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정겸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김정겸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정회를 통하여 결정된 계수조정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부위원장 박순자 위원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읽기 전에 저희가 양당 위원들 간의 계수조정을 사실은 시도했지만, 각 당 차원에서 조금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의회의 기능은 물론 공직자들이 예산을 세워서 일을 하겠다는 거 사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당연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정말로 의회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부분은 또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금석 위원님과 저희가 계수조정을 끝까지 지켜보지 못했지만 어찌됐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실은 GB사업에 관해서도 도시건설위원회 10억 3,900여 만원과 자치행정위원회 22억 9,300여 만원이 올라왔습니다. 합이 33억 3,200여 만원이 되고요. 대부분 녹화사업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큰 금액들이 시기적으로 녹화사업에 모두 투입을 해도 무방한지 사실은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주로 녹화사업이다 보니 나무식재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시기적으로 금방 추워지고 또 겨울이 올 텐데 이런 부분에서 걱정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예산삭감은 못했지만 걱정하는 부분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순자 위원입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156억 9,621만원으로 기정액 1조 1,205억 6,775만원보다 951억 2,84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754억 7,291만 2,000원으로 기정액 7,312억 3,224만 8,000원보다 442억 4,066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및 세입예산은 239억 146만 2,000원으로 기정액 237억 2,462만 4,000원보다 1억 7,683만 8,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기금운영의 2019년말 조성액은 237억 6,388만 8,000원으로 기정액 2,441억 865만 8,000원보다 2,203억 4,477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는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제61조에 따른 예비심사에 해당됨을 말씀드리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질의하세요.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물론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대한 보고서를 우리 박순자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간단하게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재단 출연금 총액 6,000만원을 가지고 교육청소년과랑 청소년재단의 예산배분의 문제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이걸 정중하게 예결위에 다시 한 번 심의를 부탁드린다고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의 소견이고 또한 청소년재단과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이랑 소통이 안 되어서 제가 또 어떠한 부분은 없잖아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의회기능 잘 알고 교육 잘 받았습니다.

의회의 기능 중에서 물론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잘못된 예산에 대해서 당연히 삭감을 해야 되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계속사업에서 청소년, 지금 조금석 위원께서 예결위에서 또 다시 한 번 검증했으면 좋겠다고 말씀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청소년교육을 하면서 의식 문제는 1회적으로 끝날 수 있는 분야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결국은 독립의지라든가 아니면 민족 역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국내만 있는 게 아니고 국외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물론 선 집행 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학생들을 모집을 했고. 선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집을 했고, 그래서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여지를 두고 시행을 한 후에 그 결과보고서를 보고 우리가 행감도 있으니까 그 행감 때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한 겁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