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균형개발추진단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신규 사업 및 핵심 현안사항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균형개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균형개발과 소관 업무가 굉장히 많고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답변하실 때 이해가 가도록 간략하게 요점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의정부에서 굵직굵직한 사업은 모두가 균형개발추진단에서 하고 계셔서 막중한 책임감도 있으셔야 될 것 같고 일하는데 있어서도 힘든 면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시민들께서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미군부대 반환 공여지가 어떤 식으로 개발될 것이며,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준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만 돌려주기에는 부지가 굉장히 많고, 시대흐름에 맞춰서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식으로 개발이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시의원들에게도 추진과정을 중간중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시민들이 먼저 반대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저희는 왜 반대하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은 추진부서와 우리 시의회가 소통이 잘 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시의원들에게도 먼저 추진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들을 미리 얘기해 주신다면 저희가 우리 시민들에게도 설명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시민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도 있고 우리보다 먼저 아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사업들이 꽤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사실 실제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앞에서도 쭉 보면 을지대학교 의정부 캠퍼스 부속병원 건립공사는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금 현재로서 잘 보고 있고요. CRC와 캠프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면적이 크고 CRC는 미군 부대가 완전히 내부적으로 이전이 됐지만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잔류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유류부분 때문에요.

CRC에 대한 부분이 사실 의정부시에서 용역을 주고 있다가 지금 국가 주도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국가에서 어느 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 사이에 저희가 보고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정지된 상태인가요, 아니면 추진하고 있나요?

○임호석 위원 조금 짧게 해 주세요. 지금 국가에서 용역을 줬나요?

○임호석 위원 지금 상태가 어느 상태죠?

○임호석 위원 그 과정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캠프 스탠리 같은 경우에 워낙 부지도 크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헬기 유류 부분때문에 미군이 남아는 있는데 거기의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죠? 미군 부대가 언제 완전히 철수하게 됩니까?

○임호석 위원 페이지마다 정리해 주신 사업부지에 대해서 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 입장이지만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고 다만, 예비군훈련장 이전이라든지 예전 이전에 따른 대체부지도 어느 정도 해놓으셨을 거라 생각되고요. 306보충대대 도시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이 원한다는 것은 너무 도시화 되는 것보다는, 시민들께서는 공원을 원하지만 공원만 짓는다고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조화가 이뤄진 상태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기무부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이곳이 사실은 어느 정도 개발계획을 갖고 계시겠지만 의정부에서 지금 복지관의 사각지대에 놓인 곳이 호원동이라고 생각돼요. 호원동에 이번 기회에 그런 복지시설이 이 부지에 포함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과 거기에 체육시설이 사실 테니스장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드민턴을 위한 동호인들 축구를 위한 동호인들 축구는 사실 학교 부지를 많이 쓰고 있지만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실내구장이 없다보니까 불법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있잖습니까? 이것을 이번에 어려움을 이해하시고 이 부지에 실내 배드민턴장이 작게나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많은 체육단체들이 있지만 그 부지 성격에 맞는 체육시설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우리가 단오절 행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씨름장 하나 없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양주별산대 놀이를 하고 있는 공연장 자체가 우리 의정부시에 하나 정도 있었으면, 그곳에서 다양한 야외공연과 씨름도 할 수 있고 단오제 행사도 할 수 있고 그러한 공간이 이번에 그러한 곳에 들어가 주면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곳으로 재탄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캠프 카일도 그렇고 라과디아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것 같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균형개발과에서 하시는 사업 하나 하나가 중요하지 않은 사업이 없고, 하나 하나가 단위도 크고 규모면에서도 말할 것도 없고, 장기계획으로 꾸준히 밀고 나가야 하는 뚝심이 필요한 사업이고 그에 반해서 워낙 국가시책이라든가 환경적,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도 변화를 많이 겪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저도 생각합니다.

다만, 워낙 장기적으로 주민 여러분들께서, 시민여러분께서 당신들의 지역에 있어서 발전계획은 많이들으셨는데,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니 어떤 성과나 계획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들을 모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답답함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때 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제가 시의원이라도 저도 잘 몰라요. 그래요. 사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일선에서 주민여러분들과 1대1로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이 구체성을 뛴다거나 아니면 긍정적인 게 있다고 하면 물론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리 말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만 조금씩 시민들을 안심시키는 어떤 정보의 공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번씩이나 불안함, 개인적으로 내가 사는 이 지역에 어떤 계획을 하려고 해도 이 지역개발에 대한 어떤 확신이나 그런 불안함이 있다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어떤 계획에 대한 정기적인 어떤 소통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회의가 있을 때 마다 저희가 말씀 드리지만 이때 말고도 정기적으로 어떤 보고나 소통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특히나 이런 사업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정례회에서 우리가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서로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한 가지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해서 여쭤 보는데요. 600기무부대 개발을 보면 문제점에 있어서 토지매입 시 토양오염도 조사 미 실시라는 부분이 마음에 걸려요. 지금까지도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토지환경영향평가라든지 토지정화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민감했었거든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계획인지요?

○김현주 위원 주민분들께서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업성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환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걱정과 근심이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철저하게 있다고 하는 근거나 계획을 투철하게 세우셔서 어떤 때라도 누구라도 의문을 표하시거나 궁금해 하실 경우에 항상 오픈해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걱정이 돼서요.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306보충대대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어요.

2018년 5월에 용역착수 보고회가 있었는데 그 다음 진전이 저희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에 비해서 진전이 왜 이렇게 안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중간보고회를 1월에도 했고, 6월에도 했는데, 중간보고회 이후 진전이 안 되는 이유는 뭔지요.

