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으로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와 조례안 1건의 심사가 있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신규 사업 및 핵심 현안사업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보고로 도시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또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주춤되네요.

먼저 국장님께 드릴 말씀은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G&B사업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책을 맡으셔서 여러 가지로 부담스럽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G&B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너무 잘못된 행정이다 제가 올해 호원동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생각해볼 때는 집행부가 조금 나태해져 있고 분위기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님이 집행부가 더 열심히 우리 의정부시를 위해서 행정력을 최대한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해달라는 그런 분위기 조성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목표가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집행부 직원들이 많이 움직이니 부분이 보여서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봅니다. G&B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제가 백만그루 나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최대한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쪽으로, 제가 자세히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업도 G&B사업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320억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320억에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많이 포함되다 보니까 320억이지 새로운 사업만 320억인 건 아니잖아요. 그런 오해소지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신규 사업은 20에서 30%정도되지 않나요.

○구구회 위원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오해를 했던 것 같아요.

○구구회 위원 과장님 건강 조심하시고 감기조심 하시고요.

○구구회 위원 지하도상가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렸는데요. 서부역 엘리베이터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나요?

○구구회 위원 빠른 시일 내 해 주시고요. 공실이 많이 줄었죠. 청년몰 사업으로 인해서요.

○구구회 위원 과장님께서 팀장님으로 계실 때 지하도상가에 신경을 많이 쓰셨잖아요. 과장님과 팀장님들 직원여러분들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하도상가 활성화가 우리 도시과의 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가가 그 정도로 찼으면 공실을 상인회하고 상의해서 공익적 목적이나 상인회 편의를 위해서 공실을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2월이면 대부료가 오르죠.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대부료 때문에 날짜만 다가오면 상인회 사람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경제의 어려움을 반영하셔서 동결해 주시든지 인하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신경써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수시로 행복로에 행사 있을 때 걸어서 지하도상가 쪽으로 많이 가거든요. 칸칸이 좁다보니까 큰 브랜드 있는 점포가 못 들어오는 것 같아요. 2개를 합치거나 3개를 합칠 수는 없나요?

○구구회 위원 맞습니다. 제 생각에도 상가가 소규모 상가다 보니까 외국인들만 많이 오는 그러한 저렴한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확장을 해서 브랜드 가치 있는 큰 매장이 들어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중장기 대책 등을 세우셔서 상인회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3페이지입니다.

지금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최종보고를 하시죠?

○정선희 위원 11월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 시가 G&B사업으로 어떤 전체적인 시의 기본사항은 자연과 개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억제하고 자연친화적인 도시로 바꾸자는 게 기본 큰 핵심이라면, 마찬가지로 맞추어서 도시기본계획도 그 방향으로 맞춰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도시개발이 우선은 아니에요. 그런 취지, 목적의 방향이라면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을 하기 위한 그 방향으로 인구수를 늘렸던 게 있기 때문에, 2020같은 경우에 그래서 오히려 개발 쪽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035에서는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되어야 하는 곳도 있고, 현재 진행되는 곳도 있고요. 주택의 수요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더 많다는 의미에서는 도시개발이 너무 과밀하게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 문제점으로 나와 있고 대책으로 대중교통 활성화라든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강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835정책도 있지만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도시과에서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전혀 저희하고 피드백이 된 게 없어서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와 추진되어야 할 계획이 서로 상충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G&B프로젝트는 일회성 사업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나무를 심고 자연녹화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후대에까지 물려줘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게 일회성이어서 어느 날 가서 심어놓고 베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에 분명히 이 사업에 대한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추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소통을 해 주셔서 진행되는 부분들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아니더라도 우리 상임위에서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시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172페이지입니다. 체비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체비지는 지금 제가 의원되고 나서부터 14년도부터 줄곧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진전되는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리인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과태료와 촉구 이런 내용으로만 진행이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는 법적인 절차나 어떤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액션이 취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계속 저희는 가서 얘기만 하고 경찰서에서는 더 이상의 반응과 답변이 전혀 없고 저희는 일방적으로 촉구 공문만 보내는 상황이라면 결단을 내리셔서 그 이후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도시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정선희 위원 공공기관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법을 준수하고 지켜야 되는 공공기관에서 지키지 않은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똑같이 이 기준으로 똑같이 형평성을 가지고 적용을 받으셔야죠. 일반시민들한테는 과태료 물려서 체납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수용하거나 강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시고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어떻게 체납되는 것을 몇 년씩 방관하고 둘 수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주시는 것은 여전히 똑같은 대답에 똑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주신 대로 경기도든 서울 아니면 관련된 상급기관에 통보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실 건지 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시민들한테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적용하시면 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방관하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무도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해 주셔야 되고요. 강력하게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법적 절차에 있어서는 예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 이행관련해서 본 위원에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1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방안 수립을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김현주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 쪽에 대한 문제는 워낙 시에서 그동안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말씀해 주셨던 도로부분 철도변 완충녹지부분이나 소로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오랫동안 방치되고 보기에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무성한 소문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것저것에 대해서 시민들께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빨리 계획이 바로 세워지고 정립되고 거기에 대한 안내와 주민불편들이 빨리 해소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책에 적어 주신 것을 보면 필요성이 적은 시설물에 대한 과감한 해제라든가 보전을 위한 관리방안이라든지 사실 어떤 것을 해제해 버리느냐 어떤 것을 보전하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감 때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요. 민락동 활기공원 내 주차시설 부족에 대한 건데요. 어차피 도시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체육과나 교통기획과나 경찰서까지도 많은 부서에서 협조가 되어야 할 사항인데요.

얼마 전 활기공원에서 축구대회가 있어서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주민분들이 지하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거꾸로 질문을 받았어요. 오히려 시의원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 듣는 얘기라 아무리 오래된 지적사항이고 오래된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무부서에서 검토된 바가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 활기공원은 사실 부지도 상당하고 그쪽으로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주차문제만 해결된다면 시민여러분이 지금 보다도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의 체육공원입니다. 주차문제가 해결되려면 앞으로 반년 이상 있어야 구체적인 변경계획이 수립될 수 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지하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정식적으로 담당부서 간 검토된 바는 없다고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현주 위원 가능성은 있는 얘기고요?

○김현주 위원 왜 복잡하느냐면 활기구장 문제가 주차장 문제가 전체적으로 봐서 큰 문제이긴 한데,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잔디에 대한 문제도 있어요.

