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표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경기 떡 산업 활성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먼 곳에서 먼 걸음 하셨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이요.

자료를 주신 거에 보니까 이게 경기도 매칭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사업기간이 19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나와 있었어요.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이렇게 19년 사업인데 저희 의정부는 너무 뒤늦게 해가지고 홍보도 안 되고.

사실 우리 의정부만의 사업이 아니라 경기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5개 업소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게 사실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것은 너무 홍보가 안 됐다는 거죠. 왜 이걸 과장님 경기도에서는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뒤늦게 7월달에 이걸 이렇게 추진을 하셨는가.

○최정희 위원 수요조사를 그 짧은 기간에 하셔가지고, 저도 업소명 이걸 주셔서 몇 군데를 해보니까 사실 이 사업을 모르는 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신청을 하겠냐고 그러면 하겠다는 데가 많습니다. 일단 겁나서 못하는 게 자격요건이 뭐냐. 이런 게 됐지 그런 게 충족이 되면 누구나 다 받고 싶어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홍보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죠.

이건 조금 더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는 지속사업으로 계속 연도대로 예산이 나왔더라고요. 내년에 하실 때는 좀 그렇고요. 이 5개는 누가 선정하신 거예요?

○최정희 위원 지금 신청 들어온 11개소에서 선정하셨잖아요. 그 선정위원회, 앞에 과장님 말씀대로 경기미 사용, 또 이런 거, 이런 거 해서 했을 때 선정할 수 있는 위원들이 누가, 우리 도시농업기술과에서 하신 거예요?

○최정희 위원 직원들이 하신 거예요?

○최정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속사업이니까 내년에도 하실 건데, 처음이니까 조금 여러 가지로. 저는 주변 떡집만 좀 돌아봤습니다. SNS로 홍보를 하고 이랬다는데, 그걸 못 본 분들이 많은 거예요. 과장님, 이 주변에 제가 좀 돌았거든요. 아는 집이 한 집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좀 하셔가지고요.

그리고 어떤 사업지침이 있어서 이번에도 경기미를 우선으로 해서 한 것도 아닌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걸 해서 내년에는 발 빠르게 해서 공정하게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충분히 설명을 들어 저희가 이해는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최정희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질문하셨고 또 지적을 하셨지만, 결국 이 예산이 도하고 매칭사업이다보니 사실은 안할 수는 없잖아요. 또 포기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 5개년 사업으로 2023년도까지 지원하는 거로 올라와있더라고요. 이게 도에서 지침이 일단 확인해보니까 지침이 벌써 6월 19일날 수요조사를 했고, 시작을 했고 사실 준비할 기간이 짧았다는 거 저희가 이 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지만 일단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비가 있다고 해도 업체 입장에서는 금액이 적고 많고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추석이에요, 다음주부터. 대목을 앞두고는 단돈 100만원이 됐든 200만원이 됐든 지원받으면 사실은 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국은 기간이 짧았다고 우리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는데, 일단 이 홍보가 사실은 굉장히 저는 미흡했다고 봐요. 미흡했다고 보고 어차피 지원을 해줄 게 8,800만원. 아까 업소 5개를 지원해주면 과장님이 큰 금액은 아니라고 했는데 그래도 포장지나 이런 걸 지원해주는 금액치고는 굉장히 이게 큰 금액이에요.

저희들이 원하는 건 어차피 도비와 시비 매칭해서 지원해줄 거면 떡 등록된 업소가 101개로 되어 있어요. 101개 중에서 결국은 11개 업소가 수요조사에 응했고, 그 중에서 지금 8개 업소가 신청을 했고. 거기서 5개 업소만 선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죠.

101개 업소에서 정말로 하다못해 20개 정도는 신청을 했어도 거기서 골라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찌됐건 신청한 8개 업소 중에서 이건 어떻게 보면 로또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업소가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이게 꼭 정해져 있지 않다면, 어차피 추경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가능하다면 업소를 좀 더 늘려서 다시 재추가 공지를 해서 모집을 해서 단돈 100원 할인이 됐든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사실은, 업소도 요새 뭐든지 장사가 잘 안되잖아요.

이런 지원을 다 받고도 해줌으로 해서 굉장히 아마 활력소가 되고 힘이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건지, 해도 되는 건지 물어보고 싶어요.

○박순자 위원 이건 누가 봐도 홍보가 너무 미흡했어요. 그리고 적극성이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만 101개 업소에서 8개 업소만 신청했다는 건 이건 사실은 너무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건, 어차피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네,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환영하고요. 농업기술센터에 새로 오셔서 업무파악은 다 하셨어요?

○이계옥 위원 제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101개라는 게 여기는 인가제에요, 허가제에요?