○이계옥 위원 앞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궁금한 게 문제점 및 대책에서 지금 현재 GB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등급이 다를 경우에는 자료 및 현지조사를 통하여 조정하겠다는 건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약하지 않을까 지금처럼 그린벨트를 국방부 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해제할지가 문제점인 것 같아요. 핵심적인 것을 알려주셨으면 이래서 진전이 안 되고 있구나 그게 문제점이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어쨌든 우리 균형개발과에서는 거의 모든 게 도시개발사업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궁금한 게 2020도시기본계획 수립을 기준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아시겠지만 저희가 인구를 기준으로 해서 도시개발 되는 부분에 대한, 사실 2020계획이 잘못돼 있죠. 인원에 대한 예측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을 할 때는 당연히 개발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주택이 만들어 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인구를 감안해서 지금 2035도 55만의 인구를 가지고 도시개발을 하고자 하는 안을 가지고 있는데, 2020하고 별 차이도 없는데 이렇게 계속 도시개발을 추진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기준이 잘못된 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개발보다는 SOC사업이라든가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초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균형개발추진단에서 목표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선희 위원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06보충대대도 그렇고 예비군 훈련장, 캠프 카일이나 라과디아 다 도시개발하는 가운데 안에는 아파트들이 다 서게 돼 있어요. 설계상 맞죠?

그러면 그만큼의 인구가 늘어나야 되죠. 지금 현재 있는 인구로는 안 되고 외부에서 유입돼야 되는데, 유입되는 시기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지만 유입될 거라 생각했던 2020의 55만이 사실 10만 정도가 맞지 않았고 그런 부분에서 2035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인구로 다시 개발을 하게 되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감안해서 도시개발을 하되 좀더 우리 시에서 주민편의시설이나 SOS사업에 대한 부분도 한 번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개발위주로 포커스를 둔다는 것은 우리 균형발전이 전혀 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권역동 별로 우리 의정부시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어떤 주민편의시설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시설 많잖아요.

지금 공공시설 하다 못해 권역동에 있는 권역 청사마저도 지어져 있는 것도 좁아서 어찌할지 몰라서 계속 비용을 들여서 시설을 개보수 하고 증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해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역전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짝 얘기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거기를 개발하기 이전에 무한상상공원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 또는 힐링시설을 만들어 주셨어요. 계속 정해진 공간은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거기를 다른 방법으로 원래 거기가 시민공원으로 개발할 추진계획이 있어서.

제가 듣기로는 조경박람회 그런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요. 박람회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있는 시설들을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다시 재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가 되고 있는 건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협의를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공원과에서 협의를 안 하고 그냥 자체적으로 해도 되나요?

○정선희 위원 결정하기 전에 협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주차장 만든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뭔가를 개최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우리 시민들의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 중복적으로 거기를 예전부터 코스모스를 심어다 다시 엎었다 돈 들여서 계속 투자되는 돈을 모으면 제대로 된 공원을 차라리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이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 부분은 검토하셔서 추후에 저하고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단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비전사업추진단에서 균형개발추진단으로 바뀌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으리라 기대를 해 보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중간 중간 보고가 있었으면 다른 과는 몰라도 균형개발추진단은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많은 시민들이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여쭤보면 답변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됐다면 얘기 좀 해 주세요. 지역별로 제가 호원동 쪽으로 책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균형개발추진단이 어느 국 못지 않게 가장 힘든 부서고 가장 신경이 많이 쓰이고 하실 일들이 많고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되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전사업추진단에서 균형개발추진단으로 바뀌면서 뭔가 보여줘야 한다는 그런 강압감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힘을 내셔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의정부의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설계해 주실 부탁드리면서, 제가 우리 지역구 위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장 이 부분도 10년 의원 하다 보니까 눈치는 챘습니다. 보고를 안 하더라고요. 눈치를 채고 동네에 회룡IC가 들어온다 신일유토빌아파트 앞쪽에 도로가 개설되더라고요. 이 도로가 왜 개설되지 하면서 저도 눈치는 챘습니다만 보고를 안해 주셔서 많이 섭섭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이 도로는 왜 개설하느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호원중학교 옆의 도로는 시급한 도로가 아니거든요. 그 외에도 호원동 쪽에 시급한 도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도로를 개설하기에 이게 뭐지 하면서 제가 눈치는 챘는데, 보고는 안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비군 훈련장이 이전하기는 하나 보다 그런 눈치는 챘습니다만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예비군 훈련장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겠어요?

○구구회 위원 추진을 잘 부탁드리고요.

16페이지 600기무부대 부지개발 4일날 설명회가 있어서 저도 가서 듣겠습니다만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알아서 단장님과 과장님께서 잘 하시겠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을 위한, 앞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아파트를 짓기 보다도 을구 쪽에 체육센터를 건립하더라고요. 갑구 쪽에도 국민체육센터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의정부2동의 복지관이 엄청나게 복잡합니다. 자리가 좁아서 어르신들이 바둑 두시는데도 빡빡합니다. 그리고 노래교실할 때도 자리가 부족해서 1시간 전에 미리 가서 자리를 잡아 놓는다고 합니다. 복지관 건립이라든가 스포츠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하여튼 시민을 위한 그런 사업을 해 주시고요.

18페이지 캠프 라과디아도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도 벌써 소문이 퍼졌어요. 좋은 건 소문이 안 퍼지는데 나쁜 부분은 금방 소문이 퍼져서 저 나름대로 제가 집행부 입장에서 설명을 많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타가 많더라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구구회 위원 사업을 잘하시면 나중에 결과를 보고 시민들께서도 인정하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항간에는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총선용 아니냐 그동안 계속 미루다 총선이 가까워지니까 터트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도 많이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에 개의치 마시고 철저하게 추진하셔서 특히 회룡IC가 들어오는 것은 의정부에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거라 생각합니다. 균형개발추진단 정말 중요한 부서고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사업계획이 섰을 때 사전에 논의 좀 해 달라,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조치계획을 보면 267페이지에 의회에 동의안 용역 착수보고회 시 자료 사전 배포 검토할 수 있도록 하며, 따로 충분한 사전 사전설명을 통하여 의원들의 이해를 돕는 등 의회와 소통하고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치결과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조치결과에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소통이 부족했다 느끼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범구 위원장 물론 중요한 보안사항들도 있죠.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밖에서 얘기 듣게 되면 자존심이 많이 상합니다. 기밀사항인데도 다른 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모르고 있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런 사업할 때 유기적인 협조가 뭡니까? 서로 잘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다 우리 단장님, 과장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고요. 의원님들한테 기밀사항을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소문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어디 가서 누가 물으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들립니다. 하는 정도로 답변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들 그런 얘기들을 하셨고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으니까 좀 더 많은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캠프 라과디아 개발사업은 사실 굉장히 많은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습니다. 유언비어 중에서 사실인 측면도 있어요. 공원을 우리가 만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느냐 없애고 한다면 뭔가 잘못된 계획 아니냐고 시를 질책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공원개발 하는데 아껴 써야지 하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도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통장님들이나 다른 분들 개발이 시작되기 전에 설명을 동에서 통장협의회 때나 다른 회의가 많잖아요. 그럴 때 설명을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익이고 주변이 공원화 되면 주변에서 사시는 분들이 공원으로 나올 수 있는 접근성이 좋죠. 그런 것을 홍보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정선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민들은 아파트가 너무 많이 들어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교통이나 의정부가 아파트에 외부 인구유입이 가능한 가 시민들도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요. 개발도 대지는 그대로 놔두더라도 단계별로 추이를 봐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참고가 되겠습니까?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균형개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사업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합문화 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현재 진행상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토지협의가 잘되고 있다는 거죠?