잔디가 축구를 위한 잔디가 아니라 테니스나 골프를 위한 잔디라고 해요. 저는 잔디 쪽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끄럽고 물이 고이기 때문에 다치는 분들도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주차장를 위해서 큰 공사를 해야 한다면 잔디를 보강하거나 조치를 먼저 할 수는 없잖아요. 큰 공사가 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 제대로 설명을 하려면 저희가 이런 저런 사실을 지역구의 시의원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 조금 기다려 주십사 하는 말씀도 할 수 있고 이런 저런 설명도 구체적으로 드릴 수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소문으로 접하고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서 이런 것들은 발 빠르게 지역구 의원들이라도 먼저 확실하지는 않으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도는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선호 과장님 여러 가지로 애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계획하신 업무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76쪽 행정사무감사 권고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학교 부지입니다. 지난번에 학교용지 확보 등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조치결과를 보니까 학교가 적시에 개교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셨는데요. 개교는 교육청 담당이고요. 저는 학교용지에 변화가 없었으면 좋겠다, 지금 인가과정에서 아직 인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해서 인가를 내 주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그 문제가 저희가 적시에 핵심을 교육부에 올리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학군에 대한 생각을 미처 못했다는 점이에요. 그러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부지를 한 부지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개원한다는 그런 방향도 모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초창기에 얘기했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학교 하고 고등학교가 따로 있는데 합치게 되면 중·고등학교를 합치게 되는 용지가 부족해서 확장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던 학교용지부지는 다른 용도로 쓰게 되잖아요. 본 위원의 생각은 교육의 투자는 아무리 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되도록 이면 학교용지 부지가 다른 것으로 쓰이지 않도록 꼭 붙잡고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민락2지구 같은 경우도 과밀학급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지만 과밀학급이었을 때 예상하지 못한 것을 대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획을 할 때 다른 것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지만 교육이라는 측면에서는 꼭 대안이 있어야 한다.

왜냐 하면 가지고 있다 나중에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 너무 주도 면밀 하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부탁드려서 학교용지가 다른 것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가 의정부시로 이관되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하셨다고 시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고, 지하도상가 상인분들께서도 우리 김선호 과장님에 대한 인정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지하도상가 상인회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의정부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지하도상가를 가시는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무엇인가를 사고자 하는 구매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를 가겠죠.

두 부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의정부역을 이용하기 위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통로 주변에 있는 상가만 잘 되겠죠. 그러면 통로이외에 있는 곳에는 어떤 식으로 활성화할지를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를 변경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구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같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매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지하도상가를 찾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도에 막혀서 그런 구매의욕이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오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메이커 있는 옷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메이커가 들어오려면 기본적인 면적이 있어야 되고, 그 면적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지하도상가에는 못 들어온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것을 풀어줘야죠. 그렇지 않고서 지하도상가의 활성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 시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장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는 상인의 몫이겠죠. 제도적으로 먼저 막아 놓는다면 어떻게 상가가 활성화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거기에 사후면세점을 유치한다는 생각도 있으셨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상인회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상인회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상가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인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잘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무엇인지 잘 검토해 주셔서 상인회와 함께 소통하는 그러한 도시과가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나요?

○임호석 위원 그때 되면 과장님 안 계시잖아요. 과장님께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도상가를 의정부시에 다시 가져올 때 큰 역할을 해 주셨고, 중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신 분이 계실 때 이 상황을 다 아시는 분이 계실 때 계획을 미리 세워 주시고 가시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제도를 미리 마련해 놓고 실시는 5년 후가 되는 그때부터 한다는 규정이나 제도를 만들어 놔도 되지 않겠습니까?

○임호석 위원 의원들께 함께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활기공원 같은 경우에 한 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거기 가장 문제가 되는 주차시설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차피 만들어 주시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임호석 위원 그렇다면 지상이 됩니까, 지하가 됩니까? 그 부분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면.

○임호석 위원 지금만 모면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 하면 지상으로 들어가면 면적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면 공원 면적이 줄죠? 가능합니까, 주차장 들어오는 게?

○임호석 위원 비율이 있다면 벌써 했겠죠.

○임호석 위원 지금까지도 주차장 면적이 문제가 되는데 비율문제를 안 따져 보신 거예요?

○임호석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하주차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상으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뭔가 아시는 분들은 여기밖에 안 되지 않겠느냐는 소문이 돈 것 같아요. 시에서 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다면 문제는 지상을 축구장을 건들게 되죠. 지금 문제가 그 축구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인조잔디를 교체해 달라는 민원을 낸 거예요. 인조 잔디 교체하는데 6억 전후의 돈이 들겠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교체비가 올해 선다고 해도 공사는 내년에 할 것이고 완공이 내년 말에 될 것이고 빨라야 중간에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지하주차장이 결정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과디아 체육공원 같은 일이 또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기껏 인조잔디를 수억을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걷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걷어 놨다 재활용할 건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과 하고 교통지도과 하고 도시과가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설지 안 설지 모르겠습니다만 인조 잔디 교체에 대해서 말이 나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신설과 맞물려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오범구 위원장 지금 입석마을에서 홍복저수지 올라가는 쪽이 도시계획도로가 안 되어 있고 현황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 사유지도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쪽에 건축물을 지으려 해도 도시계획선이 없으니까 사실 도로가 없는 것으로 봐야 되죠. 홍복저수지나 양주 쪽으로 차량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선이 없는 도로가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대충 내용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과 밀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그때그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다른 곳에서 얘기 듣고, 모르고 있으면 문제가 있거든요. 그 부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먼저 업무관련 설명자료 19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 관련된 내용인데요. 전에는 공동주택 환경개선 예산만 별도 편성되다 보니 약 5억원정도 예산에서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 추가적인 사업들이 늘어나서 예산은 늘었는데, 실제적으로 공동주택에 주는 예산은 줄었더라고요.

최대 지원금액이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도비 매칭인 것도 있고, 시비 100%인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도비가 늘게 되면 거기에 매칭해서 예산편성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상수도관 교체만 시비로 예산편성을 별도로 했잖아요. 그 외에는 도비관련해서 매칭해서 넣을 수 있으면 더 늘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일단 공동주택 개선사업에도 상수도 배관사업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아파트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에 공모하신 분이 상수도 관련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서도 주시고 별도 녹슨 상수도관 2억에서도 신청하신 분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주시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어쨌든 예를 들어서 공동부분도 하고 이것도 하고, 사업이 별개잖아요. 예산지원사업이요.

○정선희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도 지원사업 안에 있어요. 그건 공동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쪽에 지원에 대한 공모를 하고, 공동주택 녹슨 상수도관 교체는 개별 들어가는 라인까지니까 이중으로 신청했을 때 같이 받을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지금 어쨌든 이 사업이 다르잖아요. 이 사업 자체만 보고는 중복되는지, 물론 상수도관인데 하나는 공동이고 하나는 공동에서 개인 라인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같은 사업은 아니에요. 명칭은 똑같은데요. 구간이 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한 단지에서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기준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했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공공주택에 이런 게 중복으로 되면 같이 해 주시는지 한 아파트가 노후 부대시설 관련된 주택에서도 신청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상수도관 교체에도 신청할 수 있잖아요.