○이계옥 위원신고제에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허가받은 곳은 모두다 협회에 들어와 있나요? 101곳이.

○이계옥 위원 협회장님도 제가 만나 뵀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선정의 기준을, 이번에 선정의 기준을 결정을 해놓고 선정을 하셨나요, 아니면 그냥 아까 같이 재래시장, 그 다음에 경기미를 사용하는 데 이렇게 결정을 하셨나요? 선정의 기준이 있어요?

○이계옥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여쭤보는 건 선정의 기준을, 기준이 있으면 목록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걸 기준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계옥 위원 떡류협회든지 아니면 선정하시는 분들이든지 기준이 지금 재래시장, 그 다음에 경기미 사용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에 대한 게 기록이 있어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그걸 저 하나 주시고요.

○이계옥 위원 아니, 그 신청서하고는 관련 없고요.

○이계옥 위원 그리고 거기에 선정을 할 때 기준이 1개소당, 떡집을 개소라고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한 떡집 당 얼마나 예산을 준다는 제약이 있습니까?

○이계옥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시설개선비 들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500만원 박스를 하셨고. 그런데 지금 예산은 8,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한 곳에 줄 것인지, 아니면 500만원씩 나눠서 줄 것인지 라는 계획이 있으셨냐고요.

8,000만원 예산을 세울 때는 사전에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8,000만원 가지고 우리가 떡집을 열 군데를 어떻게 줄 것인가.

○이계옥 위원 시설개선비는요?

○이계옥 위원 50% 자비고 최대 4,000만원이고요. 그러면 4,000만원 이내에서 쪼개서 줄 수 있는 게 농업기술센터의 재량입니까?

○이계옥 위원 과장님, 그거에 대한 제가 설명한 게 지금 소통이 열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지침서를 얼마 이상, 1개소에 얼마 이상을 지원한다. 자부담 50%로 한다. 몇 개소를 할 예정이다. 이런 지침서를 만드셨을 것 같아요. 안 만들고 진행을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지침서도 좀 주시고요.

○이계옥 위원 왜냐하면 지금 처음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7월달에 시작하고 발 빠르게 시작을 해서 그건 굉장히 좋은데, 100% 도비가 아니고 시비가 6,000만원이나 드는 예산인데, 정말 계획성 있게.

또 그분들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갑자기 주는 예산보다는 조금 더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긍정적으로 그래도 떡 하시는 분들에게 추석을 맞이해서 도움을 주려고 애쓰셨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서를 주시면 좋겠고요.

○이계옥 위원 가장 문제는 뭐냐면, 떡집하시는 분들이 선정의 기준에 대한 신뢰성, 타당성, ‘아 이건 우리가 정말 인정할 수 있구나.’ 이런 거. 그리고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경기미를 사용하는 데도 우선을 주지만, 매출이 가장 적은 데. 운영이 안 되는 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도 사실은 궁금합니다. 알고 계세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이 운영하는 철학의 권한을 준 게 과장님 마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떡집을 열어놓고 운영 안 되는데 그런 데를 좀. 사각지대에 놓인 떡집까지도 챙겨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부분에 누구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자면 그럴 리 없겠지만 특혜로 인한 특혜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아픔을 겪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놓은 떡집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 과장님 처음하시는 사업이고 위원님들 마음 다 똑같을 거예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해주신 거 잘 압니다. 원하시는 거 잘 해서 주시고요.

○김영숙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육과장 나오셔서 공립어린이집 확충과 환경개선 및 화단조성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이 먼저 사과드린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요. 사실 G&B 사업에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돈인데, 2,000만원 이거 사업이 왔을 때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하고 여러 가지 토의도 했는데, 일단 이런 사업을 갖다가 앞으로는요,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셔서 시장조사도 해주시고 여기에 해당되는 원장님들하고도 토론을 좀 하셔서 신중하게 하셨으면 애초에 이런 화단조성에 꽃모종 심기 진행이라든지 이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얘기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렇게 대처를 하셨는데, 무궁화 화분을 조성해가지고요. 사실 이 무궁화도 알아보셨겠지만 화분에서는 그렇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과장님.

물론 무궁화 꽃은 우리 어린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장미라든가 향이 나고 그런 거는 어린이집 주변에는 안 된다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로 하셨는데, 이 무궁화가 단지 단점이 화분에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심으실 때 화분 크기라든가 이런 걸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하실 때는 조금 더 신중 기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석 위원입니다.

이렇게 예결위까지 올라오셨는데, 정말 과장님이 발 빠르게 설명하시고 저희들 이해시켜주셔서 감사한데, 예산에 환경개선사업에는 어차피 급히, 겨울이 오니까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의 조정 잘 하셨다고 보는데 화분조성 사업에 2,000만원은 어린이집 별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사업은 시기적으로 너무 안 맞다는 거. 저희들이 G&B 사업이라 해서 각 동에 엄청 많은 우후죽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본예산에 들어와서 했다면 3월부터 10월까지 보기 좋은 시기인데, 지금 정말 항간에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그 사업을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소리도 듣습니다.

