지금은 하루 우리 국민들, 시민들이 맑은 수돗물을 각자의 가정 수도꼭지에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94년 이전에 공동주택을 지었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지으셨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연도강관을 쓰셨고, 그 이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아연도강관을 못쓰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연도강관을 쓴 아파트들이 60여개 단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수도과장 김광환 훨씬 많습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들도 상당히 많이 분포돼 있어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아파트단지뿐만 아니라 연립세대들도 상당히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임호석 위원 공동주택만 따졌을 때 60개 단지로 전수조사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별도로 말씀하셨듯이 빌라단지라든지 소규모 개인주택 등 다 있을 수 있겠죠. 가장 큰 심각성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은의견이 조율이 돼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세대 주택이라든지 공동주택에서도 모든 입주자분들께서 동의를 해줘야만 본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 수립이 됐으면 하는 지난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녹슨 수돗물로 인한 시민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으니 대상목록 현행화 및 조례 개정 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특별회계 편성목적에도 부합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을 편성해서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는 주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번에 이렇게 올라왔고, 특히 8억이라는 금액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 주실 예정이라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도에서 인식을 같이 해서 저희한테 도비도 내려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도과장님께서 노력을 좀더 해 주셔서 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수도과장 김광환 저희가 행감 끝나는 즉시 이번 주부터 움직여서 환경부하고 경기도를 방문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반영했으니, 당신네들도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으로 저희가 각 기관을 방문할 예정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치를 다 확보할 계획이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이번에 의원님들 책상에 다 올라왔을 거예요. 민원사항이 신곡1동의 성원아파트인데 영석고등학교 옆인데요. 그때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피부병을 앓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암환자인데, 쉬려고 서울에서 공기 좋은 의정부로 왔는데, 아파트에서 녹슨 물이 나와서 필터 값만 한 달에 수십 만원이 든다는 등 여러 가지 고통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신곡2동 효자벽산아파트같은에는 거의 교체하려고 하는 막판에 녹슨 수돗물 측정하는 것에 있어서, 녹물이 기준치 미달로 나왔다고 해서 지원이 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억울해서 수도배관을 잘랐더니 수도배관에서 관석인가요. 그게 엄청 많이 끼어 있어서 이런데도 사실 녹물이 측정이 안됐을까, 그러한 의아심을 갖게 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상주택 단지들을 선정함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서 한 번으로 측정을 완료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성을 가지고 측정해 주셔서 지금 녹슨 수돗물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수도과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수도관 선정에 대해서는 선정하기 전에 공동구간을 실험 굴착을 세 군데 정도 해가지고 상태가 어떤지부터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될지 판단을 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내년도 예산 반영에 힘써 주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는 잘하시리라 기대하고 믿고요. 지금 수돗물에 대해서 반복해서 모든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데 2020년도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합니다.
제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사항이라든가 개선권고사항을 보면 충실하게 개선하려고 노력하셨다는 것이 보고서를 보고 제가 체감을 했어요.
2020년도에는 더 기대할 수 있겠다, 그리고 녹슨 물 관련 예산도 8억으로 올리고 직접 발품으로, 몸으로 뛰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과장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빼벌 관로가 하나였는데, 하나 더 설치해 주셨는데요. 그분들이 고맙다는 말씀 듣고 저도 전화는 못드렸는데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큐알코드를 만들어서 스캔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고 약수터도 홍보가 잘 안됐어요. 하겠다고만 했는데 가보면 설치가 안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완료하였음이라는 반가운 말씀들어서 다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에 용현동에 물이 안 나왔죠. 호반3차가 물이 안 나왔어요. 저한테 질문이 와서 어디다 전화를 드려야 될지 당황이 됐는데, 직원으로부터의 답변은 아파트 단지 내 일이지 저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직원한테 다음 얘기를 꺼내봤자 수고하는 애로에 힘이 빠지게 될까봐 말하지 않았지만 아파트 단지에 수돗물 공급이 잘 되도록 관리하는 것 또한 시의 일이 아닐까요?
○수도과장 김광환 항상 모니터링은 하고 있죠.
○이계옥 위원 파악은 해 보셨어요? 제가 분명히 호반3차고 갑자기 물이 나오다 말았다, 그래서 뭐가 문제냐 관리소는 전화가 빗발치니까 전화를 안 받고, 시청으로는 전화가 안 왔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후에 왜 그렇게 물이 안 나왔는지 확인은 하셨어요?