○정선희 위원 한 아파트가 두 가지 사업을 다 신청했을 때, 왜냐 하면 공동으로 되어 있는 곳만 하면 안 되잖아요. 집까지 들어가는 연결관까지 교체가 돼야 사실 효과가 있잖아요. 어차피 한 공동주택에서 2가지 사업은 개별이기 때문에, 같이 신청했을 때 따로 인정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정선희 위원 3가지 사업에 대한 공모로 같은 날에 같은 심사로 진행되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소규모만 빼고 노후 시설하고 상수도는 같이 공모심사가 이뤄진다는 거죠.

○정선희 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조치결과 185페이지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단지를 감사하시면서 전기관리자가 실제 있는지 근무여부 확인하셨다는데, 확인을 몇 번 언제 하셨나요? 사실 저희가 행감 관련된 내용을 피드백 받기로 했는데, 전혀 조치한 실체가 없어요. 언제 하셨는지 없다고 확인이 된 건지 답변은 그렇게 주셨는데,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가 전혀 없어서요.

○정선희 위원 단지수만 나와 있는데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방문을 해서 확인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감 조치결과 183페이지인데요. 지금 노후 급수관 교체를 하실 때 녹물 검출 등 노후도를 가지고 검사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공공주택에 대해서 노후된 것에 대한 데이터를 신청을 하면 직접 가서 검사를 다해 주시나요?

○정선희 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수질검사를 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비용이 든다거나 어떤 장비가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과에서 진행해 주시는지 그게 궁금했고요. 본인이 부담해야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요.

○정선희 위원 같은 내용이긴 한데, 공동주택 관련해서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3년으로 단축시켜 놓으셨잖아요. 아시는데는 계속 지원을 받아요.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배점을 봤는데 거기에서 신청기간이 3년이 아니고 처음 한다거나 기간이 길다거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점을 차등을 주시면 한 번도 안 했던 곳, 오랫동안 신청을 못했던 곳을 우선순위로 주시는 게 맞는다고 봐요.

왜냐 하면 모르고 지나가신 공동주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차도 가점으로 배분을 해 주시면 오래된 곳에 우선순위로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맞춰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180페이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 쪽에서 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는데요.

○정선희 위원 온라인 교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점만 보완이 되면 굉장히 효율적이고 저희가 별도 예산를 들이지 않고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온라인 관련 프로그램을 과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시고 테스트를 해서 다른 곳은 과락이 되면 다시 한번 듣게 하거나 그런 식으로 그런 단점들을 보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안 보셨으면 보시면 좋겠고요. 일반인들도 볼 수 있는지 잘 몰라서 제가도 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81쪽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전에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께 장시간 이런 저런 요구사항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실무자들께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시고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가장 문제점이 관리를 하시는 어떤 조직이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어떤 분께 설명을 드리고 어떤 분께 요구사항을 들어야 될지가 가장 큰 문제였고, 힘든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발품을 팔아서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프라와 네트워크 연락망 구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재능기부단을 구성하셔서 여러 가지 보완하고 부족한 점을 채우시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능기부단 구성은 가시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된 바가 있나요?

○김현주 위원 저희가 예전에 건축부분에 있어서 허가부분이라든가 설계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주셨던 재능 기부단을 여기에 같이 포함해서 그분들께 이것까지도 부탁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소속일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재능 기부단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시의 운영에 대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보면 재능을 기부하겠다고 손들고 나선 감사한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운영이나 지원에 따라서 그분들이 활약할 수 있는 정도가 정해진다고 생각해서 어차피 기존에 있던 분들을 활용하실 거라면 어떤 시간이나 노력이 아무래도 상당 부분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가 지원도 하고 그런 분들이 있다는 홍보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대규모 공동주택은 어느 정도 지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체계가 갖춰져서 너무나 잘 되어 가고 있고요. 주거복지 지원사업도 국가에서 신경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목소리를 내고 과장님이 귀찮아하실 정도로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노력해 주시는 것, 수고 해 주심을 제가 모르는 거 아니고요. 잘 알고 있습니다. 해주시는 김에 조금 더 잘해 주십사 당부말씀, 부탁말씀 드리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재능 기부단 운영하는 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셔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주택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듣기로도 몰랐는데, 그런 소식을 접하고 자세한 안내를 들었다고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문제는 그 아파트를 꼭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연 누락된 곳은 없는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챙겨 주시라 믿고요. 그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질문은 주요업무계획 20쪽이에요.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제가 알기로는 만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어려운 사람에게 주택에 대하여 환경개선을 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택과 담당이 맞나요?

○이계옥 위원 세입자한테는 집수리가 안 되나요?

○이계옥 위원 왜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집이 없어요. 다 세를 살죠. 그런데 집수리 지원이 있어서 제가 여쭤 보니까 복지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혼돈이 돼서요. 집수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저는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제가 의뢰를 했던 겁니다.

여하튼 생활수급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집을 가진 사람을 집수리해 준다 이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해를 못했나요. 여기 보면 국민생활수급자예요.

○이계옥 위원 이해 안 가는 상황이네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생활수급자다,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리스트 좀 주세요. 아무리 의정부가 땅값이 싸더라도 집이 있는데, 수급자다 하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서 대상자를 주시면 제가 참고 하겠습니다.

○이계옥 위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죠.

○이계옥 위원 이해했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주 열정적인 답변모습 멋있습니다. 팀장님들 노고에 늘 감사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고 다 행감 때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말씀은 드리지 않고요.

과장님 시청 앞에서 항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구구회 위원 시에서 특별히 해 줄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구구회 위원 시청 앞에서 그런 경우가 자꾸 있거든요. 그런 것은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지역주택사업으로 인해서 순수한 시민들이 피해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마음 고생도 크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고하셨지만 행복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4년 가까이 녹슨 수도배관 교체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주장을 했고, 또 이번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녹슨 수도배관 교체비를 증액해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예산심의는 아니지만요.

전에 행감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사업비에 반영하겠다는 뜻을 보여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특히 관련 부서인 수도과에서도 많은 금액을 증액한 상황입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주장한 부분을 많이 이해해 주셨고 시민들의 건강을 그만큼 시에서 생각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좀 더 욕심을 내면 내년도 예산과 후년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이 증액이 돼서 지금 아연도강관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라든지 공동주택들이 저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모두 교체돼서 맑은 수도물이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날이 오기까지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이 내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시민들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기준 마련을 잘해 주셔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이 사업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중앙2지역 재개발사업을 하고 있죠. 거기에 지상주차장이 없는 것으로 설계에 나와 있습니까?