그래서 무궁화도, 맞습니다. 작은 거부터 큰 거까지 있는데 이건 하나의 어린이집에 2,000만원을 들여서 해준다는 건 시기적으로 절대적으로 안 맞고요. 이 화분을 10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식재를 해서 담아서 보면 정말 어린이집의 일이라고 봅니다. 안에 다 들여놔야 되잖아요.

이 예산은 제가 적절치 않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이런 거를 집행부에서라도 의논을 하시고 과에, 국에. 국에 맞춰서 본예산에 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 우리 과장님이 정말 이 예산을 저희한테 이해를 많이 시켜주시려고 하는데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시민봉사과에 민원조성. 안에 시설개선에 G&B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3,000만원 정도가 있죠? 저희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오히려 좋게 해달라고 했어요.

거기는 많은 시민이 들어와서 보는 상황이고, 또 봄 식물을 실내에다가 함으로써의 모든 분들이 보기 때문에 정말 그건 우리 위원들 한 분, 한 분 다 자기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잘 해주셔서 저희들이 한 번 가보겠다는 소리까지 해봤거든요.

일단은 저희들이 안 맞게끔 이건 안 된다, 된다가 아니라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이 사업이. 꼭 굳이 추경에 올려서 각 동에 G&B이 사업을 하다보니 보육과도 해야겠다고 이런 것 때문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이게 만약에 본 사업이 본예산에 들어왔다면 저희가 할 말 없습니다. 정말 애기들한테 주는 사업인데 얼마든지 더 예쁘게 더 해드리고 싶죠.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 과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계옥 위원님.

○이계옥 위원 과장님 처음 보육과에 오셔서 복잡하시죠? 하나부터 열까지 1명 애 키우는 것도 힘든데 의정부 전체 아이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우성일 거예요, 아마. 뭐 지원해달라, 이건 또 반대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처음에 2억인 줄 알고 깜짝 놀랐다가 2,000만원이라 2,000만원 정도는 괜찮겠다. 참 좋은 사업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감사한 건 무궁화 꽃을 심는다. 저는 늘 무궁화가 없는 아쉬움이 있었는데, 무궁화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 현재 바깥에 나무만 심지 않도록 안쪽에, 제가 명지대 강의 다녔을 때 무궁화 꽃에 박스로 해서 분재처럼 크게 나무를 예쁘게 심었는데, 겨울에도 잘 살고. 어린이집 앞에 무궁화가 있다. 애들한테는 참 애국심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에 발언한 것처럼 외부에서는 눈병이 난다. 그리고 진딧물이 많아서 안 좋다. 그래서 화장실 앞에다 놓고 우리나라 꽃을 학대하는 그런 건 없어야 되겠고, 인식개선이 필요해서.

제가 지난번에 무궁화 전시회 했을 때 담당자하고 무궁화 꽃에 대한 성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키우기 쉽고 문제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을 했는데 과장님 재빠르게 또 무궁화 꽃을 심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을 뵈면서 뭐든지 수용하시려고 하고, 또 열정. 그 다음에 현장의 소리를 금방 반영하려고 노력하시는 모습에 제가 다시 건의 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봉연어린이집 예산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봉연어린이집에 대한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죠? 알고 계세요?

○이계옥 위원 물론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무상으로 준다니까 시에서는 받을 거 같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원아 수는 파악해 보셨나요?

○이계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민간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간이나 공립이나 아동 수의 비례가 맞는지 그런 거를 봐서. 제가 그 외의 말을 듣긴 했어요. 그런데 주변에 가정어린이집들이 계속 몇 군데가 많이 문을 닫아야 된다.

과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290명이라는 사실상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어요. 그것도 현재 폐원할 수 없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원이라 폐원도 할 수 없다더라고요. 그러면 저기에 290명, 그 다음에 봉연이 들어오면 거기가 원아모집이 안 되어서 미달됐던 곳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90명. 이러면 아이들이 290명하고 90명이면 380명이라는 아동수가 늘어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특화지역이 아니면 인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거기 특화지역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옆에 있는 주변에 아동들이 수평이동을 해서 다른 쪽에는 어떻게 되나.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 처음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실 것 같고, 앞으로 개원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에 있는 곳은 최대한 살려서 아까같이 장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지역이라 제가 알고 있는데, 원도 49명이면 49명 잘 차고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어요. 그 원장님이 공립으로 가면서 아파트주민하고 협의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같이 불교재단에서 그냥 무료임대 해준다. 그러니까 시에서 받아야 된다. 이건 저는 아니고, 주변의 원아 수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게 문제고 거기 들어가면, 저는 안 가봤지만 불상이 크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주도면밀하게 과장님께 소통이 되면 확실하게 파악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공립 개원하는 거에 대한 아동수와 지금 현재 어린이집 개수와 잘 파악하셔서 해주시면 더 없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충분히 또 이해도 합니다. 저는 어린이집 무궁화 화분에 대한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이라는 건 금액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인지, 아니면 이 예산을 저희가 집행함으로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예산인지 사실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합니다. 아마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민락동에 무궁화동산 있는 거 아세요?