○수도과장 김광환 확인을 했는데요. 저수조에 물을 받아서 각 세대로 올라가는 가압장치가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나가지고 가압이 안 됐던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을 관리사무실에 연락해서 수리해서 한 2시간만에 정상공급을 했던 사항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상진 그런 부분은 통상 아파트 단지같은 경우는 2,3일 정도를 공급할 수 있는 자체 수조가 있습니다. 수돗물을 미리 받아서 저장해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이 하루가 안 됐다고 해서 아파트 물이 단수되는 일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받아 놓은 물을 쓰기 때문에요.
그런데 아파트단지 내에서 물이 안 나왔다는 것은 자체적인 관리인원이나 관리기술자들의 관리 소홀로 자체 내 문제이기 때문에, 여력이 돼서 거기까지 깊숙이 간섭을 해서 지도하는 것은 맞지만 엄격히 구분하자면 그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의 문제다, 과실로 보입니다.
○이계옥 위원 소장님 분명한 것은 관리소의 문제점이지만 우리 시민들은 시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호반3차라고 말씀을 드려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듣고 싶었어요.
과장님의 사후처리를 들어 보니 2시간 만에 처리됐다는 말씀에 감사한 거예요.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일일이 업무량이 많으니까 다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민원인으로서 전화를 했더니 이건 우리와 관계없다고 답변을 주기보다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다 얼마나 힘드시겠느냐는 답변을 시민들이 듣고 싶은 거고, 지금처럼 과장님께서 문제가 있으면 왜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고마운 답변주셔서 감사하고요.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에도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상진 앞으로 할 때는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전화를 주시면 반드시 피드백을 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원들 교육과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저는 시의원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민원인으로 전화를 했는데 찍힌 번호를 보고 나중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답변이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단지 내 일이라고 답변을 주니까, 저는 마음이 아파다 시민들이 전화를 했을 때도 친절하게 답변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상진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행감 조치결과 334페이지입니다.
지금 수도관 정비 노후관 교체사업들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주 환경이 좋은 장소의 관 교체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도로통행이라든가 교체사업하고 나서 사후처리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주신 게 있어서 그건 공사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하실 때 사전에 공사 안내판이라든가 그리고 어디에서 공사를 하시는지 물론 다 주시는데 그 부분도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그리고 사후처리를 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까 녹슨 수도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도적인 부분보다는 저 또한 주민들이 녹슨 물을 먹고 피해보지 않는 것이 모든 위원님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거기 말고도 다른 아파트도 굉장히 많은 민원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과 수도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씀은 과가 다르다 보니까 기존에 다른 과에서 하던 사업이 진행을 하고 나서 덮어놓으니 같은 사업을 하는 과에서 이중으로 주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인 의정부시는 어느 누구도 형평성에 있어서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물론 기간과 노후정도에 따라서 차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똑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택과 집중이에요. 수도과 사업이라고 하면 더 많은 지역의 주민들이 권역별로 차등이 많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한 지역만 해 주시는 게 아니라 골고루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면 사실 다 물어 봅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거 협의합니까, 협의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달라지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면 수도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예산과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체계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도과장 김광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해서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상진 첨언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다보면 거기는 도색부터 여러 가지 갈래를 자기네들이 판단해서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수도에만 한정해서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자 하다 보면 지원받은 곳을 또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런 부분은 공조체계를 잘 해서 똑같이 60여 곳에서 공동주택에서 수도관을 교체해야 될 대상으로 기초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받는 곳은 우선순위를 뒤로 한다든지 2,3년차 시차를 두고 지원을 하더라고도.
○정선희 위원 우려되는 부분이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2개 과를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거기는 상수도관 별도예산이 2억이 있어요. 공모사업이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수도과에서 지원받은 것을 클리어 하게 보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지원받았다고 말하지 않은 이상은 체크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중복으로 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쪽에서 치중해서 혹시 갈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당연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다른 여러 사례를 보면 최근에도 제가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 갔던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상진 지원사례라든지 실적이 있다면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참고해서 시차를 두고 지원할 수 있도록 스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부분은 협조를 같이 공조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부탁드립니다.
○오범구 위원장 우선 과장님 건강한 모습으로 뵈니까 반갑습니다.
사실 상수도가 시민들 건강과 함께 밀접되어 있어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말은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오래된 연립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독주택도 몇 십년된 것도 있고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하고 연립에 대한 지원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신청을 해야 해 주는 겁니까?