○오범구 위원장 아마 시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의회에도 오고요. 거기 지상주차장이 없다보니까 2019년 1월 1일부터 허가를 내주는 것은 지상주차장이 없는 것은 2.7m이상 해줘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는 허가를 2019년 전에 받았기 때문에 높이는 주차 바닥면에서 2.3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택건설에 관한 규칙인데요. 2.3m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문제가 되느냐면 주민들이나 택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차를 다른 곳에 주차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 사항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강제조항은 19년도에 됐지만 우리가 심의할 때 이런 것까지 봐서 했어야 되지 않나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2.3m이상으로 주민들은 주차 못하고 비상 시 차량만 되는데, 그러면 거주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주차할 수 있느냐 지금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건축 심의할 때도 면밀히 검토를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700명이상이 서명 받아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도 승용차만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상에 주차장이 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겠죠. 이 문제를 우리 시에서 물론 재개발하는 조합이 있으니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 관심을 가져서 관계부처하고 협의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그쪽 사람들은 애절한 마음으로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구회 위원님, 정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동주택 신청할 때 아까 뭐 뭐가 해당이 되느냐 했잖아요. 정선희 위원님은 각 동마다 같은 거라도 따로 신청할 수 있지 않느냐는 뜻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문의를 받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4,000만원 안에서 상수도도 해야 되고 놀이터도 해야 되고 보도블록도 해야 될 때 여러 가지 사업을 합쳐서 4,000만원으로 넣어도 되느냐?

○오범구 위원장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가지를 해서 4,000만원 묶어서 할 수 없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하게 되면 몇 년 후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까 소규모사업 관련해서 조건을 봤는데요. 사실 연립이나 소규모 사업은 금액도 1,000만원밖에 안 되지만 범위가 소소해요. 저도 관련 민원을 받아서 얘기를 드리는데요. 소규모 사업 관련된 범위를 융통성 있게, 유연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과는 별개로 소규모는 주민들 하고 같이 소통하기도 어렵고 사실 불편한 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공동으로 올라가는 계단 방지턱이 파손됐다거나 아니면 공동 전등이라든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범위를 유연하게 해 주시면 훨씬 더 소규모 관련 신청하시는 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서류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하세요. 기본적인 것은 들어가야겠지만 공동주택보다는 서류신청을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재검토해 주시면 더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29쪽입니다. 의정부시 건축안전센터가 새롭게 설치 운영되기로 되어 있는데요. 전문인력도 추가로 배치되고 센터가 아무래도 설립이 되니까 여러 가지로 사업에 따른 예산이나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데요.

제가 궁금한 건 목적은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및 화재, 지진, 공사장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업무를 저희가 기존에 안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센터까지 만들어서 설치해서 운영하기로 한 어떤 이유에 있어서 당위성이 얼마나 될지 새로운 업무는 아닌 것 같은데 새로운 업무가 추가됐는데 제가 잘 모른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기존에 있던 사업량이 대폭 늘어서 이런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새롭게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해야 될 업무량이 늘었기 때문에, 기존의 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을 하신 건가요?

○김현주 위원 전담 직원 2명과 전문 인력 2명 따로 조직 구성이 되어 있어요. 추진계획에는 전문 인려 채용공고가 2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담 직원은 기존 시청 공무원께서 전담 직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추후로 다시 보충을 하게 되나요?

○김현주 위원 의정부시가 구도심에 대한 개발계획을 여러 부서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왕에 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되고 운영이 된다면 기존의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가 잘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차피 기존 본청 조직과 별개인 것이니까 센터를 통합을 한다면 유기적으로 잘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저런 질문을 해봤어요. 사업내용에 있어서 서로 연관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없으십니까?

○김현주 위원 필요하면 조직도 충원이 돼야 되고 전문 인력이 충원되는 건 맞습니다. 기존에 구도심 개발사업을 위한 센터가 작년에 만들어졌죠?

○김현주 위원 제가 유기적으로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린 것은 물론 사업목표는 다르지만 도시재생이 구도심의 옛날 건축물들을 허물거나 아니면 그것을 리모델링 하거나 그대로 보전해서 개발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안전센터 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사업를 하려면 건축안전센터에서 개입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꼭 통합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두 조직 간에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요. 센터가 다르기 때문에, 일이 유기적으로 되려면 서로 조율되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의 필요성도 이왕에 센터를 만드시면서 두 부서 간 협력을 미리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통합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현주 위원 안전에 대해서는 민간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7쪽 어린이 안전 디자인 시설물에 대한 좋은 신규 사업이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 시정개선권고사항을 보면 기존에 있었던 안심통학로 바닥에 색채를 활용한 차량 속도 저감 사업이 있는데 금방 색이 바라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결과는 굉장히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냥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셔서 반영을 실제로 하시겠다는 건지, 안전 디자인 시설물 설치 사업말고도 기존에 있는 설치를 보완하는 사업도 검토하시고 반영이 되는 거겠죠?

○김현주 위원 곧 있을 예산 심의할 때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때 다시 구체적인 보고를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유니버셜디자인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이 전에 경의초등학교 앞에서 이뤄 졌죠? 잘됐다고 평가도 하고 있고, 본 위원도 지나다니다 보면 굉장히 잘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쉬운 건 이 사업이 그 이후에 또 이뤄 졌나요?

○임호석 위원 올해도 안 했죠?

○임호석 위원 그럼 중단된 건가요. 보통 사업하셔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연속사업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요?