○구구회 위원 YG엔터테인먼트 양○○씨가 여러 가지로 매스컴에서 안 좋은 얘기가 나와서 복합문화 융합단지에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얘기들이 들리는데요. 관계없습니까?

○구구회 위원 28페이지 발곡근린공원 민간투자사업, 현재 진행사항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구구회 위원 업체 공모할 때 공모기간을 며칠정도 줘요.

○구구회 위원 홍보가 안 됐는지 여러 업체가 입찰을 해서 경쟁이 됐어야 되는데.

○구구회 위원 33페이지 자원회수시설 이전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상황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주민들도 반대하고 양주나 포천에서도 반대하는데, 진행에는 지장 없으신가요?

○구구회 위원 소각로 220톤 1기로 하느냐, 110톤 2기로 하느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난번 방문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도 아직 결정된 건 없죠?

○구구회 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수가 110톤 2기로 하는 것으로 해 주시고요. 220톤 보다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구구회 위원 의정부시가 앞으로 엄청나게 클 겁니다. 예비군 훈련장 거기도 아파트 들어오고 고산지구, 녹양동 쪽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면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구구회 위원 용량이 220톤으로 결정된 상태예요?

○구구회 위원 재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13명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셨던 부분이니까, 캠프 잭슨같은 경우도 아직 특별하게 진행된 사항은 없죠?

○구구회 위원 국제아트센터 예술인 마을조성사업이 제가 볼 때는 잘하면 괜찮은데, 잘못되면 정말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특히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민간투자사업은 시가 주가 돼서 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해야지 민간업자가 제안한 대로 그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추동공원, 직동공원 같은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간사업업자한테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담당 팀장, 직원이 계속 자원회수시설, 캠프 잭슨, 발곡근린공원, 복합문화 융합도시에 대해서도 정말 시에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계획을 해서 해야죠. 민간업자한테 끌려 다니면 절대 안됩니다.

직동공원, 추동공원은 민간업자한테 계속 끌려 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질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왜냐 하면 시에서 계획한 대로 여기에 화장실 해 주세요. 안을 짜서 시에서 주도가 돼야 되는데, 사업자가 여기다 뭐 하겠습니다. 이건 안 하겠습니다. 설계도면에는 하겠다고 올려놓고 안 하고 핑계를 대요.

민간투자사업이라는 맹점이 엄청납니다. 계획서를 잘 보시면 아시지만 나중에 법적으로 다툼에 가서도 우리 시에 불리하게 돼 있어요.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게 엄청나게 맹점이 많아요. 특히나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인준이 있어야 되는데, 의회 인준없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집행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집행부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은 정말 신중하게 자원회수시설 같은 경우도 만약 건립이 됐어요. 그러면 민간업자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되죠. 그분들이 사업비를 투자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어떤 부분을 드려야 되는 거죠.

○구구회 위원 기간이 짧아야 하고요. 잘못하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시민들의 부담이 더 클 수도 있거든요. 시민들한테 피해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과장님 책임이 막중합니다.

제가 이렇게 일부러 설명을 들은 이유가 와서 보고를 안 해 주시니까, 앞서 얘기도 했지만 우리 의원들한테 기밀사항이라고 보고를 안 해 주시니까 제가 일부러 의원님들께 보고하라고 일부러 질문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상황 있으시면, 진전된 사항있으시면 일부러 오기 그러시면 전화상으로라도 의원님 자원회수시설 진행이 이렇게 됐습니다. 간략하게만 의원들게 얘기해 줘도 의원님들이 지역구 가서 말씀드릴 수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구구회 위원님께서 옳은 말씀을 주셔서 공통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발곡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경우에는 재무적 타당성 검증 용역 실시하셨죠?

○정선희 위원 언제 끝나죠?

○정선희 위원 대략적으로 12월 넘어서 끝날까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도시공원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보고 그 다음에 재무 타당성 검증 용역 결과를 받는 건가요? 이 심의회를 하기 전에 재무적 타당성 관련된 용역을 받은 결과를 가지고 이 심의위원회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럼 이건 형식에 불가한 거네요?

○정선희 위원 그 심의회를 할 때 어쨌든 재무적 타당성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민간투자를 줬을 때 전에는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더 우리가 시에 손익이 있는지 없는지, 민간인은 민간인 나름대로 그런 부분을 따질 것이고, 사실 주민들에게 돌아갈 게 아무 것도 없다면 굳이 민간투자사업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면서까지 주변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서 뭔가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거기 토지주들분 같은 경우는 본인의 사유 재산권을 오랫동안 행위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을 본인들이 인정하지 않은 금액으로 수용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런 불만들이 너무나 많은데, 재무적 타당성 검증을 하시고 나서 반영된 내용을 가지고 이 심의위원회를 당연히 하셔야죠.

이게 우선이어야지 그것을 배제하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요. 만일 타당성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면 그럼 이 심의위원회를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순서를 적절하게 맞추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선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사업은 진행되는 사업인 거네요?