○박순자 위원 민락동 오목근린공원 안에 보면 무궁화동산이라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아마 송산동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떤 단체에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름은 무궁화동산인데 정말 예쁜 이름이에요.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무궁화동산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무궁화나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몇 번 개인적으로 얘기를 건의를 했는데, 거기가 무궁화동산만 있는 게 무궁화동산 올라가는 길목에 좌측에 보면, 제가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체험공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건물 같은 것도 옮겨놓고 아이들이 와서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 앞에 화분을 놓는 거보다 거기는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 무궁화동산에다가 적극적으로 같이. 어차피 G&B 예산이에요, 그렇죠?

같이 좀 공원녹지과에 의논을 해서, 토의를 해서. 화분에 심는 거보다는 무궁화동산에, 정말로 무궁화동산처럼 무궁화가 진짜 만발할 수 있는 곳으로 보일 수 있게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좀 고민해 보시라고. 현장에 한 번 꼭 가보시고, 그리고 분명히 어린이집 아이들이 와서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의정부시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도 많이 가잖아요, 나름대로. 그렇죠? 충분히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할 것 같거든요. 그 부분 현장 가셔서 확인해보시고, 화분에 심어서 아이들이 눈앞에서 보이는 거도 중요하지만 화분에 심는 건 비전문가들이 키우기에는 한계가 저는 있다고 봐요.

아까 우리 이계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말로 큰 화분에 분재처럼 나무를 식재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작은 화분에 나무를 심어서 물 줘가면서 키우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을 저는 한 번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꼭 현장 가셔가지고 보시고 공원녹지과랑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런 방법도 좀 구상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나오셔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사업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계옥 위원 미세먼지 정말 없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저는 다른 지역은 제가 모르고요. 저희 지역에 지면상으로는 낙양물사랑공원이라고 그랬어요. 낙양물사랑공원 어디에다 하실 계획이세요?

○이계옥 위원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 주셨어요. 저는 낙양물사랑공원 어디다 할 건지에 대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입니다. 학교 근처, 제가 추천하자면 신안아파트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가 중학교가 있고 거기 사거리에는 아주 차가 왕래하는 곳이 많고, 또 부용고등학교 거기 사거리에도 학생들이 있고 또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선정할 때 용현초등학교 있는 데도 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학교 부근에 중앙 사거리면 시범적으로 어디든지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저희는 자치행정위원회라서 심사를 잘 통과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말로 더 확장해서 지원하고픈, 현실적으로는 정말로 우선시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시작이 반이라고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군데로 시작한다고 하시니 아마 호응도가 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기본이 유동인구가 많은, 물론 아이들 학교주변도 중요하지만 이 미세먼지라는 게 꼭 학교 주변에만 미세먼지가 있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유동인구가 많은 큰 사거리를 기준으로, 왜냐하면 시민들이 눈으로 직접 보는 거와 지나가면서 그냥 스치는 거랑 정말로 다르거든요. 일단 시범적이니까 큰 사거리를 중점적으로 해서 일단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력이 있다면 다시 또 다음 추경에라도 하나씩, 하나씩 저는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하여튼 좋은 사업이고요. 적극적으로 잘 좀 설치해주시고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 조금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의된 거고. 또 다시 이렇게 좋은 설명을 해서 줘서. 지금 설치예정지, 조금 전에 주민센터 앞에다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는 분들이 많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설치예정지 보니까 학교, 체육시설, 공원 있는데 사실은 다 중요하죠. 그렇죠? 다 중요한 건데 도심 속에 있는 미세먼지. 또 공원과 등산로의 미세먼지가 확연히 저희들 눈에, 시민의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중요한 곳 먼저 하시고, 내년에는 정말 예를 들어서 했던 ‘아, 공원에 공기가 좋다’ 그러면 말 못하잖아요. 해놓으면 우리 시는 시민이 아마 많이 차이를 느낄 겁니다.

잘 준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년에 10군데 늘리신다니까 학교 어린이 거기도 중요하고요.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사거리도 좋고 하니까 잘 심도 있게 검토하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금석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영숙 위원장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김영숙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 과장 나오셔서 청소년 해외역사탐방 관련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오늘 과장님하고 청소년재단하고 같이 답변하실 건가요?