○임호석 위원 내년 1회 추경에라도 신경을 써주시면. 왜냐 하면 의정부에서 가장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을 필요로 하는 곳이 일단은 초등학교일 것이고요. 초등학교를 보시면 가장 오래된 학교가 어딘지 보시면 그 곳이 대상사업지로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의정부중앙초등학교가 지금 100년이 넘었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 생긴 의정부초등학교 그리고 나서 의정부초등학교에서 분리돼서 나온 학교가 경의초등학교거든요. 경의초등학교가 다만 유동 차량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가 대상지로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의정부중앙초등학교나 의정부초등학교같은 경우에도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을 필요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도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혹시 1회 추경 때 가능하시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 관문사업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관문사업이 사실 가장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관문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시 경계에서 처음으로 들어오시는 외지분들에게 주는 이미지를 줄 것인가? 이곳이 의정부다 의정부는 어떤 곳이다 이런 것을 경관을 통해서 진입관문 사업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사실 무조건 행복특별시를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외지를 다녀 보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인지 잘 도착했는지 아니면 내가 가고자하는 곳을 가기 위해서 들리고 있는 도시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거기에서 쓰고 있는 부기명은 사실 필요 없어요. 내가 의정부를 통해서 양주를 간다, 그러면 의정부에 잘 도착했는지 통과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양주에 도착했을 때 여기부터 양주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해태제과에서 해태상을 통해서 시 경계사업을 했지만 지금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해야 되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관 진입관문 디자인사업도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요. 디자인은 굉장히 잘됐는데 실질적으로 처음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곳을 지나가시는 분들이나 의정부를 방문하는 분들이 여기가 의정부구나 의정부를 들어오는 관문이 여러 곳인데 들어오는 관문마다 의정부 플러스 그 동네 이미지가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장암동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의정부고 의정부 중에서 장암동이다 이게 느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양주 송추에서 올 때는 여기서부터 의정부고 가능동이다 이게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디자인이 완료된 상태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실질적으로 별내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기부터 의정부인데 의정부 중 여기가 어디냐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는 행복특별시가 위주가 돼 버렸어요. 의정부 자가 커진 것 같긴 하지만 이것이 사실 관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우려는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정이 가능하시면 디자인을 하는 팀에서도 의정부를 부각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것 빼고는 정말 디자인이 됐어요. 의정부가 부각이 되고 이게 의정부에서 어느 동인가, 그 동에 걸맞은 장암동 자꾸 예하지만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장암동에는 서계 선생님이 계시니까 들어왔을 때 서계의 고장 의정부 이렇게 얘기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서 장암동으로 들어와도 되고요.

옛날에는 송산에는 배가 유명했지만 지금은 배농사가 거의 없어 졌지만 과거 같으면 송산배 모양이 들어왔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의정부시를 간접적으로 알리는 있는 홍보도 되지 않을까 지적하고 싶고요.

하나는 고속화 도로에 있는 가로등에 조형물 식으로 이미지를 넣으셨단 말이죠. 그것을 운전자가 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전에도 담당자가 오셨을 때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천천히 걸어 다니는 길에는 디자인된 가로등을 저희가 하나 하나 볼 수 있겠죠. 디자인이 굉장히 예뼈요. 거기에 한글이 다 들어가 있는데요.

그 한글이 의정부시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가 일단 궁금하고 디자인된 조형물이 80km로 달리는 도로에서 눈에 들어올까요?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단순한 것이 들어가는 게 낫고 또 다른 조형물이 들어가는 것이 어떨까?

아직 실시설계는 들어가지 않았죠. 디자인 설계만 됐죠?

○임호석 위원 보통 주말에만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다닐 때 제 통계에 의하면 볼 수가 없어요.

○임호석 위원 검토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장님도 그곳을 지나다니면서 이곳에 가로등이 서있을 때 내 눈에 들어 올 수 있을까, 이것이 관문과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진입관문사업의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디자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시는 노력하신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드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의정부만 부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린 거니까, 혹시 변영이 가능하시면, 제 말씀이 맞는다고 생각이 되시면 변경부탁 드리겠습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앞서 임호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서울시계가 캠프 잭슨 앞입니까, 다락원 앞입니까?

○구구회 위원 사진을 보니까 다락원 앞인데, 캠프 잭슨 앞이라고 해서, 왜냐 하면 다락원 분들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기들을 소외시킨다고 해서요. 잘하셨고요.

진입관문이라든가 또는 초등학교 환경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앞이 너무 열악해요. 임호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특히 호원동에는 호동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호원초등학교, 회룡초등학교 아침에 8시 10분경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쟁터고 위험하고요. 특히 호동초등학교 후문같은 경우도 전에 도로과장님하고도 나가서 봤거든요. 그런 부분도 경의초등학교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29페이지 건축 안전 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말씀주셨는데요. 나중에 예산할 때 디테일하게 봐야겠습니다만 말씀주신 대로 정말 빨리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면, 전문 인력이 왜냐 하면 현장을 가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에 이뤄져야 되는데, 7월경으로 계획을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늦은 감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철거하거나 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과장님 말씀알겠는데요. 과장님 말씀 주셨을 때 현장에서 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시행되는 시점 전에 준비를 하시면서 게 맞고, 과에 계신 분들이 물론 잘하시겠지만 점검의 수준이 아니라 허가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면 전문가가 당연히 가서 봐야 되기 때문에, 약간 2개월정도 갭이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안전에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을 실행 시점에 맞출 수 있는 시점으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규 사업에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실시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복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노후된 건물, 철거하는 건축물하고 기존에 새로 건축되는 신규 건축물에 대한 점검하고는 조금 양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같은 라인에서 본다면 건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보니까 예산이 비예산이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 건축 안전 센터에서 어느 정도 효율적인 부분이라면 같이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준공을 하고 나서, 준공하고 나서 사실 본의 아닌게 우리 공공시설도 준공해 놓고 변경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그 이후에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해도 되겠다는 안일함 때문에 일반인들도 중간에 문제가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사실 고지할 의무도 없고 가서 볼 이유도 없기 때문에, 바로 준공이후에 변경하고 변형하는 그런 일이 너무나 당연시 되는 상황이어서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여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행감관련해서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불법 에어라이트 등 여러 가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계속 문제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은 계속적이고, 특히 휠체어 타시는 분들도 비켜서 나가다 보면 위험하다는 얘기들도 장애인한테 들었고요. 옥외광고물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진전되었나요?

○정선희 위원 수립을 해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확정이 되면 본 위원에게 그 부분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마지막으로 경의초 아까 유니버셜디자인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어린이 안심통학 관련 말고도 학교 주변에 어린이 안전관련 시설에 대해서 교통기획과에서도 관련 시설들이 지금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첩된 사업으로 보이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확대하고자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도 그쪽에서 별도로 도비 지원사업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어쨌든 사업의 과와 내용은 다를지 몰라도 결과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중첩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같이 협업을 해 주신다면 좀 더 많은 학교에 어린이 안심통학 시설이 준비되지 않을까 그 부분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요즘에는 도색말고도 신호등에도 노란색 페인팅을 해서 운전자로 하여금 경각심을 주는 시설이 많이 있거든요. 의정부만 없고 주변 서울이나 근접돼 있는 지역에는 다 설치되어 있어요.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유니버셜디자인사업 수고 하셨어요.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의 걱정이라기 보다는 체계적인 사업을 요구하는 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경의초 같은 경우는 설립이 언제 됐는지, 학급수는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의정부초나 의정부중앙초 같은 경우는 인구수 감소로 인해서 2개 학교가 1개 학교로 가야 되는 그런 사항들도 있는데요. 그런 계획을 해서 학생수가 적을 때는 작은 놀이터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을 파악하고 하셨나요?