○정선희 위원 가부를 결정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정선희 위원 그런 법적인 절차가 맞다고 하면 시민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진행되는 사업이잖아요. 시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어느 구간에도 없잖아요. 시민들은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했을 때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 이 시민들이 원치 않았을 때 언제 브레이크를 걸고 언제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략환경영향 평가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희 재무적 타당성 관련해서 거기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더 얻을 것인가만 협상하는 거고, 그냥 간다면 결국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의 반영이 전혀, 어느 타임, 어느 구간에서도 이뤄질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럼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해도 됩니다. 안됩니다.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까?

○정선희 위원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과반수 이상 토지주가 못하겠다고 하면 안 할 수 있나요?

○정선희 위원 그렇다면 어차피 이 사업은 가는 사업이에요.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얘기라 했고, 민간투자 하시는 분들이 와서 제안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면, 법적인 부분에서 하자가 없다면 가는 사업이잖아요. 하는 사업이면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주민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법적으로 이건 안 됩니다. 뺏듯이 수용하지 마시고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예요. 복합문화 융합단지 조성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은 팔고 싶지 않지만 내가 생활하고 있던 터를 수용되지 않더라도 강제로 뺏는다는 느낌을 갖게 하시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가는 사업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좀더 이해를 구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과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지 방법, 대안들을 생각하셔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모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는 부분인데요. 저는 지역에 하는 것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것이냐 우리가 직영으로 할 것이냐?

직영했을 때 분명히 장단점이 있고, 민간투자로 했을 때 장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해서 의원들께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그냥 구두로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데이터 상으로.

우리가 비용적인 부분과 주민들의 편익적인 부분들을 장단점을 구분 만드셔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자원회수시설을 220톤만 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인구 몇 만을 근거로 220톤이면 충분합니다. 얘기를 하신 건지요?

○정선희 위원 어떤 인구수를 기준으로 했습니까?

○정선희 위원 물론 입지선정을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지만 투자사업과에서 민간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지 직영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민간사업으로 한다고 해서 무조건 줄 수는 없어요. 특히나 이 부분은. 왜? 분명히 민간사업으로 하시게 되면 운영비나 주민들에게 쓰레기 봉투를 사야 되는 비용이 결코 부담이 없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220톤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인구대비 기준이라고 안을 주신 부분이라면 55만을 기준으로 한 건지, 지금 아파트는 계속 짓고 있는데, 어차피 사람이 다 들어 간다고 생각하면 더 늘어나는 인구를 감안하셔서 폐기물 관련 소각기준을 잡아야죠.

노원구 같은 경우는 800톤이에요. 왜 인구도 없는데 800톤을 지었겠어요. 이유가 다 있을 거고요. 못 짓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200톤으로 지금 현재 170톤을 소각하고 있는데, 200톤이 다 수용하지 못한다고 해서 20톤 늘리려고 1,000억 이상의 비용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잖아요. 방법론적인 부분에서 좀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는 자원회수시설 이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싶지 않습니다. 이 보고자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5분 발언을 했고 저도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꼭 있어야 하지만 밀어붙이기식 하지 말자는 말씀을 거듭 드렸고, 시민들의 설득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거론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니까 황당한 거예요. 저는 보고자료를 보고 황당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해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료를 보면서 황당한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는 건 다음 일이고 내가 보고를 받고 있으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해야지, 본 위원은 참 안타깝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계옥 위원 지난번에 자원순환과에서 공청회를 했는데 그게 공청회라고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진짜 아닙니다.

○이계옥 위원 지금 현재 문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건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잖아요. 과장님은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계옥 위원 과장님 분명한 건 건강에 문제있어요. 본 위원이 이 문제를 가지고 연구라기 보다는 왜 시민들이 꼭 있어야 될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기적인 사람일까 문제점을 가지고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확실하다는 쪽으로 문제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려면 안고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혐오시설은 예쁘게 꾸미면 됩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 서울에서도 혐오시설 같지 않게 예쁘게 해 놓은 곳도 있어요.

아까 제가 강력하게 이 보고를 왜 받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보고서의 문제점이 시민들과 소통을 하겠다, 아니면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소통과 뭔가 이뤄진 다음에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문제점과 대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저는 이해가 갔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유도 없이 지하조직처럼 움직이는 게 관료더라고요.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어떻게 된 거냐 자원회수시설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면 저희도 답변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5분 발언 후에도 후유증이 많이 왔어요. 시민들이 그게 5분 발언이라고 했느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총대를 메야겠다, 이건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서야 겠다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 강력히 5분 발언을 해 봤자 오는 데미지가 심하니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제가 했어요.

여기 문제점과 대책에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거론을 했으면 집행부에서도 시민들의 생각을 배려하려고 하고 수렴하려고 하는 구나 공유할 수 있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자원회수시설을 무조건한다는 거야, 물론 아니겠지만 이 지면상의 보고 상으로는 섭섭함을 알립니다.

그래서 자원회수시설 관련해서는 관료적인 꼭 필요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알릴 수 없는 일도 있죠. 그렇지만 충분한 소통,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복합문화 융합단지 되도록 이면 아끼려고 합니다. 복합문화 융합단지를 위해서 투자사업과에서 뭘 투자했어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그건 형식의 투자지 정선희 위원님 말씀대로 뺏은 거잖아요. 본 위원은 뺏겼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진심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앞으로 보상하는 문제들에 대한 섭섭함으로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요. 과장님 섭섭하시죠. 입장 바꿔 놓고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 줬으면 좋고 보상이 어느 정도 끝났잖아요.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섭섭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없을까요?

○이계옥 위원 거기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섭섭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거기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경제와 관계없이 그 땅이 너무 좋았거든요. 개인적인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의정부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부득이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다 수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는 알지 못하는 문제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끝으로 부탁은 복합문화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거기에 남아있는 분들의 문제를 섭섭하지 않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들께서 자원회수시설 민간투자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 주셨고, 과장님께서 하시는 답변 잘 경청했습니다. 경청하면서 화가 났습니다.

국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저희가 금오동에서 공청회할 당시에 부서가 자원순환과만 나갔나요?

○김현주 위원 금오동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보고 받은 게 국장님이나 과장님 있습니까?