○조금석 위원 예, 그러면 제가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묻고 가겠습니다.

저희들은 청소년 출연금을 받아서 교육문화과에서 받아가지고 저희들한테 2차 추경 설명자료를 받았고요.

두 번째는 마지막에 청소년재단에서 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받고 두 군데가 소통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저희는 자세히 모릅니다. 시의원들뿐만 아니라 저만 말씀드리자면 사업이 조금 안 맞고 예산을 잘못했다는 거 때문에 화도 나고요.

지금 들어오셨을 때도 교육문화과하고 청소년재단하고 소통은 조금 되어서 들어오셨나요? 아니면 각자 묻는 답에 답변을 하시나요?

○조금석 위원 이게 예산이고 추경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짧게 서운한 말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의견을 듣고자 우리 과장님 불렀을 때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성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거에 대한 본 위원은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었고. 또한 청소년재단에서는 만약에 이게 지속성이 된다하면 올 사업을 세워주시고 내년에는 많은 학생들로 해서 국내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 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생각이 어느 잣대에 대고서 설명을 들어야 되는지 거기에서 너무 화가 났고요.

그리고 예산도 저희들이 심의하지도 않았는데 홍보가 나가고 누가 될 것이다, 누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31기획단도 거기 들어갔다. 라는 얘기. 또 일반청소년들은 홍보를 했다는 얘기. 많은 얘기를 들어서 우리들이 위원들이 하는 게 예산을 심의하고 그걸 삭감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게 우리 위원들의 몫인데, 중요한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4월 29일날 회의를 해서 내려왔다는 거 때문에 이게 예산이 됐다는 것도 저희들은 너무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또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청소년육성재단 자체에서, 청소년재단에서 청소년 운영위원회랑 차세대위원회가 두 단체가 있습니다. 아마 한 2015년부터, 17, 18, 19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굳이 우리가 행감 할 때도 혹시 차세대위원회하고 청소년 운영위원회하고 겹쳐서 해외탐방 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재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겹쳐진 학생들이 1팀에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도 겹쳐진 학생이 있었고 차세대에서도 2명 있습니다, 지금 서류 준 중에. 이런 것도 우리 위원들이랑 소통 안 된다는 것도 자꾸 의구심이 가고요.

지금 위원회별로, 또 이런 거를 제가 하나하나 속기를 남기다보니까 우후죽순 여기저기 들어오는 일이 많습니다. 누가 와해를 시키는지 모르지만, 모 의원이 예산을 만들어서 주려고 한 거라는 이런 소리도 있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속기를 빼서 확인도 해 보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서 제가 딱 과장님한테 물어본 건 과장님이 이 예산이 적절하게 심의 없이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사과할 수 있나요? 예산편성도 안 했는데 벌써.

○조금석 위원 네, 아무튼 저희가 그렇게 봤고요. 혹시 청소년재단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는 100주년 기념이고 또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부분도 없잖아 있어서, 올해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걸 확대해서 꼭 국외, 국외를 갈 수 있습니다. 국외도 갈 수 있고 국내도 갈 수 있는데 이 사업을 조금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여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조금 전에 말씀했던 운영위원회, 차세대위원회 겹치는 학생들 2명씩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안 맞았고요. 또 이번에는 일반청소년 학생들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어느 시점에 가서 위원님들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겹치는 학생도 없잖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지껏 해온 중에.

그걸 혹시 그대로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서 단발성이 아니고 지속성으로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약간 둘려서 많은 학생들을 해서 이런 걸 구성해서 예산을 쓸 수 있는지. 운영에 대한 걸 한 말씀만 재단 측에서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조금석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정말 다시 한 번 죄송한 건 저희가 예산결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행감처럼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자꾸 보다가 겹치기 하는 학생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재단에서 큰 실수하신 겁니다. 일파만파 그 학생들이 정말 똘망똘망해서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갈 수 있는데 이 학생만 의정부에 있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한 어제도 약간 좀 말씀이 있었지만 제가 위원회 자료를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우리 자치행정위원님들 아실 겁니다. 저 다른 말 한 거 없고 하다보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위원회를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14년부터 현재 19년까지 14 김이원 의원님, 15 김이원 의원님, 16 김이원 의원님, 17 장수봉 의원님, 18년도 장수봉 의원님, 19년도 정선희 의원님. 그래서 제가 속기는 안 남겼지만 의견조절에서 안배를 하셨냐. 또한 어떻게 한쪽 당만 들어갔냐.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물론 거기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또한 보는데 김이원 의원님이 14, 15, 16. 3년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아시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이분이 없었는데. 16년도에 없었지 않았나요? 제가 잘못 봤나요? 이런 것도 참 잘못됐다고 봅니다.