○이계옥 위원 계속 감소가 되고 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사이즈로 하게 되면 사실 필요성이 별로 없으니까 연령층 등을 고려해서 예산의 낭비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계옥 위원 또 하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대처로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191쪽이에요. 조치사항으로 불법 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등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70세이상의 취약계층인 180명이 함께 하신다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것도 염려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 현장에 가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득을 해서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기 보다는 도와주는 차원으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줘라 이러는데, 불법 광고물 수거는 안전하고 관계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7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 이하는 없어요. 이것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계옥 위원 왜 그러느냐면 힘에서도 받쳐주지 않을 거고요. 정말 노인일거리 창출이 필요하면 풀 뽑기라든지 이런 건 가능하지만 옥외 광고물이라든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것을 과연 실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여기에 만70세 이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주도면밀하게 그분들이 과연 활동할 수 있을까?

왜냐 하면 만70세 이상이라고 해놓으면 그 노인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건강을 외관상으로 측정할 수 없잖아요. 나 일할 수 있다, 왜 나를 제외시키느냐 하기 때문에, 만70세 이상은 고려를 해서 만70세 이상으로 꼭 해야 된다고 하면 75세 이하라든지 어떤 기록이 있어야죠. 85세 된 어르신이 나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다고 우겨서 일하다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주도면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문 등 여러 가지 사업에 감사드리고요. 파이팅 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혹시 과장님 옥외광고물 현수막 지금 게첨대 있잖아요. 게첨대 말고 보도블록 펜스에도 게첨할 수 있게 하는 시설 혹시 보셨나요?

○정선희 위원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2시간 반 정도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국장님 잘 들으셨죠. 과장님 회의 때 추가적으로 나온 것들을 협의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것은 위원님 주 관심이 학교주변의 횡단보도나 여러 가지 환경개선 등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런 부분들도 선정하실 때 주변 환경이 어두운 곳은 밝게 해 주면 동네도 좋고 아이들 등교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 경계 관문에 대해서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림보다도 PPT를 띄워 가지고 하면 우리가 보기가 좋고, 느낌도 빨리올 텐데요.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것 같은데요. 준비를 잘하셨는데 띄워주시면 저희가 칭찬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오범구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공원과하고 녹지산림과로 분리를 해서 좀 더 공원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조직개편으로 보는데요. 과장님 오셔서 기존에 하시던 업무다 보니까 공원 관리가 늘어나는 부분에 따른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결국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연장 선에서 여쭤 보고 싶은 내용인데요. 지금 행정구역 전체 면적이 81,000㎡인데요. 현재 G&B연계해서 제일 큰 관심과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서라고 봐요. 그렇다면 녹화면적이 더 늘 수 있는 방향으로도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건가요?

○정선희 위원 계획에 착수하실 때 과업지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 부분으로 연계해서 지속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가지 연결해서 장기미집행 되는 공원 부지가 2020년 7월에 일몰제 때문에 도시개발 식으로 민자투자방식으로 투자하는 발곡공원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공원부지 관련해서 정리가 되고 있나요?

○정선희 위원 방안은 최대한 확보를 해서 미집행 되지 않았던 것을 일몰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취지로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36쪽 시민중심의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개소가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리모델링이 6건, 신규 조성이 2건이고요. 신규 조성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대해서 많이 신경써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리모델링은 어떤 방향의 리모델링인가요? 기존에 있던 시설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보수를 중심으로 하시나요, 약간의 어떤 기본적인 콘셉트에 변동이 있는 건가요?

○김현주 위원 왜 여쭤 봤느냐면, 보통 공원이 한번 조성이 되면 보수를 하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낡은 시설에 대한 보수나 교체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이 세워지고 리모델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수목에 대한 교체나 보완도 있지만요.

그동안 의정부시가 쌈지공원이라든지 공원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해서 요소 요소 조그마한 공원, 큰 공원이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은 문화공원이다, 어린이공원이다 있지만 콘셉트에 맞는 그런 공원의 특색이랄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잡혀지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느 공원에 가나 다 비슷비슷한 모습이고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놀이기구 몇 개 있는 게 다 이기 때문에, 신규 조성되는 문화공원 2개가 있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G&B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공원과 녹지에 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시의 사업인 만큼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신규 공원을 조성할 때 예산 사용에 있어서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맞는 어느 정도 특색 있는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회룡문화공원이라든지 리모델링으로 들어가는 민락문화공원이라든지는 지역 특성을 넣으려는 얼마든지 넣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거든요. 앞으로는 그것까지도 같이 진행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방향에 대해서요.

○김현주 위원 신규 공원을 조성할 때 지역의 주민설명회라든지 많이 참여를 해 보거든요. 그러면 처음에는 특색 있게 여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고 계획은 많이 잡혀 있는데 막상 완성된 공원을 보면 그전에 있던 공원과 똑같은 모양의 공원이 탄생을 하게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처음에 잡았던 계획을 조금은 그래도 뚝심 있게 밀고 나가서 특징 있는 공원들이 지역마다 있으면 좀더 정말 취지에 맞는 그런 공원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36페이지 회룡문화공원의 위치가 어디쯤이죠?

○구구회 위원 요양병원 그옆으로요. 2015년에도 조성계획 했다 잠시 쉬었던 거죠?

○구구회 위원 직동공원 화장실은 어디다 지을 계획이에요.

○구구회 위원 제가 볼 때 위치가 적당할 것 같아요.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산림, 공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두분다 정과장님이세요. 공원과 산림을 분리해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 만큼 애매했는데 두 분께서 산림과 공원을 살리겠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지난 행감 때 추동공원 완전 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불편함이 없고 인수과정에서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고 대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동어린이공원이 지금도 공사중이더라고요. 그때 검사가 미 실시된 상태에서 테이프 쳐 있던 것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고, 당연히 누락되는 없도록 하시겠다고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문제는 늘 말씀드렸지만 번호를 매겨서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택이라든지 학교주변은 관리가 좋은데, 공원 내 있는 놀이시설은 관리하기가 애매하니까 몇 번 부탁드렸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잘 실천되리라 기대를 합니다.

○이계옥 위원 감사합니다.

오동공원을 보면서 느낀 점은 기존에 오동공원이 있었기 때문에, 놀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서로 개선하는 것도 좋지만 그쪽의 아이들이 얼마나 이용하고 있을까? 이런 안타까움에서 본 위원 생각은 여기다 주차장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해봤습니다.

거의 지금 보니까 놀이터를 완전히 개보수하는 수준이 아니라 크게 개보수하는 수준이 됐더라고요. 그것은 감사하지만 아이들이 이용하는 활용도는 어떨까? 생각하면서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는 있으니까 다시 공사하기보다는 이런 것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제가 조금 전에도 학교놀이터를 한다 그러면 그냥 학교에서 놀이터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학교의 학급 수는 어떻게 되고 출산 감소율에 비례해서 놀이터의 크기는 어떻게 할까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오동놀이터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렇게 변화하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주요업무계획 36쪽 거기 보면 가금철도문화공원 이렇게 돼 있는 게 13번 종점 따라 철길 따라 쭉 들어가서 일신건영 아파트 있는 거기죠? 국방부땅이요.