○김현주 위원 그날 공청회에서 자일동으로 자원회수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 기피시설이 들어 온다는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유들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현주 위원 제가 화가 난 것보다 약하게 표현하려고 말을 찾고 있습니다만 단순하게 보고계시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다음 문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공청회에서 의제로 나온 것들 중에 라돈이니 냄새도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사실입니다. 직접적이고 바로 나오는 피해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직영이냐 민간투자이냐에 대한 문제점도 분명히 나왔고, 용량에 대한 얘기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지금 민간투자사업을 하고 계신 투자사업과에서 답변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지선정 하고 상관없다는 답변은 제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행감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답변을 못 받았습니다. 조치결과에도 없고요. 직영이냐 민간투자냐를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근거나 주무부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주민들께서 여러 번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순환과에서는 투자사업과에서 직영을 하기로 한 거다, 투자사업과에서는 아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용역을 하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다 우리는 그 결정을 받기만 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미뤘단 말이죠.

행감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거기에서 답변을 받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받지 못했으니까 주민들도 명확하게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입지선정에 문제를 겪고 있고 공청회가 그렇게 파행된 이유 중 하나는 자일동 분들이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런 저런 문제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흥분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크게 말씀하시느라 파행이 된 거예요. 그런데 투자사업과는 그건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다 아닙니다. 두 부서에서 같이 해야 됩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혼자하고 있더라도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고는 아니겠지만 소통하셔야 되고 같이 협력하셔야 됩니다. 같이 회의하셔야 됩니다. 모른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준비했었던 것들에 대한 답변을 못 들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 공청회가 있은 후에 공식적이든 간접적이든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설득을 위한 자리가 있었는데 몇 회 있었는지 어떤 의견이 나왔는지 어떤 것들이 진전이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오늘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 준비를 했었는데요.

제가 서면으로 지금 제가 말한 것들에 대해서 직영이냐 민간투자이냐에 대한 것들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부서에서 정확히 결정이 됐는지와 함께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공청회 이후로 어떤 노력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자원순환과에 요청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사업과에 정식으로 서면요청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이나 자원순환과와 같이 협력해서 어떻게 주민분들을 설득할 것인지, 220톤으로 충분한지에 질의도 공청회에서 나왔습니다. 또 하나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분지지형인데 걱정이 없겠느냐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나왔습니다.

공청회가 지난 지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는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들에게 정식으로 양질의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균형개발추진단이 하시는 일들이 많고 워낙 큰 사업들을 하시니까 위원님들의 질문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합문화 융합단지 최초 우리가 제안서를 과에 제출을 해서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한 거잖아요. 그 당시 의정부시 물량으로 되지도 않은 넓은 부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국가분량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을 테고 그 국가분량의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는 국가에서는 사업타당성을 깊이 있게 검토했을 겁니다.

그 당시 의정부시가 그린벨트를 해제 하면서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를 어떻게 받아 들였나요. 거기에서는. 이렇게 큰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그린벨트를 해제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경제 활성화 하고 자족기능 활성화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의정부시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있었을 거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안에서 뭔가 생산적인 시설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제시한 내용들이 뭐죠?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면서 의정부가 자족기능이 활성화 되고 경제활성화가 되니 해제해 주십시오.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제안서를 내셨을 거고, 사업제안서 내용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 있었느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다시 더 들어 가게 되면 그 안에 뭐가 들어 가느냐는 거죠. 관광시설은 뭐가 들어 갔죠?

○임호석 위원 그건 시장쪽이고요.

○임호석 위원 최초에 제안서를 만들어서 제출했을 거고, 제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인이 설립됐어야 하고 법인에서는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순서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건 법인을 만들어서 이 법인이 경제적으로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리고 경제성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봤을 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겠죠. 지방자치단체에 어떠한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말씀하신 대로 경제 활성화냐 자족기능 활성화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검토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사업계획서 내용을 보고 현장확인 후에 국가에서도 지금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면서 그린벨트를 해제 해줬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개발이 추진이 됐으면 국가에서는 어떻게 하죠?

○임호석 위원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변경이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임호석 위원 복합문화 융합단지가 최초에 사업계획을 만드실 때 안 계셨겠지만 최초 언제부터 시작하기로 했었죠?

○임호석 위원 사업에 대한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죠?

○임호석 위원 자꾸 여쭤 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가 이름도 바뀌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도 자꾸 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애초 최초 개발을 목표했던 내용들과 똑같이 가고 있는 건지, 그게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지, 주민들께서는 사실 걱정 아닌 걱정이 돼요. 복합문화 융합단지가 대단지 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이고, 의정부시에서도 과거에 없었던 내용의 개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절차대로 가고 있는지?

왜냐 하면 시기가 자꾸 늦춰 지고 있거든요. 긍정적인 문제인 건지 계획했던 분야의 업체가 안 들어온다고 한 건지 지금 뭔가는 삐걱거리는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구두 상으로 여쭤 봤을 때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된다고 하는 것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날짜는 계속가고 있는데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지금 아파트 부지만 계속 올라가고 있지 그 이외 정말 필요한 경제 활성화라든지 자족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가야 될 그러한 시설들은 하나도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기반시설만 만들어 놨지 그 이후에 뭐가 들어 왔나요. 신세계아울렛이 맨 처음에 무슨 무슨 아울렛하다 미국까지도 갔다 오셨는데도 지금 하겠다고 하신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관광을 위해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온다고 했는데 거기는 어떤 가요. 무슨 농장을 만든다고 하셨는데도 그건 어떻게 됐고, 뽀로로 테마파크는 어떻게 됐고 지금 뭐 하나 결정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문제점이라고 직시를 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다 보면 놓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계획한 대로 가야죠. 복합문화 융합단지 시작하겠다고 하신 게 언제인데 지금까지도 아파트만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른 건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 아파트 위쪽에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임호석 위원 그럼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임호석 위원 입지선정이 무슨 말씀이에요.

○임호석 위원 섹터는 정해 놓으셨잖아요?

○임호석 위원 YG에서 하겠다고 요새 확인된 게 있습니까?

○임호석 위원 저도 여기가 성공적으로 개발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아무 문제는 없는 거죠?