○수도과장 김광환 현재까지는 20년 이상된 노후 주택으로서 주택에는 공동주택도 포함되죠. 165㎡ 면적이하로 공급을 하는데 자기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쉽게 신청들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문제점도 환경부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틀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의원님이 발의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지금 각 시군에 의견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기본 마인드는 물론 주민의 건강이 최우선이죠. 하지만 물을 팔아서 수도 공급시설을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그러한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해결책이 있다면 조금 적극적으로 노후관 교체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노후관 수리를 하다보면 아연도강관 같은 경우는 녹이 슬어서 구경의 약 90%가 막혀있고 녹이 다 차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했다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관로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도 있습니다만 13억 1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관 상태를 정밀점검 해봐야겠다. 그전에는 안전진단하거나 점검하게 되면 배수지라든지 균열에 대해서만 안전점검을 했지, 실질적으로 관로상태가 어느 정도 노후 됐는지 어느 정도 오래 됐는지를 정밀점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인천의 붉은 물 사태난 원인도 환경부나 물 관리하는 기관들이 판단했을 때는 그런 관 상태 정밀점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용역을 반영해서 내년도부터는 관 상태 점검을 전반적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오범구 위원장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먼저 알고 진단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주택들어 가는 노후 상수도관이 아니고 오래된 지역에도 관로가 있잖아요. 연도별로 묻은 서류가 있죠?
○수도과장 김광환 저희가 가능동 같은 경우는 80년도에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거의 80년 초반에 깔았고요. 본관같은 경우는 오래된 경우 교체가 가능하지만 거기서 빠진 지선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체해야 됩니다. 지선 교체 비용이 집집마다 많기 때문에, 본관 교체하면서 같이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오범구 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거기나 흥선지역 쪽에는 배관 자체도 내려 앉은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광환 예, 알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하수관리과장 민형식입니다.
하수관리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상습 침수지역 관련해서 조치를 원만하게 최우선으로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341페이지입니다. 지금 도로굴착 관련 도로변 마다 크고 작은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혹시 실태조사를 해서 적정 시공이 되지 않아서 적발된 곳이 있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저희가 지방계약법 규정에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연 2회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검사를 시행하고요. 특히 하자 만료기간 종료될 때는 최종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자검사를 통해서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도로침하가 된 지역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굴착하고 난 다음에 포장관련해서도요. 전에 민원말씀 드렀던 경의초 도로굴착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포장이 잘못돼서 차들이 운행하는데 되게 위험한 상황이어서 말씀드렀던 사항인데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일단 최종 말씀주신대로 적정여부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단계 포장까지 해서 더 한 번 봐 주섰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다는 말씀이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정선희 위원 공공수역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개인하수처리시설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오수처리 관련해서 이행여부 점검을 했을 때 문제가 됐던 곳이 있었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특별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 결과 수질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저희가 처리시설 개선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선명령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9개소에 과태료 576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결과는 저희가 개선을 완료해서 확인을 했고요.
○정선희 위원 개선한 것을 현장에 가셔서 확인하시고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확인하고 수질검사도 다시 합니다.
○정선희 위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면서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와 위치해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이번에 환경부 심의선정에 용현동 22,29통 예산확보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상습 수해지역으로 계속 관리를 요청했는데 큰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한 시일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고산지구 복합융합 문화단지 모든 발전은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수설치를 해 달라고 거듭 부탁드리고 싶고요.
도로굴착 후에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하수도 공사하고 난 다음에 관리를 계속하고 계세요. 아직도 그런 사례를 봤는데 일손이 못 미쳐서 그런지 모르지만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337쪽을 보면 2019년 제2회 추경을 확보했다고 하셨거든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확보해서 오늘 입찰이 돼서 업체가 선정이 되게 됩니다. 바로 공사에 착공을 하고 동절기가 되면 일부 정지했다 내년 해빙과 동시에 상반기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보고서에는 수고가 묻어나지 않았어요. 보고서는 미리 작성했으면, 아까 보고하실 때 시정해서 보고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통례적인 방법으로만 갈게 아니라 분명히 예산을 확보해서 수고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보고하셔서 아쉬워서요. 앞으로는 지면으로는 이렇게 보고했지만 확보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 결과를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도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신규 사업을 보니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에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여기 하수관로 개설사업 장암동주민센터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동막마을이 있는데요. 기존에 동막마을 있는 하수도관이 주공1단지 정문 쪽까지 쭉 내려오거든요. 거기 구두수선집이 있고 사거리인데요.