○오범구 위원장 동네가 옛날 동네라서 쉼터 하나 없는 동네인데, 추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공원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산림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가장 준비를 많이 해 오신 것 같아요. 가장 간단하고 명쾌하게 설명도 잘해 주셨고요. 수고 많으셨고요. 팀장님들도 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204페이지 완충녹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회룡역 앞 완충녹지는 산림녹지과에서 담당합니까, 언제쯤 매입을 할 예정입니까? 내년 7월 전에 해야 되는 거죠.

○구구회 위원 담당 팀장님 오셔서 보고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지 얼마되지 않은데 벌써 파악을 다 하셨네요. 수고많으셨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40페이지 가로환경 정비 아름다운 꽃길 조성인데요. 가로수 뿌리가 올라 오고, 은행나무 암수 내려오는 거 해서 계속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라고 할까요. 하고는 있지만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게 그다지 크게 없다 보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안 하고 있다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긴 기간동안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시는 시민들은 불편한 부분들이 지속적인 민원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지속적으로 3년 정도 계속 얘기를 했던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에서도 너무 오랜 기간동안하기 보다는 단기로 그 사업을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건축디자인 쪽에서 지금 진입관문 관련 디자인을 하면서 중복되는 게 중앙분리대 쪽에 우리가 가로수 해 놓은 쪽에 조형물이나 가로 식재 진입관문이 겹치는 곳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녹지산림과 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과별로 조율을 해서 예산이 쪼개서 나가거나 중첩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동일로 부분은 계속 보니까 예산은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리는 사실 생각보다는 잘 안 되는 것 같고요. 금오동 있는 쪽은 보니까 긴 구간동안 관리하시 게 반만 하고 연속적으로 안 하고 한참 있다 하니까 사실 효과가 하시는 것에 비해서 없어요. 그 부분만 조금 더 집중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궁금한 건 마스터 가드너를 G&B유지관리 관련해서 각 권역동마다 지금 사업보고하면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마스터 가드너 지역공동체 일자리 4명과 노인 일자리 2명으로 해서 유지관리 강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동별로 한 분씩 마스터 가드너가 동 전체를 도시고 어떤 설계나 안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 그때 동에 있는 사업들만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건지, 사실 마스터 가드너는 권역동에서 처음 얘기를 들어서 미리 소통이 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설명부탁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 누가 어떻게 할지 덮었다 다시 헤집고 다른 것 넣고 몇 개월 사이로 저는 한 달도 안 되게 도로 선이 왔다 갔다 한 것도 봤어요. 명확하게 누가 추진하고 어느 과에서 예산을 투입할지 정리만 국장님께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일단은 지금 동절기가 되기 때문에 그냥 화분만 갖다 놓고 예쁘게 G&B사업으로 한다고 놓는 것은 일회성이다 보니까 그런 것 보다는 지속적으로 수목이 자랄 수 있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고정으로 있어서 어떤 노력한 부분들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는 지역구 가다 보니까 식재가 사실 너무 관리 안 돼서, 보도블록 가로변 식재들이 사실 전혀 관리가 안돼서 중간 듬성듬성 비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다른 수종으로 다 뽑아버리면 아까우니까 기존에 있는 수종과 같은 수종으로 조금 더 빈 곳을 메꿔서 좀 더 보기 좋은 그런 방법도 같이 의논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설명을 아주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잘해 주셔서 들으면서 아주 속시원한 답변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할 텐데, 과장님 일단 권역별로 G&B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저희가 3년 정도 계획 잡아서 총예산 투입액을 어느 정도로 계획하시고 계시나요. 한번 설명을 하셨던 거지만요.

○김현주 위원 3년에 185개 사업이고 390억이면 결코 작은 예산이라고는 아무도 얘기하지 못할 거고, 권역별로 설명할 때 주민여러분께서도 G&B사업의 어떤 취지나 목적에 대해서는 환영하셨지만 예산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이 놀라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현장에 계셔서 아시겠지만요.

저는 물론 185개 사업에 대해서 의원 모두다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도 답변과정에서 말씀하셨지만 가로수 정비에 대한 민원은 항상 굉장히 많았고, 예산의 부족으로 민원을 해결하기 힘들었고요.

민원 자체는 상당히 타당한 민원이잖아요. 가로수가 자라면서 보도블록을 망가뜨린다든지 보도블록에 물이 고여서 힘들다든지 아니면 보행에 불편을 초래한다든지 아니면 미관상으로는 굉장히 보기 좋으나 상가 건물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상가분들이 피해를 본다든지 이런 민원들은 사실 타당한 민원이기도 하고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애써 주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빨리 대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은행나무에 대한 민원도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부서에서도 사업예산에 맞게 꾸준히 대책을 강구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의 한계 때문에 사업량이 한 해 한 해 따라 가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G&B프로젝트의 취지가 녹지환경과 아름다운 환경조성으로 그것이 그냥 보기에 아름다울뿐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90억 중에 시급한 가로수 정비 제가 보기에는 시급하지만 미뤄지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은행나무 가로수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 대해서는 몇 년째 시민들이 말씀하시고요. 우선적으로 G&B프로젝트의 막대한 예산 속에 은행나무 암수교체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우고,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도 시급한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치하면 어떨까 싶어요.

그렇게 하면 일거양득이지 않습니까? G&B프로젝트의 취지에도 부합이 되고 시민들의 불편도 빨리 해결을 할 수 있고 사업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사업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빨리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빨리 포함해서 진행하실 방법이나 의지가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김현주 위원 과장님의 능력을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여력이 되는 한 많은 일을 제대로 잘해 주실거라는 건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 들었다면 시민여러분께서는 G&B프로젝트라 해서 권역별로 설명회도 들었는데 390억을 들여서 우리 시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실상 뚜껑을 열어 보니 320억은 원래 있던 사업이고, 70억만 새로운 사업이라고 하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말장난인가 싶은 생각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70억도 작은 돈은 아니니까요. G&B프로젝트 취지에 맞게 아무튼 급한 사업, 시민이 정말 나아졌다고 체감할 수 있는 건 가로수 문제하고 은행나무 문제가 상당 부분 크게 차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화단조성이나 화분을 배치해서 아름다운 외관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먼저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이계옥 위원 이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정부가 계속 발돋움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시경계 관문을 설치하면서 의정부에 들어서면서 느낌이 너무 예쁘다, 괜찮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고 받쳐줄 수 있는 게 산림인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아는 싱가포르 가면 정말 다시 오고 싶고 어쩜 이렇게 깨끗할까 그런 부분이 기대가 됩니다. 과장님께서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기대하고요.