○임호석 위원 최초 계획과는 아무 변화는 없는 거죠?

○임호석 위원 중간에 오겠다고 계약한 업체들도 다 컨텍을 해서 다시 한번 그 의지를 확인을 했고 그분들의 회사 경영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뜻이죠.

○임호석 위원 정확하게 파악하신 거죠?

○임호석 위원 그렇게 알고 믿고 있겠습니다.

발곡근린공원 같은 경우에 앞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전문지식은 없지만 제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사실 걱정이 많은 곳입니다. 평지에 위치한 곳이 아니고 고속화 도로 옆에 있고 굽어 돌아가는 길 상에 있고 마을로 내려가는 길에 접해 있고 경사면이 굉장히 심하고 이런 부분에 평지화된 부분은얼마 되지 않는다고 보이는데 그 안에 고층 빌딩이 4,5동 들어가야 되는데요. 문제가 없을까요?

○임호석 위원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이후에도 정식적으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임호석 위원 도심속 청소년 힐링센터 건립사업인데요. 굳이 청소년이라고 구분을 지은 이유는 뭐죠? 왜냐 하면 힐링이 필요한 연령은 사실 청소년만 필요한 게 모든 층이거든요. 만약에 청소년 힐링센터를 지으면 나중에는 장년 힐링센터도 지어야 하고 노년 힐링센터도 지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단계별로 다 하실 계획인지 그게 아니라면 굳이 청소년 힐링센터를 만들려고 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통나무집 부지도 포함이 되는데, 통나무집은 일반인들의 사용률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힐링센터로 가면 청소년들만 빌려 써야 한다는 그런 인식도 갖게 될 수 있거든요.

굳이 청소년을 꼭 써야 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임호석 위원 청소년으로 해버리면 여기는 청소년만 가야 한다는 거죠. 나머지 의정부 시민들도 힐링이 필요하고 노령층에 대한 자살, 장년층에 대한 자살은 누가 그분들을 관리하게 되나요. 그래서 저는 굳이 좋은 사업인데, 어느 계층, 연령층을 구분 짓지 않아도 되지 않나 제안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이라고 굳이 안 해도 그냥 여기는 의정부 시민들 전체를 위한 좋은 뜻을 이 안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이렇게 하기로 어디와 약속하셨나요?

○임호석 위원 연령층을 구분 지은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다시 한번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캠프 잭슨 같은 경우에도 국제아트센터가 들어오고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구두상으로 미술경매장까지 들여오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도 지금 유지되나요?

○임호석 위원 미술경매장은 취소가 됐네요.

○임호석 위원 대한민국 미술협회라든지 그런 쪽하고 얘기가 끝났나요?

○임호석 위원 들어오겠다고 하나요?

○임호석 위원 예술인들이 사실 지금 파주에 헤이리마을이라든지 그 정도의 조성인 건지 저희는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미술경매장까지 들어오는 시설인지, 예술인들이 정말 의정부까지 둥지를 옮길 생각이 있으신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건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마지막으로 자원회수시설 이전관련해서는 지금 에코드림센터가 제안서를 어디에 냈습니까, 투자사업과에 냈습니까, 자원순환과에 냈습니까?

○임호석 위원 이 사업의 주체가 투자사업과 아니에요.

○임호석 위원 보통 담당과에 제안서를 내지 검토한 곳에 따로 내지는 않잖습니까? 여기가 주무부서가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입지선정에 대해서만 해당 과에 보낸 거 아닙니까?

○임호석 위원 1차 검토하셔서 이 사업을 위해서 부지가 어디가 필요한지 해서 자원순환과에 보내신 거죠? 제안서 보셨을 테니까 답변 하셔도 되잖아요. 앞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노원구가 800톤이라는 말씀은 처음 들었어요. 노원구 인구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규모는 우리와 비슷한데 800톤이라는 건 미래를 위해서 지었겠죠. 의정부가 220톤에 대한 것을 맨 처음에 1기로 짓겠다고 들어왔잖어요. 이제는 2기로 바뀐 거죠?

○임호석 위원 톤수를 누가 정한 겁니까? 제안서에서 220톤으로 정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슬러지가 발생됩니다. 자원순환과에서요. 슬러지 감량화 사업을 위해서 많은 국비를 받아서 지금 하고 있고요. 220톤은 1일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계산한 거지 슬러지양을 계산한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안서 내용에 슬러지까지 계산이 됐나요, 몇 톤으로 반영이 됐습니까?

○임호석 위원 하루에 슬러지 발생량이 있고 슬러지 발생량 중에서 그 시설을 통해서 몇 퍼센트가 감량이 될 것이고요. 아직도 슬러지가 반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매립지로 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의정부가 슬러지를 반출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슬러지 감량화사업을 주장했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슬러지가 외부로 반출될 때 드는 비용이 자꾸 올라가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매넌 올라가고 있는데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슬러지 감량화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물을 소각장에서 태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소각로 올라가는 온도를 내리기 위해서 슬러지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한 거잖아요. 지역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젖은 거 태우면 거기에서 뭐 나온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수분 함량은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주민들에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슬러지 발생한 것을 지금은 용량이 작아서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다 태울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택배물량이 늘어남으로써 해서 인구는 감소하지만 쓰레기 발생량은 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해서 220톤으로 만들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하고, 앞으로 발생될 그 많은 쓰레기량을 어떻게 의정부시가 감량하고 슬러지 발생되는 양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고민한 후에 시설 용량을 결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쓰레기 발생량 플러스 지금 슬러지 발생량을 같이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안서 내용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서 정말 의정부가 슬러지가 외부로 반출되지 않는 제로가 됐을 때 태울 수 있는 용량까지 계산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수선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강구해서 제안서가 다시 한번 들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것은 자원순환과에서 투자사업과로 넘어오면 의회 동의도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한 게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톤수 관계 그 다음에 1기냐, 2기냐 2기로 해야 한다, 여러 가지 발언들을 하고 의견들도 많이 냈으니까, 나중에 의회와 마찰이 있으면 안 되니까 사전에 낸 의견들을 검토해서 수시로 저희들하고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8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투자사업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관련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대폭 증액이 됐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사실 저희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국비 지원사업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의 낙후된 시설들을 좀 더 주민편익에 중점을 둬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시도 공공기관과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LH 쪽에서, 공공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사업적인 전체 디자인이나 운영되는 건 나은데, 중요한 건 주민들의 의견 협의예요. 소유주가 다르다 보니까 같이 뭉쳐서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 간 소통, 협의가 중요한데 거기에 대한 역할을 집행부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사익이다 보니까 좀 더 본인들의 이익을 챙기다보면 협의가 안 돼 무산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다른 시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정선희 위원 다행이네요. 가능동 부지 계획된 도로 사업대상지만이라도 시범적으로 우리 시에는 아직 하나도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거기가 잘 진행된다면 다른 주변 낙후된 곳도 같이 주민들이 반영을 적극적으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좀 더 속도를 내주시면 좋겠고요.

