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찬 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광규 의사팀장 의사진행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지찬 의장 최광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에 앞서 김정겸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김정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의원 존경하는 45만 의정부 시민 여러분! 김정겸 의원 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지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서 애쓰시는 안병용 시장님과 조례를 기획한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과 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북부 주민들의 사법접근성 침해 및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조계·학계 전문가, 시민의 노력과 절대적 지지가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사법연감에 의하면, 2018년 의정부지법 1심 민사합의부 사건이 2,118건 접수되었고 고등법원 항소는 500건이며, 1심 형사합의부 사건은 895건이 접수되었으며 고등법원 항소는 607건이고, 1심 가사합의부 사건은 267건이 접수되었고 고등법원 항소는 62건에 이릅니다.

1심 합의부 사건 건수 합계 3,280건에서 고등법원 항소 건수는 총 1,169건으로 항소율은 약 35.6%에 이릅니다. 이는 의정부, 춘천, 인천, 청주, 전주, 제주, 창원, 울산 지방법원 1심 합의부 사건 접수건수 중 인천 4,231건에 이어 3,280건으로 2위에 해당되며, 고등법원 항소 건수도 1위인 인천 1,419건에 이어 1,169건으로 역시 2위에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과 인천은 서울고법, 청주는 대전고법, 전주와 제주는 광주고법, 청원은 부산고법원에 재판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현재 의정부시, 양주시, 남양주시, 구리시, 연천군, 포천시, 가평군, 동두천시, 철원군 등의 행정소송 사건을 관할하며 그 외의 1심 합의부 및 행정소송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 주민들이 서울고등법원까지 가야하는 형편입니다.

경기북부주민은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과 비교하여 형평상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몇 가지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기북부 주민들의 서울고등법원으로의 접근의 어렵다는 점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파주시 문산읍과는 약 70km, 연천군에서는 약 90km,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인 경기북부 북동쪽에 위치한 강원도 철원군에서는 약 100km, 가평군에서는 약 75km의 거리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경기북부 주민은 서울고등법원까지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둘째, 철원군 포함 경기북부 지역은 5,183㎢로, 서울시 면적의 약 9배이고, 인구는 약 350만명으로 전국 4위에 해당됩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관할은 그 면적도 넓고, 인구도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오랫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점이 지역개발의 발목을 잡고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개발은 상대적으로 다른 곳보다 더디며, 국토면적과 인구를 고려해 볼 때 도로 보급률을 측정하는 국토계수당 도로 보급률은 1.21로 전국 17개 지자체 중 16위이며 경기 북부가 남부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외에 열거할 것은 많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서울고법 의정부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시민여러분과 단체 등에서 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정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청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능동에서 오신 윤용선 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방청 환영합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석 운영위원장 운영위원회 위원장 조금석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와 집행절차를 마련하고, 의원연구단체 구성 인원 및 제한조건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조금석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지찬 의장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금 편성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 편성안 이상 20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김정겸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한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은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기 위해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복지원 사업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중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서 위임한 사무운영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시와 시민 상호간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의정부시 영상미디어센터의 운영 노하우와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을 위해 재위탁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공직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객 불편사항 접수 처리 절차 개선 및 보상 조치방법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 확대로 지방재정확충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자격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우선계약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 편성안까지 이상 10건의 출연금 편성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0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사전의결을 받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찬 의장 김정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정부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부시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정부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정부시 소셜미디어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정부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부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의정부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편성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의정부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편성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0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편성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금 편성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재)의정부시민장학회 출연금 편성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의정부시 청소년재단 출연금 편성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재)의정부시 평생학습원 출연금 편성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재)의정부예술의전당 출연금 편성안을 자치행정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