일단 제가 두 과장님하고 재단 관장님하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긴말하면 행감 하는 거 같으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의견조정하고 해서 판단하겠습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과장님 또 재단 관장님한테 죄송하고. 파다보니까 자꾸 의구심이 들어서 자꾸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 최 위원님, 잠깐만요. 박순자 위원님이 먼저. 차례대로 하세요.

○최정희 위원 과장님과 또 말씀 충분히 해서 속상한 부분은 조금은 저기가 되고요. 행감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이런데, 이번에 일단 인원은 선발이 아직은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이번 떠날 애들.

○최정희 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앞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했지만 그 인원 안배를 할 때는 여러 가지로. 그리고 또 저희가 바람이 직원이 하는 거보다는 좀 더 이렇게 해서 했으면.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또 추후에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저는 말씀드리는 데요. 사실 청소년 운영위원회, 차세대 이거 할 때도 저희가 지역안배도 하고 이러라고 그래서 굉장히 부탁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거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의정부 청소년이 얼마나 많은데 간 사람이 또 갈 수 있다는 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인원 하실 때는 충분히 고려하셔서 공정성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오늘 당연히 행감은 아니지만 예산을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짚고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과 관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아픔과 진통을 겪으면 실수도 안 할 뿐더러 더 좋은 사업으로 저는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정해주시고 과장님, 관장님 조금 서운하셔도 잘 참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는 청소년 육성위원회가 있고 차세대위원회가 있는 건가요?

○박순자 위원 차세대위원과 운영위원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차세대위원은 몇 세부터 몇 세, 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순자 위원 관장님, 사실은 청소년을 위해서 투자하고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만든다는 거 아마 우리 모든 위원님들 반대하는 위원님들 솔직히 없을 겁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고 또 희망이고 꿈인데 청소년들한테 투자하는 걸 우리가 예산을 무조건 막는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아니고,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 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이유는, 일단은 우리는 지역을 돌아다니다보면 주민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한 사람이 됐든 두 사람이 됐든 여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한테 직접 민원제기를 해요.

쉽게 말하면 형평성에 안 맞다. 부당하다. 왜 간 아이를 또 보내냐. 구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건 정말로 형평성에 맞게, 공평하게 잘 추진을 하면 이런 의혹이 없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 걸어서 모집하는 거보다는 학교에다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추천하는 게 제일 저는 아마 형평성에 맞고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주장하는 건 부모들 잘 만나서 제대로 해외여행을 갈 수도 또 해외탐방을 할 수도 아이들이 사실은 의외로 요즘은 많습니다. 좋은 나라에서 살고 우리나라 발달하다보니.

중요한 건 그런 혜택을 누리고 싶어도 못 누리는 소외된 아이들한테 먼저 좀 더 다가가라는 얘기죠. 물론 자비를 부담하라고 그 아이들한테는 전액 면제해서 데리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비부담해서 데리고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가고 싶어도 내가 환경이 안 되고 조건이 안 되어서 못 가는 아이들한테 기회를 좀.

7대3이 아니라 하다못해 안 되면 5대5라도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런 걸 만약에 지향을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아마 다 박수를 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추경예산을 잡았다는 걸 위원님들이 사실은 다들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계세요. 정말로 이 사업이 아이들을 위한 사업이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라면 저희가 정말로 잘했다고 박수치면서 아마 예산 통과시켜줄 다 의향은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적하는 거지 사업을 하겠다는 거 우리가 무조건 반대한다, 못하게 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좀 인지해주시고.

하여튼 마음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실은. 이게 결국은 이 부분이 부당하지 않고 좋은 사업으로 발전하고 거듭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계옥 위원 지금 보니까 모두가 청소년정책 시행사업에 대한 건 저희 위원들이 되게 권장하고 지원해주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에 대한 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변할 것 같고요.

선정의 방법은 제가 어저께 과장님께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학교에다 다 공문을 보내서 선정을 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학교로 홍보가 됐구나.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계옥 위원 그렇죠. 공문을 보냈다. 라는 말씀을 듣고, 그러면 공문을 보냈으니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박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학교에 공문이 없이 삼삼오오 결정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안타까웠는데 그런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요.

지금 박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이 20만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소외계층은 전액 120만원을 지원해주는. 그럼 여기 지침에는 예산과 인원수가 정해져 있었나요, 애당초?

○이계옥 위원 계획을 해놓고 예산을 책정하신 거죠?

○이계옥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소외계층, 아까 우리 박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신 걸 다시 한 번 저도 강조를 하고 싶은 게, 지금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로 가는 기회들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능력 있고, 가고 싶고, 관심 있는 아이들을 놓치고 가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중혜택을 받는 아동들은 알고 계셨어요, 미리 사전에?