기간이 길면 길수록 다들 지치기 때문에 성과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과의 담당팀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단장님께서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반가운 소식은 공모사업을 많이 하시네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전 특별한 건 없고, 지난번에 지금 재생사업이 저는 라선거구예요. 자금동, 송산1·2동 시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생사업이 많이 누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지난번 제가 빼벌에 대한 제안을 드렸을 때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도 누락이 됐는데요. 왜 그렇죠?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저희 지역에는 흔적이 없어서 앞으로 잘 살펴 주십사 하고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느껴서 감사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업이죠?

○임호석 위원 개인 소유의 건물까지도 도움을 주나요?

○임호석 위원 그렇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4채가 빌라를 짓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임호석 위원 저는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를 짓겠다고 4집 정도가 빌라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임호석 위원 한 블록을 개발하겠다고 허가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임호석 위원 그러다 다 개발되면 어떻게 되요. 그러면 이 150억 어디로 갑니까?

저는 걱정이 돼서요. 국가의 돈이 들어가면 어떠한 제한을 가지고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책임감도 있어야 하잖아요. 국가에서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동네마을 살리기라든지 범죄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을 셉테드처럼 환하게 만들어 준다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투자된 돈인데 받고나서 부동산업자와서 환경이 좋아지니까 부동산 가치도 올라가고 잘될 것 같으니까 분양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임호석 위원 그럼 이 사업이 100% 안전한 사업은 아니라는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보안책은 있어야 하지 않나는 거죠. 과장님 블록이 개발되면 그동안 투자했던 기반시설들은 다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환경이 좋아지니까 여기 재개발 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이 제도가 사실은 이러한 재개발을 목표로 삼지 않았던 곳들 그런 곳들은 좋아요. 대단위로 재개발 되려면 여러 가지 요건이 있잖아요. 노후도도 따져야 되는데요. 경기도에서 그보다 작은 규모의 재개발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사실 이것과 부딪힘 현상이 있을 것 같다는 거죠.

150억이 순차적으로 들어가겠지만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이빨 빠진 만큼 블록개발을 하게 되면 제외되어야 하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만 해야 되고, 변수가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국가에서는 국민들을 위해서 노후된 환경개선차원에서 재개발이 어렵다는 것을 아니까 어려울 바에는 이렇게 라도 주민들에게 환경개선을 위해서 했겠지만 그 이면에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임호석 위원 완료 후를 말씀드린 거예요.

○임호석 위원 블록개발이 아닌 상황으로 했는데, 블록개발 하겠다고 오면 그것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보니까 사실은 이 사업이 애매모호하지 않나, 여기 보시면 스카이뷰 옆에 이 부분은 왜 빠졌어요. 본인들이 원치 않았겠지만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하는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국가에서 공모사업을 하니 의정부도 이왕이면 환경이 열악한 부분을 이 자금을 받아서 응모해서 환경개선을 하면 좋겠다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거의 만들어 졌을 때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우려를 금할 수 없고요. 이 사업이 진행됨에 있어서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하시면서 사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업방향을 설정하실 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수에 해당될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개발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거죠.

○임호석 위원 그 과정은 알아요. 지금 너무 개인한테 너무 많은 혜택이 가게 되면 나중에 그분들이 재개발을 하겠다 새로 집을 짓겠다, 빌라업자나 주택업자한테 땅을 매각했을 때 사실 국비 등이 그 안에 포함됐는데 결국에는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소화하고 사실은 기반시설이라든지 공동에게 이 예산이 들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보고를 끝으로 균형개발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신규 사업 및 핵심 현안사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부문별 보고로 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동부보건과 과장님들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건강증진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다음은 동부보건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보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관리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 신청사 건립 모든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요. 특히 저도 보건소의 열악함을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요. 절차상 기간이 필요한 것은 알겠습니다. 2020년 설계용역비를 1회 추경 때 반영하실 거죠?

○정선희 위원 도 승인계획이 11월중이라고 말씀을 주셔서요.

○정선희 위원 어차피 지금 진행을 하시려면 하루라도 빨리 시민들에게 이 시설에 대한 편익을 돌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룰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쨌든 진행이 된다면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나 아니면 경기도 쪽으로 해서 영향력을 발휘하셔서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계용역이 진행되고 나면 건축비 예산 편성도 진행이 되어야 하지만 투융자 심사도 사실 소통이 되면 잘 운영이 되더라고요. 될 수 으면 2023년까지 가지 않고 저희 위원님들 계시는 임기동안에 건축이 돼서 그 모습을 보면 더 좋지 않을까 소장님께서 발 빠르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감사합니다.

건강증진과 21페이지입니다. 건강사계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신규로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보니까 권역동별로 사업내용이 달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시기별로 권역동별로 다르게 추진하시고자 하는데 제목만 가지고 사실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사전에 설명이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요.

궁금한 건 이 사업의 대상자가 권역동이면 그 권역동의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관련 해당되시는 분들에게만 사업이 진행되는지 제목을 보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호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먼저 건강매거진을 배포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출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기사거리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을 출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편집이라든가 단계별 업무가 필요할 텐데요. 업무가 과하지 않을까요?