G&B사업 송산권고 설명회를 듣고 안타까웠던 것은 랜드마크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으로 꽃을 심고 아름답게 하고 G&B사업이다 하는 것은 좋은데, 랜드마크가 있으면 어디를 가면 뭐가 있더라.

랜드마크가 없으니까 어디를 뭘 보러 가자라는 주제성이 없다는 게 안타까워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모든 교육과 추억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돼서 가꿔 나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데요.

G&B사업에서 누락된 것이 학교주변이었어요. 학교주변에 나무를 심어준다든지 꽃을 심어준다든지 유치원 주변에 꽃을 심어준다든지 이런 사업이 G&B사업에 누락됐다는 것이 아쉬웠고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한 무궁화 심기 이왕이면 포인트를 정해서 랜드마크를 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행복도시를 어떤 연령에다 초점을 맞춰야 할지와 함께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를 알리고 자긍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궁화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의정부다 하면 철쭉을 꼭 심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무궁화를 전혀 못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철학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의정부다운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는데 핵심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행복나눔 목공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행복나눔 목공소를 활성화 시키겠다고 하시면서 대책으로 산림보호팀으로 업무를 이관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고는 건지요.

○이계옥 위원 국장님 행복나눔 목공소에서 하는 주요기능 역할이 뭐예요.

○이계옥 위원 참여인원이 적을 뿐더러 거기 직원이 1명 추가해서 2명인데요. 저뿐만 아니고 저도 가보고 다른 분들도 가봤는데 과연 이 공간이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지 두 분을 위한 공간인지 모르겠다는 평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개인 사유처럼 사용하고 있다 여쭤 봐도 특별하게 대답을 안 해 주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 하면 공공기관이고 알려야 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데, 도대체 기능이 도대체 뭔가, 거기에서 체험을 하잖아요. 나머지 공간에서 뭔가를 만드시더라고요. 만드는 건 뭐예요?

○이계옥 위원 남자 분들이 뭘 만드시더라고요. 만들어서 의정부를 위해서 예쁘게 해 놓는다 궁금하더라고요.

○이계옥 위원 왜냐 하면 도에서 지난번에도 공예 같은 거 땅만 주면 5,000만원 상당의 재료를 주고 기계도 다 줘서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인력까지도 주겠다는 얘기를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행복나눔 목공소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계옥 위원 또 하나 지난번에 로데오거리 수목관리를 해 주시겠다고 해서 너무 기쁜 소식을 접했어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상가번영회에 그 소식을 말씀드렸더니 너무 감사하고 사업하는데 힘이 난다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계옥 위원 상가 앞을 나무가 가려서 상가 간판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름다움은 있을지 모르나 상업의 목적 로데오거리 상가 번영의 목적과 다르게 수목이 심어져 있다는 거죠. 구체적인 보완을 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한 줄로 나무를 심어야 되는 건지, 과연 나무가 있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연결했으면 좋겠어요.

거리에 낮은 나무를 심어서 커피를 마시고 쉬게 하면서 계속 상가를 다니면서 쇼핑할 수 없으니까 거기다 벤치를 놓고 커피를 마시면서 일을 본다든지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준다든지 일단 상가 앞에 있는 수목은 정리를 해야겠다는 거고요.

그날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분들한테 왜냐 하면 그분들이 큰 기대를 할까봐요. 듣기만 한 상태인데 그건 빨리 바뀌어야겠다, 거기가 거의 장사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분들은 그것 때문에 안 되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도와줄 부분들은 빨리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유아 숲 체험이 올해 추진이 안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수요를 느끼고 교육현장에 일련 프로그램을 다 구성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2020년도에는 체계적으로 활성화 시켜 달라는 부탁드립니다.

○이계옥 위원 조례제정에 대한 연락이 없어서 저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그 사업의 예산받은 것하고 예산 쓰신 것하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늦게 시작했는데 11월에 벌써 끝났다고 하면 예산을 균등하게 정말 활용을 했을까라는 의문점이 남았기 때문에요.

○오범구 위원장 조금 전에 가로수 관련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뿌리가 올라와서 보도블록이 올라온 지역이 있는데요. 과에서는 다 파악하기 힘들 겁니다. 학교 근방에도 그런 지역이 있거든요. 녹양동도 신도아파트 하고 대림아파트 사이 학교 내려가는 곳이 인도가 좁은데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울퉁불퉁해서 겨울에는 더 위험하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파악을 해보시려면 동하고 연계해서 그런 자료를 받아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민원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시청에서 서부역까지 가로수를 심어 놓은 것이 굉장히 보기 싫다 거기에 대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고 다니면서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시에다 전화를 하니까 이것이 비싼거다, 그분들 얘기는 비싸면 뭐하느냐 의정부의 중심인데, 아까 이계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랜드마크 식으로 눈에 띄는 가로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많이 받았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죠?

○오범구 위원장 뿌리 돌출문제, 까치가 밤에 한 나무에 백마리 이상이 앉아요. 까치 배설물 때문에 걷지를 못해요. 그런 문제는 시민들하고 밀접된 거기 때문에, 사실 은행나무보다 배설물이 더 안 좋아요. 가지 치기를 빨리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는데요. 뿌리 돌출 등에 예산을 내년도에 계획을 세우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녹지산림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범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 김현주 위원입니다.

진짜 토지정보과는 간결하게 보고서 작성도 잘해 주시고 설명도 잘해 주셔서 특별하게 사실 질의할 게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냥 궁금한 거 간단히 여쭤 볼게요

드론을 활용한 공간정보 주제도 구축 1,640만원 정도가 드론구입비인가요?

○김현주 위원 이 금액으로 드론을 1대 구입하나요.

○김현주 위원 기대효과나 쓸모에 있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이왕에 마련하실 때 정말로 기대효과에 걸맞은 장치, 기계를 장만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1,640만원에 대한 세부적인 것을 나중에 따로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얼마나 정확한 영상을 찍을 수 있는지 그런 기술적인 것들이 충분히 옵셥이 가능한지도 궁금했는데요. 흥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신다면 활용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토지정보과에서 구축하시는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많은 사업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가고 디테일하게 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굉장히 중요해 질 거고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시가 그에 걸맞은 기술력이나 그런 장비를 확보하고 미리 대처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지난번에도 드론 구입했죠.

○오범구 위원장 김현주 위원님 말씀이 어차피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해상도도 높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바꾸는 일 없이 완벽한 것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잘 선택을 하세요. 자격증을 따게 되면 수당은 있습니까?

○오범구 위원장 사실 토지정보과는 한 치의 오차가 없이 잘해야 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철저를 기해서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오범구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보고를 끝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