○이계옥 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다음에는 단서에.

○이계옥 위원 단서에다가 꼭 넣어서. 왜냐하면 아무리 하다보면 실수도 있을 거고 나중에 결과를 알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단서조항에다가 하나를 넣어주시면 이런 사례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박순자 위원 관장님 설명 들어보니까 이중으로 지금. 이중이 아니라 중복이죠, 중복. 한 번 갔다 온 아이들이 한 번 더 기회가 주어진 거잖아요. 그런 아이가 몇 명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명단에. 그렇죠? 지금 나중에 알았지만 알게는 된 거죠? 그 인원이 몇 명이에요?

○박순자 위원 3명이 일단 어찌됐건, 어떤 연유가 됐건 한 번 간다온 아이들한테 또 혜택이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취소하면 잘못된 건가? 이것도 갔다 온 거예요?

○박순자 위원 여기에는 지금 현재 없다고요?

○박순자 위원 그런 부분을 신중히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아까 우리 조금석 위원님께서 위원회에 관하여 설명하셨는데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 훑어보니까 자꾸 저희들이 의혹을 갖고 좀 언짢은 부분은, 이게 조례상 의원들이 1명만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그게 궁금해요. 만약에 2명이 가능하다면.

○박순자 위원 그러면 법으로는 규정사항 정해져 있지 않네요? 꼭 1명이어야 된다는.

○박순자 위원 그런 의혹이 자꾸 생기지 않으려면 일단 양당에 의원님들 누가 되던 간에 1명씩은 들어가야 이런 의혹이 자꾸 생기지 않을 거고 과장님도, 또 관장님도 앞으로 일하시기가 훨씬 편하실 겁니다. 그 부분 생각 좀 해봐주세요.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조금석 위원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박순자 위원님 말씀한 부분에, 서류를 받다보니 차세대가 지금 안 갔습니다. 그렇죠? 구성만 해놓고. 그렇죠?

○조금석 위원 차세대가 안 갔습니다. 그러면 차세대에서 겹치는 학생들은 만약에 차세대가 간다면 분명히 빼주십시오.

내가 보니까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2번 갔다오고 차세대가 2번을 구성을 했는데 1번은 지금 시기적으로 놓쳐서 못 가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아마 10월달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겹치는 학생들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한은 빼주셔야 됩니다.

학생한테 서운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걸 하고자 의원이 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꼭 지침을 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주시고요.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 위원장 그러면 제가.

비 온 뒤 땅이 굳는다고 또 잘못된 거에 대해서 사과도 해주시고 해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마음이 다 똑같아요. 아이들한테 주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다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고 따따불로 주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여기 위원님들이 네 분이 하신 말씀 잘 제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The G&B City 프로젝트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님.

○박순자 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교육은 잘 받고 오셨죠?

○박순자 위원 아마 오신지 얼마 되시지 않아 가시고. 어떻게 이 사업 다 파악하셨어요?

○박순자 위원 완전 파악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죠?

○박순자 위원 G&B 사업이 총 예산이 300억 이상이 지금 다 잡혀 있는 거죠?

○박순자 위원 300억 이상이 잡혀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니 도시건설이 10억 3,9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고, 그리고 자치행정이 22억 9,300여 만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예산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배분이라고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해보니, 사실은 이 G&B 사업에 올라와있는 예산이 어마어마한 예산이에요. 의정부가 안고 있는 경전철 그 고민덩어리도 해결 못하는데 이 수백억이 이 사업에 올라와서.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재정이 이렇게 해가지고 잘 견딜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은 됩니다.

물론 좋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추진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예산이 보니까 녹화사업에 치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박순자 위원 사실 의정부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보세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이곳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곳인지. 도봉산, 수락산, 사패산, 천보산, 부용산, 거기다가 불암산까지 끼면 정말로 천혜의 자연녹지로 저는 축복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큰 덩어리가 그렇다는 건데, 이 천혜의 자연녹지를 갖고 있는 우리 의정부에서 이 수백억원을 들여서 사실 G&B 사업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사실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더군다나 녹화사업에 치중되어 있다보니까 아마 과장님이 굉장히 저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나무심기에 지금 적절한 사실 봄이 아니라서 저희가 더 걱정되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봄에 심는 나무와 지금 찬바람 부는 가을에 심는 나무는 분명히 생존이 다를 거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걱정이 많이 되고 이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과연 식재된 나무가 얼마나 생존율이 있을까. 그런 걱정.

그리고 추경에 올라온 이 많은 예산이 본예산에 왜 못 올라오고 이렇게 올라왔을까 하는 부적절함.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우리가 좀 납득하게 쉽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저희가 또 많은 이해가 사실은 되고 납득은 갑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심의할 때 권역별로 사실은 설명을 자세히 듣기는 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나무를 식재하는 시기. 어찌됐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예산이 낭비되면 안 되잖아요.