○정선희 위원 제공하는 것과 출판하는 건 별개예요. 조금 걱정이 돼서 너무 일이 과하지 않을까 말씀주시니까 상세한 건 따로 보고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굉장히 꿈은 좋아요. 하시고자 하는 방향은 좋은데 매번 저희가 어떤 축제나 행사 이런 것에 대한 참여하시는 대상자를 보면 권역동의 단체나 한정되어 있는 거죠. 말씀주신 대로 일반시민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도 잘 모를뿐더러 홍보도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인 것등에서 제약이 있다보니까 그냥 동 축제, 행사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야 되고요. 단순하게 그 지역의 관변단체에 계신 인원 동원을 통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결국 일반주민들은 체감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잘해 보시고요. 나중에 예산편성 시에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 관한 질의입니다.

금연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 행감에서 유사담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전자담배, 액상형 담배라고 표현하는데요. 최근에 액상형 담배에 관한 여러 가지 유해성이 심각하게 발표가 되고 뉴스에도 나오고 보건복지부가 자제 권고를 했다 한 달만에 중단 권고로 수위를 높였잖아요. 그에 따른 상응하는 조치가 혹시 지자체에서 있었습니까?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판매중지나 판매금지 조치가 아니라 사용중단 권고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소비자에게 사용을 자제하고 중단하는 것을 권고하는 단계죠.

제가 알기로는 미국도 그렇지만 필리핀도 아예 전면 금지를 한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에서 발의를 준비하는 의원들이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가습기 사태 때 우리가 크게 겪었기 때문에 더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판매금지가 될지 그건 저희가 모릅니다만 어쨌든 유해성에 대해서 기존에도 유해성을 말씀드렸지만 심각하게 조치해야 되는 상황은 지금 현재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전자담배 출시에 대해서 전수 점검도 하셨지만 지금 한 단계 격상된 유해성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 특히나 청소년들이 냄새가 나지 않고 들킬 염려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한다는 실태를 들었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건강에 심각하게 위협받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위험 홍보라든가를 학교를 다니면서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현주 위원 일반형 담배도 유해한 건 마찬가지인데, 유별나게 그러느냐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만 전자담배가 접근성이 편하고 청소년들이 어른들 모르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맹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이게 맞는지 모르지만 여기 보니까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무면허 위반 행위사항을 감독하고 있잖아요. 이번 월요일에 성모병원에서 척추수술을 받고 어제 사망을 했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척추수술을 받고 사망했다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보건소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지만 의료행위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28일에 수술을 했는데 31일에 사망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고요. 그런 것들을 섬세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보건소에 감사한 건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을 보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으로 하셨는데 딱 부러지게 모두 해결하였음이에요. 감사드립니다. 처음 봤어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속이 터지거든요. 보건소는 하겠음 전체 마무리를 지어서 아주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깔끔한 일처리에 감사드립니다.

보건관리과에 질의할게요. 장애인이 지난 10월 14일 장애아를 둔 분이 자살한 거 알고 계시죠. 그 원인이 뭐예요. 왜 그렇게 생명을 잃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장애인 관련 과하고의 문제지만 건강하고 연결이 돼서 여쭤 봅니다.

○이계옥 위원 제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정말 자살인지 물론 자살이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지 않나, 하도 세상이 수상하니까 간접적으로라도 알고 있으면 좋겠다,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살한 사항을 알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건강증진과 지난번에 금연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고, 발 빠르게 찾아가서 확인도 하고 실천도 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궁금한 건 모자보건 지원사업이에요. 예산을 좀 더 높여서 아무리 출산율이 준다고 하지만 택도 없는 지원이잖아요. 젊은 사람들에게 결혼의 조건이 뭐냐 물어보면 아이 안 낳는 조건이 상당히 늘어가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의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확대해야겠다는 말씀과 건의를 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서도 얘기하셨지만 지금 보건소가 이전을 할 텐데, 도시관리계획이 변경은 된 건가요?

○임호석 위원 입구는 어느 쪽으로 나요?

○임호석 위원 배치도는 우리 위원원님들께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시고요.

이번에 과거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도봉사무소가 그쪽으로 오기로 했었는데 라과디아로 옮겼다 다시 라과디아에서 보건소와 함께 이쪽으로 오는 거잖아요. 입구는 같이 써도 괜찮지 않을까 2개 기관이 따로 입구를 내면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함께 내는 것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임호석 위원 한 말씀드리면, 설계용역기간이 2021년 12월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잡아 놓으셨겠지만 넉넉하게 잡기 시작하면 나중에 준공이 2,3년 늦어져요. 항상 타이트하시면 좀 더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안전하게 보고는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시기를 당겨서 해 주신다면 보건소 완공이 좀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임호석 위원 건강증진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본 위원이 금연홍보 관련돼서는 아무리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홍보를 내년에도 해 주시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에 임해 주시면 좋겠고, 금연표지판 정비도 있는데, 이왕이면 금연표지판이 그냥 나무판이나 쇠, 스티커일 수도 있고요. 거리에 세울 때는 야간에도 볼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들로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뒷면에 보면 신한대학교 하고 연계해서 노인 근력강화 프로그램 추진이 있어요. 의정부시에는 대학이 두 군데가 있잖아요. 형평성을 맞추는 의미에서 하나를 하더라도 2개 학교가 같이 공존하게끔 해 주는 게 좋은 모습이 아닐까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의정부에는 대학이 두 군데가 있으면 양쪽에 다 의뢰를 해서 어느 학교에는 어떠한 프로그램을 의뢰를 하고 비단 여기 건강증진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가 있으니까 과별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를 수 있고 분야도 다르잖아요. 2개 학교 모두 의대가 있는 곳은 아니기 때문에, 체력과 관련된 부서라든지 해당 과라든지 노인 근력강화니까 여기도 체육과 관련된 학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대가 없으니까 2개 학교가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과 관련된 학과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한 면에서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다면 함께 하는 것이 좋다는 뜻을 전달합니다.

○구구회 위원장직무대리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신청사 건립 같은 경우에는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신청사 외에는 다른 보고사항 같은 것 있으시면 사전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신흥선 과장님 오늘 처음인가요.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보건소 직원 여러분 돼지 열병으로 쌀쌀한 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동부보건과 일괄 보고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