거기가 비가 오게 되면 역류가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까지는 여기 사업에 포함이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실제 그 지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한 곳은 영구임대아파트 쪽에서 중랑천까지 거기가 분류식이 제대로 안된 곳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임호석 위원 관을 큰 것으로 하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설계과정에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임호석 위원 동막마을에서 내려오는 관이 규모가 있을 거예요.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주공1단지부터 내려가는 관하고 합쳐졌을 때 역류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새로 하는 관이 커지면 되면 그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염두해 주시고 설계 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저희가 설계과정에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녹색거리 또한 이번에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한 하는 건가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그 지역을 확인해 보니까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설계를 마친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기존에 어느 정도 다 했죠. 나머지 남은 주유소뒤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요업무계획 2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한수관로 정비사업 계속사업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상하촌 거의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상하촌은 끝났습니다.
○임호석 위원 거기에서 일부는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올해 바로 들어갈 겁니다.
○임호석 위원 사실 상하촌 분류사업을 할 때 거기는 사업명이 그때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이었죠. 이 사업을 하실 때 그 윗부분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가구 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빠졌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사실 성림사 쪽에는 등산객들을 위한 화장실도 시에서 지어주고 다니는 등산객이 무척 많거든요. 이쪽은 사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라든가 우오수관 분류사업을 하기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쪽은 혹시 개별 우오수 정화시설 설치가 가능한지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실질적으로 하수 발생량이 2㎥미터 이상이면 우오수 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공공이 쓰는 시설이냐 개인이 쓰는 시설이냐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현장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임호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336페이지 본 위원이 발언했던 내용들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하촌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보면서 그때 포장을 공사구간만이 아닌 전체를 다 포장해 주심에 주민들이 굉장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포장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게 이 내용하고도 비슷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도로 공사 후에 굴착했던 부분만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굴착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을 같이 포장해 달라는 마무리 해 달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래야 보는 사람도 깨끗하게 느껴지고 굴착한 부분도 표시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수관리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굴착한 부분이외 차선하나 정도는 마무리 포장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그 부분 유념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장암동 일월담 뒤쪽에 내려앉은 형상의 부분 항구탑차 뒷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이 설계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공사가 시작 됐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업체선정이 오늘 개찰이 됩니다. 오늘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항상 아쉬운 건 겨울 동절기 다 돼서 이렇게 큰 공사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는데 어쩔 수 없겠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착공해서 동절기 공사중지 전까지 시행을 하고, 나머지는 3월부터 바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 공사가 마무리 되면 일대 계속적으로 반복되었던 비만 오면 걱정이 되는 침수문제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을 것 같아서, 주민들의 편리도 문제지만 생명과도 연관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마무리까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과장님께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여요. 아마 공무원으로서 참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효율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분류식 한수관로 확충 28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관로공사에 호원동은 빠진 것 같아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올해 금년도 사업은 녹양동 버들개 하고 하동천은 끝났고요. 양지 하동천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특히 가능동 상직부락 쪽으로 들어가고요. 연차적으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회룡초등학교 앞에 새마을금고 쪽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거긴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요.
○구구회 위원 마을금고 골목이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21세기 요양원은 계약은 됐는데, 21세기 요양원 땅이 일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 소유자 하고 토지보상 협의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토지보상을 해야 들어 갈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상 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구구회 위원 본 위원이 거기 방문했을 때 21세기 사장께서 허락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보상이 안 되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구구회 위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말이라든가 장수원마을, 호원1동이 걱정입니다. 실태조사라든가 사전조사가 되어 있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구구회 위원 의정부2동은 관계 없나요. 경찰서 뒤쪽으로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실제 저희가 합류식 지역하고 분류식 지역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쪽 지역은 합류식 분류식 지역이고요. 저희가 분류식 지역중에서도 부분적으로 빠져있는 부분들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저희가 추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구구회 위원 호원1동 안말, 장수원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쪽으로도 많이 신경써 주시고요.
과장님 다락원 정비사업이 시작됐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앞으로 할 예정이고요. 올해 계획에는 없습니다.
○구구회 위원 이번에 다락원에 소방도로를 개통할 예정이거든요. 같이 할 수 없나요?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중복구간이기 때문에, 개설구간은 우선적으로 할 겁니다.