일단 나무를 식재하는 시기와 그 나무를 식재하면, 물론 전문가들이니까 저희보다 사실 더 많이 고민을 하겠죠. 식재한 다음에 사후관리. 사후관리 잘 해서 정말로 몇 퍼센트 이상은 살려야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이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단발성으로 잠깐 보기 위해 꽃나무를 심는다, 꽃을 심는다. 이런 거보다는 정말로 우리 의정부시가 진짜 푸르게. 지나가다가 정말 예쁜 나무 잘 심었네. 하고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나무 선택을 저는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철저한 사후관리 잘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납득은 가고 이해는 갑니다. 저희가 뭉뚱그려서 금액을 확인해보면 이 수백억이나 되는 예산을 보면 도대체 어디다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는지 정말로 궁금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납득했고요. 일단 사후관리와 나무선택을 좀 잘 해주십사. 하는 걸 저는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 위원 과장님 머리가 지근지근 하실 거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예전에 있던 거도 같이 복합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일단은 G&B 사업의 컨트롤타워는 공원녹지과 맞죠?

○최정희 위원 제가 항상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사업은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박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후관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년에는 보면 그냥 심어놓고 다니다보면 가로수 같은 것도 지금, 도로변에도 죽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사후관리에 진짜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이렇게 갑자기 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각 실과소에서 갑자기 추진하다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너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사업 계속 3년, 2021년까지 되는 거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우리 과장님 컨트롤타워에서 하셔가지고 진짜 내실 있는 사업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 여러 가지로 미흡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하신다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조금 더 정말 사후관리 정말 충실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 네, 조금석 위원님.

○조금석 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향후계획에 보니까 우리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그랬어요. 타 시군에 보면 진주나 의왕, 시흥시 같은 데는 입법예고를 다 하는데 우리는 아직은 시작은 안 한 거죠? 제정할 것이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조금석 위원 했어요?

○조금석 위원 저도 이제 긴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하셨는데, 3년 사업이라 하면 큰 지 작은 지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안병용 시장께서 들어오시면서 100만 그루 심기도 했고, 아까 우리가 자연여건도 좋다보니까 3면이 다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서 보기가 좋았는데, 또한 이렇게 390억을 들여서 3년 사업을 하신다 하고.

이 사업이 봄 시즌에 안 맞게 가을에 한다는 게 우려스럽고 여기에다 과마다도 안 맞는 데는 안 맞다고 저희가 조금 전에 예산 심의해서 왔고. 또 시민봉사과 같은 데는 정말 적절하니까 하라고도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까운 양주시를 보면, 이렇게 큰돈 안 들이고도 나리축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프로젝트라도 우리 시에 공여지 같은 데다가라도. 그렇게 심기는 어렵지 않더라고요. 저도 너무 탐이 나서 가서 보고 다 봤습니다.

그런 거를 해서라도 대표성 있게. 이렇게 돈을 다 이렇게 해서 한 곳으로 어느 쪽에다 해놓으면 정말 그분들을 이틀은 입장료를 받는다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개관을 합니다. 그런 프로젝트도 공원녹지과에서 맞게끔. 모든 돈으로 다 띠녹지를 하니 이렇게 하는 거보다도 그때그때 테마 있게.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테마가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예산은 조금 많다고. 저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 저는 질의보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정부시에 녹지사업 내지는 조경사업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일단 계속 꾸준하게 사업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5년치를 요구하면 저한테 막 뭐라고 하시려나? 너무 긴가? 5년치가 많으면 3년치라도 우리 전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 네, 말씀하시죠.

○박순자 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프로젝트네요.

○김영숙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 처음 뵙게 되는 것 같은 데요. 하여튼 반갑고요.

제가 개인적인 얘기하면 안 되지만 공원녹지과 위원입니다.

○김영숙 위원장 굉장히 관심을 갖고요. 우리 의정부시가 푸르고 아름다운 시로 변하는데 한 일조를 하실 것 같고요. 12명의 직원들이 거의 다 전문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우려하는 건 물론 돈도 많이 편중되어서 걱정되고요. 과연 잘할까 이런 걱정을 하는데, 과장님 잘 하실 것 같고요. 하여튼 아름다운 시로 만들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숙 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김영숙 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 제29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순자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946억 6,40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3,861억 1,512만 6,000원보다 1,085억 4,889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하여 두 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도로과에 도로 유휴공간 녹지 조성사업 실시 설계 시 향후 본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설계에 내실을 기하여 줄 것, 둘째, The G&B City 프로젝트 사업추진 시 도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도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각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시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추진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부위원장이 보고한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