○구구회 위원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29페이지 소규모 하수관로 개선사업에 신원아파트가 들어 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호원배수구역 정비할 때 빠져 있던 부분입니다. 주로 대로 변에 있는 상가들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을 분류식으로 정비를 해서 합류 쪽으로 가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구구회 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339페이지 호우피해 민원사항 조치 앞서 말씀하신 것하고 일맥 상통한 얘기인데요. 의정부시에 늘 호우피해가 있는 곳이 피해를 입거든요. 실태조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호원초등학교 앞 21세기 요양원 뒤편에도 항상 호우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 신경써 주시기고요. 아까 말씀드린 장수원 마을같은 경우도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라든가 사전조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알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그 다음 페이지 340페이지 부대찌개 골목 인근 지역 호우 상습지역도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는데요. 현재 어떻게 됐습니까?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그 골목에 3년 전에 침수를 당한 빌딩이 하나 있는데요. 금년도에 차수판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지하주차장 쪽으로 침수된 지역에 대해서 10개소는 정비해서 설치해 드렸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하수관로에서 최고 전문가이시니까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오범구 위원장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수도과 같이 있을 때 말씀드려야 됐는데, 관로교체 작업 시 포장하는 예산을 어떻게 한꺼번에 발주가 되는 거죠. 한 군데 공사를 하면 거기에 포장까지 발주가 되는 거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예, 그렇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공사가 끝나고 난 후에 얼마 후에 몇 번 포장을 하죠?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하수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임시 포장을 하고요. 정확한 기간은 없지만 거기에 연삭을 하고 포장을 해서 준공 전에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아까 수도과장 있을 때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국장님께서 마찬가지로 상수도관을 묻게 되면 전체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제가 작년에 5분 발언을 했어요. 공사 후 굴착 사후관리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했는데요. 아까 임호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그 부분만 포장하지 말고 옆까지 같이 해 주시고,
지금 상수도관을 묻는 지역이 녹양동 지역에는 범위가 넓습니다. 임시로 포장되어 있는데요. 원래 도로가 나쁜데다 임시로 포장을 해 놔서 문제가 있어요. 알아보니까 그 위에 다시 한번 포장을 하고 도로를 다시 포장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겨울철에 눈이 오면 미끄럽고 좁은 동네에 마을버스 다니고 복잡한 지역입니다. 국장님께서 과장님께 말씀하셔서 사고 나지 않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정상진 지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을 준수하느라 일부 재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요. 근자에 실정을 파악해서 민원을 수렴해서 전폭으로 재포장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수관리과장 민형식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버들개가 들어가고요. 버들개 부락 하고 하동천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전면포장에 들어갑니다.
○오범구 위원장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재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입니다.
물자원재생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늘 고생이 많으시고 수고 많으시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시의원들은 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관리대행으로 바뀌면 관리가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저희 현재 하수처리장은 운영 인력과 사무 인력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총 33명 중 사무실 인력 13명, 현장운영 인력이 20명이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정규직화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운영인력이 수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 10명 정도가 퇴직 예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체 인력으로 운영할 수 없고요. 현재 전국적으로 75% 정도가 관리대행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에서 용인시, 의정부, 동두천 3개 처리장만 직영하고 있는 체계입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현재 민간투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관리대행 될 것 같고요. 용인은 대규모 하수처리장이 4개 정도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만 직영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관리대행 됐습니다.
○구구회 위원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잘하실 것 같고요. 관리대행를 맡기더라도 계속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인원부족으로 인한 업무에도 수고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관리대행을 막기보다는 어쩔 수 상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감 조치현황을 보면 343쪽에 아이들이 견학을 왔다갔어요. 과학교실에 대한 차량지원은 어떻게 하나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현재 운영체계는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의정부시 지속발전가능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거기에 차량지원비까지 같이.
○이계옥 위원 차량은 몇 대 지원됐는지 아세요?
○물자원재생과장 노성천 1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옥 위원 차량지원을 포함한 환경개선 체험교실이라고 해서 궁금했습니다.
개선권고사항도 촘촘히 챙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2020년도 업무계획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관리대행 계약할 때 계약서 문제를 도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든 개인적으로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 출석위원 |
| 오범구구구회임호석정선희김현주이계옥 |
| ○ 출석전문위원 | |
| 이주성 |
| ○ 출석공무원 | |
| 맑은물사업소장 | 정상진 |
| 업무지원과장 | 한신균 |
| 수도과장 | 김광환 |
| 하수관리과장 | 민형식 |
| 물자원재생과장 | 노성천 |
| ○ 위 원 장 | 오 범 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